모순적 성격을 가진 전쟁에서 맑스주의 전술
모순적 성격을 가진 전쟁에서 맑스주의 전술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의 전쟁 위협은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3년 8월 23일, www.thecommunists.net차례
1, 들어가며
2. 이중적 성격 –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
3. 사회제국주의와 교조적 기권주의
4. 관련 각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규정에 기초한 방법(론)
* * * *
1, 들어가며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하면서 점점 더 전쟁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1] 서방 대 중·러 제국주의 강대국 간 긴장 고조[1]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2], 프랑스와 EU의 지지를 받는 ECOWAS (서아프리카경제연합)의 니제르 침공이 임박해 있다.[3]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 지구와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란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4]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페르샤만에서 미 해군과 해병대가 이란에 근접 주둔하며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지지하는) 필리핀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6], 중·미 간에 계속되어온 대만 분쟁이 있다.[7] 끝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여기서는 이 분쟁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들에게는 각 관련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이 글에서는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분쟁들에서 해당 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방법론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자.
역사상에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전쟁들과 나란히, 그 성격이 아주 단순 명백한 전쟁들이 있어 왔다. 과거 식민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여러 전쟁들이 그렇다. 보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1994-96년 및 1999-2008년 체첸 인민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두 차례 전쟁, 미국의 아프간 (2001년) 및 이라크 (2003년) 침공, 200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상대로 한 네 차례 전쟁 (및 2006년 레바논 공격)이 있다.[9]
이 전쟁들은 분명히 피억압 민족과 반(半)식민지 나라 ㅡ 즉 형식상 독립된 국가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 ㅡ 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이었다.[10] 그러한 전쟁에서 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피억압자를 편 들었고,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선 피억압자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그와 같이 명백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그들의 반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즉 피억압 민족의 군사적 승리와 제국주의 열강의 패배를 내걸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들의 썩은 정치적 방법(론)의 결과였다.
2. 이중적 성격 –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
그러나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가속화 ㅡ 자본주의의 쇠퇴와 러·중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ㅡ 는 강대국들 상호 간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족들을 포함하는, 모순적 성격을 갖는 충돌들의 증가도 또한 초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패권경쟁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도발·침탈 드라이브 또한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은 강대국들 간의 대결 고조 (또는 그들 대리인들 간의 충돌 증가)뿐만 아니라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공격 증가도 촉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이 민족해방전쟁들의 증가 또한 촉발하는 이유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전쟁,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전쟁과 같은 그러한 충돌이 모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해당 반식민지 나라, 해당 피억압 민족이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ㅡ 직간접적으로 ㅡ 동맹관계에 있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들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서방 제국주의와, 북한이 중·러 제국주의와, 니제르가 러시아 제국주의와, 필리핀이 미 제국주의와, 이란이 러·중 제국주의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러한 충돌을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전쟁으로 성격규정 한다. 해방 전쟁의 성격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충돌의 변증법적 성격을, 서로 부단한 투쟁 속에 있는 "대립물의 통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초창기 소련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이 강조했듯이, “발전의 일반적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충돌의 주된 성격을 식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11] 달리 말하자면, 맑스주의자들은 충돌의 본질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겔이 말했듯이, “존재의 진실은 본질이다.”)
그러한 전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복합적 성격 또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충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서방 열강들이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ㅡ 적어도 지금까지는 ㅡ 전쟁의 성격을 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즉, 그 본질에서, 그 본질의 주된 특징에서 이 충돌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정의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니제르에서는 치아니 장군의 군사정권이 러시아 바그너 용병을 끌어들이려 하고 친러시아 국가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과 동맹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ECOWAS 군대의 침공 (프랑스와 EU의 지지를 받는)에 대한 니제르의 저항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이스라엘 (및 미국)과 이란 간의, 또는 미국/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도 사정은 같다. 즉 이란 또는 북한의 저항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한 충돌들에서 RCIT는 제국주의 침략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항하여 니제르나 이란, 북한 같은 반식민지 나라의 방어를 제창한다. 당연히, 이러한 방어에는 이 나라들의 꼭지점에 있는 부르주아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 적에 맞서 피억압 민족을 편 들지만, 이 제국주의 적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엄격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서로에 대한 제재나 보호무역주의, 서로를 겨냥한 군비증강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거부한다.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의 요소가 충돌의 핵심 본질인 경우, RCIT는 한 진영을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 ("이중 패전주의")을 제창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양 진영 모두에 대한 엄격한 반대를 내걸고 각각의 정부에 대항하여 계급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대만 분쟁이나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이 그러한 경우다.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만이나 필리핀의 민족자결권 요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의 구체적 양상과 세력 관계 때문에 그러한 민족적 요소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에 종속된 부차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충돌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격의 주 특징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충돌의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로서의 그 본질 때문이다. 발전은 내적 모순의 전개이며, 레닌이 헤겔 변증법을 "발전에 대한 심오한 학설"[13]이라고 부른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주어진 현상의 내적 모순을 원인으로 하며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이다”), 이 과정은 양질 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14]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해당 분쟁의 구체적 전개를 분석하고, 그것의 초기 지배적 요소 ㅡ 예를 들어 해방전쟁으로서의 그 일차적 성격 ㅡ 가 약화되고 다른 요소 (초기에 종속적이었던 요소, 즉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요소)가 강해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전화 과정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해당 분쟁의 성격이 바뀐다. 그러한 경우에 맑스주의자들은 전술을 조정하여 반식민지 나라 방어를 이중 패전주의 입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일련의 문서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해왔다.[15]
3. 사회제국주의와 교조적 기권주의
분쟁들의 모순적 성격 및 그 전개에 대한 이러한 평가분석은 추상적 학술 훈련이 아니다. 그러한 분석은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올바른 전술의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므로 맑스주의자들의 필수불가결한 임무다. 잘못된 분석은 틀림없이 잘못된 안내자로서 잘못된 전술을 유도한다. 따라서 세계정세가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전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술을 도출하는 데 있어 그러한 변증법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 분쟁들의 그러한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인정하는 데 실패한다. 온갖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실패다. 많은 조직들이 사실상 제국주의 열강 어느 하나를 편 든다. 그러한 사회제국주의자들의 예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에 만세를 외치거나, 중국의 편을 드는 스탈린주의자-푸틴주의자들이 있다. 반면, 한 강대국에 맞서 피억압국의 편을 들지만 다른 강대국의 개입에 눈을 감거나 이 강대국의 배외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사회제국주의자들이 있다. 나토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반대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또는 핀란드·스웨덴 같은 다른 유럽 나라들의 나토·EU 가입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 일부 우크라이나 지지 “사회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하는 또 다른 예로는 서방 침략자에 맞서 니제르나 이란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는 데 실패하는 ㅡ 심지어는 환영하는 ㅡ "반제국주의자"들이 있다.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그러한 영합은 거부하지만, 이 분쟁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독단론적 “대리전” 교리로 대체하는 사회주의 조직들이 있다. 분쟁의 양측 모두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있는 전쟁들은 모두 자동으로 강대국들의 “대리인”들 간의 분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 조직들은 피억압 민족들을 방어하길 거부하고 반동적 기권주의 입장을 제창한다. 이러한 보이콧주의 정책은 피억압인민 주체를 부정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이 피억압인민의 현실 투쟁도 따라서 부정한다. 이는 정리해고 공격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걸고 파업 중인 한 기업의 노동자들을, 다른 기업의 경쟁 자본가를 도와줄 뿐이라며 방어하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보다 나을 게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이러한 접근태도 뒤에는 제국주의에 순응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쓰지만 제국주의 열강 대 반식민지 모순을 부정하고, 따라서 사실상 제국주의의 현존 자체를 부정하는 정세인식 방법이다. 레닌이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라고 비판한 유파의 경향을 이어받은 방법(론)이다.[16]
그러한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방법론에는 오늘날 민족-식민지 문제를 ‘철 지난 낡은’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배외주의적 (사회쇼비니즘적) 오만이 깔려 있다. 또 계급투쟁에 백해무익한 종파주의도 깔려 있다. “순수”하지 않은, 반동적인 심지어는 제국주의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는 각개의 모든 투쟁에 추상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제국주의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구체적 투쟁들을, 그 모든 내적 모순들을 가진 채로 그대로 받아야 한다. 반동적 또는 제국주의적 영향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투쟁에 참가하여, 박식한 체 하는 논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이 1916년 1차 세계대전 최고조기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현 전쟁에서 교전국 총참모부들은 적 진영의 어떠한 민족적·혁명적 운동이라도 다 이용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아일랜드의 반란을 이용하고 프랑스인들은 체코의 운동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가장 사소한 약점까지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굴러들어 오는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심각한 전쟁이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고 말 것인데, 이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힘으로 화약고가 ‘폭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 전쟁에서, 제국주의가 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불러오는 단 하나의 재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항하는 모든 인민 운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혁명가일 것이다.”[17]
4. 관련 각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규정에 기초한 방법(론)
맑스주의 나침반 없이는,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가진 분쟁들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정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길을 잃는다. 분쟁의 성격을 (시간 경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변화를 포함하여)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쟁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의 이해관계가 전쟁 전과 전쟁 진행 중에 진화 발전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그 총체성을 검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써두었다. "노동자들이 국가의 계급적 성격 ㅡ 제국주의 국가인지, 식민지 국가인지, 노동자 국가인지 ㅡ 과,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국가들 상호 간의 관계 및 각각의 내적 모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세 속에서 올바른 실천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18] 오늘, 노동자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991/92년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처럼 관료적으로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약탈과 초과착취에 관한 저작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두 범주 각각의 내부에 존재하는 종차[種差] 또는 색조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서 말이다).[19]
이로부터, 오늘날 분쟁의 성격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러시아[20]나 중국[21]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계급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21] 거듭 지적해왔듯이,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들 국가의 제국주의 성격을 인식하길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잘못된 전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국·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떠오른 결과로 기존 동맹이 약화되고 새로운 동맹이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미국을 대체해 중·러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원칙의 문제로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추상적 교조 (도그마)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 각개의 분쟁을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진화 발전 속에서 평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분쟁은 억압과 지배의 오랜 역사를 가진 분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이 또는 저 반식민지 나라가 해당 제국주의 열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조사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전쟁에 다른 분쟁들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 영향들 중에)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연구 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은 시간 경과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성격 변화를 판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에 의한 한 세기 반 이상의 (레닌 시절 소련 초기의 짧은 기간을 빼고) 민족 억압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이 고통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서방 제국주의가 경제적 지배 면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와 별도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지배를 전면 대체하지는 못했다).[22] 반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이 나라의 지위를 반식민지에서 피 점령 식민지로 전화시키려고 했다. (20년 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니제르의 경우, 처음에는 식민지로서, 1960년에 형식상 독립국이 된 이후에는 반식민지로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의해 약 한 세기 동안 지배되어 왔다. 니제르에서 프랑스에 대한 대중적인 증오는 이 뿌리 깊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대중 상당 부문의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동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반동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가 서아프리카에서 어떠한 관련 역할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방 열강의 적수로 보이고 있는 그 단순한 사실에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만의 경우 의심할 바 없이 민족적 요소가 존재한다. 토착 대만 인민이 ㅡ 1947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을 침략한 국민당과는 달리 ㅡ 언제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ㅡ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ㅡ 엄하게 부인했다.[23] 반면, 1947년 이래 별개의 독립체로서의 대만은 내내 그 존속을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의존한, 줄곧 반식민지다.
최근의 또 다른 예는 시리아에서 YPG/PKK (인민수비대/쿠르드노동자당)의 모순적 역할로, 한편으로는 다이시 (IS;이슬람국가)에 맞서 쿠르드 인민을 방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의 해당 지역 점령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증법적·역사적 접근법만이 맑스주의자들이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그에 따른 전술과 함께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모순적 성격을 가진 분쟁들이 빈발하는 세계정세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더 많은 혼란과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이 바리케이드의 저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전쟁에 대한 변증법적, 계급적 접근법에 동의하고 현 세계정세의 주요 분쟁들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가진 진정한 혁명가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더더욱 시급하다. RCIT는 이러한 동지들과 함께 혁명당을 ㅡ 일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ㅡ 공동으로 건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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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노동자혁명당(준)이 펴낸 다음 책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국주의>>, 2022년 1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html
[3] 이에 대해서는 RCIT와 나이지리아 자부가 낸, 다음 링크에 있는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coup-in-niger/.
[4] 이에 대해서는 RCIT가 낸, 다음 링크에 있는 여러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5]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RCIT, <페르시아만에 미군 전함/전투기/해병대 3,000명 투입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군사위협 타도!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군사적 대결에서도 이란을 방어하자! 이란 물라-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2023년 8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3000.html
[6] <중국 대 필리핀/미국: 스프래틀리군도 분쟁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2023년 8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blog-post_13.html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 미·중 충돌과 그것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대만 민족 문제와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8]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RCIT, <한반도 전쟁 위험 -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서방 대 중·러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타도!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2023년 8월 1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blog-post_19.html
[9] 지난 40년 우리의 반제국주의 투쟁들에 대한 지지 역사를 개괄한 글 (문서, 사진, 동영상 링크와 함께)로는 다음 논문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the RCIT and its predecessor organisation in the last four decades, 2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ruggle-of-revolutionaries-in-imperialist-heartlands-against-wars-of-their-own-ruling-class/
[10]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라는 이들 맑스주의 범주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11]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Unter dem Banner des Marxismus, 1. Jahrgang (1925-26), S. 224 (영역은 필자)
[12]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Science of Logic, (Translated by A.V. Miller; Foreword by J.N. Findlay), Allen & Unwin, London 1969, p. 389
[13] 레닌, <마르크스. 간략한 전기와 마르크스주의 해설>,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78쪽.
[14] V.I. Lenin: On the Question of Dialectics (1915); in: LCW 38, p.358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나토 편입: 우크라 인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2023년 6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2.html;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What Are the Results of the NATO Vilnius Summit? On the contradictory process of NATO-Ukraine rapprochement and, at the same time, diverging interests between Western powers and Kyiv, 13 Jul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at-are-the-results-of-the-nato-vilnius-summit/; 같은 저자, Is Ukraine About to Become NATO’s “Israel” in Eastern Europe?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about plans of Western governments to transfor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raine at the NATO Summit in July, 29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ukraine-about-to-become-nato-s-israel-in-eastern-europe/
[16] 레닌의 <맑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외에 우리의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overty of Neo-Imperialist Economism. Imperial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 a critique of Ted Grant and his school (CWI, ISA, IMT), Jan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antism-imperialism-and-national-question/
[17]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99쪽.
[18] Manifesto of the Fourth International on Imperialist War: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New York 1973, p. 327,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19]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자세한 저작으로는 다음 두 책이 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20]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1]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2] 우크라이나 정치·경제적 분석으로는 우리의 다음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2023년 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Di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ways consider Taiwan as part of the Chinese nation?; published by LINK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6 October 2022, http://links.org.au/did-chinese-communist-party-always-consider-taiwan-part-chinese-nation
여기서는 이 분쟁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들에게는 각 관련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이 글에서는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분쟁들에서 해당 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방법론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자.
역사상에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전쟁들과 나란히, 그 성격이 아주 단순 명백한 전쟁들이 있어 왔다. 과거 식민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여러 전쟁들이 그렇다. 보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1994-96년 및 1999-2008년 체첸 인민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두 차례 전쟁, 미국의 아프간 (2001년) 및 이라크 (2003년) 침공, 200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상대로 한 네 차례 전쟁 (및 2006년 레바논 공격)이 있다.[9]
이 전쟁들은 분명히 피억압 민족과 반(半)식민지 나라 ㅡ 즉 형식상 독립된 국가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 ㅡ 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이었다.[10] 그러한 전쟁에서 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피억압자를 편 들었고,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선 피억압자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그와 같이 명백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그들의 반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즉 피억압 민족의 군사적 승리와 제국주의 열강의 패배를 내걸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들의 썩은 정치적 방법(론)의 결과였다.
2. 이중적 성격 –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
그러나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가속화 ㅡ 자본주의의 쇠퇴와 러·중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으로 촉발된 ㅡ 는 강대국들 상호 간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족들을 포함하는, 모순적 성격을 갖는 충돌들의 증가도 또한 초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패권경쟁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도발·침탈 드라이브 또한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은 강대국들 간의 대결 고조 (또는 그들 대리인들 간의 충돌 증가)뿐만 아니라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공격 증가도 촉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이 민족해방전쟁들의 증가 또한 촉발하는 이유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전쟁,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전쟁과 같은 그러한 충돌이 모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해당 반식민지 나라, 해당 피억압 민족이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ㅡ 직간접적으로 ㅡ 동맹관계에 있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들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서방 제국주의와, 북한이 중·러 제국주의와, 니제르가 러시아 제국주의와, 필리핀이 미 제국주의와, 이란이 러·중 제국주의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러한 충돌을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전쟁으로 성격규정 한다. 해방 전쟁의 성격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충돌의 변증법적 성격을, 서로 부단한 투쟁 속에 있는 "대립물의 통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초창기 소련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이 강조했듯이, “발전의 일반적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충돌의 주된 성격을 식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11] 달리 말하자면, 맑스주의자들은 충돌의 본질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겔이 말했듯이, “존재의 진실은 본질이다.”)
그러한 전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복합적 성격 또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충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서방 열강들이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ㅡ 적어도 지금까지는 ㅡ 전쟁의 성격을 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즉, 그 본질에서, 그 본질의 주된 특징에서 이 충돌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정의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니제르에서는 치아니 장군의 군사정권이 러시아 바그너 용병을 끌어들이려 하고 친러시아 국가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과 동맹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ECOWAS 군대의 침공 (프랑스와 EU의 지지를 받는)에 대한 니제르의 저항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이스라엘 (및 미국)과 이란 간의, 또는 미국/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도 사정은 같다. 즉 이란 또는 북한의 저항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한 충돌들에서 RCIT는 제국주의 침략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항하여 니제르나 이란, 북한 같은 반식민지 나라의 방어를 제창한다. 당연히, 이러한 방어에는 이 나라들의 꼭지점에 있는 부르주아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 적에 맞서 피억압 민족을 편 들지만, 이 제국주의 적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엄격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서로에 대한 제재나 보호무역주의, 서로를 겨냥한 군비증강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거부한다.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의 요소가 충돌의 핵심 본질인 경우, RCIT는 한 진영을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 ("이중 패전주의")을 제창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양 진영 모두에 대한 엄격한 반대를 내걸고 각각의 정부에 대항하여 계급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대만 분쟁이나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이 그러한 경우다.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만이나 필리핀의 민족자결권 요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의 구체적 양상과 세력 관계 때문에 그러한 민족적 요소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에 종속된 부차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충돌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격의 주 특징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충돌의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로서의 그 본질 때문이다. 발전은 내적 모순의 전개이며, 레닌이 헤겔 변증법을 "발전에 대한 심오한 학설"[13]이라고 부른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주어진 현상의 내적 모순을 원인으로 하며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이다”), 이 과정은 양질 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14]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해당 분쟁의 구체적 전개를 분석하고, 그것의 초기 지배적 요소 ㅡ 예를 들어 해방전쟁으로서의 그 일차적 성격 ㅡ 가 약화되고 다른 요소 (초기에 종속적이었던 요소, 즉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요소)가 강해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전화 과정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해당 분쟁의 성격이 바뀐다. 그러한 경우에 맑스주의자들은 전술을 조정하여 반식민지 나라 방어를 이중 패전주의 입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일련의 문서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해왔다.[15]
3. 사회제국주의와 교조적 기권주의
분쟁들의 모순적 성격 및 그 전개에 대한 이러한 평가분석은 추상적 학술 훈련이 아니다. 그러한 분석은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올바른 전술의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므로 맑스주의자들의 필수불가결한 임무다. 잘못된 분석은 틀림없이 잘못된 안내자로서 잘못된 전술을 유도한다. 따라서 세계정세가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전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쟁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술을 도출하는 데 있어 그러한 변증법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 분쟁들의 그러한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인정하는 데 실패한다. 온갖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실패다. 많은 조직들이 사실상 제국주의 열강 어느 하나를 편 든다. 그러한 사회제국주의자들의 예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에 만세를 외치거나, 중국의 편을 드는 스탈린주의자-푸틴주의자들이 있다. 반면, 한 강대국에 맞서 피억압국의 편을 들지만 다른 강대국의 개입에 눈을 감거나 이 강대국의 배외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사회제국주의자들이 있다. 나토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반대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또는 핀란드·스웨덴 같은 다른 유럽 나라들의 나토·EU 가입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 일부 우크라이나 지지 “사회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하는 또 다른 예로는 서방 침략자에 맞서 니제르나 이란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는 데 실패하는 ㅡ 심지어는 환영하는 ㅡ "반제국주의자"들이 있다.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그러한 영합은 거부하지만, 이 분쟁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독단론적 “대리전” 교리로 대체하는 사회주의 조직들이 있다. 분쟁의 양측 모두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있는 전쟁들은 모두 자동으로 강대국들의 “대리인”들 간의 분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 조직들은 피억압 민족들을 방어하길 거부하고 반동적 기권주의 입장을 제창한다. 이러한 보이콧주의 정책은 피억압인민 주체를 부정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이 피억압인민의 현실 투쟁도 따라서 부정한다. 이는 정리해고 공격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걸고 파업 중인 한 기업의 노동자들을, 다른 기업의 경쟁 자본가를 도와줄 뿐이라며 방어하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보다 나을 게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이러한 접근태도 뒤에는 제국주의에 순응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쓰지만 제국주의 열강 대 반식민지 모순을 부정하고, 따라서 사실상 제국주의의 현존 자체를 부정하는 정세인식 방법이다. 레닌이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라고 비판한 유파의 경향을 이어받은 방법(론)이다.[16]
그러한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방법론에는 오늘날 민족-식민지 문제를 ‘철 지난 낡은’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배외주의적 (사회쇼비니즘적) 오만이 깔려 있다. 또 계급투쟁에 백해무익한 종파주의도 깔려 있다. “순수”하지 않은, 반동적인 심지어는 제국주의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는 각개의 모든 투쟁에 추상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제국주의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구체적 투쟁들을, 그 모든 내적 모순들을 가진 채로 그대로 받아야 한다. 반동적 또는 제국주의적 영향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투쟁에 참가하여, 박식한 체 하는 논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이 1916년 1차 세계대전 최고조기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현 전쟁에서 교전국 총참모부들은 적 진영의 어떠한 민족적·혁명적 운동이라도 다 이용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아일랜드의 반란을 이용하고 프랑스인들은 체코의 운동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가장 사소한 약점까지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굴러들어 오는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심각한 전쟁이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고 말 것인데, 이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힘으로 화약고가 ‘폭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 전쟁에서, 제국주의가 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불러오는 단 하나의 재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항하는 모든 인민 운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혁명가일 것이다.”[17]
4. 관련 각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규정에 기초한 방법(론)
맑스주의 나침반 없이는,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가진 분쟁들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정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길을 잃는다. 분쟁의 성격을 (시간 경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변화를 포함하여)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쟁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의 이해관계가 전쟁 전과 전쟁 진행 중에 진화 발전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그 총체성을 검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써두었다. "노동자들이 국가의 계급적 성격 ㅡ 제국주의 국가인지, 식민지 국가인지, 노동자 국가인지 ㅡ 과,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국가들 상호 간의 관계 및 각각의 내적 모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세 속에서 올바른 실천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18] 오늘, 노동자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991/92년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처럼 관료적으로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약탈과 초과착취에 관한 저작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두 범주 각각의 내부에 존재하는 종차[種差] 또는 색조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서 말이다).[19]
이로부터, 오늘날 분쟁의 성격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러시아[20]나 중국[21]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계급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21] 거듭 지적해왔듯이,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들 국가의 제국주의 성격을 인식하길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잘못된 전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국·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떠오른 결과로 기존 동맹이 약화되고 새로운 동맹이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미국을 대체해 중·러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원칙의 문제로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추상적 교조 (도그마)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 각개의 분쟁을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진화 발전 속에서 평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분쟁은 억압과 지배의 오랜 역사를 가진 분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이 또는 저 반식민지 나라가 해당 제국주의 열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조사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전쟁에 다른 분쟁들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 영향들 중에)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연구 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은 시간 경과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성격 변화를 판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에 의한 한 세기 반 이상의 (레닌 시절 소련 초기의 짧은 기간을 빼고) 민족 억압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이 고통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서방 제국주의가 경제적 지배 면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와 별도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지배를 전면 대체하지는 못했다).[22] 반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이 나라의 지위를 반식민지에서 피 점령 식민지로 전화시키려고 했다. (20년 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니제르의 경우, 처음에는 식민지로서, 1960년에 형식상 독립국이 된 이후에는 반식민지로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의해 약 한 세기 동안 지배되어 왔다. 니제르에서 프랑스에 대한 대중적인 증오는 이 뿌리 깊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대중 상당 부문의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동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반동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가 서아프리카에서 어떠한 관련 역할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방 열강의 적수로 보이고 있는 그 단순한 사실에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만의 경우 의심할 바 없이 민족적 요소가 존재한다. 토착 대만 인민이 ㅡ 1947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을 침략한 국민당과는 달리 ㅡ 언제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ㅡ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ㅡ 엄하게 부인했다.[23] 반면, 1947년 이래 별개의 독립체로서의 대만은 내내 그 존속을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의존한, 줄곧 반식민지다.
최근의 또 다른 예는 시리아에서 YPG/PKK (인민수비대/쿠르드노동자당)의 모순적 역할로, 한편으로는 다이시 (IS;이슬람국가)에 맞서 쿠르드 인민을 방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의 해당 지역 점령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증법적·역사적 접근법만이 맑스주의자들이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그에 따른 전술과 함께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모순적 성격을 가진 분쟁들이 빈발하는 세계정세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더 많은 혼란과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이 바리케이드의 저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전쟁에 대한 변증법적, 계급적 접근법에 동의하고 현 세계정세의 주요 분쟁들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가진 진정한 혁명가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더더욱 시급하다. RCIT는 이러한 동지들과 함께 혁명당을 ㅡ 일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ㅡ 공동으로 건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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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노동자혁명당(준)이 펴낸 다음 책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국주의>>, 2022년 1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html
[3] 이에 대해서는 RCIT와 나이지리아 자부가 낸, 다음 링크에 있는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coup-in-niger/.
[4] 이에 대해서는 RCIT가 낸, 다음 링크에 있는 여러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5]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RCIT, <페르시아만에 미군 전함/전투기/해병대 3,000명 투입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군사위협 타도!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군사적 대결에서도 이란을 방어하자! 이란 물라-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2023년 8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3000.html
[6] <중국 대 필리핀/미국: 스프래틀리군도 분쟁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2023년 8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blog-post_13.html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 미·중 충돌과 그것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대만 민족 문제와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8]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RCIT, <한반도 전쟁 위험 -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서방 대 중·러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타도!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2023년 8월 1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blog-post_19.html
[9] 지난 40년 우리의 반제국주의 투쟁들에 대한 지지 역사를 개괄한 글 (문서, 사진, 동영상 링크와 함께)로는 다음 논문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the RCIT and its predecessor organisation in the last four decades, 2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ruggle-of-revolutionaries-in-imperialist-heartlands-against-wars-of-their-own-ruling-class/
[10]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라는 이들 맑스주의 범주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11]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Unter dem Banner des Marxismus, 1. Jahrgang (1925-26), S. 224 (영역은 필자)
[12]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Science of Logic, (Translated by A.V. Miller; Foreword by J.N. Findlay), Allen & Unwin, London 1969, p. 389
[13] 레닌, <마르크스. 간략한 전기와 마르크스주의 해설>,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78쪽.
[14] V.I. Lenin: On the Question of Dialectics (1915); in: LCW 38, p.358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나토 편입: 우크라 인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2023년 6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2.html;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What Are the Results of the NATO Vilnius Summit? On the contradictory process of NATO-Ukraine rapprochement and, at the same time, diverging interests between Western powers and Kyiv, 13 Jul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at-are-the-results-of-the-nato-vilnius-summit/; 같은 저자, Is Ukraine About to Become NATO’s “Israel” in Eastern Europe?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about plans of Western governments to transfor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raine at the NATO Summit in July, 29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ukraine-about-to-become-nato-s-israel-in-eastern-europe/
[16] 레닌의 <맑스주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외에 우리의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overty of Neo-Imperialist Economism. Imperial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 a critique of Ted Grant and his school (CWI, ISA, IMT), Jan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antism-imperialism-and-national-question/
[17]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99쪽.
[18] Manifesto of the Fourth International on Imperialist War: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New York 1973, p. 327,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19]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자세한 저작으로는 다음 두 책이 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20]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1]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2] 우크라이나 정치·경제적 분석으로는 우리의 다음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2023년 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Di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ways consider Taiwan as part of the Chinese nation?; published by LINK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6 October 2022, http://links.org.au/did-chinese-communist-party-always-consider-taiwan-part-chinese-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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