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 필리핀 (미국) : 스프래틀리군도 분쟁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3년 8월 8일, www.thecommunists.net
 
 1. 지난 며칠 중국과 필리핀 간에 긴장이 고조됐다. 2023년 8월 6일,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해경선에 물대포를 쐈다. 스프래틀리 군도 (중국 명 난사군도, 필리핀 명 칼라얀군도) 내 아융인 암초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이 해경선이 보급품을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다. 좌초된 군함은 1999년 필리핀 해군이 이 해역의 전초기지로 삼아 정박시킨 것으로 소규모 수비대를 갖추고 있는 군함이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중국의 대응을 “과도하고 공격적”이라고 비난하고 아융인 (중국명 런아이자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닐라 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워싱턴은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 반면, 중국은 이 암초가 중국의 난사군도의 일부라며 필리핀의 행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에 군함을 즉시 예인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국제 기관지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중국은 좌초된 군함을 제거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3. 아융인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 동쪽 부분에 있는 환초로, 현재 필리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해역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해안에 걸쳐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프래틀리 군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지난 삼십여 년 이 섬들 다수를 점령해왔다. (아래 지도 1 참조). 베이징은 또 남중국해의 암초들 중 7개를 미사일 배치 군사 기지로 바꿔놓았다.
 
4. 민족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아융인 환초는 필리핀의 일부이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환초는 필리핀 팔라완 섬으로부터 약 200km, 중국의 하이난 섬으로부터 1,000km 넘게 떨어져 있다. (통상적으로, 해양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주권국가가 특별한 권리를 갖는 해역인 "전속경제수역"은 해당 국가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다).
 
5. 중국의 입장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 ㅡ 이 해역의 모든 섬을 포함하여 ㅡ 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소위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 노선에 근거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4,000년 전 하왕조(夏王朝)의 “역사 기록”을 들어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유사역사학적 접근방식은 고구려/백제/신라 3국이 중국 대륙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남한 일각의 파시즘적 ‘사이비역사학’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이 입장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반동 국민당 정권 이래 대만도 주장해온 입장이다. 이로써, 중국 정부 (그리고 대만 정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모든 이웃 나라들의 권리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지도 2 참조). 달리 말해서, 중국의 아융인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세력권을 확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인 것이다.
 
6. 그러나 이 아융인 환초/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충돌 이면에는 가속화되고 있는 양대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간 패권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의 가장 중요한 해상로라는 점에서 역내 모든 나라에게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 해역이다. 세계 해상 무역의 60%, 전체 세계 무역의 22% 이상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7. 더욱이 수십 년래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이다. 미군기지가 여럿 있고, 2014년 방위협력 강화협정에 따라 필리핀군은 미군에 더욱 더 밀착해 있다. 2023년 5월, 미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을 받을 경우 필리핀을 방위한다는 협약을 명시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베이징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워싱턴과 조율된 것으로, 중국군과의 군사 대결 시에 미국이 지지해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8. 필리핀은 (미·중과는 달리) 자본주의 반식민지이지만, 이 충돌에서는 명백히 미 제국주의의 괴뢰로 복무한다. 그러므로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은 제국주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의 일부로서 필리핀은 여기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9. 미·중 간, 또는 미국의 대리인 (필리핀 같은)과 중국 간의 대결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진영도 지지할 수 없다. 따라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양측 모두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제창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 및 그들의 대리인들에 똑같이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쇼비니즘)와 군국주의에 맞서, 모든 형태의 제재, 보호무역주의, 제국주의 군비증강에 맞서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선진노동자들이 "자"국 제국주의 국가 (및 다른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를 주적으로 삼도록 교육해야 한다. 강대국들 간의 전쟁 시에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내란으로 전화하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레닌과 리프크네히트의 원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10. RCIT는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통일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진보” 정당들의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 영합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에 노동자들을 줄 세우려는 “노동자 정치조직”들의 계급협조 기회주의와 무자비하게 싸워야 한다. 노동자·민중 조직들 내에서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을 지지하는 사회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악영향과 싸우는 새 혁명세계당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 대국 쇼비니즘/ 전쟁몰이 타도!
 
* 필리핀에서 미군 축출! 중국의 스프래틀리군도 점령 및 군사기지 건설 반대!
 
* 중국 대 필리핀· 미국 간의 충돌에서 어느 측도 지지해선 안 된다!

* 이 분쟁에서 양측 어느 진영이든 진영에 줄 세우려는 사회제국주의 세력을 노동자운동에서 몰아내야 한다!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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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에 대해서는 다음 RCIT 최근 문서들을 참조하시오.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U.S.-China Rivalry: Air Cowboys. The U.S. Air Force shot down four flying objects in eight days as China announced a similar move, 13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rivalry-air-cowboys/
 
<칩 제제 : 미·중 간 전쟁으로 가는 또 하나의 행보 -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혁명적 패전주의 깃발을 들자!>, 2022년 10월 25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html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지도 1: 누가 스프래틀리 군도를 장악하고 있나?
 

지도 2: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남해 9단선” (붉은색 선)
 

지도 출처: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outh_China_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