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2년 8월 1일, www.thecommunists.net
 
 1. 미 정부 내에서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공직 서열 3위인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아시아 나라들의 순방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대만 방문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언제나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미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준(準)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행보라 할 수 있다.
 
2. 중국은 이 방문을 맹렬히 비난했다. 공식 애국주의가 시진핑 정권 이데올로기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중국은 "조국 통일", 즉 대만의 병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욱이 대만 장악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이유에서든 제국주의 세계 패권쟁투에서 “핵심 이익”에 해당한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두 대만 장악에 대한 결의가 흔들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따라서 중국이 전례 없는 위협으로 미국 측에 펠로시의 방문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푸젠성 남동쪽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관영 언론들은 중국이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의 비행기를 요격하거나 대만 섬 주변의 공해상 지대를 군사훈련 제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언론사 대표들은 이보다 더 나아간다. 첸펑 편집인(Guancha.cn;观察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둥옌 섬과 둥사 섬, 타이핑 섬을 점령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저명한 평론가이자 전 환구시보 편집장 후시진은 아예 다음과 같이 경고를 날렸다. “우리 전투기는 모든 방해전술을 배치해야 한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펠로시의 비행기를 격추해도 좋다.”
 
4. 현 상황에서 양측 모두 물러서기는 매우 어렵다. 양측 정부 모두 심대한 국내 문제와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동시 직면해 있다. 미·중 모두 다시 경제가 불황에 들어갔다. 바이든과 민주당 (현재 민주당의 핵심 지도자가 펠로시다)은 11월 힘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바이든을 레임덕으로 만들 심각한 패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여기저기서 이미 쇠락하는 세력으로 비쳐지고 있는 미국으로서 이번 대만에서도 밀리면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체면이 깎일 위험이 있다.
 
5. 시진핑 정부도 큰 도전을 맞고 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팬데믹을 구실로 한 계엄령 식 록다운 봉쇄체제로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데다 은행권과 부동산업계의 위기가 중간계급 가정들을 강타하면서 국내적으로 정권 안보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정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진핑이 국가주석 직 3연임을 확정짓는 것인데 이를 위해 집권당인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펠로시의 방문과 같은 도발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것은 시진핑의 목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6. 이 모든 이유로 볼 때, 다음 몇 주 안에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 대결이 현실적인 가능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충돌이 세계정세에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두 나라가 세계 최대 경제국 또는 2대 경제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군사 충돌은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결과를 미칠 일련의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급격한 군사화를 초래하여 더 많은 충돌을 유발하는,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전면전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띠고 있다. 게다가 그러한 군사 대결은 이미 긴밀한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거대한 글로벌 차원의 결과 (예를 들어, 장기화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대결은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의 새로운 국면을, 즉 3차 세계대전의 프리시즌을 열 것이다.
 
7.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미·중 모두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본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들 간의 군사적 대결에서 혁명적 패배주의 강령을 제창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측도 지지해선 안 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와 군국주의에, 모든 형태의 제재와 보호무역주의, 군비증강에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자’국 제국주의 국가 (및 모든 제국주의 국가)를 주적으로 삼도록 교육해야 한다. 강대국들 간 전쟁 시에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으로 전화하라”는 유명한 슬로건으로 표현된 (레닌과 리프크네히트의) 원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8. 그러한 군사적 대결은 개량주의/스탈린주의/볼리바르주의 등 많은 기회주의 좌파 단위들을 사회제국주의 정책을 취하도록 떠밀 것이다. 이 대결에서 스탈린주의자들과 중남미 볼리바르주의자들은 대부분 중국 제국주의 편을 들 공산이 크다. 버니 샌더스와 민주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친미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할 것이다. 일본 스탈린주의자들은 일본공산당이 이웃 나라들 ㅡ "패권주의 중국"를 포함한 ㅡ 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영토 주장을 오랫동안 옹호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샌더스 등과 비슷한 행보를 취할 것이다.
 
9. 미·중 간의 전쟁은 트로츠키주의를 자처하는 각종 조직들 또한 위기와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기형적인 노동자 국가”라는, 또는 중국에서 자본주의 복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스탈린 애호 세력들 ㅡ 아르헨티나 PO 및 같은 성향의 EEK (그리스), DIP (터키)이나, 또는 “스파르타시즘 페밀리”의 각종 종파들 ㅡ 은 공공연하게 중국 제국주의에 줄 서도록 떠밀릴 것이다.
 
10. 우리는 특히 PTS/FT, CWI, LIT-CI와 같은 당들의 입장에 대해 우려한다. 그들은 위에 언급한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의 잘못된 규정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비(非)제국주의 열강이라며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한다. 이 같은 잘못된 평가분석은 그들을 중국의 군사적 투쟁을 편 들도록 떠밀 것이다. 이는 트로츠키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들 조직에게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말고, RCIT와 함께 세계적 규모의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11. RCIT는 모든 일관된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적 패배주의 강령에 기초하여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체의 사회제국주의적 계급협조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노동자·민중 조직 내 이 또는 저 강대국의 사회배외주의적 지지자들의 반동적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혁명세계당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을 타도하라! 미제든, 중제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줄 서는 ‘운동진영’ 내 사회제국주의적 시종들을 타도하라!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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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가장 최근 성명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2021년 10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38.html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에 관한 RCIT의 다른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2개 특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