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 제재: 미·중 간 전쟁으로 가는 또 하나의 행보
-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혁명적 패전주의 깃발을 들자!
칩 제재: 미·중 간 전쟁으로 가는 또 하나의 행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2년 10월 25일, www.thecommunists.net
1. 지난 몇 달 바이든 정부는 대(對)중국 경제전쟁을 급 고조시키는 몇 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대책들 가운데는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제한 및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 칩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의 수출도 차단한다. 이에 더해 기업과 개인이 중국 기업을 위해 첨단 칩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게다가 미 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 (CHIPS and Science Act)을 채택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약 2,800억 달러의 신규 기금을 조성해 미국 국내의 반도체 연구 및 제조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2. 이 일련의 조치의 목적은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 자신의 쇠락을 멈추고 최대 제국주의 라이벌 중국에 대항하여 기존 패권을 방어하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이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슈퍼컴퓨팅에서 유도무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무력화시키고 싶어 한다. 특히 인공지능 컴퓨팅에서 중국이 치고 나가는 것을 막기로 작심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로 옮기자면, 바이든의 칩 제재는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슬개골을 파열시키는 (기반을 와해시키는)” 또는 “참수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3. 이들 조치가 겨누고 있는 또 다른 타깃은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한국 (삼성 및 SK하이닉스)과 대만 (TSMC)이다. 이들을 중국 시장에서 끌어내 그와 단절시키고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 속에 편입 통합시킨다는 것이다.
4. 동시에 바이든 정부는 주로 동아시아에, 즉 중국 인근에 입지해 있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칩 산업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세계 선도 기업 대만 TSMC 혼자만으로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생산) 시장에서 53%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만이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칩 접근은 결정적으로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이 최근 연설에서 "반도체 대만 생산이 어떤 사태로 문제가 생긴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그러한 접근 차단 두려움을 표한 것이다.
5.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거대한 경제적·정치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량의 53%로 단연 세계 최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조치로 과연 중국만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기업들을 포함하여 세계 선도 독점체들도 극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이러한 지시를 쉽게 따를지는 전혀 확실치 않다. 실제로 이미 한국 기업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국외 시장인 중국과의 사업을 접는 일 없이 계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어느 경우든 바이든의 칩 제재는 선도 기업들의 주가 급락 (예를 들어 미국 반도체 기업 주가 50~70% 하락)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6. 미국의 수출 규제·통제로 중국은 밀수입이나 제3의 시장을 통해 첨단 칩과 칩 제조 장비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력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할 것이다. 이 문제가 시진핑이 최근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한 연설의 중심 테마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7. 중국도 미국 기업의 거대한 중국 시장 진입을 막는 것에서부터 대미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역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미국에 대한 다양한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산업들 (반도체, 스마트폰, 재생 에너지 기술, 군사 장비, 금속 등)에 필수적인 원자재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량의 60%, 희토류 처리 능력의 85%, 고강도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8. 미·중 간 냉전에서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여전히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제국주의 상호 간 패권쟁투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대만 정복 결의를 더욱 더 높일 것이며, 그에 따라 대만해협의 긴장도 한층 더 고조될 것이다. 잘 알려진 서방의 보수파 군사역사가 니얼 퍼거슨은 최근 발표한 블룸버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비유를 들어 3차 세계대전을 경고했다. "오늘 중국을 첨단 칩에서 차단하는 것은 1941년 일본을 석유에서 차단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그 칩 생산의 90% 이상이 중국이 자국 섬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차단 조치는 특히 위험한 행보다." 서방 제국주의의 오랜 이데올로그로서 리버럴 평화주의라는 의심에서 전혀 자유로운 이 퍼거슨은 (그는 2003년 부시의 이라크 전쟁의 열혈 치어리더였다)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것으로 글을 맺었다. "우리가 만약 2차 냉전을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3차 세계대전에 빠질 수 있다.“
9.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제국주의로 간주한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들 양측 간의 그 어느 충돌에서든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내건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충돌에서 어느 측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배외주의·군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제재, 보호무역주의, 군비확충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운동 선진활동가들이 ‘자’국 제국주의 국가를 (그리고 타국 제국주의 국가도) 주적으로 삼도록 교양 학습을 실시해야 한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전쟁 시에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 "제국주의 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으로 전화하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된 레닌과 리프크네히트의 원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10. 3차대전 위협에 직면하여 RCIT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이러한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노선에 동의하는 혁명가들이 협력을 심화하고 보수적인 일상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적 패배주의 강령을 바탕으로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투쟁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노동자·민중 조직 내에서 미제 진영이든 중제 진영이든 제국주의 진영 지지 몰이를 하는 사회제국주의 세력들의 반동적 영향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동지들, "사회주의냐 석기시대냐!"라는 위험 앞에 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혁명세계당을 만들 때만, 대중의 투쟁을 승리하는 노동자계급 봉기로,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과 그들의 국가기계를 파괴하는 노동자계급 봉기의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도구로 복무할 혁명세계당을 제 때에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과 참화 없는 사회주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함께 시작하자!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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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미·중 간 냉전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성명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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