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 러시아의 독점자본/ 자본수출/ 초과착취에 대하여
2021년 10월
차례
1부
1.1 들어가며
1.2 러시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외국 독점체가 아니라 내국 독점체다
1.3 자본수출과 “라운드트리핑” 해외직접투자 문제
2부
2.1 "유령 FDI": 러시아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2.2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들과 그들의 해외투자
3부
3.1 자본수출을 통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3.2 이주자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3.3 맺으며
* * * *
1부
1.1 들어가며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현 중국 ·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반제” 국가라고 부른다. 이들은 그에 따라 미·중 대결을 비롯하여 현재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에서 미국·서방에 대항하여 중국·러시아를 방어하고 편드는 입장을 취한다. 양쪽 제국주의를 다 반대하지 못하고, 한 쪽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다른 쪽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제국주의 (말로는 “사회주의”되, 행동으로는 제국주의 지지)로 빠져들고 있다.
남한 운동진영 가운데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적어도 미국 (및 서방)을 편드는 친미 세력은 없기 때문에 남한 노동운동 내 사회제국주의자들은 친중·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거듭 밝혀왔듯이, 남한 노동운동 내 다수파를 점하는 민족자주파가 바로 중·러 제국주의를 섬기는 사회제국주의 시종들이다. 우리는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 분석을 제시하며,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는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 둘 다에 (나아가 제국주의 열강 모두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 “반제 역량”으로 성격규정하며 미·중 대결을 제국주의 대 “반제 역량”의 대립으로 보고 싶어 하는 자주파의 “중국 제국주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축소은폐가 미·중 대결에서 중국을 편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라고 지적했다.
“ ‘반제’를 말하면서 (또 다른)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이러한 ‘사회’제국주의는 우리의 자주파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노동운동에서 기회주의 세력의 속성이었다. 노동자운동 내에서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노동자들 사이에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레닌은 이들 ‘사회’제국주의자들을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라고 보았다.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에서 친독 사회제국주의 또는 친영·불 사회제국주의로 빠져들어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고 부르주아지의 진영으로 탈주한 제2인터내셔널 우익 사민주의자들처럼 말이다.” (<자주파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마름으로 나서고 있는가?> <<... 중국 제국주의>> 55쪽)
이제 우리는 중국 제국주의에 이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을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두루 알다시피, 자주파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제”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반제자주연대는 [미국의] 아프간 패주 뒤 강화되는 추세” (민플러스)라며 강대국 패권쟁투에서 노동자계급은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논거로 흔히 제시되는 논리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외국 독점체가 러시아 경제를 지배한다? 2) 러시아는 자본수출국이 아니라 자본수입국이다? 3) 러시아와 주변 반식민지 나라들과의 관계는 제국주의 초과착취 관계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쟁점들을 비롯해 몇몇 관련 쟁점을 차례로 검토 평가해보자.
1.2 러시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외국 독점체가 아니라 내국 독점체다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는 초강대국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러시아는 미국 빼고는 최대 군사 강국이다. 러시아는 총 6,255개의 핵탄두 (미국은 5,550개)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무기 수출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20%로 미국 (37%)에 이어 2위다.[1]
그러나 독점체와 자본수출 면에서는 이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2021년 호)>에서 독일은 100위권 안에 6개 독점기업이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 4개, 영국 3개, 러시아 2개가 100위권 안에 포함되었다.[2]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등 다른 기업순위 평가서들에서 러시아의 순위는 이보다 더 떨어진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군사면 만이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도출된다. 우리는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의 출발점이 독점의 지배임을 강조해 왔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논문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의 정의로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한 성격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독점 자본주의, 기생적 또는 쇠퇴·부후화하는 자본주의,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에 의한 자유경쟁의 대체는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자, 제국주의의 본질이다.”[3]
각종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러시아를 "종속국" 또는 "주변부 국가"로 성격규정 하며, 러시아가 외국 독점체들 (외국 은행, 외국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 경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러시아 경제 관련 연구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러시아의 총 투자액에서 내국 기업, 외국 기업, 합작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86.3%, 7.3%, 6.4%로 지난 5년 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4] (표 1 참조)
표 1. 2015년 러시아의 총 투자에서 내국인 기업, 외국인 기업, 합작기업의 각 점유율 [5]
내국 기업 86.3%
외국 기업 7.3%
합작 기업 6.4%
은행부문에서도 이 같은 분포를 볼 수 있다. 최근 출간된 또 다른 연구서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부문에서 외국자본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다. “2018년 10월 러시아에서 영업한 외국 은행은 150개로, 여기에는 외국인 지분 100%인 63개 외국계 은행, 외국인 지분 51~99%인 17개 외국계 은행, 자본참여 50% 미만인 70개 외국 은행이 포함된다. 외국 은행 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지분 51~99%의 외국계 은행과 자본참여 50% 미만인 외국 은행은 각각 63%, 54% 감소했다. 러시아 은행권의 총 정관자본금에서 외국 은행의 점유율은 2014년 23%에서 2018년 10월 13.44%로 감소했다. 외국 은행의 약 11%가 러시아 거주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6] (표 2 참조)
표 2 러시아 은행부문에서 외국 은행의 점유율, 2014년 및 2018년 [7]
2014년 2018년
외국 은행 점유율 23% 13.44%
이에 더해 러시아는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과는 달리) 외국 제국주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부채도 별로 없다. 2020년 말 러시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8%에 불과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외채 4700억 달러 중 660억 달러만이 정부 부채인데, 그 중 210억 달러는 외화, 438억 달러는 루블 표시 채권이었다. 나머지 외채 가운데 725억 달러는 은행들 (아마도 거의 국유은행들)의 부채이고, 3185억 달러는 기업들의 부채다.” 러시아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국제통화보유고도 2020년 말 5,9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8]
러시아 자본주의는 국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모델"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독점체 상당수는 국유 지분과 사유(“민간”) 지분의 혼합체다. 국가자본주의가 러시아 경제의 필수적인 특징이 되고 있는 이유다. (중국도 같은 경우인데 이 특징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최근의 IMF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35%였다.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비공식 부문 규모를 감안하여 정정하면 러시아 국가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여, 공식 부문 활동의 거의 40%까지 오르며 공식 부문 고용의 50%에 살짝 못 미친다.”[9]
일단의 러시아 경제학자들은 국가와 긴밀히 연결된 소수의 올리가르히 (과두재벌)가 지배하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러시아 민간부문은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400개의 선도 기업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2014년 기준 3억 84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러시아 GDP의 41%를 생산하고 있다. 전형적인 러시아 거대 민간 기업은 다수의 주주들이 아니라 제한된 수의 개인들 (즉 올리가르히) ㅡ 그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서 CEO 직책을 맡고 있다 ㅡ 이 지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최대의 민간 기업인 석유회사 루코일의 주식 중 약 22%가 회장 바기트 알랙페로프의 소유이며, 9.7%가 부회장 레오니드 페둔의 소유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다수는 그들 자산을 1990년대에 연방 및 지방 관료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사유화 정책 덕에 취득했다.... 그러므로 올리가르히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관료제에 힘입었지만, 손에 넣은 자산을 확실히 보장 받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역외 이전하여 관료제에 의한 재산 취득과 탈세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야 했다. 예를 들어, 모든 주요 러시아 철강 기업들은 전적으로든 (메탈로인베스트의 100%) 또는 부분적으로든 (MMK와 NLMK의 86%, 세베르스탈의 51%, 에브라즈와 루살의 상당 부분)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의 러시아 소유주가 설립한 역외 회사에 속한다. 이 올리가르히 자본주의가 국가자본주의와 공존한다. 예를 들어 선도적 석유회사 19곳 중 13곳이 민간기업 (루코일이 가장 크다)이고, 6곳이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가장 크다)이다.”[10]
올리가르히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유 은행들이 지배하는 금융 부문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16년 소매 대출의 65퍼센트 이상과 기업 대출의 71퍼센트 이상을 점하면서 국영 은행이 현재 지배하고 있다."[11]
이 수치는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실제로,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된 이래로, 그리고 특히 강대국 패권경쟁이 가속화된 이래로 국가의 역할이 크게 증대해왔다. 러시아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GDP에서 국유기업 비중 (GDP 기여도)은 29~30%에 가까웠고, 전체 공공부문 기여도는 70% (2005년 35%)에 가까웠다."[12]
러시아에서 국가자본주의가 두드러진 위치를 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상황은 1991년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로서의 소련 붕괴 후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한 내국 자본가계급의 취약한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추가할 수 있다. 어쨌든, 새로운 자본가 국가의 이 같은 결정적인 역할이 1990년대에 그 파괴적이고 혼돈에 찬 자본주의 복고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러시아 경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아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13]
1.3 자본수출과 “라운드트리핑” 해외직접투자 문제
러시아의 FDI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공식 통계에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것이다) 결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 아니다. 러시아 FDI를 받는 상위 15개국과 러시아에 FDI를 들여보내는 상위 15개국 명단을 가지고 시작해보자. 표 3에서 우리는 2013년과 2018년 이 두 범주의 상위 15개국 명단으로 누적 자본 잔고를 볼 수 있다.
표 3. 2013년과 2018년 러시아에서 나가는 유출 FDI 잔고와 러시아로 들어오는 유입 FDI 잔고 (단위 100만 달러) [14]
자본수입 15개국 자본수출 15개국
– 러시아의 유출 FDI 잔고 - 러시아의 유입 FDI 잔고
2013년 2018년 2013년 2018년
키프로스 152,702 키프로스 172,461 키프로스 183,276 키프로스 126,366
버진아일랜드 74,412 네덜란드 40,415 네덜란드 48,948 네덜란드 40,309
네덜란드 45,012 오스트리아 26,710 바하마 31,964 바하마 39,031
오스트리아 25,500 스위스 17,760 버뮤다 29,565 버뮤다 29,830
미국 20,943 버진아일랜드 11,277 영국 21,759 룩셈부르크 19,561
스위스 12,096 바하마 8806 버진아일랜드 18,925 프랑스 17,291
독일 9607 터키 8229 독일 18,898 독일 16,410
영국 7901 독일 8125 미국 17,979 영국 14,933
바하마 6416 미국 7332 스웨덴 16,176 스위스 11,029
우크라이나 5968 스페인 6441 프랑스 14,075 버진아일랜드 10,356
터키 5277 영국 6378 룩셈부르크 12,780 저지섬 9945
스페인 4772 벨라루스 3960 오스트리아 11,816 아일랜드 5824
저지섬 4128 싱가포르 3471 스위스 6040 오스트리아 5604
벨라루스 4089 카자흐스탄 3302 아일랜드 5210 이탈리아 4626
프랑스 3629 우크라이나 3104 저지섬 5013 스웨덴 4531
독자들이 알 수 있듯이, 이 명단에는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저지섬 등 역외 조세피난처로 잘 알려진 일련의 목적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 네덜란드도 올리가르히에게 높이 평가되는 조세피난처다. 우리는 2014년 연구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밝혔듯이, 러시아 FDI가 그러한 목적지들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자본 도피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에서 보듯이, 바로 그 동일한 조세피난처에서 러시아로 오는 대규모의 FDI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라운드 트리핑 (round-tripp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다. 러시아 자본가들은 외국 역외 목적지에 "투자"하고, 다시 이들 목적지로부터 러시아에 투자한다. 따라서 라운드 트리핑은 러시아 FDI가 양 방향으로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낳는다. 러시아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역외 목적지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는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전략 때문이다.[15]
나아가 러시아 독점체들은 제3국에 투자하기 위해 그러한 역외 목적지를 이용한다. 한 러시아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덜란드나 키프로스와 같은, 러시아 업계가 이윤 축적을 위해 흔히 이용하는 다른 관할권 나라들이 있는데, 기업은 이러한 다른 관할권 나라로부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투자 구조는 ‘러시아 투자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자를 이사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최종 수혜 주주를 포함한 전체 소유구조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16]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낸 또 다른 연구보고서는, 카자흐스탄 내 공식 러시아 FDI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네덜란드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독점체들이 선호하는 목적지)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FDI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사정이 정반대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FDI는 총 유입 잔고의 2.5퍼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점유율은 40퍼센트가 넘는다. 많은 러시아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거나, 자회사를 거기에 배치하여 해외 사업을 하게 한다. 이런 연유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네덜란드 FDI의 최초 발원지를 밝혀내면 러시아 FDI의 점유율은 몇 배 늘어날 수 있다.”[17] 당연히 이러한 FDI는 러시아의 유출 FDI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외국인 아닌 러시아인 투자 (세금 조건이 유리할 때 “커밍 홈”하는)다. 게다가, 러시아 기업들은 그러한 역외 중심지들로부터 다른 나라들에 외국인투자도 한다. 명백히, 그러한 복잡한 상황은 실제 러시아가 하는 외국인 투자와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 각각에 대한 구체적 계산을 어렵게 한다. 이 문제를 자세히 연구한 한 핀란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러시아 중앙은행 (CBR)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3분의 2가 키프로스를 포함한 EU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지리적 분포는, 러시아 유출 FDI의 많은 부분이 투자한 첫 번째 외국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러시아 자본이 해외에 머물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러시아로 되돌아갔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키프로스, 저지섬 등, 자본 라운드 트리핑이 가능한 6개국에 대해 분석해보면 이 미스터리가 밝혀진다. 러시아 유출 FDI 잔고에서 이 6개 섬나라의 점유율은 2014년 말 40%였다. 이에 조응하여 러시아 유입 FDI 잔고에서 이들 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사실상 같았다. 이러한 ‘섬화’ (Islandization)로 인해, 2014년 말 해외의 러시아 FDI 실제 규모는 운크타드 (UNCTAD)가 보고한 숫자인 4,320억 달러보다는 2,500억 달러에 가까웠을 것이다. 러시아 FDI의 이러한 ‘역외화’ (offshorization)는 필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이끈다. 즉 러시아 유입 FDI 잔고의 실제 규모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공식 유입 FDI 잔고를 40-5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 말이다.”[18]
하지만 푸틴 정권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라운드 트리핑 자본의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세금포탈 구조를 이용하여 러시아로부터 역외 중심지들로 유출되는 현금 고갈을 방지하고, 그렇게 해서 라운드 트리핑 투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역외화 방지법이 2015년 1월 러시아에서 발효되었다." 라운드 트리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2014년 말 제정된 러시아의 역외화 방지법이 라운드 트립 된 FDI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러시아에 유입된 키프로스의 FDI 잔고는 25% 줄었다.”[37] 현재 푸틴 정권은 러시아 자본의 네덜란드 이전 규모도 줄이려고 한다. “편리한 조세 피난처로서의 네덜란드의 역할은 2021년에 바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더 많은 세수를 찾아내려 하는 푸틴 정권이 더 많은 러시아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도 많은 러시아 기업들을 그곳 [네덜란드]에서 법인 설립하도록 부추긴 이중조세 협정을 이제 끝내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프로스는 이미 관세 인상에 굴복했지만, 러시아 경제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키프로스와는 달리 네덜란드와는 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만큼 이 협상의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19]
2부
2.1 "유령 FDI": 러시아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러시아의 라운드 트리핑 해외투자의 방대한 규모는 러시아 자본의 취약함에 대한 한 예로, 러시아의 비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증거로 종종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 역외 중심지로 자본이 몰리는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현상은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도 존재한다. 근래에 이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매우 흥미로운 조사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 새로운 연구보고들은 우리의 평가를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그 중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추산한다. “역외 금융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지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50-60개의 조세피난처가 있는데, 이들 조세피난처가 수천 개의 은행, 펀드, 보험사들과 함께 2백만 개가 넘는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30% 이상이 조세피난처를 경유한다고 추산한다.”[20]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연구보고는 이 같은 "유령 FDI"의 비율이 그 이후 전 세계 총 FDI의 40%까지 증가했다고 추산한다. "2017년, 40조 달러 중 15조 달러에 달하는 FDI가 실제 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유령 FDI' 딱지를 붙일 수 있다. 이 비율은 2009년 30%를 약간 웃돌던 것에서 2017년에는 거의 40%로 늘어났다."[21]
일부 독자들은 이러한 "유령 FDI"가 취약한 "제3세계" 경제들만의 특징일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르겠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첫째, 빈국들에 그렇게 많은 자본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니,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자본의 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더욱이 상세한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OECD의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유령 FDI"의 주요 원천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역외 FDI 결정요인들을 밝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먼저, 우리의 연구결과는 역외 FDI가 도처에 만연하여 개발도상국만큼이나 부유한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의 무형의 성격을 감안할 때 놀랍게도 역외 FDI는 실제 FDI만큼 물리적 거리에 민감해 보인다. 식민 역사를 보면 실제 FDI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역외 FDI 연계는 식민 열강들과 그들의 현재 및 이전 식민지들 간에 특히 강하다. 경제협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는 OECD가 탈세 방지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회원국 내부보다 외부의 역외 FDI를 더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세 영역에서는 실제 FDI와 역외 FDI 모두 원천징수 없이 진행되어 기업들이 내부 자본 이동의 조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 점에서 우리는 널리 퍼져 있는 제3국 '조약 쇼핑'의 증거를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예상과는 달리 우리는 역외 FDI와 법치주의 간에든, 역외 FDI와 공산주의 역사 간에든 아무 연관관계도 발견하지 못했다."[22]
그러한 조세피난처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OECD 국가들이 시행한 개혁은 제도를 개편했을 뿐 (적어도 지금까지는) 폐지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견은 OECD 주도의 조세도피 방지대책이 강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역외 금융에 비뚤어진 영향을 미쳤다는 널리 퍼진 불만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다. 역외 조세 포탈/도피의 전반적 수위를 끌어내리기 보다는 역외 금융의 위계 개편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안에서 OECD 역외금융센터(OFC)들 중 ‘내부 이탈자’ 센터들이 주요 수혜자이고, 가장 약하고 가장 주변적인 센터들이 주요 손실자인, 그러한 위계 개편 말이다. 대조적으로, EU의 조세도피 방지대책은 2010년 말 현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23]
요약하자면, 라운드 트리핑 해외투자나 "유령 FDI"는 결코 러시아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서방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제국주의 나라들에 두루 퍼져 있다. 러시아의 "유령 FDI" 규모를,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라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이상에서 보듯 정당성이 없다.
2.2 러시아의 주요 다국적기업들과 그들의 해외투자
현 러시아를 제국주의가 아닌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조직들의 경우, 러시아가 주변 반(半)식민지 나라들과 맺고 있는 대외 경제관계는 이윤과 착취를 중심으로 한 관계가 아니라 러시아가 이들 나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라고 가정한다. “실제로는 러시아가 독립국가연합 (CIS; 옛 소련 연방 내 모든 공화국들) 내 종속국들 및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기보다는, 현 세계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나라 경제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24]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의 희화다.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다른 나라들의 해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독점체와 국가 독점체에 의한 이윤 추구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러시아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잠시 훑어보고 넘어가자. 아래 표 4는 운크타드가 발표한 <2019년 세계 투자 보고서> 중 러시아의 해외투자에 관한 것으로, 15개의 가장 큰 러시아 비금융 독점기업들의 해외자산 순위를 보여준다.
순위 회사 업종 해외자산 자산 총액에서 국영 지분 해외자산 비율
1 루크오일 석유·가스 243억 달러 27% –
2 가즈프롬 석유·가스 195억 6% 50.2
3 로스네프트 석유·가스 176억 8% 69.5
4 소브콤플롯 운송 57억 78% 100.0
5 세버그룹 복합기업 54억 .. –
6 En+그룹 복합기업 50억 23% –
7 아토메너고프롬 원전 47억 9% 100.0
8 에브라즈 철강 37억 36% –
9 러시아철도공사 운송 35억 5% 100.0
10 TMK 철강 20억 36% –
11 유로켐 화학 17억 17% –
12 시스테마 복합기업 15억 8% –
13 NLMK 철강 15억 14% –
14 자루베즈네프트 석유·가스 12억 38% 100.0
15 폴리메탈 비철금속 10억 32% –
합계 또는 평균 1051억 12% ..
이 표에서 도출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첫째, 이들 15개 주요 독점체들이 러시아의 유출 FDI에서 매우 지배적인 비중을 점한다. 이들의 해외 자산을 합친 1051억 달러는 러시아의 해외 자본 잔고 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다. 비록 총액이 2,500억 달러가 아니라 4,320억 달러일지라도 말이다. 운크타드는 "2017년 말, 15대 다국적 기업 (뱅크VTB와 스베르뱅크와 같은 거대 국유 은행 제외)이 러시아의 유출 FDI 잔고의 28%를 점했다"고 계산한다.[26]
둘째, 국유기업들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만, 사유 [민간] 독점기업들이 15대 기업 중 9개로 해외투자 비중에서 우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경제학자는 유령 FDI를 실시하는 것은 국유 독점체가 아니라 민간 독점체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민간 다국적기업들이 여전히 러시아 유출 FDI의 약 ¾을 점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자본 라운드 트리핑 다수의 배후에 민간 기업들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것은 러시아의 ‘실제’ 해외 자산의 4분의 1이 러시아 국유기업의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을 상정하게 한다. 그럼에도 이것은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4분의 3은 여전히 민간 기업들의 소유라는 의미가 된다. 그 때문에 필자는 러시아 유출FDI가 정부 정책과 다방면의 관계를 가진 민간 기업들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다.”[27]
셋째, 위 표에서 우리는 석유·가스 부문과 금속 산업이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경제학자가 지적하듯이, 러시아 독점체들은 광범위한 사업 부문들에 걸쳐 있다. "석유·가스 부문과 금속 산업이 러시아 유출 FDI를 지배하고 있다. 러시아 국경 밖에서 탄화수소 사업을 하는 러시아 3대 기업은 루코일, 가즈프롬, 로스네프트다. 금속 산업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리더는 아마도 에브라즈, 세버스탈, 메첼, 루살일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해외 사업 확장은 천연자원에 기반을 둔 부문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 회사들도 러시아 국경 밖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 (가즈 그룹, 우랄OMZ), 전기 발전 (INTER RAO 그룹, 아토메너고프롬), 화학 (유로켐, 아그론), 식료품 (Wimm-Bill-Dann 식품), 통신 (시스테마, 빔펠콤, MTS), 정보기술 (라닛, IBS 그룹, 카스퍼스키 랩), 운송 (소브콤플로트, 글로벌트랜스, 러시아철도공사), 은행 (스베르뱅크, 가즈프롬뱅크, 알파뱅크), 미디어 (CTC미디어, 인터팩스) 등을 들 수 있다.“[28]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또 다른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2017년 해외자산 순위에 따른 15개 비금융 러시아 다국적기업 중 4개가 금속, 4개가 석유·가스, 2개가 운송, 1개가 화학, 1개가 원전 기업이었다. 3대 러시아 다국적기업은 복합기업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산업 분포는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2진에서 훨씬 더 다양하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러시아 유출 FDI의 부문별 분포가 매우 다변화되어 있는 데 비해 북미에서는 러시아 FDI가 주로 금속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실시되어 왔다. 국제관계연구소 (IMEMO)의 FDI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 말 비(非)CIS 유라시아에서 러시아 유출 FDI 잔고 대부분은 석유·가스 (34.3%), 통신·IT (19.7%), 금융 (12.9%) 부문들을 대상으로 했다. 철 금속은 러시아 유출 FDI 잔고 점유율이 가장 현저하게 감소한 부문이다. 유럽연합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6년 말 EU에서 서비스 부문이 러시아 FDI 잔고의 80.7%를 점했다. 전기, 가스, 증기, 에어컨 공급 부문(4.0%)과 민간 부동산업 (3.3%)도 여전히 언급할 만하다. 서비스 부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보험업 (47.9%)이지만, 전문·과학·기술업 (22.4%)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특수목적법인 (SPC; 페이퍼 컴퍼니) 및 제3국 경유 거래로 인해 왜곡된 그림을 준다.”[29]
운크타드 보고서는 지난해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감소에 대해 보도한다.[30] 이와 동시에 보고서는 이들 독점기업의 자본축적 상당 부분이 이들 기업의 막대한 이윤에 의해 조달된 것임을 보여주는 수치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36대 러시아 다국적기업의 예상 수익이 다른 신흥 시장 다국적기업들의 예상 수익과 유사하게 41%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 다국적기업이 그들의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능력 ㅡ 2019년에는 그들의 유출 FDI의 거의 3분의 2를, 지난 3년 동안에는 3분의 1 이상을 점한 ㅡ 을 제한한다."[31]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해외에 투자하는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자본주의 독점체들과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상당한 이윤을 벌고, 불황기에는 손실을 보며,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재투자한다. 러시아 독점체들한테서 낯선, 이상한 것은 없다. 러시아를 제국주의 아닌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조직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러시아 독점체들은 가난한 주변국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선 세력이 아니다. 러시아 독점체들은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같은 냄새가 난다. 러시아 독점체는 제국주의 독점체다!
3부
3.1 자본수출을 통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다른 모든 제국주의 독점체들처럼 러시아 자본도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에도 투자하고 있다. 위에서 든 이유들 ("라운드 트리핑")로 인해 러시아 자본수출의 목적지들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의 가장 명성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인 IMEMO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는 러시아 자본수출의 주요 목적지들을 파악하려고 시도하던 가운데, 유라시아의 반식민지 CIS(독립국가연합) 외부의 나라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FDI 잔고가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IMEMO의 FDI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아마도 공식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말 CIS 유라시아 나라들 이외의 주요 목적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터키, 스위스, 이라크, 불가리아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키프로스에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러시아 FDI 잔고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 스페인,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에서도 실제 러시아 FDI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보다 훨씬 작다." 동유럽 나라들 중 불가리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도 실제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 해외투자를 받았다.[32]
러시아 독점체들은 유라시아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러시아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2014년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으로 가는 러시아의 유출 FDI는 154억 달러에 근접했는데 이는 러시아 유출 FDI 총액의 4.0%에 해당한다. 두 수치 모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사이에 관세동맹이 창설된 후 2년 (2012-14년) 사이에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전체 수치에서 FDI 투자회전율을 뺀 뒤 (러시아 유출 FDI 잔고의 약 절반이 키프로스와 버진아일랜드에 있다), 이 낮은 점유율이 두 배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 비중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그 유입 FDI 잔고의 57%를, 키프로스와 그 유사 영토들에 대해서는 15% 미만을, 각각 러시아가 점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도 러시아 FDI는 상당한 비중 (35%)을 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상황은 정반대다. 러시아 FDI는 전체 유입 잔고의 2.5%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점유율은 40%가 넘는다. 많은 러시아 회사들이 네덜란드에 등록되어 있거나, 해외 사업을 위해 거기에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되는 네덜란드 FDI의 처음 출처를 밝히면 러시아 FDI의 점유율이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는 절대적, 상대적 측면 모두 미미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상당 규모의 투자가 약속되었지만, 2015-16년 러시아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약속한 투자의 실행에 의문이 던져졌다."[33]
두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유라시아경제연합 나라들로 들어가는 러시아 유출 FDI는 전체 러시아 유출 FDI에 비해 다소 미미해 보인다. 자본 라운드 트리핑으로 인해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러시아 대기업들이 역외 나라들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유출은 러시아중앙은행이나 운크타드의 공식 보고보다 훨씬 높다. 기업 데이터가 유라시아경제연합 나라들에서 러시아 기업의 실제 존재감과 영향력을 더 제대로 반영한다."[34]
저명한 러시아 경제학자 A. V. 쿠즈네초프는 유라시아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그 규모가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계산한다. "2014-2016년, 러시아중앙은행은 러시아 FDI에 관한 공표된 데이터를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데이터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는 데서 주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역외 기업 및 유사 관할권을 통한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투자 규모 문제 말이다. 러시아 FDI를 받는 나라들의 중앙은행의 미러 데이터를 포함한 공식 통계의 왜곡은 수신국들 모두에 흔한 일이다. 그러나 투자 풍토가 장애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의심스러운 민영화 거래로 얻은 자산을 광고하길 꺼려하는 탈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러시아 회사들이 환적기지를 특히 자주 이용하고 있어 이들 인접국에서 러시아 초국적기업들(TNC)의 비중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2011년 말부터 IMEMO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CIS 나라들에 대한 상호투자 모니터링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의 FDI 잔고 규모는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2.5-3배, 카자흐스탄에서 3~4배, 벨라루스에서 약 50% 정도 과소평가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역외 기지의 상당 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러시아 TNC의 존재감이 과장되어 있다. 투자 등록지에 실제 투자된 러시아 해외자산 규모에 대한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중남미] 지역의 러시아 FDI는 30억 달러 정도다. 이는 중앙은행 자료에 의해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15-30배 작은 수치다."[35]
앞서 언급한 왜곡된 외국인투자 발원국 문제를 감안해야겠지만 유라시아 지역의 개별 국가별 수치도 존재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타지키스탄에 7% 지분을 가진 5위 외국인투자자다 (중국이 최대 외국인투자자다).[36]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 독점체들이 공식적으로 4위 투자자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역외투자의 주요 목적지인 네덜란드가 단연 최대 외국인투자자 (2017년 29.1%)라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러시아의 실제 점유율은 상당히 더 높다.[37]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다국적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5.6%가 러시아를 발원지로 하고 있고, 중국이 두 번째로 큰 투자자 (15%)다.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외국인투자자다. 러시아로부터 투자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로는 석유·가스 생산 (9조163억 솜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화폐 단위]), 정보통신 (4674억 솜), 비금속 광물 생산 (105억 솜), 금속산업 (104억 솜) 등이 있다.”[38]
일부 유라시아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 규모를 정확히 밝혀내면 그 한계도 드러난다. 특히 중국 독점체들이 점점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는 그 새 강대국의 경제적 우위를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베이징과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39]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관계 분석가들이 묘사한 바와 같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중국이 에너지 영역을 지배하고 러시아가 안보 영역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은 주로 ㅡ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ㅡ 군사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점점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중국이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중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한편, 중국의 군사적 관심은 중앙아시아보다는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베이징이 군대를 배치하지 않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없음을 표명했다. 따라서 군사적 견지에서는, 러시아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강국으로 남아 있다."[40]
운크타드는 러시아 독점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입지를 다지려 한다고 보고한다.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은 2019년 첫 번째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경제포럼에서 채택된 공공투자 계획에 고무되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투자 기회를 계속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에 투여된 연간 러시아 FDI 규모는 보통 작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 콩고는 최대 외국인투자자인 루코일 그룹이 현재 탐사 단계인 가스회사 마린 XII의 지분 25%를 사들이면서 7억7,900만 달러의 러시아 FDI를 유입 받았다.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다른 러시아 기업으로는 국영 알로사 (앙골라, 보츠와나, 짐바브웨에 투자), 등록지가 바하마지만 러시아인 소유인 레노바 (가봉, 모잠비크, 남아공의 채광업),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 (이집트, 나이지리아에 투자), 국영 로스네프트 (이집트에 투자) 등이 있다.
2019년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새 프로젝트 계약 체결의 기회도 제공했는데, 그 중 FDI가 대규모로 투여될 중요한 계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영 IT 보안 회사인 아브토마티카 (로스텍 사의 분사)는 앙골라의 모바일 운영업체인 모비셀 사와 이 회사 IT 인프라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러시아 식품 전문기업 에프코 그룹과 유나이티드 오일 사(이집트)는 약 3억 달러 상당의 생산시설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 로사톰과 르완다 정부는 키갈리에 핵 과학기술 센터 건립 협정에 서명했다.
* 등록지는 키프로스지만 러시아인 소유인 우랄켐과 앙골라의 그루포 오파이아 홀딩 (토목 건설, 태양광, 식수 시스템, 관광, 농업, 금융 등 운영)은 앙골라에 10억 달러 상당 요소공장을 건설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 국영은행 뱅크 VEB는 모로코에 22억 달러 상당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41]
요약하자면, 러시아 독점체들이 제국주의 나라들과 반식민지 나라들 모두에 상당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투자들은 러시아를 “반제 국가” 또는 “몸집이 큰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이 암시하는 것처럼 자선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는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이윤추구 투자다.
3.2 이주자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
끝으로, 유라시아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러시아의 초과착취에는 이주자에 대한 초과착취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42]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이주는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의 4가지 주요 형태 중 하나로, 피억압국으로부터 억압국으로 상당한 가치 이전을 제공한다. (그 밖의 형태들이 생산적 투자로서의 자본수출,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수출 [차관, 외화보유고, 투기 등], 부등가교환을 통한 가치 이전이다).[43]
우리가 이미 러시아 자본주의에 관한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이주노동자 초과착취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엄청난 초과이윤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대략 1,160만 명의 합법 이주자들이 러시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한 공식 통계를 인용한 바 있다. 2019년 6월에 러시아에는 공식적으로 1,013만 명의 외국인 시민이 있었다.[44] 이 숫자가 2020년 코로나19 반혁명에 의한 록다운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말이다.[45] 이러한 합법 이주자의 대다수 (859만 명, 85%)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반식민지 CIS (독립국가연합) 나라들 출신이다. (아래 표 5 참조).
아제르바이잔 650,495 명
아르메니아 491,767
벨라루스 655,846
카자흐스탄 496,096
키르기스스탄 716,118
몰도바 326,178
타지키스탄 1,303,302
우즈베키스탄 2,188,835
우크라이나 1,763,930
CIS 전체 총 8,592,567 명
러시아의 1억 4670만 공식 인구 (2019년) 중 6.9%가 합법 이주자다. 이 수치에는 러시아에 불법으로 살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이주자 수를 더해야 한다. 불법 이주자 총 수에 대해서는 150만에서 1500만까지 다양한 추정치가 존재한다.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몇몇 연구자들의 결론은 불법 이주자 300만~500만 명이라는 수치로 모아지고 있다.[47]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현재 러시아에 약 1300만~1500만 명의 합법·불법 이주자 (전체 인구의 약 9~10%)가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합법·불법 이주자들에 더해, 러시아 내부 식민지들에서 온 알려지지 않은 이주자들 수를 추가해야 한다. 오랜 제국으로서 러시아의 인구에는 비 러시아 계 인들이 상당 규모의 소수자 (약 19%)로 존재한다. 이들 비 러시아 계 소수자들은 다수자 인구 층에 비해 대부분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조건하에서 살고 있는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인민들이다. 그 결과, 이들 피억압 소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더 큰 도시들 ㅡ 러시아의 다수 인구 층이 우세한 지역들인 ㅡ 로 이주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약 10만 명의 체첸 인들이 모스크바 지역으로 이주했다. 나중에 그 수는 약 25,000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체첸 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민등록 되지 않았거나 임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또 페테르부르크에도 수만 명의 체첸 인들이 살고 있다.[48] 체첸 인이 단지 120만 명 정도가 체첸에 살고 있는 수적으로 작은 소 민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내부 식민지들에서 온 이주자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체첸 인이 두 차례 전쟁 (1994~96년과 1999~2009년)에서 러시아군에게 겪은 무시무시한 억압과 함께 20만 명에 달하는 체첸 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제 난민이 된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디아스포라 (집단거주지)에 살고 있는 체첸인 비율은 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49]
당연히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로 온 것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보다 노동인력 대비 이주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 반대편에는 원주 러시아 인구의 고령화가 있다. 아래 표 6에서 우리는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문들 중 상당 부분이 이주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이 이주자 수치는 합법 이주자만 집계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6. 2016년 러시아연방 이주자 고용률 [50]
경제 부문 총 고용 수에서 이주자 고용 비율
제조업 14.4%
건설 7.2%
서비스 부문 (소매업, 가전 및 기타 기기 정비 등) 15.9%
농업 6.5%
향후 몇 년 러시아의 이주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이것은, 한편으로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가난한 나라들에 특히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러한 빈국들로부터 제국주의 국가들로의 이주 행렬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원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러시아는 장기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서유럽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백인 다수 인구 층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푸틴 정권은 더 많은 이주자를 유치하고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걸로 이에 대응하려고 한다. “푸틴은 2020년 4월 주로 상당 규모의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가진 나라들로부터 최대 1천만 명의 이주민을 유치한다는 희망 하에 외국인들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법에 서명했다.”[51]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내 이주자들은 값싼 노동인력이 되어 초과착취 당한다. 러시아 경제학자 3인의 한 연구 팀은 "보통 이주자들의 임금은 러시아인 임금의 약 70% 수준"이라고 계산한다.[52] 이 연구팀은 러시아의 생산량에 대한 이주자들의 기여도를 이렇게 추산한다. "2016년 국내총생산(GDP)이 86조 440억 루블인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 전체 GDP의 6.5%인 5조 5928억 루블이 외국인 노동의 사용 덕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다."[53] 이 연구팀은 또 이주자의 기여도를 러시아 GDP의 7.56%로 추산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들 세 경제학자의 이 같은 계산은 러시아의 노동인력에서 합법·불법 이주자가 점하는 비율이 6.5%에 불과하다는 가정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은 러시아의 전체 인구 중 합법 이주자의 비율 (즉 불법 이주자를 포함하지 않은)이6.9%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히 과소평가된 수치다. 나아가 노동인력 대비 이주자의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이주자 비율보다 언제나 높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주자의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실제 기여도는 6.5%보다 상당히 더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처럼 제국주의 러시아도 부르주아지의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값싼 노동인력으로 착취당하는 수백만 이주노동자들의 본거지다.
맺으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정치·군사 면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뚜렷하다. 러시아 경제는 외국 기업들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외국 제국주의 기관들에 대한 금융적 종속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 경제는 내국 독점체들이 지배하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제로서, 외채 수준은 낮고 외화보유고는 높다.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독점자본가들은 강력한 규제·조절 역할을 하는 국가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러시아의 자본수출은 이들 독점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여기서도 국유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기업 다수가 실제로는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지만 말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반식민지 나라와 제국주의 나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러시아의 해외투자가 보다 강한 비중을 점하는 대상은 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나라들 같은 구소련의 일부였던 반식민지 나라들이다. 오늘 이들 나라 중 일부는 러시아 주도 버전의 EU라고 할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들이다.
러시아를 “반제” 국가 또는 “몸집이 큰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논자들의 추측과는 반대로, 러시아 독점체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자본을 수출하는 것이지, 무슨 자선 목적에서가 아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반식민지 나라들과의 경제적 관계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추상적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이들 나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가 아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강한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수한 성격은 부정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많은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력·정치력·군사력이 고르게 발전하지 않고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불균등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주의적 정의를 적용하여 정치·군사 면을 무시한 적이 없으며, 제국주의 국가를 그 경제·정치·군사 면의 총체로 파악하는 기초 위에서 평가 분석을 진행한다.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 분쟁에서 사회주의자가 이러한 러시아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를 ㅡ “반제 국가”나 “식민지”라며 ㅡ 편 든다면 이는 정치적 범죄행위다.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또는 일본과의 분쟁에서 사회주의자가 러시아를 지지한다면 이는 곧 사회제국주의다. 사회주의 언사로 가장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제국주의 열강을 섬기는 사회제국주의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이 정립한 바의 혁명적 패전주의 전략을 제창한다. 우리는 미국·서방과 중·러 모두에, 동서 강대국 모두에 반대한다.[54]
동시에, 우리는 이들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우리가 2001년 이래로 미국/나토 점령에 반대하여 아프간 인민의 저항투쟁을 지지해 온 것은 그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이라크 인민의 저항을,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말리의 아프리카 인민을 편 들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동맹군들에 대항하여 시리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중국 국가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여 위구르 인민을 방어한다.
모든 강대국 (미·중·서유럽·러·일)에 대항하는 비타협적인 반제국주의 투쟁과 모든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이 두 가지를 거부하고서 사회주의 미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피억압자여! 미·서방이든 중·러든 ‘모든’ 강대국에 맞서 싸우자! 우리 운동 내에 사회제국주의 마름들을 끊어내자!
* 글 상단에 첨부한 소책자 PDF 파일을 내려받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1] 강대국들의 군사력 관련 최신 통계를 우리의 다음 팜플렛에서 볼 수 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2] Andrea Murphy, Eliza Haverstock, Antoine Gara, Chris Helman and Nathan Vardi: How The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Endured The Pandemic, Forbes, 13 May 2021, https://www.forbes.com/lists/global2000/#360e8b5a5ac0
[3] V I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295-6쪽, 양효식 옮김, 아고라, 2018. (고딕체 강조는 원저자)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친러 사회제국주의의 예들 - 영·러 간 흑해 포격 사건에서: 영국 스탈린주의와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WSWS)”>, https://blog.wrpkorea.org/2022/05/wsws.html.
[5] Veronika Chernova, Sergey U. Chernikov, Alexander Zobov, and Ekaterina Degtereva: TNCs in Rus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Bruno S. Sergi (Ed.): Exploring the Future of Russia’s Economy and Markets: Toward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merald Publishing Limited, Bingley 2019, p. 188
[6] 같은 글, p. 188
[7] Victor Gorshkov: Fundamentals and Recent Trends in Russian Banking,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81
[8] 같은 글, p. 81
[9] Anders Åslund and Maria Snegovaya: The impact of Western sanctions on Russia and how they can be made even more effective, The Atlantic Council, May 2021, p. 10 and 18; see also Anders Åslund: The Russian economy in health, oil, and economic crisis, May 27, 2020, https://www.atlanticcouncil.org/commentary/long-take/the-russian-economy-in-health-oil-and-economic-crisis/
[10] Gabriel Di Bella, Oksana Dynnikova, Slavi Slavov: The Russian State's Size and its Footprint: Have they Increased? IMF Working Paper WP/19/53, March 2, 2019, p. 13; 다음도 보라.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ussia: Domestic Politics and Economy, 9 September 2020, pp. 29-30; Alexander Abramov, Alexander Radygin, Maria Chernova: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Russian market: Ownership structure and their role in the economy, in: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3 (2017), pp. 1–23
[11] Alexander Bulatov, Alexey Kuznetsov, Yuri Kvashnin, Alice Maltseva and Ninel Seniuk: Russian MNCS: Empi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in: Rob van Tulder, Alain Verbeke, Jorge Carneiro, Maria Alejandra Gonzalez-Perez: The Challenge of BRIC Multinationals, Progr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Volume,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7, pp. 398-399
[12] David Szakonyi: Monopolies Rising. Consolidation in the Russian Economy,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491, November 2017, p. 4
[13] Alexander Abramov, Alexander Radygin, Maria Chernova: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Russian market: Ownership structure and their role in the economy, in: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3 (2017), p. 2; see also p. 14
[14] 이 점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지적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환경 상의 이러한 체계적 장애물 중 많은 것들이 시장 기반 경제로의 전환 중에 있은 기업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 있다. 부의 심한 국내 집중을 초래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변화 시킨 정책 틀을 통해 국유기업들이 사유화된 것이다. 구 국유기업들의 수직적 통합 정도가 높아 외국 기업에 기회가 거의 없었다.” 또 다른 저자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푸틴은 요직을 자신의 인맥으로 채우는 것 외에도 재국유화를 통해 석유 부문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소유권에 관한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유코스, 시브네프트, TNK-BP, 배쉬네프트는 모두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에 매각되거나, 또는 시브네프트의 경우처럼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에 매각되어 사실상 재국유화 되었다. 2016년, 수직통합형 기존 12개 기업 중 국가 통제 하에 있지 않은 기업은 루크오일과 수르구트 두 곳뿐이었고, 전체 석유 생산량에서 국유기업 점유율은 2004년에 소련 붕괴 이후 최저치인 15%였던 것이 2016년까지 57%로 증가했으며, 로스네프트의 야심찬 생산량 확대 계획으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2000년 이후 러시아는 1990년대 석유산업 민영화의 많은 부분을 되돌려놓음으로써 국가가 국내 석유 생산량 대부분을 통제하는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다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Nat Moser: Oil and the Economy of Russia. From the Late-Tsarist to the Post-Soviet Period, Routledge, New York 2018, p. 108)
[15]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in: Ágnes Szunomár, eds, Emerging-market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East Central Eur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p. 159
[16] 같은 글, pp. 184-185
[17] Maria Kotova: Russia’s 2021 Trade And Investment Turn To Asia, Dezan Shira & Associates St.Petersburg, March 8, 2021, https://www.russia-briefing.com/news/russia-s-2021-trade-and-investment-turn-to-asia.html/
[18] Elena Efimova and Vladimir Sherov-Ignatev: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in: Kari Liuhto, Sergei Sutyrin and Jean-Marc F. Blanchard (Eds.): The Russian Econom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outledge, New York 2017, pp. 160-161
[19] Kari Liuhto: Does Ownership Matter in an OFDI Decision of a Russian Firm? The Case of Russia’s Ten Largest Investors Abroad, in: Kari Liuhto, Sergei Sutyrin and Jean-Marc F. Blanchard (Eds.): The Russian Econom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Routledge, New York 2017, pp. 248-249
[20]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 155
[21] World Bank: Russia Economic Report #42. Russia's economy loses momentum amidst COVID-19 resurgence; awaits relief from vaccine, December 2019, p. 27
[22] Maria Kotova: Russia’s 2021 Trade And Investment Turn To Asia
[23] Daniel Haberly and Dariusz Wójcik: Tax havens and the production of offshore FDI: an empirical analysis, i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5 (2015), p. 75
[24] Kasper Brandt: Illicit financial flows and the Global South. A review of methods and evidence, WIDER Working Paper 2020/169, December 2020, p. 10
[25] Daniel Haberly and Dariusz Wójcik: Tax havens and the production of offshore FDI: an empirical analysis, p. 78
[26] 같은 글, p. 94
[27] 독립국가연합 (CIS)은 구 소련연방 내 공화국들 대부분을 포함하는 기구로서, 제국주의 러시아가 주도하며 그 밖의 나라들은 모두 반식민지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8] BT: UK/NATO: stay out of Russia’s territorial waters! Neutrality equals ‘conscious or unconscious’ support for imperialists, 10.7.2021, https://bolsheviktendency.org/2021/07/10/uk-nato-stay-out-of-russias-territorial-waters/
[29]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Special Economic Zones, p. 59
[30] 같은 문서, p. 58
[31] Kari Liuhto: Does Ownership Matter in an OFDI Decision of a Russian Firm? p. 260. 또 다른 경제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의 해외투자 확장은 주로 민간기업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러시아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된 정책 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매우 약하다.”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32] Kari T. Liuhto and Saara S. Majur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Russia: A Literature Review, in: Journal of East-West Business, 20, 2014, p. 201
[33]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p. 163-164
[34] 글로벌 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 세계 상위 5000개 다국적기업은 올해 예상 실적이 평균 40% 하향 조정될 걸로 예상됐으며 일부 업종은 적자로 추락했다.”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p. x)
[35]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p. 58
[36] Csaba Weiner: Russian Multi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p. 161
[37] 같은 글, pp. 184-185
[38] Elena Efimova and Vladimir Sherov-Ignatev: Rus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pp. 160-161
[39] 같은 글, p. 167
[40] A. V. Kuznetsov: Prospects of Diversifying Russian Direct Investment Abroad, in: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2017, Vol. 28, No. 1, p. 79
[41] Samruk Kazyna: Overview of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Central Asian countries, January 2018, p. 28
[42] 같은 글, p. 19
[43] 같은 글, p. 19 and 22
[44] 이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Andrei Kazantsev, Svetlana Medvedeva and Ivan Safranchuk: Between Russia and China: Central Asia in Greater Eurasia, in: Journal of Eurasian Studies, 2021, Vol. 12(1), pp. 57–71; Ariel Cohen and James Grant: Foreign Investment in Central Asia: Actors and Drivers, International Tax and Investment Center, December 2020
]45] Andrei P. Tsygankov: Russia’s “Turn to the East”, 2012–2018,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8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477
[46]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International Production Beyond The Pandemic, p. 60
[47] 이주와 초과착취 관계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atriotic “Anti-Capitalism” for Fools. Yet Again on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nd Protectionism in the US, 30.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lcc-us-protectionism/;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The Slogan of “Workers’” Immigration Control: A Concession to Social-Chauvinism, 27.3.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kers-immigrationcontrol/; Michael Pröbsting and Andrew Walton: A Social-Chauvinist Defence of the Indefensible. Another Reply to the CWG/LCC’s Support for “Workers’” Immigration Control, 14.5.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g-immigration-control/; RCIT: Marxism, Migration and Revolutionary Integration, https://www.thecommunists.net/oppressed/revolutionary-integration/;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hapter 8.iv) and 14i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Michael Pröbsting: The British Left and the EU-Referendum: The Many Faces of pro-UK or pro-EU Social-Imperialism, August 2015, Chapter II.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ritish-left-and-eu-referendum/part-5-1/, RCIT-Program, chapter 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fight-against-oppression-of-migrants/, RCIT-Manifesto chapter IV: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rogram-2016/chapter-iv/; 그리고 현실 사안 관련 성명과 기사들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rticles-on-refugees/.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3, Issue 3-4, 2015), pp. 329-346,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3017605.2015.1099846.
[48] 제국주의 초과착취 형태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제6장.
[49] Wikipedia: Immigration to Russia, https://en.wikipedia.org/wiki/Immigration_to_Russia
[50] The Moscow Times: Russia Lost 5M Migrants During Pandemic, Dec. 16, 2020, https://www.themoscowtimes.com/2020/12/16/russia-lost-5m-migrants-during-pandemic-a72373
[51] Н.Мкртчян, Ю.Флоринская: МИГРАЦИОННЫЙ ПРИРОСТ: АНОМАЛЬНЫЕ ПОКАЗАТЕЛИ, in: МОНИТОРИНГ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ОССИИ, ТЕНДЕНЦИИ И ВЫЗОВЫ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 12(95) Июль 2019 г, p. 17
[52] Yelena B. Yakovleva, Nataliya P. Kuznetsova and Oleg A. Drozdov: External labor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evidence from Russia). Innovative Marketing, 15(1), 2019, p. 35
[53] Chech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Report from Danish Immigration Service’s fact finding mission to Moscow and St. Petersburg, the Russian Federation 12 to 29 June 2011, pp. 13-14; 다음도 보라. European Asylum Support Office: EASO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 Russian Federation. The situation for Chechens in Russia, August 2018, pp. 13-15
[54] 우리는 그 두 전쟁에서 체첸 인민을 조건 없이 방어했고, 러시아 침략군의 패퇴를 내걸었다. 다음을 보라.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and “Russian Troops Out! Self-determination for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freedom-for-chechnya/
[55] Yelena B. Yakovleva, Nataliya P. Kuznetsova and Oleg A. Drozdov: External labor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evidence from Russia), p. 34
[56] Kristyna Foltynova: Migrants Welcome: Is Russia Trying To Solve Its Demographic Crisis By Attracting Foreigners? June 19, 2020, https://www.rferl.org/a/migrants-welcome-is-russia-trying-to-solve-its-demographic-crisis-by-attracting-foreigners-/30677952.html
[57] Yelena B. Yakovleva, Nataliya P. Kuznetsova and Oleg A. Drozdov: External labor migration in the context of marketing research (evidence from Russia), p. 33
[58] 같은 글, p. 35
[59] 제국주의 간 분쟁에 대한 우리의 강령적 접근법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60]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들로는, 다음을 보라. <아프가니스탄: 쥐떼들이 탈출하고 있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92.html; <탈레반 승리: 의미와 전망 (문답식 해설 – 맑스주의 관점에서)>,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25.html; <<탈레반: 이해와 오해 (아프간에서 계급 모순 · 여성 억압 · 반제 저항)>>,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8.html.
[61]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 한 다음 책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13장을 보라.
[62] 프랑스의 말리 개입에 대한 RCIT의 다음 성명들을 보라. RCIT: Expel French Imperialism from West Africa! Macron and his G5 Lackeys plan to intensify their colonialist “Operation Barkhane”, 15 Jan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xpel-french-imperialism-from-west-africa/; Michael Pröbsting: Au Revoir, Français! Popular resistance is forcing French imperialism to reduce its troops in Africa’s Sahel, 13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france-is-forced-to-reduce-its-troops-in-sahel/
[63] 시리아 혁명에 관한 우리의 입장으로는, 다음을 보라. <<시리아 혁명: 민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html.
[64] 위구르 족 억압에 대한 성명과 기사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Michael Pröbsting: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https://blog.wrpkorea.org/2022/05/37.html.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