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트럼프 정부
- 미국 패권의 종식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본격화
1. 트럼프 대외정책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체제
2.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패권 소멸
3.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가, 미국 쇠락의 가속화인가?
4. “달러 패권”은 유지되고 있는가?
5. "21세기 제국주의는 레닌 시절의 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제국"론 신화에 조종이 울리다
* * * *
1. 트럼프 대외정책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체제
트럼프 발 세계 관세·무역전쟁은 자본주의 모순 격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한편 그러한 세계 경제전쟁을 미 제국주의가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이 기울어 끝나가고 다른 강대국들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같은 전례 없는 관세 폭탄 공방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전쟁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고조의 최신 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역사는 경제 전쟁이 조만간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왔다. 따라서 이 세계경제전쟁은 단지 트럼프의 발작적 정치의 발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질서 ㅡ 즉 전쟁몰이 제국주의열강 체제 ㅡ 의 본격화에 대한 확인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패권의 종식을 인정한 첫 번째 정부다. 이것은 지체된 인정이다. 이전 정부들이 눈을 감고 거부해온 것을 새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미 제국주의 자신의 경제적 쇠퇴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750여개의 군사기지가 전 세계 80개국에 걸쳐 있고, 모든 대륙의 분쟁에 더해 군사 개입을 요하는 동맹들까지 늘어서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정치·군사적 진지가 과도하게 뻗어 있다. 쇠퇴해가는 경제 기반에 걸맞지 않는 비대한 정치·군사적 지위를 너무도 오래 가져왔다는 것이 미국 제국주의가 직면한 모순이다.
이 객관적 모순이 워싱턴으로 하여금 전 세계 진지들 일부에서 퇴각하고 대외 개입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외 병력배치를 축소하고 “대서양 동맹”에 파열을 내 서유럽 등 오랜 동맹들을 소외시키면서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과 밀착 거래를 하는 등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좌충우돌 정책이기 보다는 쇠퇴해가는 패권국 입장에서 나름의 내적 논리를 갖는 행보다.
그 동안 미국의 이전 정부들은 이 같은 결론을 피하려고 시도해왔다. 이 점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행보는 미국 대외정책의 극적 전환을 대표한다. 지난 연간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뒤 전례 없는 제재로 러시아를 패퇴시키기 위해 “세계”를 결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정부는 변화된 현실 인정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트럼프의 신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극 강대국뿐인 세계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극 세계가, 다(多)강대국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1]
1. 트럼프 대외정책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체제
트럼프 발 세계 관세·무역전쟁은 자본주의 모순 격화의 피할 수 없는 결과물이다. 한편 그러한 세계 경제전쟁을 미 제국주의가 시작했다는 것은 미국의 패권이 기울어 끝나가고 다른 강대국들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 같은 전례 없는 관세 폭탄 공방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전쟁은 지금까지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고조의 최신 버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역사는 경제 전쟁이 조만간 무력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왔다. 따라서 이 세계경제전쟁은 단지 트럼프의 발작적 정치의 발로가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질서 ㅡ 즉 전쟁몰이 제국주의열강 체제 ㅡ 의 본격화에 대한 확인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패권의 종식을 인정한 첫 번째 정부다. 이것은 지체된 인정이다. 이전 정부들이 눈을 감고 거부해온 것을 새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미 제국주의 자신의 경제적 쇠퇴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750여개의 군사기지가 전 세계 80개국에 걸쳐 있고, 모든 대륙의 분쟁에 더해 군사 개입을 요하는 동맹들까지 늘어서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정치·군사적 진지가 과도하게 뻗어 있다. 쇠퇴해가는 경제 기반에 걸맞지 않는 비대한 정치·군사적 지위를 너무도 오래 가져왔다는 것이 미국 제국주의가 직면한 모순이다.
이 객관적 모순이 워싱턴으로 하여금 전 세계 진지들 일부에서 퇴각하고 대외 개입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외 병력배치를 축소하고 “대서양 동맹”에 파열을 내 서유럽 등 오랜 동맹들을 소외시키면서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과 밀착 거래를 하는 등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좌충우돌 정책이기 보다는 쇠퇴해가는 패권국 입장에서 나름의 내적 논리를 갖는 행보다.
그 동안 미국의 이전 정부들은 이 같은 결론을 피하려고 시도해왔다. 이 점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행보는 미국 대외정책의 극적 전환을 대표한다. 지난 연간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뒤 전례 없는 제재로 러시아를 패퇴시키기 위해 “세계”를 결집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정부는 변화된 현실 인정 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트럼프의 신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일극 강대국뿐인 세계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극 세계가, 다(多)강대국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1]
실제로, “일극” 체제는 통상적인 제국주의 세계체제가 아니었다. 통례이기보다 예외적인 체제였다. ‘일극’ 체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일시적 조건의 산물이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 내 패권국 지위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이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패전국이 되어버린, 또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미국의 하위 동맹국으로 되어버린 때문이다. 워싱턴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게 된 계기는 이들 서유럽과 일본 등 여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이 소련·동구권을 상대로 냉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이들 제국주의 간 경쟁은 최소화되고 부차화 됐다. 또 다른 모순, 즉 서방 대 소련·동구권 간의 모순에 의해 제국주의 상호 간의 모순이 잠정적으로 뒤로 밀려난 것이다. 물론 이 때조차도 제국주의 간 경쟁은 제거된 것이 아니다. 서방 진영 내에서 주로 독점체들 간의 경쟁으로 제한되었을 뿐이다.[2]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밝힌 것처럼, 세력권 쟁탈전, 식민지·반식민지 노획물 분배 투쟁, 세계 분할·재분할 투쟁 등 “강대국들의 패권을 둘러싼 맹렬한 경쟁적 투쟁”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상호 경쟁이 없는 제국주의란 정의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은 1989-91년 스탈린주의 붕괴와 함께 명백히 바뀌었다. 일극 체제를 낳은 이 역사적 요인이 소련·동구권 해체와 함께 소멸된 것이다. 그러고도 한동안 미국은 패권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21세기 초 이래로 먼저 러시아가[3], 이어서 중국이[4]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다(多)제국주의 세계체제가, 제국주의열강 체제가, 따라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다시 현대 제국주의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자연스런’ 강대국들 간의 제국주의 경쟁체제가 귀환한 것이다. 현재 트럼프의 급진적인 대외정책 전환으로 인해 미국과 미국의 서유럽 ‘우방’ 간의 오랜 동맹이 거센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와 같이 새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전환은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패권 종식에 대한, 따라서 ‘다극’ 제국주의 세계체제 본격화와 제국주의 패권경쟁 격화에 대한 일종의 공식 인정이다.[5]
2,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패권 소멸
트럼프 2기 정부의 새 대외정책은 이와 같이 미 패권 종식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패권이 약화 소멸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러한 지위와 역할을 떠받칠 경제적 기반을 갈수록 결여해가고 있어서다. 지금 미 패권은 가진 수단과 능력 그 이상으로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만성적이고 커져가는 무역 적자가 국가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히 그 점을 볼 수 있다.
1982년부터 미국은 이미 무역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특히 지난 30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출보다 약 1천억 달러 더 많이 수입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무역 수지: 상품 및 서비스, 국제수지 기준, 1992-2024년 (미 달러 기준) [6]
자본주의적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만 (서비스 부분을 빼고) 놓고 본다면 사정은 훨씬 더 안 좋다. 여기서의 국제수지는 69억 달러 적자(1992년)에서 368억달러(2009년), 753억 달러(2020년), 1,230억 달러(2024년 말) 적자로 계속 악화되었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무역 수지: 상품, 국제수지 기준 1992-2024년 (미 달러 기준) [7]
이러한 사태 추이는 마이너스 순 국제투자포지션 증가 (순 국제투자 잔액이 마이너스 규모로 커지는 것)와 맞물려 있다. 즉 상품수지 적자 증가와 함께 (대외자산 잔액 대비) 대외부채 잔액 증가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미국의 대외자산은 36조 달러인데 비해 대외부채는 57.1조 달러에 달한다. (그림 3 및 4 참조)
그림 3. 미국 국제투자포지션, 대외자산 對 대외부채 2006-2024년 (조 달러 단위) [8]
그림 4. 미국 순 국제투자포지션, 2015-2024년 (조 달러 단위) [9]
그 결과, 공공부채는 2014년 이래 17.6조 달러에서 35.4조 달러로 증가했다. 단 10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10] 미국 경제규모와 관련하여 보면, 공공부채가 2001년 GDP의 "불과" 55%에서 오늘 123%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08년 “대침체” 이후 이자 지급이 급증하여 사실상 세 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2020년 공황 이후로 보면 공공부채 이자가 단 4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그림 5 참조). 2025 회계연도에는 부채 유지를 위해 총 연방 지출의 16%를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군사 지출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다.[11]
그림 5. 연방정부 경상지출: 이자 지급, 1945-2024년 (십억 달러 단위) [12]
요컨대, 미국은 자신의 능력치 훨씬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한다.
이 사태의 배후에 있는 사실은 간단하다. 자본의 확대재생산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가치생산/ 자본축적 증가율 저하로 표현되고 있는 확대재생산 동력 상실 말이다. 마르크스가 "모든 면에서 근대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본 이윤율 저하 경향의 결과다.[13]
아래 표는 맑스주의 경제학자 아센시온 메조라도와 마누엘 로만이 최근 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 수치다. 이 수치는 1970년대 초 이래 미국 경제의 이윤율 하락/ 자본축적률 둔화/ 생산 증가율 감소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표 1 참조)
표 1. 미국 경제: 기업 이윤율/ 자본축적률/ 실질GDP 성장률 10년 평균, 1950-2020년 [14]
연도 기업 이윤율 축적률 실질GDP 성장률
1950–1959년 12.42% 2.86% 4.24%
1960–1969년 12.16% 3.77% 4.53%
1970–1979년 10.28% 3.61% 3.24%
1980–1989년 8.52% 3.02% 3.13%
1990–1999년 8.56% 2.55% 3.23%
2000–2009년 8.19% 2.14% 1.93%
2010–2020년 8.65% 1.89% 1.74%
또 다른 맑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제공한 미국 기업의 이윤율 수치도 같은 추세를 보여준다. (그림 6 참조)
그림 6. 미국 법인 자본금 평균 이윤율, 1945-2021년 [15]
데이비드 골드만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자본축적 둔화와 무역적자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역적자와 제조업 자본스톡 증가율 둔화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본스톡 증가율은 2000년대에 무역적자가 급증하기 이미 전에 둔화되었습니다."[16]
골드만은 또 미국이 탈산업화의 결과로 자본재, 즉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 장비를 점점 더 적게 생산하면서 수입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021년 미국의 자본재 수입은 국내 소비를 위한 자본재 생산 수준 (전체 자본재 생산에서 수출을 뺀 값)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미국은 이제 전체 자본재 소비의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17]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난 몇 십 년 미 제국주의의 경제 펀다멘트가 어떻게 점점 더 모순에 휩싸여 왔는지, 미 제국주의의 경제적 근간이 어떻게 무너져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특히 2008년 대침체 이후 신흥 강대국 중국에 비해 확실한 주도권을 잃었다. 아래 표 2와 표 3에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선두 지위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는지 볼 수 있다.
표 2. 세계 제조업 상위 6개국, 2000년 및 2023년 [18]
나라 2000년 점유율 2023년 점유율
1. 중국 9.8% 31.8%
2. 미국 23.7% 15.0%
3. 일본 10.2% 6.6%
4. 독일 6.4% 4.6%
5. 인도 1.4% 3.2%
6. 한국 2.5% 3.0%
표 3.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2005년/ 2012년/ 2023년 [19]
2. 미국 23.7% 15.0%
3. 일본 10.2% 6.6%
4. 독일 6.4% 4.6%
5. 인도 1.4% 3.2%
6. 한국 2.5% 3.0%
표 3.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2005년/ 2012년/ 2023년 [19]
나라 기업 수 (점유율)
2005년/ 2012년/ 2023년
1 미국 175 (35.0%)/ 132 (26.4%)/ 136 (27.2%)
2 중국 16 (3.2%)/ 73 (14.6%)/ 135 (27.0%)
3 일본 81 (16.2%)/ 68 (13.6%)/ 41 (8.2%)
4 독일 37 (7.4%)/ 32 (6.4%)/ 30 (6.0%)
5 프랑스 39 (7.8%)/ 32 (6.4%)/ 23 (4.6%)
6 한국 11 (2.2%)/ 13 (2.6%)/ 18 (3.6%)
7 영국 35 (7.0%)/ 26 (5.2%)/ 15 (3.0%)
8 캐나다 13 (2.6%)/ 11 (2.2%)/ 14 (2.8%)
9 스위스 11 (2.2%)/ 15 (3.0%)/ 11 (2.2%)
10 네덜란드 14 (2.8%)/ 12 (2.4%)/ 10 (2.0%)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확립했을 때 전 세계 제조업의 50%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점을 상기하자. 오늘 그 수치는 불과 15%다! 다시 말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국 노릇을 할 경제적 기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뻗친 정치·군사적 진지로부터 퇴각하는 것, 글로벌 오지랖을 줄이는 것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것이다. 이제 새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연된 것을 해놓겠다고 한다.
3.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가, 미국 쇠락의 가속화인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미국 쇠락을 가속시키는 급발진 페달을 밟고 내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스스로를 차별화 하는 주요 지점은 전체 독점부르주아지의 이익을 ㅡ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념적 총자본가" (엥겔스)의 이익을 ㅡ 대표하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정부와는 다르게 오직 트럼프 자신을 비롯하여 알론 머스크 등과 같은 한줌의 슈퍼리치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르주아 정부는 국가 운영 경험을 가진 정치 엘리트 부문이 담당한다. 물론, 그러한 엘리트들은 언제나 독점자본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계급의 (적어도 계급 분파의) 장기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극소수 슈퍼리치의, 슈퍼리치를 위한 정부다. 트럼프 정부의 총 자산 가치는 약 4,600억 달러로 정부 각료 중 16명이 억만장자이며, 트럼프와 머스크는 그 중에서 좀 더 두드러진 억만장자들일 뿐이다![20]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의 사업에 최대한의 이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놓자고 결의한 일종의 철거깡패 정부다. 이 목표를 위해 그들은 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메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료들을 제거하고 정부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국가기구 부서들을 통으로 철거한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강력한 제조업을 재건하고 숙련 노동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투자를 감행해야 할 텐데,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공교육 및 보건 부문을 대폭 긴축 삭감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위한 필수 부문들 (미국국제개발처 같은)을 철거한다.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은 미국 부르주아지의 전략적 플랜을 실행하길 거부하며 오직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증진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들 (및 그들의 절친들)의 단기 비즈니스 이익이 지금 그들의 프로젝트에 깔린 최대 동기이자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약탈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와 딜을 치려 하는 프로젝트 같은 데서 보듯이 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정부는 개별 자본가들과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전략적 플랜을 좇는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이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윤 탐욕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억만장자 패거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부가 미 제국주의의 쇠락을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한편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미국 금융시장의 몰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다음날 미국 주식시장은 대폭락했다. 세계 무역전쟁의 위험이 결국 터져버렸고 또 다시 “대침체”를 맞게 됐다고 ‘시장’이 본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부풀려져 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루치르 샤르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 증시 호황이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며,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금융시장의 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타 모든 나라 경제를 능가할 수 있는 역량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 된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을 하나의 나라에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다른 주식시장들 위에 높게 떠 있습니다. 주식 상대가격은 한 세기 전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고 상대가치평가는 반세기 전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1980년대에 세계주요지수의 30% 수준이던 것이 상승하여 현재 70% 가까이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50년 전 선진국들이 고정환율을 포기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21]
록펠러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기술이나 인공지능에서의 거품, 또는 성장과 모멘텀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에서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주식시장의 모든 거품의 어머니를 안 보이게 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신 공간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전에 본 적 없는 정도로 과대 보유, 과대 가치평가, 과대 선전 되어 있습니다."
이 강세 주식시장이 거품인 이유는 실물경제의 추이와 전혀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 연준(FED)의 아래 그림 7에서 보듯이, 산업생산은 2019~20년 깊은 침체 끝에 짧은 상승세를 보인 이래로 기본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산업생산량과 함께 제조업 설비가동률도 여전히 2008년 대침체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고, 2020년 초, 즉 마지막 경기침체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7. 미국 경제: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률, 1967-2024년 [22]
더욱이 지난 몇 년 월스트리트의 상승은 상당 부분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7대 대형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라 불리는 소수의 기술 기업의 주가 상승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AI 과대광고가 실제 수익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제쳐두고라도,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최근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AI 모델 (예를 들어 중국 AI 회사 딥시크가 개발한 "R1")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훨씬 더 매그니피선트한 중국 기업들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맑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출이 불필요하며, 더 나아가 딥시크가 AI 애플리케이션을 10분의 1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I에 특화된 5대 기술주 ㅡ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ㅡ 가 하루 만에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시장 가치를 잃었다."[23]
게다가 지난 몇 년간의 주식시장 호황은 미국 기업의 수익성 증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위의 그림 6에서 보듯이 지난 수십 년 미국 법인 자본금의 평균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해왔다.
따라서 점점 더 빚을 늘려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그 결과 이윤에서 이자 지급으로 나가는 몫이 증가하고 있다. 위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수익 대비 부채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가깝다. 미국 상위 2000개 기업 중 40% 이상이 수익성이 없는 기업으로, 이는 2019~20년 마지막 침체 이래 최대 수치다. 동시에 이들 기업의 총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미국 기업 파산은 2020년 팬데믹 수준을 넘어섰다.[24]
이 모든 것은 주식시장 호황이 마르크스가 말한 가공자본의 상승을 반영하는 거품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루치르 샤르마는 작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즈의 또 다른 칼럼에서 주식시장 거품이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투자자들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무차별적으로 광적인 매수를 한다. 거품의 후기 단계에서는 으레 가격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주가는 적어도 25년 사이의 어떤 비교 가능한 기간보다도 더 크게 다른 나라들을 앞질렀다. 이렇게 대기가 희박한 하늘을 날면 엔진이 멈추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극단적인 가격, 기업 가치, 투자 심리 등 모든 고전적인 징후들은 끝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이제 '미국 예외주의'에 베팅하지 말아야 할 때다."[25]
주식시장 파탄과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라는 보다 일반적인 추이의 일부다.[26] 순투자 정체/ 이윤율 정체가 부채 급증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미국 경제의 체질이 되어버렸다. 다시, 루치르 샤르마는 이렇게 썼다. "미국의 병은 정부 부채에 대한 중독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병이다.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미국은 1달러 GDP 성장을 위해 2달러의 새로운 정부 부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5년 만에 50%나 증가한 수치다." 미국 경제가 곧 깊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다.
정체와 침체를 반복하며 위기에 시달리는 자본주의 경제가 현 주식시장 대혼란의 근본 원인이지만, 확실히 럭비공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 정책은 이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킨다. 트럼프는 다른 모든 주요 경제국 ㅡ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지금까지는) 까지도 ㅡ 을 관세로 위협하여 결국은 미국 소비자와 자본가의 비용을 높이고 기업이사회에 막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자본가들이 수십억 달러 투자를 감행하려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트럼프는 그러한 요건에서 보면 그 대립물의 인격화다. 다음 주 그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포함해)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전면적인 세계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대침체를, 즉 대대(大大)공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2.0은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이와 같이 미국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4. “달러 패권”은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쇠퇴 과정의 불균등성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경제적 쇠퇴가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 과정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곧 현실과 충돌한다. 미국의 경제적 쇠퇴도 모순적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총생산과 제조업, 무역, 최상위 글로벌 독점체 수 등에서 이미 중국에 세계 1위를 내주었거나 아니면 바짝 추격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금융·통화 영역, 즉 “달러 패권”이다. 단연 세계 최대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 망은 대부분의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미국 통화는 여전히 국제 준비통화이며 기축통화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국의 지배력 약화를 반영하는 모순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전 세계 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는 2001년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73%에서 2023년 58%로 완만한 비중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7]
나아가 미국의 경쟁국들은 이 영역에서도 미국의 오랜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도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루블 기반 SPFS를, 중국은 중국 위안화로 국내 및 국제 결제를 하는 CIPS를 개발했다. 이에 더해 유럽 열강들도 유럽-이란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INSTEX를 개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서로의 국제결제망을 잇는 연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더해 중국/러시아 주도의 브릭스(BRICS) 동맹 내에서는 달러 지배의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 통화 유닛(Unit)을 도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닛은 금(40%)과 브릭스 회원국들의 통화(60%)에 연계하여 환율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신개념 통화 구상은 이미 브릭스 비즈니스위원회의 공식 지지를 받았고, 이후 열릴 브릭스 장관 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28]
실제로 지난 2년 중국과 러시아는 금융·통화 분야에서도 서방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9] 나토 국가들의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그러한 압박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 서방 국가들과의 방대한 무역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성공했다.
앵글로색슨 신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대변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특별 조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스크바 은행가에게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이 세계화 체제는 더 이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시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포진된 다양한 세력들 ㅡ 일부는 기존의 오랜 세력이고, 다른 일부는 좀 더 새로운 세력인 ㅡ 은 서방, 특히 미국 자본과 기구, 결제망에 대한 체제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합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30]
지난 10년 기간 미국 제국주의 쇠퇴와 21세기 제국주의 평가를 둘러싸고 맑스주의자들, 좌익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 대국굴기(大國崛起) 테제/ 중·러 제국주의의 부상(浮上)에 대한 우리의 테제를 거부하는 좌익들은 우리가 미국의 쇠퇴를 과장한다고 (그와 함께 중국·러시아의 굴기를 과대평가한다고) 주장해왔다.[31] 그 근거로 그들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우위와 함께 “달러 패권”을 들고 있다.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달러 패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경쟁국을 배제하고 국제 금융기구들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 패권” 지위가 미국 경제의 산업생산 감퇴와 제조업 기반 약화 (“산업공동화”)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영역에서 한 국가의 지위는 그 국가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언제나 1대1 조응 관계에 있지는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금융적 지위는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 과정에서의 변화를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통화의 지위가 세계경제의 생산적 부문 (산업생산/제조업)에서의 미국 지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다. 이는 생산적 부문에서의 변화와 금융·통화 부문에서의 변화가 동시적으로가 아니라 인터벌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제국주의 통화인 파운드화가 이미 영 제국이 경제적 패권을 잃기 시작한 1910년대 이후에도 계속 파운드 패권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1950년대에까지 세계 통화시장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32] 금융·통화 영역에서의 패권 지위 변화가 산업생산과 무역 등 실물경제 영역에서의 패권 지위 상실과 동시다발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불균등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 통화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의 현실 경제력의 표현이 아니라 과거 경제력의 반영이다. 따라서 통화의 지위가 실물경제 상의 지위에 맞게 조정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레닌이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라고 말한 경제적·정치적 불균등발전 법칙은 이와 같이 패권국 쇠퇴 과정에서도 구현된다. 제국주의 시대 초기인 1910년 이전에 이미 영국은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니라 독일과 미국 같은 신흥 제국주의 열강의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했다. 1945년 이래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패권국 지위를 장기간 이어 온 미 제국주의가 2010년대부터 중국 (및 러시아)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쇠퇴 과정이 불균등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도 비슷하다. 당시 영국은 더 이상 주도적인 산업생산국이나 최대 무역 강국이 아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세계정치를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해양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세계 무역을 지배할 수 있었다. 또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거의 절반이 영국의 것이었다. 즉 전 세계 자본수출의 50% 가까이를 담당했다. 그리고 파운드화는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인 통화였다. 오늘날 미국도 더 이상 주도적 산업생산국이나 최대 무역 강국이 아니다. 중국이 총생산과 무역, 세계 상위 독점체 순위 등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기구들을 지배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국제 통화시장에서도 미 달러가 주도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도적 지위는 쇠퇴하는 패권국의 현 경제력이 아닌, 지난 경제력의 반영일 뿐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33]
실제로 기존 서방 지배 자본주의세계경제 질서는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중국·러시아를 맞아 붕괴 직전에 왔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자본가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질서가 수년 동안 침식되어왔다. 오늘 이 질서는 붕괴에 가까이 왔다. 무정부 상태로의 낙하에 불을 댕길 방아쇠들이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다. 힘이 정의고 전쟁이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의 호소처가 되는 무정부 상태 말이다."[34]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2008년 대공황 이래의 현 미국이 여전히 20세기 후반부와 같은 동일한 패권국이라는, 그리고 미국의 경쟁국 중국·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좌익 일각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패권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반대로 기존 제국주의 열강과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20세기 초반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준비하고 있던 1차 세계대전 전야의 상황이 보여주었듯이 강력한 군사력이나 지배적인 통화가 쇠퇴하는 강대국의 패권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제국주의 패권경쟁 가속화 시기에 맑스주의자들은 서방과 중·러 모든 강대국의 제국주의성을 인식하고 이들 모두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21세기 제국주의는 레닌 시절의 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05년/ 2012년/ 2023년
1 미국 175 (35.0%)/ 132 (26.4%)/ 136 (27.2%)
2 중국 16 (3.2%)/ 73 (14.6%)/ 135 (27.0%)
3 일본 81 (16.2%)/ 68 (13.6%)/ 41 (8.2%)
4 독일 37 (7.4%)/ 32 (6.4%)/ 30 (6.0%)
5 프랑스 39 (7.8%)/ 32 (6.4%)/ 23 (4.6%)
6 한국 11 (2.2%)/ 13 (2.6%)/ 18 (3.6%)
7 영국 35 (7.0%)/ 26 (5.2%)/ 15 (3.0%)
8 캐나다 13 (2.6%)/ 11 (2.2%)/ 14 (2.8%)
9 스위스 11 (2.2%)/ 15 (3.0%)/ 11 (2.2%)
10 네덜란드 14 (2.8%)/ 12 (2.4%)/ 10 (2.0%)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확립했을 때 전 세계 제조업의 50%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점을 상기하자. 오늘 그 수치는 불과 15%다! 다시 말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국 노릇을 할 경제적 기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뻗친 정치·군사적 진지로부터 퇴각하는 것, 글로벌 오지랖을 줄이는 것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것이다. 이제 새 트럼프 정부가 이 지연된 것을 해놓겠다고 한다.
3.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가, 미국 쇠락의 가속화인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미국 쇠락을 가속시키는 급발진 페달을 밟고 내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스스로를 차별화 하는 주요 지점은 전체 독점부르주아지의 이익을 ㅡ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념적 총자본가" (엥겔스)의 이익을 ㅡ 대표하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정부와는 다르게 오직 트럼프 자신을 비롯하여 알론 머스크 등과 같은 한줌의 슈퍼리치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르주아 정부는 국가 운영 경험을 가진 정치 엘리트 부문이 담당한다. 물론, 그러한 엘리트들은 언제나 독점자본가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계급의 (적어도 계급 분파의) 장기적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극소수 슈퍼리치의, 슈퍼리치를 위한 정부다. 트럼프 정부의 총 자산 가치는 약 4,600억 달러로 정부 각료 중 16명이 억만장자이며, 트럼프와 머스크는 그 중에서 좀 더 두드러진 억만장자들일 뿐이다![20] 트럼프 정부는 자신들의 사업에 최대한의 이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놓자고 결의한 일종의 철거깡패 정부다. 이 목표를 위해 그들은 기업들의 세금 감면을 메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관료들을 제거하고 정부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국가기구 부서들을 통으로 철거한다.
그러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강력한 제조업을 재건하고 숙련 노동인력을 교육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투자를 감행해야 할 텐데, 반대로 트럼프 정부는 공교육 및 보건 부문을 대폭 긴축 삭감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위한 필수 부문들 (미국국제개발처 같은)을 철거한다.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은 미국 부르주아지의 전략적 플랜을 실행하길 거부하며 오직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증진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그들 (및 그들의 절친들)의 단기 비즈니스 이익이 지금 그들의 프로젝트에 깔린 최대 동기이자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약탈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와 딜을 치려 하는 프로젝트 같은 데서 보듯이 말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 정부는 개별 자본가들과는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전략적 플랜을 좇는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이기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윤 탐욕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는 억만장자 패거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부가 미 제국주의의 쇠락을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한편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이 미국 금융시장의 몰락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4월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다음날 미국 주식시장은 대폭락했다. 세계 무역전쟁의 위험이 결국 터져버렸고 또 다시 “대침체”를 맞게 됐다고 ‘시장’이 본 것이다.
그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크게 부풀려져 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루치르 샤르마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국 증시 호황이 "모든 거품의 어머니"라며,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 금융시장의 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타 모든 나라 경제를 능가할 수 있는 역량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 된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을 하나의 나라에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다른 주식시장들 위에 높게 떠 있습니다. 주식 상대가격은 한 세기 전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고 상대가치평가는 반세기 전 데이터가 시작된 이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1980년대에 세계주요지수의 30% 수준이던 것이 상승하여 현재 70% 가까이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50년 전 선진국들이 고정환율을 포기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21]
록펠러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기술이나 인공지능에서의 거품, 또는 성장과 모멘텀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에서의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 주식시장의 모든 거품의 어머니를 안 보이게 가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신 공간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은 전에 본 적 없는 정도로 과대 보유, 과대 가치평가, 과대 선전 되어 있습니다."
이 강세 주식시장이 거품인 이유는 실물경제의 추이와 전혀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 연준(FED)의 아래 그림 7에서 보듯이, 산업생산은 2019~20년 깊은 침체 끝에 짧은 상승세를 보인 이래로 기본적으로 정체되고 있다. 산업생산량과 함께 제조업 설비가동률도 여전히 2008년 대침체 이전 수준보다 훨씬 낮고, 2020년 초, 즉 마지막 경기침체 시작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림 7. 미국 경제: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률, 1967-2024년 [22]
더욱이 지난 몇 년 월스트리트의 상승은 상당 부분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7대 대형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라 불리는 소수의 기술 기업의 주가 상승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AI 과대광고가 실제 수익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제쳐두고라도,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최근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AI 모델 (예를 들어 중국 AI 회사 딥시크가 개발한 "R1")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훨씬 더 매그니피선트한 중국 기업들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맑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출이 불필요하며, 더 나아가 딥시크가 AI 애플리케이션을 10분의 1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미국 기업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I에 특화된 5대 기술주 ㅡ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ㅡ 가 하루 만에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시장 가치를 잃었다."[23]
게다가 지난 몇 년간의 주식시장 호황은 미국 기업의 수익성 증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위의 그림 6에서 보듯이 지난 수십 년 미국 법인 자본금의 평균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해왔다.
따라서 점점 더 빚을 늘려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그 결과 이윤에서 이자 지급으로 나가는 몫이 증가하고 있다. 위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수익 대비 부채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가깝다. 미국 상위 2000개 기업 중 40% 이상이 수익성이 없는 기업으로, 이는 2019~20년 마지막 침체 이래 최대 수치다. 동시에 이들 기업의 총 부채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미국 기업 파산은 2020년 팬데믹 수준을 넘어섰다.[24]
이 모든 것은 주식시장 호황이 마르크스가 말한 가공자본의 상승을 반영하는 거품임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루치르 샤르마는 작년 12월 파이낸셜 타임즈의 또 다른 칼럼에서 주식시장 거품이 조만간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투자자들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무차별적으로 광적인 매수를 한다. 거품의 후기 단계에서는 으레 가격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주가는 적어도 25년 사이의 어떤 비교 가능한 기간보다도 더 크게 다른 나라들을 앞질렀다. 이렇게 대기가 희박한 하늘을 날면 엔진이 멈추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극단적인 가격, 기업 가치, 투자 심리 등 모든 고전적인 징후들은 끝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이제 '미국 예외주의'에 베팅하지 말아야 할 때다."[25]
주식시장 파탄과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라는 보다 일반적인 추이의 일부다.[26] 순투자 정체/ 이윤율 정체가 부채 급증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미국 경제의 체질이 되어버렸다. 다시, 루치르 샤르마는 이렇게 썼다. "미국의 병은 정부 부채에 대한 중독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병이다. 내 계산에 따르면, 이제 미국은 1달러 GDP 성장을 위해 2달러의 새로운 정부 부채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는 5년 만에 50%나 증가한 수치다." 미국 경제가 곧 깊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데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다.
정체와 침체를 반복하며 위기에 시달리는 자본주의 경제가 현 주식시장 대혼란의 근본 원인이지만, 확실히 럭비공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 정책은 이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킨다. 트럼프는 다른 모든 주요 경제국 ㅡ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지금까지는) 까지도 ㅡ 을 관세로 위협하여 결국은 미국 소비자와 자본가의 비용을 높이고 기업이사회에 막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자본가들이 수십억 달러 투자를 감행하려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트럼프는 그러한 요건에서 보면 그 대립물의 인격화다. 다음 주 그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을 포함해) 없다는 점에서 말이다. 전면적인 세계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이것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대침체를, 즉 대대(大大)공황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2.0은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이와 같이 미국의 쇠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4. “달러 패권”은 유지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쇠퇴 과정의 불균등성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경제적 쇠퇴가 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동시다발적 과정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곧 현실과 충돌한다. 미국의 경제적 쇠퇴도 모순적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총생산과 제조업, 무역, 최상위 글로벌 독점체 수 등에서 이미 중국에 세계 1위를 내주었거나 아니면 바짝 추격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금융·통화 영역, 즉 “달러 패권”이다. 단연 세계 최대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 망은 대부분의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미국 통화는 여전히 국제 준비통화이며 기축통화다. 그러나 여기서도 미국의 지배력 약화를 반영하는 모순적 과정을 볼 수 있다. 전 세계 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위는 2001년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73%에서 2023년 58%로 완만한 비중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7]
나아가 미국의 경쟁국들은 이 영역에서도 미국의 오랜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도 독자 결제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루블 기반 SPFS를, 중국은 중국 위안화로 국내 및 국제 결제를 하는 CIPS를 개발했다. 이에 더해 유럽 열강들도 유럽-이란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INSTEX를 개발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서로의 국제결제망을 잇는 연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더해 중국/러시아 주도의 브릭스(BRICS) 동맹 내에서는 달러 지배의 대안으로 새로운 국제 통화 유닛(Unit)을 도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유닛은 금(40%)과 브릭스 회원국들의 통화(60%)에 연계하여 환율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신개념 통화 구상은 이미 브릭스 비즈니스위원회의 공식 지지를 받았고, 이후 열릴 브릭스 장관 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28]
실제로 지난 2년 중국과 러시아는 금융·통화 분야에서도 서방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9] 나토 국가들의 전례 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그러한 압박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 서방 국가들과의 방대한 무역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데 성공했다.
앵글로색슨 신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대변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표한 특별 조사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스크바 은행가에게 세계화는 죽지 않았다. 이 세계화 체제는 더 이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례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시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포진된 다양한 세력들 ㅡ 일부는 기존의 오랜 세력이고, 다른 일부는 좀 더 새로운 세력인 ㅡ 은 서방, 특히 미국 자본과 기구, 결제망에 대한 체제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합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30]
지난 10년 기간 미국 제국주의 쇠퇴와 21세기 제국주의 평가를 둘러싸고 맑스주의자들, 좌익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 대국굴기(大國崛起) 테제/ 중·러 제국주의의 부상(浮上)에 대한 우리의 테제를 거부하는 좌익들은 우리가 미국의 쇠퇴를 과장한다고 (그와 함께 중국·러시아의 굴기를 과대평가한다고) 주장해왔다.[31] 그 근거로 그들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우위와 함께 “달러 패권”을 들고 있다.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달러 패권”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경쟁국을 배제하고 국제 금융기구들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금융 패권” 지위가 미국 경제의 산업생산 감퇴와 제조업 기반 약화 (“산업공동화”)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 영역에서 한 국가의 지위는 그 국가가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언제나 1대1 조응 관계에 있지는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금융적 지위는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 과정에서의 변화를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반영할 뿐이기 때문이다. 미국 통화의 지위가 세계경제의 생산적 부문 (산업생산/제조업)에서의 미국 지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다. 이는 생산적 부문에서의 변화와 금융·통화 부문에서의 변화가 동시적으로가 아니라 인터벌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 제국주의 통화인 파운드화가 이미 영 제국이 경제적 패권을 잃기 시작한 1910년대 이후에도 계속 파운드 패권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1950년대에까지 세계 통화시장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32] 금융·통화 영역에서의 패권 지위 변화가 산업생산과 무역 등 실물경제 영역에서의 패권 지위 상실과 동시다발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불균등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 통화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는 미국의 현실 경제력의 표현이 아니라 과거 경제력의 반영이다. 따라서 통화의 지위가 실물경제 상의 지위에 맞게 조정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레닌이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라고 말한 경제적·정치적 불균등발전 법칙은 이와 같이 패권국 쇠퇴 과정에서도 구현된다. 제국주의 시대 초기인 1910년 이전에 이미 영국은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니라 독일과 미국 같은 신흥 제국주의 열강의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했다. 1945년 이래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패권국 지위를 장기간 이어 온 미 제국주의가 2010년대부터 중국 (및 러시아)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쇠퇴 과정이 불균등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도 비슷하다. 당시 영국은 더 이상 주도적인 산업생산국이나 최대 무역 강국이 아니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세계정치를 지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해양을 통제하고 그에 따라 세계 무역을 지배할 수 있었다. 또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거의 절반이 영국의 것이었다. 즉 전 세계 자본수출의 50% 가까이를 담당했다. 그리고 파운드화는 세계시장에서 지배적인 통화였다. 오늘날 미국도 더 이상 주도적 산업생산국이나 최대 무역 강국이 아니다. 중국이 총생산과 무역, 세계 상위 독점체 순위 등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기구들을 지배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국제 통화시장에서도 미 달러가 주도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도적 지위는 쇠퇴하는 패권국의 현 경제력이 아닌, 지난 경제력의 반영일 뿐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33]
실제로 기존 서방 지배 자본주의세계경제 질서는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중국·러시아를 맞아 붕괴 직전에 왔다. 가장 영향력 있는 자본가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질서가 수년 동안 침식되어왔다. 오늘 이 질서는 붕괴에 가까이 왔다. 무정부 상태로의 낙하에 불을 댕길 방아쇠들이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다. 힘이 정의고 전쟁이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의 호소처가 되는 무정부 상태 말이다."[34]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2008년 대공황 이래의 현 미국이 여전히 20세기 후반부와 같은 동일한 패권국이라는, 그리고 미국의 경쟁국 중국·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좌익 일각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패권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반대로 기존 제국주의 열강과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20세기 초반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준비하고 있던 1차 세계대전 전야의 상황이 보여주었듯이 강력한 군사력이나 지배적인 통화가 쇠퇴하는 강대국의 패권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제국주의 패권경쟁 가속화 시기에 맑스주의자들은 서방과 중·러 모든 강대국의 제국주의성을 인식하고 이들 모두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21세기 제국주의는 레닌 시절의 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제국"론 신화에 조종이 울리다
21세기 제국주의 평가 문제는 맑스주의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좌익들 사이에서 현재 최대 논쟁 주제다. "21세기 제국주의는 레닌 시절의 제국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장 첨예하게 논쟁 되고 있는 쟁점으로, 대표적으로 (스탈린주의자들 및 중남미 볼리바르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제국"론 (Empire-ism) 유파가 이렇게 주장한다. 이 흐름의 선도적 논자들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 (Empire)으로 전화됐다. 이 제국은 미국이 이끌고, 제국 내 다른 나라들, 즉 서유럽과 일본 등 서방 동맹에 속한 그 밖의 국가들은 한갓 봉신(封臣)에 불과한 제후국들이다. 집단적으로 이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한다. 한편 이 진영의 논자들은 중국·러시아에 대해 제국주의 국가임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에 따라 이 논자들은 레닌 시절과는 달리 제국주의 간 경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러시아·중국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여 "(호혜와 평등의) 다극 세계질서" 수립을 제창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다극 세계질서는 국제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에게 진보적 전진이며 “대세 유리 국면”이다.[35]
따라서 이 진영의 논자들이 레닌 제국주의론을 옹호하는 정통 맑스주의자들을 미 제국주의 지지자로 비방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우리를 비롯한 진정한 레닌주의자들은 서방과 중·러에 똑같이 반대한다.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에 예외 없이 반대한다. 시진핑 · 푸틴 치어리더들과는 달리 우리 레닌주의자들은 일관된 국제주의자·반제국주의자다. 레닌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제국주의 한 진영을 지지하는 자들을 “사회제국주의자”라고 칭했다. 우리가 “다극 세계질서”론 이데올로그들을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자로 성격규정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다.[36]
우리는 이 진영의 대표적 논자들과 다양한 논쟁을 벌여왔다.[37] 이들은 21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맞서 미국 주도의 전 지구적 ‘제국’ 질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지금 다시 대국경쟁(Great Power rivalry) 체제가 복귀하여 우리 눈앞에서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를 무시 또는 과소평가한다. 나아가 세계체제/세계질서에 대한 이들의 이론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동맹으로 한데 묶인 것은 제국주의 열강체제가 소멸되어 하나의 미 주도 “제국”으로 단일화 되었음을 뜻하는 것인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국주의 간 경쟁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 소련·동구권 <퇴보·타락한 노동자국가> 진영 앞에서 최소화되고 부차화된 것일 뿐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열강들은 이 시기 패권국 미국의 하위 동맹으로 편제되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였지, ‘제국’론에서 말하는 “제후국”과 같은 모종의 종속국이 아니었다. 현재 미 제국주의와 유럽 제국주의 간에 터져 나오고 있는 균열은 대서양 동맹에 몸 바쳐온 유럽의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 정치인들에게만 치명적인 타격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론자들의 수정주의적 일탈에 대한 처벌이기도 하다. 유럽 열강들이 더 이상 제국주의 아닌, 단지 워싱턴의 봉신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탈 맑스주의 ‘제국’론 신화에 조종을 울리는 사건들인 것이다.
둘째, ‘제국’론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의 옳음을 확인해주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 다름 아닌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 대국굴기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에 자본주의 복고가 이루어졌고, 이어서 20년 뒤에 제국주의 국가로 전화됐다. 또 러시아도 2000년대 초에 푸틴 정권이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재건해내면서 제국주의 강대국이 됐다.[38] 미국의 도전자로 이 같은 중·러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이 바로 패권국 미국을 오늘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중국·러시아가 (‘제국’론 논자들의 선언처럼) “(반半)주변부"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 자체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다.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는 미국뿐이라는 ‘제국’론 신화에 돌이킬 수 없는 조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다. ‘제국’론 논자들은 미국이 최강국이고 패권국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는 미국뿐이라고 한다. "세계 패권국만 제국주의 국가다"?! 여기서 우리는 끝으로 레닌이 지적한 바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관계에서 왜 불균등발전 법칙이 중요한지를 환기하는 것으로 ‘제국’론 청산 작업을 최종 마무리 짓고자 한다.
레닌은 “경제적·정치적 발전의 불균등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 법칙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관하여>). 레닌은 강대국들 간 관계에서의 불균등발전 법칙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왜 대국들 간의 안정적인 관계라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왜 열강들 간에는 파열과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불가피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칙임을 설명했다.
“자본주의하에서 세력권·이익·식민지 등을 분할하는 데 있어 분할 참가국들의 국력, 즉 전반적인 경제력·재정력·군사력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다른 근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할 참가국들의 국력은 불균등하게 변화한다. 자본주의하에서 개개의 기업·트러스트·산업부문·국가 들이 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 독일의 자본주의적 국력은 당시 영국과 비교해보면 독일이 비참할 정도로 미미했다. 러시아와 비교할 때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10년이나 20년 후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관계가 여전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39]
레닌 시대 강대국들 간의 그러한 불균등성을 인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성을 부정하는 자칭 "맑스레닌주의" 조직들이 다음과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 고전은 ‘가장 강하고 가장 선진적인’ 국가만을 ‘제국주의’로 간주했다”?
레닌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불균등발전에 대해 얼마나 되풀이해서 강조했던가. 예를 들어, <제국주의에 관한 노트>에서 레닌은 불균등발전으로 인한 대국들 간의 “위계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I. 세 주요한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 영국, 독일, 미국.
II. 부차적인 (제1급이지만,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은) 나라: 프랑스, 러시아, 일본.
III.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40]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은 ‘최강’ 자본주의 국가만을, 세계 패권국만을 제국주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레닌은 이들 열강 간의 충돌에서 패전주의 전술을 위 첫 범주 국가들(영 독 미)을 겨냥해서만 내건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범주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패전주의 전술을 내걸었다. 심지어는 당시 독일 제국주의와 프랑스 제국주의에 군사·외교적으로 종속적이었던 스위스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이들 나라 모두에서 '조국방위'를 거부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킬 것을 제창했다. 왜냐하면, 이들 열강 모두, 자신들 간의 리그에서 최강국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의 적인 ‘제국주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최강국’ 미국 이외에 중국, 서유럽, 러시아, 일본에 대해서도 (그리고 보다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인 호주, 대한민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들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는 '민족자주'/ '조국방어'를 내거는 노동운동 내 사회애국주의/사회배외주의 세력에 맞서 '자'국 정부의 패전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 타당한 레닌 제국주의 이론이고, 레닌 패전주의 전술이다.
------------------------------------
[1] Secretary Marco Rubio with Megyn Kelly of The Megyn Kelly Show, Interview, Washington, DC, January 30, 2025, https://www.state.gov/secretary-marco-rubio-with-megyn-kelly-of-the-megyn-kelly-show/
[2] 미하엘 프뢰브스팅, <반제국주의, 그때와 지금>, 2024년 6월 4일, https://blog.wrpkorea.org/2024/07/blog-post_8.html
[3]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지정학주의 관점 말고 레닌주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 - 자본 집적/ 독점 고도화,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제국주의 경쟁 격화와 침략전쟁>, https://blog.wrpkorea.org/2025/02/blog-post_25.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4]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 RCIT, <트럼프 2.0: 노선과 내적 모순, 정세 효과와 투쟁 과제>, 2025년 1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5/02/2.html;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6]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Trade Balance: Goods and Services, Balance of Payments Basis, 1992-2024, 5 February 202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OPGSTB#
[7]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Trade Balance: Goods, Balance of Payments Basis, 1992-2024, 5 February 202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OPGTB#
[8]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January 2025, p. 218
[9] Erin Whitaker: A Look at the U.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Third Quarter of 2024, Survey of Current Business, Journal of th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4 January 2025, p. 2
[10]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January 2025, p. 449
[11] U.S. Government: What is the national debt? https://fiscaldata.treasury.gov/americas-finance-guide/national-debt/; How much has the U.S. government spent this year? https://fiscaldata.treasury.gov/americas-finance-guide/federal-spending/
[12]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ederal 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s: Interest payments, 1945-2024, 30 January 202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A091RC1Q027SBEA#
[13]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arx Engels Collected Works (MECW) Vol. 29, p. 133
[14] Ascension Mejorado and Manuel Roman: Declining Profitability and the Evolution of the US Economy, 2024, Routledge, New York 2024, p. 240
[15] Michael Roberts: US economy: an exceptional boom or a bubble to burst? 04 December 2024,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4/12/04/us-economy-an-exceptional-boom-or-a-bubble-to-burst/
[16] David P. Goldman: Seizing America's Comparative Advantage, 17 January 2024, https://lawliberty.org/forum/seizing-americas-comparative-advantage/
[17] David Goldman: Restoring American Manufacturing. A Practical Guide, Provocations #5, Claremont Institute, 2023, p. 15
[18] 2000년도 수치 : APEC: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1, p. 2; 첫 줄의 독일과 인도에 관한 수치는 2005년도 수치다.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p. 194); 2023년도 수치: UNIDO: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Edition 2024, p. 99
[19] Fortune Global 500, 2005 (Lourdes Casanova, Anne Miroux: Emerging Market Multinationals Report 2019, Cornell University, p. 2), 2012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2/full_list/) and 2023 (https://fortune.com/ranking/global500/2023/).
[20] Nissim Mannathukkaren: Trump and the new gilded age for billionaires Premium. The influence of the wealthy elite on public policy is often disastrous, 18 February 2025, https://www.thehindu.com/opinion/op-ed/trump-and-the-new-gilded-age-for-billionaires/article69231023.ece
[21] Ruchir Sharma: The mother of all bubbles, 2 December 2024, https://www.ft.com/content/49cca8d7-7b6e-47e3-a50c-9557d7c85fc0
[22]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18 March 2025, p. 3
[23] Michael Roberts: AI going DeepSeek, 28 January 2025,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5/01/28/ai-going-deepseek/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Roberts: Forecast 2025: roaring or tepid? 31 December 2024,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4/12/31/forecast-2025-roaring-or-tepid/; 같은 저자, US economy: an exceptional boom or a bubble to burst?
[25] Ruchir Sharma: How ‘the mother of all bubbles’ will pop, Financial Times, 15 December 2024, https://www.ft.com/content/9a0da0d6-92b4-4034-ac25-7b4abcbb0bbe
[26] 다음을 보라. chapter “The overstretched Great Power: the hard facts of America’s economic decline” in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27] 미하엘 프뢰브스팅, <탈달러화와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달러 패권 몰락”에 대하여>, 2023년 5월 12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html
[28] Pepe Escobar: De-Dollarization Bombshell, 13 May 2024, https://www.unz.com/pescobar/de-dollarization-bombshell/
[29]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BRICS+: An Imperialist-Led Alliance, The expansion of BRICS reflects the rise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at the cost of their Western rivals, 29 August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brics-an-imperialist-led-alliance/
[30]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Deglobalisation of finance, 11 May 2024, p. 3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Great Power rivalry and revolutionary strate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1 September, 2023, https://links.org.au/imperialism-great-power-rivalry-and-revolutionary-strategy-twenty-first-century; Michael Pröbsting: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카츠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32] Catherine R. Schenk: The Decline of Sterling. Managing the Retrea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1945–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0, p. 30
[33] 현대 자본주의와 불균등발전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4, Issue 4, 2016), pp. 381-418
[34] The Economist: The new economic order, 11 May 2024, p. 7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다극화 세계질서" = 다(多) 제국주의 세계체제 : 강대국들의 평화적 공존/ 半식민지 공동착취 질서인가, or 제국주의 열강 전쟁몰이 격화 질서인가?>, 2023년 2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html
[36]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37] 클라우디오 카츠의 논쟁 글들은 다음과 같다. Russia an imperialist power? Part I-IV, May-June 2022 (https://links.org.au/is-russia-an-imperialist-power-non-hegemonic-gestation, https://links.org.au/russia-imperialist-power-part-ii-lenins-legacy, https://links.org.au/is-russia-an-imperialist-power-continuities-reconstructions-ruptures 및 https://links.org.au/is-russia-an-imperialist-power-benevolent-glances); Desaciertos sobre el imperialismo contemporáneo, 18 September 2022, https://katz.lahaine.org/desaciertos-sobre-el-imperialismo-contemporaneo/.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 Russia: An Imperialist Power or a “Non-Hegemonic Empire in Gestation”? A reply to the Argentinean economist Claudio Katz, New Politics, 11 August 2022. https://newpol.org/russia-an-imperialist-power-or-a-non-hegemonic-empire-in-gestation-a-reply-to-the-argentinean-economist-claudio-katz-an-essay-with-8-tables/;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LINKS,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Age of ‘Empire’ or age of imperialism? A reply to Claudio Katz,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LINKS), 7 December 2024, https://links.org.au/age-empire-or-age-imperialism-reply-claudio-katz.
[38] 위의 주[3]을 보라.
[39]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40] V.I .Lenin: O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in: LCW 39, p. 202
[2] 미하엘 프뢰브스팅, <반제국주의, 그때와 지금>, 2024년 6월 4일, https://blog.wrpkorea.org/2024/07/blog-post_8.html
[3]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지정학주의 관점 말고 레닌주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 - 자본 집적/ 독점 고도화, 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제국주의 경쟁 격화와 침략전쟁>, https://blog.wrpkorea.org/2025/02/blog-post_25.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4]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 RCIT, <트럼프 2.0: 노선과 내적 모순, 정세 효과와 투쟁 과제>, 2025년 1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5/02/2.html;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6]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Trade Balance: Goods and Services, Balance of Payments Basis, 1992-2024, 5 February 202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OPGSTB#
[7]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Trade Balance: Goods, Balance of Payments Basis, 1992-2024, 5 February 202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BOPGTB#
[8]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January 2025, p. 218
[9] Erin Whitaker: A Look at the U.S.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Third Quarter of 2024, Survey of Current Business, Journal of th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4 January 2025, p. 2
[10]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Washington, January 2025, p. 449
[11] U.S. Government: What is the national debt? https://fiscaldata.treasury.gov/americas-finance-guide/national-debt/; How much has the U.S. government spent this year? https://fiscaldata.treasury.gov/americas-finance-guide/federal-spending/
[12]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Federal government current expenditures: Interest payments, 1945-2024, 30 January 2025, https://fred.stlouisfed.org/series/A091RC1Q027SBEA#
[13] Karl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in: Marx Engels Collected Works (MECW) Vol. 29, p. 133
[14] Ascension Mejorado and Manuel Roman: Declining Profitability and the Evolution of the US Economy, 2024, Routledge, New York 2024, p. 240
[15] Michael Roberts: US economy: an exceptional boom or a bubble to burst? 04 December 2024,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4/12/04/us-economy-an-exceptional-boom-or-a-bubble-to-burst/
[16] David P. Goldman: Seizing America's Comparative Advantage, 17 January 2024, https://lawliberty.org/forum/seizing-americas-comparative-advantage/
[17] David Goldman: Restoring American Manufacturing. A Practical Guide, Provocations #5, Claremont Institute, 2023, p. 15
[18] 2000년도 수치 : APEC: Regional Trends Analysis, May 2021, p. 2; 첫 줄의 독일과 인도에 관한 수치는 2005년도 수치다. (UNIDO: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1, p. 194); 2023년도 수치: UNIDO: International Yearbook of Industrial Statistics Edition 2024, p. 99
[19] Fortune Global 500, 2005 (Lourdes Casanova, Anne Miroux: Emerging Market Multinationals Report 2019, Cornell University, p. 2), 2012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2/full_list/) and 2023 (https://fortune.com/ranking/global500/2023/).
[20] Nissim Mannathukkaren: Trump and the new gilded age for billionaires Premium. The influence of the wealthy elite on public policy is often disastrous, 18 February 2025, https://www.thehindu.com/opinion/op-ed/trump-and-the-new-gilded-age-for-billionaires/article69231023.ece
[21] Ruchir Sharma: The mother of all bubbles, 2 December 2024, https://www.ft.com/content/49cca8d7-7b6e-47e3-a50c-9557d7c85fc0
[22] Federal Reserve Statistical Release: Industrial Produc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18 March 2025, p. 3
[23] Michael Roberts: AI going DeepSeek, 28 January 2025,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5/01/28/ai-going-deepseek/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Roberts: Forecast 2025: roaring or tepid? 31 December 2024,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4/12/31/forecast-2025-roaring-or-tepid/; 같은 저자, US economy: an exceptional boom or a bubble to burst?
[25] Ruchir Sharma: How ‘the mother of all bubbles’ will pop, Financial Times, 15 December 2024, https://www.ft.com/content/9a0da0d6-92b4-4034-ac25-7b4abcbb0bbe
[26] 다음을 보라. chapter “The overstretched Great Power: the hard facts of America’s economic decline” in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27] 미하엘 프뢰브스팅, <탈달러화와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달러 패권 몰락”에 대하여>, 2023년 5월 12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html
[28] Pepe Escobar: De-Dollarization Bombshell, 13 May 2024, https://www.unz.com/pescobar/de-dollarization-bombshell/
[29]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BRICS+: An Imperialist-Led Alliance, The expansion of BRICS reflects the rise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at the cost of their Western rivals, 29 August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brics-an-imperialist-led-alliance/
[30]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Deglobalisation of finance, 11 May 2024, p. 3
[3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mperialism, Great Power rivalry and revolutionary strategy in the twenty-first century”, 1 September, 2023, https://links.org.au/imperialism-great-power-rivalry-and-revolutionary-strategy-twenty-first-century; Michael Pröbsting: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카츠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32] Catherine R. Schenk: The Decline of Sterling. Managing the Retrea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1945–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10, p. 30
[33] 현대 자본주의와 불균등발전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4, Issue 4, 2016), pp. 381-418
[34] The Economist: The new economic order, 11 May 2024, p. 7
[3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다극화 세계질서" = 다(多) 제국주의 세계체제 : 강대국들의 평화적 공존/ 半식민지 공동착취 질서인가, or 제국주의 열강 전쟁몰이 격화 질서인가?>, 2023년 2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html
[36]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37] 클라우디오 카츠의 논쟁 글들은 다음과 같다. Russia an imperialist power? Part I-IV, May-June 2022 (https://links.org.au/is-russia-an-imperialist-power-non-hegemonic-gestation, https://links.org.au/russia-imperialist-power-part-ii-lenins-legacy, https://links.org.au/is-russia-an-imperialist-power-continuities-reconstructions-ruptures 및 https://links.org.au/is-russia-an-imperialist-power-benevolent-glances); Desaciertos sobre el imperialismo contemporáneo, 18 September 2022, https://katz.lahaine.org/desaciertos-sobre-el-imperialismo-contemporaneo/. 이에 대한 우리의 답변: Russia: An Imperialist Power or a “Non-Hegemonic Empire in Gestation”? A reply to the Argentinean economist Claudio Katz, New Politics, 11 August 2022. https://newpol.org/russia-an-imperialist-power-or-a-non-hegemonic-empire-in-gestation-a-reply-to-the-argentinean-economist-claudio-katz-an-essay-with-8-tables/;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LINKS,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Age of ‘Empire’ or age of imperialism? A reply to Claudio Katz,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LINKS), 7 December 2024, https://links.org.au/age-empire-or-age-imperialism-reply-claudio-katz.
[38] 위의 주[3]을 보라.
[39] 레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40] V.I .Lenin: O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in: LCW 39, p. 202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