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노선과 내적 모순, 정세 효과와 투쟁 과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테제, 2025년 1월 31일, www.thecommunists.net

 

1. 트럼프 재집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도 분수령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 제국주의의 쇠퇴와 패권적 지위의 약화를 상징하며, 그러한 쇠퇴와 약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제조업과 수출, 세계 상위 대기업 등에서 미국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와 맞물려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나 영국, 일본과 같은 다른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가장 중요한 신흥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고, 그밖에도 정도는 덜하지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던 다른 열강들이 있다.
  
  트럼프 정부: 다른 유형의 정부
 

2. 바이든 정부는 미국 지배계급 내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기존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분파의 시도를 대표했다. 그러나 이 서방 제국주의 “통일전선”은 브릭스 동맹의 확대나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 정책 실패가 보여주듯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를 저지할 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3. 트럼프 2기 정부는 대안적 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앞에 여러 문제가 놓여 있다. 첫째, 트럼프 2기 정부는 다른 종류의 부르주아 정부다. 통상적으로 제국주의 나라의 부르주아 정부는 다소 간에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념적 총자본가” (엥겔스)의 이익을 대표한다. 이를 통해 독점 부르주아지는 국가기구 전체, 주류 언론 등을 독점 부르주아지 자신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미국의 쇠퇴로 부르주아지 내부, 국가기구 내부의 마찰이 심화되었다. 지난해 영화 “내전”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된 것도 이 같은 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내전” 시나리오가 오는 시기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4. 트럼프 2기 정부는 ㅡ 대통령 트럼프 자신으로 시작해서 억만장자 엘론 머스크를 비롯한 독점자본가들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영향력까지로 볼 때 ㅡ 확실히 다른 유형의 정부다. 바이든이 후임 트럼프 행정부 구성을 두고 “과두제”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 과두제는 미국 정치권에 언제나 영향력이 컸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에서 그러한 영향력은 보다 간접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정치적 일상 운영은 경험 있는 정치인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오울드”한 국가기구를 경멸하는 한줌의 억만장자와 재벌들이 이제 스스로 정치권력을 접수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념적 총자본가”와 전체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또는 그 다수파의 이익조차도) 이전 어느 정부보다도 덜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는 (억압기구를 제외한) 국가기구를 대폭 약화시키고 사회·의료 서비스를 삭감하며 민주적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a)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여주고자 하고, b) 국가기구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의 마가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에 정치적으로 적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이를 손 봐주려 하고, c) 노동자·피억압자 (흑인, 무슬림, 성소수자 LGBT 등)의 대중조직을 약화시키고자 해서다.

6.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내전으로 결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전 미국 정부들보다 훨씬 더 “비상사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자에 대한 혐오몰이와 박해, 멕시코 국경의 군사화 등 이 모든 것이 국내 반대자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을 덮어 가려주는 위장막으로 복무한다.

7.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 제국주의의 글로벌 영향력 쇠퇴를 막고, (2020년 여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항쟁과 같은) 국내 노동자·민중 투쟁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다 보나파르트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서방 열강의 쇠퇴 앞에서 트럼프 대외정책이 갖는 모순

8. 트럼프는 국내 목표를 달성하고 저항을 극복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국제 관계에서는 상호 충돌하는 모순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쇠퇴하는 패권국의 객관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내 위엄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대외정책 성공을 원하는 트럼프의 열망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오랜 동맹국 (캐나다, 덴마크 등 EU 국가들, 콜롬비아)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자신의 대외정책 널뛰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협하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친구와의 대결과 적과의 대결을 한 번에 동시에 시작하는데,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절대패권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히 역기능적인 정책이다.

9.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아무 내적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서로 모순되는 몇 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의심할 바 없이, 중국은 미국에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라이벌이다. 오바마 정부 이래 모든 미국 정부가 인구 면과 경제 면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아·태 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보 및 중국의 부상 억제에 초점을 두는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 따라 움직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글로벌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1기 때도 그랬듯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전임 정부들과 공유하고 있다.

10. 이론적으로는, 쇠퇴·부후화 하고 있는 서방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경쟁자 중·러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 자신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심화 앞에서 이는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고, 각국의 지배계급은 점점 더 '나부터 살자'는 각자도생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다.

11. 트럼프가 동맹국을 희생시켜 위엄 있게 대외정책 성공을 거두고 미국의 세력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유럽 열강과의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배계급 내부의 우려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에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덴마크 소유의)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개개의 열강이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세계에서 미국의 세력권 확대라는 목적으로 볼 때는 나름 합목적적이다. 그러나 그 또한 중국·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처 가능성을 손상시킨다.

12. 또 다른 프로젝트는 초보수파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가 "먼로 독트린의 부활"이라고 칭한 프로젝트다. 본질적으로 이 컨셉은 라틴아메리카 ㅡ 반식민지 나라들의 지역인 ㅡ 에 대한 지배와 초과착취를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밀어내 미국의 장악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파나마 침공 및 운하 접수 위협, 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공격 감행 위협의 배후에 있는 의미다. 그런데 지난 20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가 쇠퇴한 ㅡ 중국과 대비하여 ㅡ 이유가 무엇이었나? 다름 아니라 수출과 외국인투자 면에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쇠퇴하게 된 이유 아닌가. 트럼프의 공격적·침략적 대외정책이 이 사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친화적인 헤리티지 재단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 투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하는 동안에도 트럼프는 머릿속으로 그린란드 침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3.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중동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많이 잃은 것은 중국이 무역과 외국인투자를,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란 또는 친이란 세력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 이후) 지원하지 않자 걸프 국가 지배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지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 이후 모하메드 빈 살만은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나아가 가자에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학살 전쟁에 대한 미국의 무제한 지원은 걸프 국가 지배자들한테까지 미국의 신용을 크게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미국의 역내 최대 동맹 이스라엘을 글로벌 왕따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격·침략과 시리아 혁명의 결과로 중동은 매우 불안정해져 지역 전쟁과 혁명적 봉기를 잉태하고 있다.

14.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을 줄이는 트럼프의 오랜 프로젝트 ㅡ 이 자체가 미국의 패권 실추를 반영하는 프로젝트다 ㅡ 는 이스라엘과 주요 아랍 국가들 간의 “정상화” 프로젝트와 항상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도 역내 동맹이 중동에서 미군을 대신할 수 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러한 동맹을 계속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둘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적 뒷받침을 결여하고 있다. 필요한 투자와 무역이 어디에서 올 것인가? 실제로, 트럼프는 지금 걸프 국가들에게 투자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그러한 “정상화” 프로젝트는 정치적 전제조건을 결여하고 있다. 즉 중동에서 시온주의 야수에 대한 수억 명 인민의 거대한 대중적 증오가 ㅡ 국내 정권에 대한 만연한 경멸과 결합되어 ㅡ 쉽사리 이집트나 요르단 또는 역내 그 밖의 나라들에서 민중봉기로 결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제라도 파탄 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트럼프 자신의 인종청소 시사, 트럼프 내각에 시온주의 열성자들의 집결, 팔레스타인 인민을 비롯해 레바논, 시리아, 이란 등과 전쟁을 벌이려는 이스라엘의 욕망, 이 모든 것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후퇴가 폭발적인 파열로 결과할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
 

  탈냉전 세계질서의 마지막 기둥의 파괴

15. 이 모든 이유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는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정세에서도 새로운 시기의 진입을 뜻한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른바 탈냉전 세계질서에서도 기성 정치 관계의 종말을 대표한다. 트럼프 2.0은 국내의 정치적 폭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 ㅡ 미국의 파나마 또는 그린란드 침공이나, 중동 국가 간의 전쟁 같은 ㅡ 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0과 함께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군사적 긴장 (미국과 서유럽 간의 군사적 긴장을 포함하여) 또한 증대할 것이다.

16. 트럼프 2기 정부는 탈냉전 세계질서의 마지막 기둥을 파괴한다. 이 질서는 본질적으로 2008년 대침체 이후 미국의 절대 패권이 끝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미 마감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는 적어도 상대적 통일단결이 계속 존재했다. 이제 이 통일단결은 새로운 트럼프 정부로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경쟁과, 반(半)식민지 나라들 및 피억압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강탈과 세계 재분할 투쟁 격화의 새 시기가 시작되었다.

17. 서유럽의 지배계급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2.0을 국내의 배외주의 · 군국주의를 부추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유럽 지배계급은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요구하며 군사주의 여론 조장 ("국민은 향후 몇 년 내에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에 나서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나 그린란드에 군대를 투입하는 논의도 조직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글로벌 정치·군사 선두주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유럽 부르주아지는 1945년 이후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들이 트럼프 정부와 푸틴 양쪽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데다가 주요국들이 우익 민족주의 세력 (EU에 적대적인, 또는 호의적이지 않은)의 집권 가능성으로 거대한 국내 위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18. 이 모순적 과정은 EU의 원심력을 가속화하여 EU의 마비나 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작은 제국주의 블록, 즉 독일 또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몇몇 국가들만의 블록 창설과 미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국과 전략적 동맹을 모색하는 나라들로의 분립으로 끝날 수 있다. 서유럽을 독립적인 제국주의 글로벌 주자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부르주아지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EU 통합을 심화하고 독일·프랑스의 결합 리더십 하에 범유럽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길 뿐이다. 이러한 과정은 배제될 수 없지만 거대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 유럽 제국주의의 미래 사태전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향후 몇 년 내 깊은 국내 위기와 유럽 대륙 열강들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반혁명적 · 혁명적 폭발과 함께 군사적 충돌까지도 유럽에서 현실적 가능성으로 대두되고 있다.

  

  혁명가들의 임무

19. 이러한 새로운 시기에 맑스주의자들은 반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어떠한 충돌에서든 언제나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한사코 되풀이하는 이유다. 미국과 유럽, 중국, 캐나다 등 간의 관세 전쟁이나 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간의 제재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측도 편 들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제국주의 제재와 관세에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방이든 중·러든 제국주의 국가의 모든 군사주의적 위협과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EU가 그린란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그린란드의 독립을 제창한다. 어느 제국주의 동맹이든 그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강대국의 어떠한 군사기지도 없어야 하는 그러한 그린란드 독립을 내거는 바다. 사회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 중 레닌과 볼셰비키가 내건 슬로건의 정신에 따라 모든 군사 위기나 전쟁을 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대한 혁명적 투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0. 제국주의 열강과 반식민지 나라 (및 피억압 인민) 간의 충돌에서 RCIT는 제국주의 국가의 패전과 반식민지 나라 (및 피억압 인민)의 방어를 제창한다. 우리가 파나마나 멕시코를 양키의 군사 도발·침략에 대항하여 편드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민,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이란 등을 시온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방어했다.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편들고, 2015년-2024년 시리아 인민을 러시아 침략자에 대항하여 지지했다. 당연한 바, 이러한 피억압 인민 방어 시에 우리는 그들 비혁명적 지도부에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다.

21.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주자, 여성, LGBT 성소수자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여 대대적인 대중행동을 촉구한다. 노동조합과 흑인·라틴계·무슬림 커뮤니티 등의 대중조직이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이주자 체포·추방을 막아내기 위한 정당방위대 구성을 제창한다. 그리고 이어질 공격과 다가오는 공황이 광범위하게 경제투쟁을 촉발할 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노동자층을 통합해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투쟁에서 노동자·피억압자가 투쟁을 장악 주도하기 위해 기층의 평의회 형 조직으로 독자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투쟁이,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온주의 집단학살 국가의 충성 지지자임이 입증된 민주당과는 독립적인 투쟁이 확고히 되도록 모든 지도 지원을 쏟아야 한다.

22. 트럼프 2기 정부는 쇠퇴해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격화되는 새로운 글로벌 시기를 열었다. 트럼프 2.0은 전쟁과 반혁명적 공격의 위험 뿐만 아니라 대중적 저항과 혁명적 투쟁을 동시에 고조시킬 것이다. 많은 좌파 조직들이 현 시기를 정치적 우경화 시기로 성격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인상주의적인 일면적 정세인식이다. 미국과 몇몇 유럽 나라들, 아르헨티나 등에서 최근 우익 세력이 선거로 권력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우익 세력이 선거 패배와 후퇴를 겪었고 (예를 들어 인도), 브라질, 멕시코, 스리랑카, 영국 등에서는 “진보” 개량주의 세력이나 포퓰리즘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욱이 그러한 우익 세력의 진출이 불가역적인 것이 아닌 것이, 트럼프는 2020년에 권력을 잃었고 불과 며칠 전에는 수개월 동안의 대규모 민중항쟁이 세르비아의 반동 우익 민족주의 총리 밀로스 부셰비치를 끌어내렸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의 대대적 상승물결을 포착해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온주의 살육 기계에 맞선 팔레스타인 인민과 그 동맹 세력들의 영웅적인 저항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부상이다. 결코 현 세계정세의 지배적인 특징은 정치적 우경화가 아니라 쇠퇴해가는 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모순의 가속화이고 그로 인한 계급 간, 국가 간 충돌·적대의 격화와 폭발이다.

23. 이러한 파국과 투쟁의 시기에 세계정세와 그에 따른 투쟁 과제에 동의하는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로 전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서방과 중·러 모든 강대국에 반대하는, 제국주의 강도들에 맞서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는 비타협적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노동자·피억압자를 민족적 경계선과 국경을 가로질러 지배계급에 맞선 투쟁으로 통일 단결시키는 일관된 국제주의 계급투쟁 노선으로 전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