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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편입: 우크라 인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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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국제사무국 &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합동 발표, 2023년 6월 19일, www.thecommunists.net & www.socialisttendency.com
1. 최근 나토 국방장관 회의는 7월 11/12일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기본 안건 조항들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를 이 서방 제국주의 군사동맹에 통합하는 플랜을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가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 플랜은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a)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인 면에서 나토에 더 가깝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 지원 패키지로서... 오래된 전쟁 교범과 교리, 장비, 절차 등을 나토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토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입니다.”
b) "다른 방안은 정치적인 방안으로서...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31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권리와 협의 가능성을 가지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결정을 내릴 회의체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인 면에서 나토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c)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스톨텐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더 가깝게 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6일 브뤼셀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www.nato.int)
이에 더해, 여러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소위 "연합(coalition)"을 결성하고 있다.
2. 서방 열강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통합하고 종속시키길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에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이 (현재로서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군사 대결은 필연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미래에 나토에 가입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 회원이 되는 데서는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17일).
3. 젤렌스키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앞서 2022년 9월 나토 가입을 신청한 이유다.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위에서 언급한 나토 회의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사실상의 나토 회원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제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법상으로는 나토 국가가 아니지만, 이미 사실상 회원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토 표준 기술과 무기를 사용하여 저항과 승리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로 우크라이나가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집단안보는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그것이 제가 미래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문명 세계의, 유럽 및 유럽-대서양 공동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어: Резніков про Раду Україна-НАТО: Україна де-факто стає членом Альянсу, 2023년 6월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중적 성격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당초부터 이 충돌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으로 이 충돌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푸틴 정권의 반동적인 억압 전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충돌은 나토와 러시아 간 가속화하는 패권경쟁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적 전술을 제창해왔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는) 지지를, 양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과 결합시키는 그러한 이중 전술을 내걸어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태도를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나토와 젤렌스키를 조심하라 – 러시아 점령에 맞선 저항을 인민전쟁으로 전화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5. 나아가 RCIT는 최근 발표한 문서에서 나토가 반동 젤렌스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음을 지적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분쟁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의 옳음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이중적 전술을 재차 강조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향후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오류다. 전쟁 시작 시점부터 이미 지적했듯이 젤렌스키 정부는 철두철미 친 나토 부르주아 정부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 및 경제 지원에 점점 더 의존적으로 된 열두 달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 나토 지향은 더 심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었음을 뜻하는가?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선 반식민지 나라 방어를 거부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 서방 의존과 젤렌스키 정부의 친 나토 마름 행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인민 주체는 침략에 맞서 저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방의 이익을 위해 단지 장기판 말로 싸우는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인민은 여전히 나라의 병합·강점과 식민지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서방 정부들이 요구, 지시하는 것을 좇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나토 군대와 합동군으로 편제되어, 또는 나토군의 지휘 하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서방 의존이 심화되고 젤렌스키 정부의 나토 편입 갈망이 더 노골화함에 따라 양에서 질로의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양질 전화 지점이 2022년 3월에 비해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다."
6. 따라서 우리는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의 결정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 특별조약에 비견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간의 특별 조약을 고려하고 있다. 그 조약의 구체적인 성격은 지금으로선 알려져 있지 않고 알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조약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조약이 현재의 관계를 전화시켜 우크라이나를 서방 열강의 대리인으로 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 가능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면, 실로 우크라이나를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RCIT,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을 향해?>, 2023년 3월 11일).
모순적 요인들
7.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플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명, 이 플랜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는 길목의 주요 조치들이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 3만 명 훈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정보 공유, 나토 전 사무총장 라스무센의 젤렌스키 자문역 등)에 임시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군 지휘 체계에 종속시키고 싶어 하고 젤렌스키 정부가 자청해서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길 원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8. 그러나 전쟁의 객관적 성격은 단지 이 또는 저 정부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전쟁 진행 과정에서 진화하는 그들의 이해관계의 총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러시아가 자본주의 반식민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다. 미국·유럽 제국주의의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받으며 우크라이나는 점점 나토의 대리인이 된다. 그러나 나토 편입 과정에는, 즉 우크라이나가 미국·EU에 완전하게 종속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장애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a) 조국 방위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변함없는 애국적 결의가 그 첫 번째 장애 요인이다.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의 강화(講和) 요구에 굴복하여 푸틴과의 양보 교섭을 시작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대한 압력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인이다.
b) 둘째로, 러시아는 개전 10개월 뒤에 서방 열강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한 회복력을 보였다. 러시아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적어도 유로존 경제 못지않게 안정적), 군사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여러 동맹국들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중국 제국주의)과 남반구 우호국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c) 셋째, 이와 관련하여 서방 지배계급 주류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핵전쟁에 휘말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를 강제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하도록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과정을 진전시켜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토 국가들 간의 분열 및 각 정부 내의 분열을 낳고 있는 것도 이러한 두려움이다. 서방 열강들이 러시아와의 결정적인 대결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나토 정부들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목숨을 도박판에 던지는 데는 아무 주저함이 없지만 ‘자’국 인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해서 도박을 확대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 이유다.
9. 이 세 요인의 조합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군사원조에 강한 의존에도 불구하고 전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점점 더 종속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이는 오류다. 일반적인 "통례"로 볼 때,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며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은 독립적 행위자가 되지 못하여 젤렌스키 같은 인물에 의해 이끌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는 더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0.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해방투쟁에 제기되고 있는 주된 문제는 독자 대표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는 올리가르히 (과두재벌) 주도 분파들과, 나토·EU 제국주의의 괴뢰가 되는 것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고 있는 국가기구 부문들을 대표한다.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은 노동자·병사들의 독자 기관 “라다”(소비에트)다. 그리고 독자 노동자당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는 데 성공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11. 빌뉴스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지휘 아래 종속되는 과정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즉 양이 질로 전화할 것인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태발전을 볼 수 있는 것은 회의 공식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정치·군사적 사건에 의해서다. 우리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통합 과정은 두 가지 결과가 다 가능한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가 곧 나토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과정이 중단되어 일정한 독자성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중간 단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내에서의 많은 요인들에 달려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글로벌 재앙 사태들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전쟁,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또 한 차례 침체, 기후 변화나 또 다른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화 사태들이 강대국들의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토 편입 말고 대안은 없는가?
12. RCIT는 나토 편입 과정이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제국주의 덫임을 경고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미국·EU의 이익에 종속시킬 것이다. 이들 강대국은 푸틴과의 거래를 모색하면서 민족자결권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권리를 주저 없이 희생시킬 것이다. 이에 더해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반식민지 나라들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제 자원 및 천연 자원 약탈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노리고 있다.
13.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대리인으로 되면 곧바로 러시아의 극우 배외주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초(超)배외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로 성격규정 하며,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 격멸 총동원령과 총력전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그러한 사태발전은 러시아 병사들 사이의 낮은 사기를 끌어올리고, 이제 “나토에 맞서 조국을 방위한다”는 이름으로 병사들을 배외주의적 “애국주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나토 편입 과정은, 지난 수십 년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고통 받아온 많은 인민들 ㅡ 특히 남반구의 인민들 ㅡ 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괴뢰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국제 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14. 젤렌스키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충분한 군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나토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의 역사는 피억압 인민이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지원 없이도 제국주의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4-96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싸운 체첸 인민의 전쟁을 상기하라. 또 지난 20년 미국에 대항하여 싸운 아프간과 이라크 인민의 전쟁도 상기하라. 일차적으로 전쟁의 운명은 군사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오랜 맑스주의 지혜다. 아무리 최신 버전의 서방 군사 기술이라도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에서 그러한 군사 기술이 러시아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러시아 사회 및 지배계급의 내부 모순 발전에 비해 더 강력할 수는 없다. 아니, 훨씬 덜 강력하다. 러시아 병사들의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과의 친교는 백만 발의 탄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우크라이나 대중이 러시아의 침략과 점령을 물리치기 위해 몸 바치는 것이 다른 제국주의 외세와 올리가르히의 이익이 아닌 대중 자신의 민족적·계급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나토 편입을 대신할 대안이 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5.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통합되지 않더라도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다.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군사 원조를 보낼 것이다. 게다가, 무기 원조 (즉 무기 판매)에 열심인 것은 이 지구상에서 서방 국가들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16.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 러시아 점령군을 물리치자 - 노동자·민중의 독립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대중은 젤렌스키 지도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도자들만 믿어야 한다! 인민전쟁으로 점령군을 몰아내자!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과의 국제 민중 연대 ㅡ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ㅡ 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17.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제국주의 덫이다. 우크라이나의 EU 편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과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 해체! 단서·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18.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방위전쟁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독립적인 노동자 평의회 및 노동자 민병 창설을 요구한다. 젤렌스키 정부의 나토 꼭두각시들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병사들만이 해방투쟁의 미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 같은 기관들은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여 우크라이나를 자본주의 반식민지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공화국으로 전화시키는 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9. 우크라이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대신, 똑같이 제국주의 억압으로 고통 받는 타 인민들과의 연결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러시아에는 체첸인 외에도 크렘린의 강철주먹을 혐오하는 많은 민족 소수자들이 있다. 또 러시아 노동자계급도 전쟁은 물론이고, 썩어가는 푸틴 정권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인민은 수십 년 간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 반복적으로 싸워온 대중이 있는 남반구에, 즉 무슬림 세계에, 라틴 아메리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 태생적 동맹군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인민은 최근 일련의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서유럽 (특히 프랑스)의 노동자·청년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20.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지배하에 두려는 작금의 동향이 저지되지 않고 이어지면,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겨지고 배신을 맞게 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단지 우크라이나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투쟁은 또한 전 세계 노동자·피억압자 해방투쟁의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강대국의 이익과도 일절 독립적이어야 한다! RCI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으로 통일단결 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1. 최근 나토 국방장관 회의는 7월 11/12일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기본 안건 조항들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를 이 서방 제국주의 군사동맹에 통합하는 플랜을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나토 사무총장 스톨텐베르그가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 플랜은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a)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실질적인 면에서 나토에 더 가깝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 지원 패키지로서... 오래된 전쟁 교범과 교리, 장비, 절차 등을 나토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토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년간의 프로그램입니다.”
b) "다른 방안은 정치적인 방안으로서...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31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권리와 협의 가능성을 가지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결정을 내릴 회의체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인 면에서 나토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c)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스톨텐베르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지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더 가깝게 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16일 브뤼셀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www.nato.int)
이에 더해, 여러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소위 "연합(coalition)"을 결성하고 있다.
2. 서방 열강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통합하고 종속시키길 바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에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이 (현재로서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의 군사 대결은 필연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가까운 미래에 나토에 가입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도 나토 회원이 되는 데서는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17일).
3. 젤렌스키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앞서 2022년 9월 나토 가입을 신청한 이유다.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위에서 언급한 나토 회의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사실상의 나토 회원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제가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법상으로는 나토 국가가 아니지만, 이미 사실상 회원국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토 표준 기술과 무기를 사용하여 저항과 승리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로 우크라이나가 통합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집단안보는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그것이 제가 미래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문명 세계의, 유럽 및 유럽-대서양 공동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어: Резніков про Раду Україна-НАТО: Україна де-факто стає членом Альянсу, 2023년 6월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중적 성격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당초부터 이 충돌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으로 이 충돌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푸틴 정권의 반동적인 억압 전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충돌은 나토와 러시아 간 가속화하는 패권경쟁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적 전술을 제창해왔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는) 지지를, 양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과 결합시키는 그러한 이중 전술을 내걸어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태도를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나토와 젤렌스키를 조심하라 – 러시아 점령에 맞선 저항을 인민전쟁으로 전화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5. 나아가 RCIT는 최근 발표한 문서에서 나토가 반동 젤렌스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확대했음을 지적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분쟁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의 옳음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이중적 전술을 재차 강조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향후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오류다. 전쟁 시작 시점부터 이미 지적했듯이 젤렌스키 정부는 철두철미 친 나토 부르주아 정부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군사 및 경제 지원에 점점 더 의존적으로 된 열두 달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의 친 나토 지향은 더 심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었음을 뜻하는가?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선 반식민지 나라 방어를 거부할 구실을 찾고 있는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다. 서방 의존과 젤렌스키 정부의 친 나토 마름 행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인민 주체는 침략에 맞서 저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방의 이익을 위해 단지 장기판 말로 싸우는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인민은 여전히 나라의 병합·강점과 식민지화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서방 정부들이 요구, 지시하는 것을 좇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나토 군대와 합동군으로 편제되어, 또는 나토군의 지휘 하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서방 의존이 심화되고 젤렌스키 정부의 나토 편입 갈망이 더 노골화함에 따라 양에서 질로의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양질 전화 지점이 2022년 3월에 비해 가까워진 것은 분명하다."
6. 따라서 우리는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의 결정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 특별조약에 비견되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간의 특별 조약을 고려하고 있다. 그 조약의 구체적인 성격은 지금으로선 알려져 있지 않고 알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조약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조약이 현재의 관계를 전화시켜 우크라이나를 서방 열강의 대리인으로 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 가능하지 않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면, 실로 우크라이나를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RCIT,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을 향해?>, 2023년 3월 11일).
모순적 요인들
7.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플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분명, 이 플랜은 정치적·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는 길목의 주요 조치들이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은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 3만 명 훈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정보 공유, 나토 전 사무총장 라스무센의 젤렌스키 자문역 등)에 임시 정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군 지휘 체계에 종속시키고 싶어 하고 젤렌스키 정부가 자청해서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이 되길 원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8. 그러나 전쟁의 객관적 성격은 단지 이 또는 저 정부의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전쟁 진행 과정에서 진화하는 그들의 이해관계의 총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이 전쟁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러시아가 자본주의 반식민지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이다. 미국·유럽 제국주의의 정치적·군사적 지지를 받으며 우크라이나는 점점 나토의 대리인이 된다. 그러나 나토 편입 과정에는, 즉 우크라이나가 미국·EU에 완전하게 종속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장애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a) 조국 방위에 대한 우크라이나 인민의 변함없는 애국적 결의가 그 첫 번째 장애 요인이다.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의 강화(講和) 요구에 굴복하여 푸틴과의 양보 교섭을 시작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는 거대한 압력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인이다.
b) 둘째로, 러시아는 개전 10개월 뒤에 서방 열강의 기대와는 다르게 상당한 회복력을 보였다. 러시아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적어도 유로존 경제 못지않게 안정적), 군사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여러 동맹국들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중국 제국주의)과 남반구 우호국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c) 셋째, 이와 관련하여 서방 지배계급 주류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의 핵전쟁에 휘말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를 강제해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하도록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과정을 진전시켜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나토 국가들 간의 분열 및 각 정부 내의 분열을 낳고 있는 것도 이러한 두려움이다. 서방 열강들이 러시아와의 결정적인 대결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나토 정부들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목숨을 도박판에 던지는 데는 아무 주저함이 없지만 ‘자’국 인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해서 도박을 확대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는 이유다.
9. 이 세 요인의 조합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군사원조에 강한 의존에도 불구하고 전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점점 더 종속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이는 오류다. 일반적인 "통례"로 볼 때,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며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은 독립적 행위자가 되지 못하여 젤렌스키 같은 인물에 의해 이끌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우크라이나는 더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10.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해방투쟁에 제기되고 있는 주된 문제는 독자 대표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는 올리가르히 (과두재벌) 주도 분파들과, 나토·EU 제국주의의 괴뢰가 되는 것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고 있는 국가기구 부문들을 대표한다.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은 노동자·병사들의 독자 기관 “라다”(소비에트)다. 그리고 독자 노동자당이다.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종속시키는 데 성공할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11. 빌뉴스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지휘 아래 종속되는 과정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즉 양이 질로 전화할 것인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태발전을 볼 수 있는 것은 회의 공식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정치·군사적 사건에 의해서다. 우리가 보기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통합 과정은 두 가지 결과가 다 가능한 중간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크라이나가 곧 나토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과정이 중단되어 일정한 독자성을 되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중간 단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내에서의 많은 요인들에 달려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글로벌 재앙 사태들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미·중 간의 전쟁,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또 한 차례 침체, 기후 변화나 또 다른 팬데믹으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화 사태들이 강대국들의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나토 편입 말고 대안은 없는가?
12. RCIT는 나토 편입 과정이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제국주의 덫임을 경고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미국·EU의 이익에 종속시킬 것이다. 이들 강대국은 푸틴과의 거래를 모색하면서 민족자결권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권리를 주저 없이 희생시킬 것이다. 이에 더해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반식민지 나라들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경제 자원 및 천연 자원 약탈을 역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노리고 있다.
13.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대리인으로 되면 곧바로 러시아의 극우 배외주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초(超)배외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로 성격규정 하며,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 격멸 총동원령과 총력전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그러한 사태발전은 러시아 병사들 사이의 낮은 사기를 끌어올리고, 이제 “나토에 맞서 조국을 방위한다”는 이름으로 병사들을 배외주의적 “애국주의”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나토 편입 과정은, 지난 수십 년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고통 받아온 많은 인민들 ㅡ 특히 남반구의 인민들 ㅡ 이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괴뢰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국제 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14. 젤렌스키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치고 충분한 군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나토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최근의 역사는 피억압 인민이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지원 없이도 제국주의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94-96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싸운 체첸 인민의 전쟁을 상기하라. 또 지난 20년 미국에 대항하여 싸운 아프간과 이라크 인민의 전쟁도 상기하라. 일차적으로 전쟁의 운명은 군사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오랜 맑스주의 지혜다. 아무리 최신 버전의 서방 군사 기술이라도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에서 그러한 군사 기술이 러시아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러시아 사회 및 지배계급의 내부 모순 발전에 비해 더 강력할 수는 없다. 아니, 훨씬 덜 강력하다. 러시아 병사들의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과의 친교는 백만 발의 탄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 우크라이나 대중이 러시아의 침략과 점령을 물리치기 위해 몸 바치는 것이 다른 제국주의 외세와 올리가르히의 이익이 아닌 대중 자신의 민족적·계급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나토 편입을 대신할 대안이 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5. 나아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EU에 통합되지 않더라도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것이다.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도 군사 원조를 보낼 것이다. 게다가, 무기 원조 (즉 무기 판매)에 열심인 것은 이 지구상에서 서방 국가들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16.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한다. 러시아 점령군을 물리치자 - 노동자·민중의 독립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대중은 젤렌스키 지도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도자들만 믿어야 한다! 인민전쟁으로 점령군을 몰아내자!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과의 국제 민중 연대 ㅡ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ㅡ 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17.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제국주의 덫이다. 우크라이나의 EU 편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편입 과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 해체! 단서·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18.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방위전쟁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독립적인 노동자 평의회 및 노동자 민병 창설을 요구한다. 젤렌스키 정부의 나토 꼭두각시들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병사들만이 해방투쟁의 미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 같은 기관들은 노동자 정부를 수립하여 우크라이나를 자본주의 반식민지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공화국으로 전화시키는 데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19. 우크라이나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대신, 똑같이 제국주의 억압으로 고통 받는 타 인민들과의 연결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러시아에는 체첸인 외에도 크렘린의 강철주먹을 혐오하는 많은 민족 소수자들이 있다. 또 러시아 노동자계급도 전쟁은 물론이고, 썩어가는 푸틴 정권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인민은 수십 년 간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 반복적으로 싸워온 대중이 있는 남반구에, 즉 무슬림 세계에, 라틴 아메리카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아시아에 태생적 동맹군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인민은 최근 일련의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 서유럽 (특히 프랑스)의 노동자·청년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20.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지배하에 두려는 작금의 동향이 저지되지 않고 이어지면,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겨지고 배신을 맞게 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단지 우크라이나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투쟁은 또한 전 세계 노동자·피억압자 해방투쟁의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강대국의 이익과도 일절 독립적이어야 한다! RCIT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으로 통일단결 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푸틴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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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8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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