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사적인 의의를 갖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1945년 이후로 가장 공업화된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그리고 베트남전 이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의 공격이다. 이 전쟁은 대륙의 심장부에서, 유럽-유라시아의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전면전이다.
동시에,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 위에서 격발된 이 전쟁은 세계정치 역관계에 새로운 시기를 열고 있다. 이 전쟁은 몇 년 전에 시작된 강대국 간 냉전을 3차 세계대전 문턱까지 몰고 가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미 서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제국주의 간의 적대를 급격히 심화시켰고, 미국과 EU 간의 관계에도 재정립을 가져올 것이다. 이 전쟁은 유럽의 제국주의 통합과 군사화 몰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나아가 보나파르트주의 푸틴 정권도 어떤 식으로도 지금 상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 전쟁에서 강화되어 나오거나 아니면 약화, 심지어는 붕괴될 수도 있다!
이것은 형성 중에 있는 역사다! 아무것도 고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다. 그 점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 11월과 같다. 이것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린 알지만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알 수 없다.
현 사태의 의미, 전쟁의 성격과 강대국들 간 충돌의 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투쟁 방향과 임무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주의자 모두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의 가장 시급한 의무다. 전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조직들은 이 사태에 대한 태도로 각각 자리매김 될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기본 방향에서 이 선언문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 조직 및 개별 활동가들에게 우리와 접촉하고, 민족 억압과 제국주의 패권경쟁에 대항하는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투쟁에서 협력하자고 요청하는 바다.
현 정세의 이중성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세계적 모순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이탈 ㅡ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ㅡ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대국 양대 진영 간 긴장 고조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正義戰)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이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서방 열강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 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ㅡ 미국·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 ㅡ 를 이용하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복합적·모순적 성격과 강대국들 간의 글로벌 긴장이 전쟁의 성격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의의 민족 방어 전쟁에서 제국주의 간 대리전으로 성격을 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가 일어나면, 혁명가들은 전술을 바꾸고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뿐만 아니라 키에프의 친서방 제국주의 대리인의 패배도 함께 내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고,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이 아닌 오늘의 사실에 기초한다.
전 세계의 혁명가들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피억압 인민의 모든 정당한 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제국주의 적들을 약화시킨다! 미국·EU든 러시아·중국이든 어느 제국주의 강대국 지지에도 반대한다!
그러므로 RCI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혁명적 방어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동시에, 우리는 나토/EU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서 (또 강대국들 간의 다른 모든 분쟁에서도) 혁명적 패배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슬로건 하에서 싸울 것을 요청한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사회제국주의와의 투쟁.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지지를 내거는 ㅡ 공공연하게든, 은폐된 형태로든 ㅡ 모든 "좌파" 세력과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렴치한 사회제국주의적 투항의 예는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들고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을 “나치”라고 비난하는 친러 스탈린주의·볼리바르주의 당들이다. 대표적인 예가 KPRF(러시아연방‘공산’당)와 그들의 국제 맹우들이다. 또 쿠바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도 푸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드는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PO[노동자당]와 그들의 국제 맹우들)도 있다.
사회제국주의의 또 다른 버전은 이른바 "유럽좌파당"의 "좌익" 사민주의자들이다. (예를 들어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의 통합좌파와 공산당). 그들은 EU 정부들에게 "유럽은 독자적인 지정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EU 제국주의의 독자적 강화를 제창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에서 그들은 나토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관여하는 정부에 입각해 있다!
사이비 “진보” 정책의 또 다른 예는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도 바이든 정부를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와 그의 민주사회주의자(DSA) 내 동맹군들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민중 조직 내 모든 사회제국주의 세력들의 영향력과 싸워야 한다. 그러한 정당이나 연합체 내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들과의 분립을 제창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라는 원칙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태도를 세워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용기 있는 반전 활동들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인민과의 연대를 촉구해야 한다. 푸틴 정권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자 혁명에 의해 타도하는 것이 전략적 목표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총구를 돌릴 것을 촉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을 푸틴 정권의 혁명적 위기로 전화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몇 주 전 토카예프 정권을 도와 카자흐스탄 민중봉기를 진압한 러시아 주도 군사동맹 CSTO의 해체를 요구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푸틴 정권과 그 2중대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전파하고 있는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라는 대러시아 국수주의·배외주의 구호가 러시아의 대중을 다른 나라의 형제자매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위험한 덫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RCIT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자결을 위한 체첸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본다. 체첸인들은 그들 자신의 독립 국가를 갖길 원한다는 것을 지난 저항투쟁으로 증명했고,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여망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 또 도살자 아사드와 그의 러시아 상전에 대항하는 시리아 인민의 해방투쟁도 지지해야 한다. 서방과 중·러 제국주의자들은 다양한 무슬림인들과 민족 소수자들을 공격하고 억압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무슬림인들은 다른 피억압 민족들처럼 모든 강대국들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중요한 동맹군들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을 지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나토 제국주의의 시종인 위험한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EU의 식민지로 전화시키길 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방향에 반대하여 싸우며 서방 열강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은 나토나 EU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제국주의 동맹 가입을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침략자들을 패퇴시키기 위한 민병의 구성을 제창해야 한다. 이 민병은 젤렌스키 정부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한 민병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민병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주의자들은 국토방위군(VTO)에 참여할 것이다. 이 방위군을, 군 지휘부와의 연계를 끊어내고 독립적인 노동자·민중 민병으로 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다.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국제 협력을 찾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국제 노동운동이 ㅡ 나토/EU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ㅡ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무기 공급을 조직할 것을 제기하고 전파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노동자·병사들에게 젤렌스키 정부를 신뢰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민중공회와 민병에 기초한 노동자 정부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RCIT는 모든 민족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를 제창한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방어 전쟁에 연대운동 조직으로 지지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민족 저항에 대한 국제 연대를 제창해야 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 방어 입장은 서방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군사주의 정책에 대한 강고한 반대와 결합되어야 한다.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현 상황을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성격규정 했다. 실로 유럽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연합의 군사 예산과 화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미국 지배계급도 마찬가지다.
서방 강대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배외주의를 부추기며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지지를 가장하여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이러한 제국주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러시아 인민에게 배외주의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서방 강대국들은 또 젤렌스키 정부에게 무기를 비롯한 그 밖의 지원을 보내는 것으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우크라이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어느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유럽의 지배계급은 그들의 반혁명적 플랜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이 계기를 이용하고자 한다. 지난 2년, 이미 저들은 "공공보건"을 핑계로 한 권위주의 확대와 국내 정책의 군사화를 위해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하려고 해왔다. 이제 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내외에서 군국주의와 배외주의를 밀고 가는 데 이용하려 한다. 2020년 봄에, 그리고 오늘 2022년 봄에 이러한 정책을 밀어가는 정부가 동일한 같은 정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방법, 즉 하나의 깃발 아래 전 사회를 결집하기 위한 통일된 메시지와 각계각층의 동원이라는 그 동일한 방법이 여기서도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어제, 그 깃발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다. 오늘, 그것은 푸틴과의 전쟁이다.
RCIT는 서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민족 저항에 대한 국제주의적 지지를, 미국과 EU에 의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공격·도발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와 결합시킬 것을 호소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서방 제국주의 국뽕 정신이 지배하는 사이비 “연대” 이벤트를 지지해선 안 된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나토 해체 요구와 함께, 각국에 나토 탈퇴 및 불가입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토 분쇄! 이에 더해 사회주의자들은 EU의 제국주의적 성격 및 EU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성이 충돌하는 역사적 예들
이와 같이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이 충돌하는 경우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트로츠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대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간의 제국주의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소련 (당시에 퇴보 타락한 노동자 국가)을 방어하고, 제국주의 점령자들에 맞서 싸우는 피억압 인민 (예를 들어, 당시 일본에 대항하는 중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더 최근의 예는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세르비아 점령에 맞서 싸우는 알바니아 인민을 지지했지만, 세르비아에 대한 나토의 침략에도 반대했다. 그러나 나토가 코소보를 침공하면서 민중 게릴라 투쟁이 독립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잃고 제국주의 침략의 종속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이 구체적 국면에서 코소보 전사들이 나토와 협력하고 나토의 통제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코소바르 전사들을 편 드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혁명가들은 오늘 국제 노동자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두 악 ㅡ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공’과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ㅡ 모두에 맞서 싸우기 위해 현 분쟁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발전하는 정세에 전술을 맞추고, 필요할 경우 전술을 변경해야 한다.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혁명가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
현 정세는 혼란과 방향 상실,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분쟁 관련국들의 지배계급은 대중을 조종하기 위해 엄청난 미디어 전쟁을 벌인다. 많은 기회주의적 "사회주의" 당들은 이 또는 저 강대국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지지 사상을 제창하는 것으로, 또는 평화주의 환상 (군축, 유엔을 통한 해결 등)을 제창하는 것으로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방향 상실과 혼란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긴급한 임무다. 이를 위해, 본 선언에 제시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
RCIT는 이러한 방향을 공유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협력을 시작하자고 요청하는 바다. 그 첫 발걸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토대 위에서 공동 작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한다.
동지들, 형제자매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자! 함께 행동하자!
사회주의혁명 투쟁으로 전진하자!
혁명세계당 건설로 전진하자!
* * * *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동지들, 형제자매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자! 함께 행동하자!
사회주의혁명 투쟁으로 전진하자!
혁명세계당 건설로 전진하자!
* * * *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