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집행위원회 테제, 2021년 8월 22일, www.thecommunists.net
편집국 주: 다음 문서에는 표 11개와 그림 2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은 기술적인 이유로 아래 PDF 판에서만 볼 수 있다.
차례
들어가며
I. 대공황과 그 발생기,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과의 관련성
II.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특색과 전망
III. 제국주의 강대국 간 냉전의 가속화
IV. 코로나 반혁명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다
V. 새로운 글로벌 대중투쟁 물결
VI. 계급 간, 국가 간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 * * * *
들어가며
1. 역사에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고 유기적인 발전이 지배하는 시기가 있다. 한편 중요한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음에도 그 역사적인 유의미성이 나중에 가서야 인식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사적 격변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투사들 누구나 ㅡ 정치활동 햇수와 상관없이 ㅡ 느끼고 인지하는 시기가 있다. 1914-1923년이나 1968년, 또는 1989-91년이 그러한 시기였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 국면도 명백히 이와 비슷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본 문서는 세계정치의 모든 영역 또는 모든 나라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세계정세 발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지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앞에 놓인 시기의 윤곽을 구성하는 모순과 투쟁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이러한 동역학과 모순은 국가 간, 계급 간 투쟁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혁명가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당연히 이러한 세계정세 분석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맑스주의자들의 이론 작업은 엥겔스가 말했듯이 "행동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1] 이론 작업은 실천을 안내해야 하며, 실천은 이론에 거름을 주고 비옥하게 할 것이다.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사려 깊은 조언은 그 유효타당성을 조금도 잃지 않고 있다. “맑스주의의 강점은 과학적 이론과 혁명적 투쟁이 하나로 결합한 데 있다. 이 두 레일 위에서 공산주의 청년들의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혁명적 투쟁 밖에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학습·연구는 책벌레를 만들 수는 있지만 혁명가는 만들 수 없다. 맑스주의에 대한 학습·연구 없는 혁명투쟁 참가는 불가피하게 위험과 불확실성, 맹목으로 가득 차게 된다. 맑스주의를 맑스주의로 학습·연구하는 것은 계급의 생활과 투쟁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혁명적 이론은 실천에 의해 검증되고 실천은 이론에 의해 명확해진다. 투쟁 속에서 전취된 맑스주의의 진리만이 마음속에, 피 속에 들어온다.[2]
I. 대공황과 그 발생기,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과의 관련성
3. 다음 첫 두 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먼저, 현 대공황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밝힐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보겠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문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현 상태와 이후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향후 1-2년의 글로벌 계급투쟁이 어떠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 펼쳐질지에 대한 파악에 도달할 것이다.
4. RCIT는 2019년 3월 초에 세계 정세전망 문서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우리는 다가오는 다음 대불황에도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 불황은 이제 곧 시작될 것 같다."[3]) 몇 달 후, 2019년 10월에 정말이지 이러한 불황이 확실히 시작된 것이 우리 눈에 분명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현황을 한 연구문서에서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ㅡ 이 연구문서의 제목으로 표현되었듯이 ㅡ 결론 지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4]
5. 골이 깊은 위기가 마침내 발현되어 나온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 시기의 시작이 어째서 심대한 사태발전인지 설명했다. 새로운 대공황은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 ㅡ 홍콩에서 칠레에 이르는 ㅡ 및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급 가속화한 긴장고조 (세계무역전쟁)와 맞물려 진행되었고,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 모든 사태가 합쳐져 부르주아 질서를 심대히 파탄 내며 준 혁명적 세계정세를 열었다. (이 정세는 2020년 봄,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반혁명 ㅡ 일견 ‘난데없이 튀어나온’ ㅡ 의 충격에 의해 돌발적인 종식을 맞았다). 당시 2019년 가을 우리는 거의 혼자 대공황의 시작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점점 더 많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정책 분석가들이 긴장 모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6. 지배계급이 2020년 1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전 세계에 걸쳐 코로나 반혁명을 (중국 정권의 선구자적인 우한 록다운 봉쇄를 뒤따라 일제히) 개시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자신들 체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장악력을 잃을까 두려움으로 촉발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대응임을 힘주어 설명했다.
7.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 대부분의 ㅡ 좌로부터 우까지 ㅡ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현재의 불황이 2020년 봄의 글로벌 셧다운 (사업장 폐쇄)에 의해 야기됐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이 주장은 두 목표에 봉사한다. 첫째, 자본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 그들의 이윤 몰이 체제를 공황의 책임에서 벗겨내, 미증유의 예측할 수 없는 비경제적 원인 (팬데믹과 록다운 정책)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 주장은 록다운 정책 지지자들이 록다운 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적 성격규정을 반박하는 논거로 봉사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록다운 정책을, 이미 그에 앞선 6-9개월 전에 시작된 공황 (이와 연관된 전 세계적인 민중봉기 물결 및 가속화 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는)에 대한 지배계급의 정치적 대응으로 성격규정 해왔다. 2019년 10월에 시작된 공황에 대한 분석평가를 우리가 발표했던 당시에는 제한된 양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했다. 약 2년이 지난 오늘, 훨씬 더 많은 경제통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 새로 입수 가능해진 자료들은 맑스주의적 분석평가의 정확성을 완전하게 확인시켜 준다!
8.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은 유럽연합이나 J.P. 모건 같은 주요 경제기관에서 그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산업생산 및 세계무역 발전 추이에 대한 개요를 월 단위로 발표한다. CPB의 통계는 2019년에 세계경제가 불황에 접어든 과정을 보여준다. 아래 표 1과 2에서 보듯이, 2019년에 세계 상품교역이 감소했다. (교역량에서 -0.3%, 달러화 가격에서 –2.5%). 세계 산업생산 ㅡ 자본주의 생산양식 조건 하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주된 부문인 ㅡ 은 2019년 전체로 따져서 거의 정체 상태 (+0.6%)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뿐만 아니라 기존 제국주의 열강 (북미, 서유럽, 일본) 모두가 이미 2019년에 비틀거리며 경제위기로 빠져든 것을 볼 수 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불황에 진입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뿐이었다.
표 1. 세계 산업생산량, 변동률 (2018-2020년) [5]
2018년 2019년 2020년
세계 3.0% 0.6% -4.5%
선진경제국 2.2 -0.8 -6.6
유로 지역 1.0 -1.5 -8.7
미국 3.2 -0.8 -7.2
영국 1.0 -1.2 -8.5
일본 1.0 -2.6 -10.1
아시아 선진경제국(일본 제외) 2.1 -0.7 3.0
기타 선진경제국 3.6 1.4 -3.3
신흥경제국 3.9 2.0 -2.3
중국 6.2 5.7 2.0
아시아 신흥경제국(중국 제외) 4.6 0.5 -5.3
동유럽 / 독립국가연합(CIS) 3.4 3.1 -2.5
라틴 아메리카 -2.1 -5.0 -8.9
아프리카와 중동 1.0 -3.5 -9.6
표 2. 세계 상품교역, 변동률 (2018-2020년) [6]
2018년 2019년 2020년
교역량 3.4% -0.3 -5.4
가격/단위 가치 (미국 달러) 6.2 -2.5 -2.2
9. 2019년 3월~ 2020년 5월 기간 동안의 추이를 ㅡ 월별 수치를 비교하여 ㅡ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여름에서 가을에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이 기간 동안 세계 산업생산 및 상품교역 추이를 월별로 보여준다. 2019년 3-5월 기간 이래로 산업생산과 무역 모두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매 월 수치가 전 월보다 낮다. 거의 모든 정부가 급격한 록다운 봉쇄령을 내린 2020년 4월까지 경제 하강이 가속화 하여 대 붕락을 가져왔다.
표 3. 대공황의 시작: 세계 무역 및 산업생산, 2019년 3월~2020년 5월 (월별) [7]
2019년 3월~12월 2020년 1월~5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세계 산업생산 (건설업 제외 생산량, 2010년 기준 100)
생산 가중치, 계절 조정
126.7 126.1 126.2 125.4 125.5 125.3 125.2 124.9 125.5 126.0 120.3 120.8 120.8 110.2 111.2
수입 가중치, 계절 조정
122.2 122.1 122.3 121.6 121.6 121.2 121.3 121.0 121.0 121.2 118.5 118.6 116.0 103.0 105.8
세계 무역 (2010년 기준 100)
수량
125.3 124.6 125.8 123.5 125.1 125.3 124.3 124.9 123.5 123.6 121.1 121.3 118.7 104.9 104.6
가격 (미국 달러)
100.6 100.6 99.9 100.1 99.6 98.4 98.3 98.3 98.4 98.9 99.4 97.7 95.2 91.1 92.6
10. 2019년에 중국이 아직 불황에 진입하진 않았지만 명백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의 논거는 한층 더 강화된다. 표 4에서 보듯이, 2019년 5~8월과 9~12월 기간에, 즉 명백히 록다운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중국 공업기업의 이윤이 10.1% 감소했다. 맑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그리고 조금은 명민한 축에 속하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언제나 이윤은 실제 불황이 시작되기 전에 감소한다.
표 4. 중국: 공업 이윤, 2019년 1월~2020년 4월 (2019년 1~4월 기준 100) [8]
기간 이윤
2019년 1~4월 100,0
2019년 5~8월 100,8
2019년 9~12월 90,9
2020년 1~4월 69,2
11. 결론적으로, 2019년 여름부터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세계경제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명백한 징후를 경험했다.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긴장 고조 및 대대적인 민중봉기 확산과 맞물려 지배계급 대열 속에서 사회적 폭발과 혁명적 격변에 대한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확히 그 때 몇몇 부르주아 연구기관들이 현 시기 대중투쟁과 내전의 추이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9] 아인슈타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폭발적인 사태전개에 직면하여 이를 점점 더 의식해 가고 있던 지배계급이 선제적 반혁명 공세에 착수할 구실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2020년 봄의 록다운 공세에 대해 성격규정 내렸듯이) 을 이해하는 데는 누구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개량주의자·중도주의자만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노동관료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그들의 코로나 반혁명 정책을 추수하는 기회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맥락을 어리석게 무시한다.
II.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특색과 전망
12. 자본주의 세계경제 전망은? 지난 6개월 동안 부르주아 경제전문가들과 글로벌 자본주의 기관들 (IMF, 세계은행 등)은 낙관론을 전파하며 새로운 경기상승의 시작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지난해 경제 붕괴를 예외적인 단기적 현상이었던 것으로 제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대규모 경기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IMF와 세계은행은 각각 자신의 세계경제 분석을 업데이트 한 최신 보고서 (각각 2021년 6월과 7월)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아래 표 5에서 제시한 수치는 이 보고서의 예상 수치다. 수치는 부르주아 경제전문가들이 ㅡ 지난해 경제공항 (1929년 이후 최악의 공황) 이후 ㅡ 강력한 경기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세계 GDP 성장 예상치, 2019-2023년 (시장 환율에 따른) [10]
2019년 2020 2021 2022 2023
IMF 2.4% -3.6% 6.0% 4.6% -
세계은행 2.5% -3.5% 5.6% 4.3% 3.1%
13. 우리는 이들 경제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틀렸고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애착으로 뒤범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기 진행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다음 중 하나가 단연 가능성이 커 보인다.
a) 세계경제가 두 번째 붕락을 겪게 되거나 (1980-82년 불황의 연속과 비슷하게),
b) 아니면 다소 정체된 의사(疑似) 경기상승 (2008-09년 대불황 이후 상황과 비슷하게)이 있거나.
14. 현 공황의 중요한 특징 하나에 주목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현 공황의 실제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특징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2019년에 경기침체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 해 여름/가을에 경기침체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0년 봄 글로벌 셧다운이, 즉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인위적으로" 경기침체를 급 가속화시켰다. 위의 수치에서 보듯이, 록다운이 시작되었을 때 생산과 무역 모두 대 붕락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경기침체를 멈추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경제에 투입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할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의 극심한 하락에 이어 상대적으로 급격한 반등이 이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경기침체의 극단적인 지그재그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즉 지배계급의 코로나 반혁명 감행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반등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부르주아 정치는 자본주의 경제의 법칙을 이길 수 없다. 반대로 부르주아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법칙이다!
15.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의 정부들은 경기침체를 막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쏟아 부었다. (반식민지 나라의 정부들은 필요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 6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GDP 대비)가 한 해 사이에 말 그대로 폭발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2020년 누적 공공부채가 4분의 1 가까이 증가했고, 영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부채가 3분의 1 증가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경제 개입은,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래 전에 끝났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증거다. (개량주의·중도주의 세력들은 부르주아지 한 분파에 주파수를 맞추는 인민전선 지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2008/09년 대불황 이래로 우리가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지배계급은 점점 더 케인스주의적, 국가자본주의적 정책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표 6.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총부채, 2018-21년 (GDP 대비) [11]
종합재정수지
2018년 2019 2020 2021
세계 -3,0% -3,7% -10,3% -8,8%
미국 -5,4% -5,7% -14,7% -13,3%
유로 지역 -0,5% -0,6% -7,2% -7,9%
일본 -2,7% -3,1% -10,7% -9,2%
영국 -2,2% -2,3% -13,5% -11,7%
중국 -4,7% -6,3% -11,2% -8,3%
총부채
2018년 2019 2020 2021
세계 82,3% 83,7% 98,7% 98,8%
미국 106,6% 108,2% 133,6% 134,5%
유로 지역 85,8% 84,0% 98,0% 100,1%
일본 232,5% 235,5% 254,6% 256,5%
영국 85,8% 85,2% 103,7% 107,0%
중국 53,8% 57,1% 66,3% 70,3%
16. 당연히, 이 같은 급격한 공공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향후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약할 것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권 자본을 (채무 충당을 위해) 유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국 자본가들이 비생산적 영역 (국채 같은)에 돈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투자의 동기를 더 한층 감소시킬 것이다.
17. 우리가 강력한 경기상승 가능성을 믿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대공황의 주된 원인이 다름 아닌 이윤과 자본축적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맑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의 현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다.[12] 아래 그림은 저명한 맑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발표한 그래프를 옮긴 것이다. (그림 1 참조). 그래프에서 보듯이, 장기 이윤율 하락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1. 세계 자본수익률 1950-2019년 [13]
18.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생산 투자 유인은 점점 감소한다. 그 결과, 생산과 자본축적 모두 낮은 증가율 또는 아예 정체 현상을 겪게 된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그래프로 이것을 증명해 보자. 그림 2에서 우리는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생산량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 불황보다 새로운 불황이 매번 깊고 (1990-91년 불황은 예외로 하고), 경기상승 국면은 이전 상승 국면에 비해 계속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세계 GDP 및 1인당 GDP 성장률, 1871-2021년 [14]
19. 그리하여 2020년 상반기에 미증유의 경기침체 이후 대규모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으로 단기적인 생산 반등이 가능했지만 장기적인 상승의 근거는 없다. 실제로, 보다 비판적인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의식해가고 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이 점을 입증해보자. 미국의 2021년 상반기 성장은 대규모 민간소비 증가가 추동한 것이다. 반면 자본가들은 생산 설비 확장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국내민간총투자는 같은 기간 감소세까지 보였다. (아래 표 7 참조)
표 7. 미국 경제: 이전 기간 대비 실질 GDP 변동률, 2021년 1~6월 [15]
연간 변동률 계절 조정
2021년 1분기 2분기
국내총생산 6.3% 6.5%
개인 소비 지출 11.4% 11.8%
국내민간총투자 –2.3% -3.5%
20. 이건 무엇을 뜻하나? 미국 소비자의 증가하는 수요 (바이든 정부와 이전 트럼프 정부가 거대한 부채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댄 수요 증가)를 충당하는 공급원은 무엇인가? 국내 생산 능력의 확대를 통해서인가, 아니면 국외로부터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통해서인가? 명백히 후자다. 미국 소비자 수요 증가가 국내 생산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부르주아 경제전문가는 이렇게 논평한다. “미국 공장 설비용량은 약 5조 달러의 소비자 부양기금으로 인해 창출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의 탄탄한 소비자 가전 공급망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제품으로 눈을 돌렸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이 필요하고, 또한 중국이 수출로 번 수익을 미국 자본 시장에 재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게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미국인들은 소비용 내구재에 한 해 약 2조 달러를, 의류에는 5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 대한 전체 지출의 약 5분의 1을 중국산 수입품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16]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가 계속 상승하는 데 기여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미국 국내 상황이다. 지난 2년 사이에 중국의 해외순자산 지위는 1조 달러나 상승했다!
21. 블룸버그 통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독점기업들이 생산적 투자를 대폭 줄였다. “S&P 500지수 공업부문 자본 지출은 2019년 수준보다 30% 정도 (분석가들의 예상치로) 낮아지고 2022년에도 2019년 최고수위보다 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위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자본주의가 쇠퇴·부후화하는 장기적인 현상이다. "자본재에 대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고 나면, 미국의 장비 주문은 1999년 최고치보다 30%, 2008년 최고치보다 20% 낮다. 전반적으로 자본재 주문이 1995년에 마지막 본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미국 경제학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윤 위기와 옳게 연관 짓고 있다. "문제의 일부는 미국 공업기업들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이 부문의 자산수익률은 2019년 5.5%에서 올해 2.75%로 하락하고 2022년에는 3.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17]
22. 부르주아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다시 할 것이라는 (2008/09년 불황 이후 어느 정도까지 그랬듯이) 희망을 걸고 있다. 중국이 30년 전 자본주의 복고 이래로 세계 평균을 넘는 성장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자본주의 복고가 국내 불안정과 외국 자본에의 종속 (1990년대 동안의 동유럽과 러시아에서와 같은)을 막아준 강력한 자본가 국가에 의한 보호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보다 장기간에 걸친 원시적 자본축적 과정을 겪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역동적인 장기 성장률은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가 아니다.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도 비슷한 성장률을 경험했다.[18]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은 ㅡ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ㅡ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이 둔화되고 있다.
23. 일련의 록다운 정책 지지자들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국이 계엄령 식 대량 통행금지 조치 덕분에 다른 나라와 달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언제나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말했듯이 중국은 자본축적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성장률이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상당한 성장률 감소를 겪었다.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경제전문가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 예측치를 급격히 낮추면서 더더욱 분명해졌다. “JP모건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 전년 대비 전망치는 9.1%에서 8.9%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분기별 전망치를 1.6%로 낮췄고 골드만은 5.8%에서 2.3%로, 전년 대비 전망치는 8.6%에서 8.3%로 낮췄다. ‘최근 상황은 이미 둔화된 3분기 성장률 전망에 더해 추가적인 하방 위험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델타 변이 확산, 새로운 경제 부문에서 일련의 규제 변화 및 시장 신뢰의 실추와 관련되어 있다’고 J.P. 모건 애널리스트들이 말했다.”[19] 경제전문가들이 2021년 3분기에 성장 예상치를 절반 또는 그 이상으로 낮출 경우 전년 대비 예상치를 다소간에라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낙관론으로 보인다. 어쨌든 여기서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상승에 대한 부르주아 경제전문가들의 매우 낙관주의적인 전망이 점점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4. 위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6~12개월의 정확한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2차 침체가 올지 아니면 다소 정체된 “상승”이 나타날지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결정한다. 이는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지배계급이 또 다시 계엄령 식 록다운을 실시할지 (이 경우 또 한 차례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도 있다) 여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정치적 사건들로는, 미·중 간 냉전의 악화로 인한 세계무역의 돌발적 파열이나, 또는 세계 증시를 파탄 낼 수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 ㅡ 예를 들어 흑해나 남중국해에서 ㅡ 와 같은 사태들이 있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향후 6~12개월에 전개될 세계경제의 정확한 진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경제전문가들이 바라는 (또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Ⅲ. 제국주의 강대국 간 냉전의 격화
25. 강대국들(미국, 중국[20], EU, 러시아[21], 일본)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은 현 시기 주요 특징 중 하나다. 미국이 1945년 이후 수십 년간 제국주의 진영 내 절대 패권국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경제·정치·군사 분야에서 어떤 강대국도 다른 모든 강대국들을 지배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 (이 점을 도표로 예증하는, 이 장 말미의 표 8, 9, 10, 11을 보라). 그 결과, 강대국 모두가 경쟁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경주를 벌이고 있다. RCIT는 이 문제에 관한 몇몇 이론적 연구서들뿐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사건·사안들을 다룬 수많은 성명과 기사를 발표했다.[22] 따라서 여기서는 현 상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는 데 국한할 것이다.
26.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개월간은 미·중 간 냉전의 가속화가 단지 “또라이 대통령” 트럼프 때문에 빚어진 산물이 아니라는 우리의 분석을 십분 확인시켜주었다. 그것은 쇠퇴하고 있는 패권 강국과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 간의 근본적인 적대를 원인으로 한다. 확실히 백악관의 톤은 변했다. (이것이 코메디언들의 비즈니스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내용, 즉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실체는 그대로다. 세계무역전쟁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징벌적 관세는 폐지된 게 거의 없다. (이 같은 징벌적 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많은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없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 자본가들이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너무 적어서다.) 미국도 남중국해에 해군을 투입해 도발적 항행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워싱턴의 변함없는 충성파 따까리 영국도 비슷한 항행을 위해 해군을 보내고 있다. 최근 흑해에서 러시아군과의 총격 사건을 유발한 것과 같은 그러한 도발적 항행을 위해서 말이다.[23]
27. 양측 모두 냉전이 생활의 일부라고 마침내 인정한 것이 눈에 보인다. 그것은 훌륭한 외교로 제거될 수 없다. 따라서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 이른바 "디커플링 (탈 동조)" 과정을 체계적으로 밀고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디커플링은 상품 교환보다는 첨단기술 제품 접근권에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은 베이징이 귀중한 컴퓨터 기술 핵심 요소 (현재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장악하고 있는 5G 신기술을 십분 활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한편 베이징은 서방 열강의 데이터 정보 접근 (인공지능 발달에 결정적인)을 막기 위해 중국 독점체들 (마윈의 앤트 그룹, 디디, 텐센트 등)을 단속한다.[24]
28. 이와 동시에 모든 진영이 군사력을 업데이트하고 동맹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소위 "쿼드"를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했다[25].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군을 보내 ㅡ 때때로 동맹군들과 합동으로 ㅡ 소위 "항해의 자유 작전"을 감행한다. (기본적으로 이 작전은 중국 또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거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에 전함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26]). 러시아는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27] 중국은 현재 수백 개의 새로운 핵미사일 격납고를 건설 중이다.[28] 이란은 중국과 “25년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29],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군사 동맹)에 가입 추진 중이다[30], 중국, 러시아, 이란은 올해 초 인도양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펼쳤으며, 올해 말 걸프 만에서 다시 펼칠 예정이다.[31]
29. 미·중 간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서유럽 제국주의가 샌드위치 신세에 놓였다. 서유럽 제국주의는 독립적인, 우월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할 만큼 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유럽 강대국들이 완전히 하나로 뭉쳐 있지 않다. 영국은 막 EU를 떠나 브뤼셀보다는 워싱턴에 기댄다. EU의 주도적 열강인 독일과 프랑스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세계정치 문제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할 수 있으려면 언제나 자신들 간에,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다른 나라들과도 먼저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대로 상대할 군사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일본은 훨씬 더 하다). 서유럽 독점체들은 중국 시장 접근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EU는 냉전에서 워싱턴의 주도를 따르는 데는 열의가 없다. 반면 중·러에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최근 중국에 대항하여 유럽의 지지를 얻겠다는 희망으로 독일·러시아 간의 “노스 스트림 2” 가스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전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EU ㅡ 이것은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베를린과 파리를 뜻한다 ㅡ 가 세계무대에서 독자적인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 유럽 국가 대형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들이 이것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EU는 쪼개지거나 아니면 다른 강대국에 종속되는 처지를 맞을 것이다.
30. 강대국 중 일본의 지위는 여전히 2차 세계대전 패배에서 비롯한 지정학적 조건에 규정 받고 있다. 일본은 매우 강력한 경제대국이지만, 군사력은 다소 작고 (그 헌법에 의해) 어떤 해외 작전에도 참가가 불허되어 있다. 일본의 군사 방위는 여전히 미국에 강하게 의존한다. 수년 전부터 보다 “자신감 있는” 공격적인 강대국이 되고자 애쓰지만, 지금까지는 “평화” 헌법에 갇혀 있다. 스가 요시히데 현 정부는 중·러에 대항하여 워싱턴의 냉전 정책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원조에 나서겠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러시아의 남 쿠릴 지배와 관련하여 모스크바와의 긴장이 최근 고조되고 있다.[33])
31. 제국주의 강대국 간 패권쟁투의 가속화는 자본주의 쇠퇴·부후화와 미국의 쇠락/ 새 열강의 부상만을 원인으로 하고 있지 않다. 뿌리 깊은 국내적 이유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심화되고 있는 위기의 결과로 불가피하게 모든 자본주의 열강의 지배계급은 그들의 사회·정치적 계급 기반 (소부르주아지 부분들 및 도시 중간 제 계층, 노동귀족층 등등)의 와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지배계급이 경찰·감시 국가기구를 확장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공포 캠페인을 펴고 일반대중의 두려움을 도구화하여 대대적인 반민주 공세를 감행하는 결정으로 나아간 데서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사회·정치적 계급 기반 와해) 위기 상황이었다. 경쟁 상대국을 겨냥한 (또한 국내의 이주자와 소수자를 겨냥한) 배외주의 (쇼비니즘)는 사회·정치적 계급 기반 상실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도구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 지배계급이 바로 이러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말을 갈아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방 나라들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이상을 공유하지 않는",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는" 중·러를 겨냥한 배외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것을 본다. 동시에 중국의 (그리고 러시아의) 일반대중은 애국주의 프로파간다와 서방의 무능하고 초 위선적인 양두구육 본색 운운 여론몰이 등의 폭탄세례를 맞고 있다. 이것은 물론 두 강도 간 고함지르기 시합이다. 둘 중 누가 더 나쁜가를 가리는!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이 염두해야 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국내 풍토가 각각의 정부에 "외부 적"에게 유약하게 보이지 말라는 거대한 압력을 조성해놓는다는 점이다. 요컨대, 모든 강대국의 지배계급들은 세력권을 둘러싼 현실 갈등 외에도, 제국주의 냉전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강력한 국내적인 이유도 가지고 있다.
32. 쇠퇴·부후화 해가는 사회구성체, 공황에 휩싸인 글로벌 경제, 파탄 난 정치적 세계질서,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 국내 지지를 잃고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를 구축하고 있는 지배계급, 모든 강대국이 동시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냉전몰이 등,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무력충돌과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더 높여가고 있다. 최근의 흑해 총격 사건과 그에 따른 러시아의 위협 (“다음번엔 직접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은 다음 몇 년 안에 닥칠 사태를 예고하는 신호다. 어느 시점엔가 무력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진영이 적극적으로 세계대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진영이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해가고 전쟁 게임 수를 늘려가는 등 그러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와 같은 대표적인 미군 지휘부 출신 전략가들이 2034년, 또는 2026년, 심지어는 2024년 중국과의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 내기시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4] 중국 국방부 대변인 우첸이 대만의 독립선언은 “곧 전쟁이다”라고 경고한 것도 사실이다.[35] 1차 세계대전도 모든 진영에 의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일부는 전쟁을 원했지만, 다른 일부는 ㅡ 수년간의 군비확충과 군사화에도 불구하고 ㅡ 전쟁을 좀 더 나중으로 늦추기를 원하다가 1914년 여름 전쟁에 발이 빠졌다.[36]
33.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강대국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이론적인 과제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무다. 이들 강대국 모두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 강대국을 편 들기 위한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즉 이 또는 저 나라 부르주아지의 사회제국주의적 시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 실패하면, 그 어느 “사회주의” 세력이든 계급의 적 진영에 발을 디디게 된다!
34. 이 점을 증명하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각종 개량주의, (포스트) 스탈린주의, 좌익 포퓰리즘 세력들은 유럽 제국주의 열강의 정부들에서 복무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 깊은 사회애국주의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1997-2002년 조스팽 정부의 일부였으며 2012-17년 올랑드 정부에 지지를 보낸 프랑스공산당이 그 예다. 2015~19년 그리스에서 정부를 이끈 시리자 (급진좌파연합)도 그러한 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현재 포데모스, 통합좌파, 스페인공산당이 사민주의 산체스 정부의 일부다.[37] 스탈린주의 일본공산당의 경우 일본 정부의 일부였던 적은 없지만, 중국과 한국 같은 이웃 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영토 주장에 대한 일공의 사회애국주의적 지지는 잘 알려진 일로, 일공의 반동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38] 많은 스탈린주의, 볼리바르주의, 중도주의 세력들은 러·중의 옹호자이며, 서방 열강과의 충돌에서 중·러를 편 든다. 즉 그들은 중·러의 사회애국주의적 지지자들이다. 모든 대륙에 걸쳐 수십 개 스탈린주의 당들이 서명한 냉전 관련 최근 두 공동성명은 친 중·러 사회제국주의가 국제 노동자·민중운동 내 매우 영향력 있는 흐름임을 보여준다.[39]
35. 우리는 혁명가들이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서방과 중·러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바다. 혁명가들은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 배외주의, 그리고 경제재제와 징벌 관세 등을 비난, 규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식으로도 혁명가들은 ‘자’국 지배계급 또는 상대방 제국주의 열강에게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유명한 원칙에 기초하여 지배계급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타도하기 위해 어떠한 대립·충돌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강대국 및 그 대리인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ㅡ 반 서방 봉기든, 반 중·러 봉기든 모든 해방투쟁 ㅡ 을 지지해야 한다. 이로부터 나오는 과제 하나를 놓쳐선 안 된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자’국이든 타국이든 제국주의 강대국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의 영향력에 맞서 힘차게 싸워야 한다. 혁명적 세계당 건설 투쟁은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그리고 모든 피억압 인민의 투쟁 지지를 위한 국제적 투쟁과 분리될 수 없다.
표 8. 2019년 세계 제조업 생산량 점유율 상위 10개국 [40]
중국 28.7%
미국 16.8%
일본 7.5%
독일 5.3%
인도 3.1%
한국 3.0%
이탈리아 2.1%
프랑스 1.9%
영국 1.8%
인도네시아 1.6%
표 9.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2020년>에서 나라별 비중 [41]
순위 나라 기업 수 비중
1 중국(대만 제외) 124 개 24.8%
2 미국 121 개 24.2%
3 일본 53 개 10.6%
4 프랑스 31 개 6.2%
5 독일 27 개 5.4%
표 10. 세계 핵 무력, 2020년 [42]
나라 실전배치 핵탄두 기타 핵탄두 총 재고
미국 1,800 3,750 5,550
러시아 1,625 4,630 6,255
영국 120 105 225
프랑스 280 10 290
중국 – 350 350
표 11. 세계 5대 무기수출국, 2016-20년 [43]
순위 수출국 무기수출 점유율 (%)
1. 미국 37
2. 러시아 20
3. 프랑스 8.2
4. 독일 5.5
5. 중국 5.2
IV. 코로나 반혁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다
36. 우리는 코로나 반혁명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코로나 반혁명은 인민대중의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전 세계 지배계급의 거대한 반동적 공격이며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를 구축, 확장하려는 시도다. RCIT[44] 및 (RCIT와 최근 통합한) 아르헨티나 사회주의통합당(CS) 동지들[45]은 2020년 1~3월 이 반동 공세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부터 그것에 반대해온 자랑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비슷하게 돌발적인 거대한 반혁명적 공격인 1914년 1차 세계대전 개전 당초와 같은 지평 위에 자리매김 했다. 이 전쟁의 시작은 ㅡ 코로나 반혁명과 비슷하게 ㅡ 노동자·민중의 의식에 파멸적인 혼란과 망연자실을 가져왔고 노동조합 관료 지도부와 소위 좌익의 대 배신을 불러일으켰다.
37. 코로나 반혁명의 성격과 전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것은 삼가겠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음모”나 “기획”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지만, 그 위험이 지배계급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장되었다는 것이 이제 누구에게도 분명해져야 한다는 점만 확인하자. 더욱이 사망자 중 80~90%가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로 노인 (및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한 팬데믹임을 보여준다. 주민 대중으로 볼 때는 특별히 위험한 팬데믹은 아니다. 독점 부르주아지가 민주적 권리 및 사회적 성과물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과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 구축으로 대표되는 지배체제 개편·강화를 정치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팬데믹을 도구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과의 전쟁"은 여러 산업부문 (제약, 생명공학, IT, 보안 등)에 비상한 비즈니스 기회 ㅡ 공황기에 독점자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ㅡ 를 제공한다. 실로 2020년은 세계 500대 부자들이 순자산을 1조 8천억 달러 더 늘린 해였다![46]
38. RCIT는 최근 2차 <시국선언>에서 “백신통행증” (“백신여권”, “그린패스” 등)과 백신접종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의 현 단계 공세를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국면으로 성격규정 했다.[47] “백신통행증”을 도입한다고 해서 더 이상 대량 통행금지 방법이 정부에 의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로 코로나”를 내거는 자칭 좌익들이 선호하는 나라들 ㅡ 중국, 호주, 뉴질랜드 ㅡ에서 볼 수 있듯이, “백신통행증”과 대량 통행금지는 ‘공존’한다. 우리가 이미 2020년 봄에 예측했듯이, 지배계급은 보다 영구 상설적인 통제·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지배계급이 현재 시행하려 하는 이 모델이 "백신통행증" 체제인데, 백신접종 의무화는 그 필수 구성요소로서 거대 제약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준다.
39. "백신통행증" 제도에 대한 우리의 종합적 분석과 강령적 대응을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독자들에게 상기한 <시국선언> 참조를 권한다. 여기서는 몇 가지 관찰 평가로 국한하겠다. 우리는 정치단체지 의료전문가팀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피억압자 단체들에게 팬데믹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최적의 의료 대응을 가능케 할 최선의 조건 쟁취를 위해 싸울 것을 촉구한다. 정치 단체로서 우리는 "의학"을 가장한 지배계급의 명백한 거짓말들 (예를 들어, "백신접종만 하면 개인의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거나, 그러한 "대량 백신접종이 곧 팬데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둥)을 까발릴 것이다. 지배계급 언론이 퍼뜨리고 있는 또 다른 신화는 “과학을 믿어야 한다”는 슬로건이다. 물론 과학은 훌륭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제약 자본이나 국가기구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등 자본과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분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진지한 접근방식 ㅡ 맑스주의적인 접근방식은 차치하고서라도 ㅡ 에도 필수 조건이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널리 퍼진 불신을 이용하려는 반동적인 반 계몽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또한 거듭 환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된 위험은 반 계몽주의가 아니라 거대 제약기업과 보나파르트주의 등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자들 및 그들의 선전홍보 일꾼들 ㅡ “의료 전문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저들의 잘난 체 하는 시종들 ㅡ 이다.
40. 우리는 거듭 밝히지만, 원칙적으로든, 코로나에 한해서든 백신접종 반대자가 아니다. 백신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량 백신접종 정책은 그것이 보나파르트주의 백신통행증 체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백신접종이 감염의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감소시킨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주민 다수가 백신접종을 한 나라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영국, 칠레, 아일랜드)로부터 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감염자 중 상당수가 이미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량 백신접종 정책은 팬데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변이를 더 빠르게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점점 더 위험해진다. 객관적으로, 고의든 아니든 제약 대기업들이 효능이 확실치 않은 백신 도입을 서둘러 밀어붙이는 것은 팬데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 위험에 대한 정부와 제약 대기업의 대답은 “더 많은 백신접종”, 그리고 “새로운 백신접종”이다. 악순환이다!
41. 이 지점에서 추가로 지적하자면, 백신 의무화 정책의 이윤 몰이 배경에 대한 우리의 경고는 최근 폭로된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와 국가가 맺은 협약에 의해서도 완전히 확인되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화이자와의 조약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회사에게 단위당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며, 동시에 “화이자의 제품 개발 및 제조 노력은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이 회사는 아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으로 발생하는, 또는 백신과 관련된, 또는 백신에서 비롯한 모든 재판, 청구, 소송, 요구, 손실, 손해, 법적책임, 배상, 처벌, 벌금, 비용, 경비 일체로부터... 화이자의 면책을 보장하고 화이자를 방어하며 화이자의 불이익을 떠맡아야” 한다. 나아가, 코로나19를 예방, 처치,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나 기타 치료제가 나올 시에 협약은 유효하며 국가는 백신 주문을 이행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거액의, 리스크 없는, 장기간의 이윤을 낸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경우 심지어 30년 동안) 비밀 유지를 한다는 조항도 ‘당연히’ 조약에 포함되었다![48]
42. 따라서 정부는 백신접종 의무화를 밀어붙일 매우 강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대량 백신접종은 “백신통행증” 통제·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장기간의 억압적 계약에 의해 이 또는 저 제약회사의 백신주사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이 모든 정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대체 약물이나 치료법에 대해서도 그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금압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이다.
43. “백신통행증” 제도는 경찰·감시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개별화를 촉진함으로써 배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 국가의 작동을 본격적인 궤도 위에 올려 주기 때문에 지배계급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록다운은 특정 상황에서 실시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제도는 아니다. “백신통행증” 제도는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주민 통제를 가능케 한다.
44. 우리는 정부가 제약 대기업과와 맺은 장기 억압 계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제약기업을 노동자 통제 하에 국유화하고 무상 몰수해야 한다. 우리는 최상의 바이러스 치료법을 찾아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 재원 조달과 사회적 플랜 개발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백신뿐만 아니라 대체 의약품의 테스트와 안전관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45. “백신통행증” 제도와 백신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여러 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행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적으로 죽은 기간인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이 같은 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이미 트로츠키는 성스러운 여름 기간 동안에는 결코 대중투쟁을 시작하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프랑스인에 관한 농담을 한 바 있다!) 이 운동은 뿌리 깊이 자생적이고 민중적인 운동이지만, 2020년 3월 그 첫 시작부터 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정책을 지지해온 개량주의 좌익과 노동조합 관료의 배반으로 인해 우파 세력 (특히 필리포의 “프랑스애국당”)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중시위의 뿌리 깊이 민중적인 성격은 노동조합 관료들과 멜랑숑의 “굴하지 않는 프랑스”(LFI) 같은 당들을 압박하여 백신통행증 정책을 규탄하고 시위에 동참하도록 강제했다. 명백히 이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사태발전으로서, 혁명가들은 개량주의 조직들의 투쟁 동참을 촉구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추진하여 이를 고무 장려하고 힘을 실어야 한다.
46. 이 백신통행증제도 · 백신접종의무화 문제에 대해 이른바 “좌파”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취한 것이 있던가? 놀랍게도 거의 없다. 지지를 표명한 단위가 일부 있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단위도 일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그들 거의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을 "문명에 대한 사상 최악의 위험"으로 도배하고 있는 공식 국가 프로파간다를 공유해왔고 록다운 정책을 (격리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지불과 같은 경제적 요구를 보통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지지해왔다. 록다운 좌파 중 가장 반동적인 단위들은 심지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무기한 록다운"을 요구하는 악명 높은 "제로 코로나" 캠페인에 동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백신통행증 제도는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명백한 도발적 ㅡ 그리고 확실히 생활의 일부가 된 (이른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록다운과는 반대로) ㅡ 공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좌파 인자들이 ㅡ 적어도 구두 상으로는, 그리고 주저하며 ㅡ백신통행증 제도에 반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프랑스에서 그러한 좌파 인자들 다수가 지금 시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을 본다.
47.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반혁명 제2단계 (“백신통행증” 단계)가 이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 속에서 내적 모순과 긴장과 위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것만큼이나 정말로 더 심각한 것이라면, 왜 인류의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실한 조치들을 지지하지 않는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팬데믹이라면, 왜 모든 위험 요인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시키는 등의) 제거에 반대하는가?! 계속 마스크를 쓰지, 왜 이젠 안 써도 되나?!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왜 이젠 안 해도 되나?! 계속 대규모 집합을 금지하지, 왜 이젠 괜찮나?!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해 모두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지. 그리고 백신접종이 유일한 답 (그들 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 대부분이 믿고 있는)이라면, 사람들에게 주사를 맞도록 (또는 더 좋게는 여러 번 맞도록) 강요하지, 왜 안 하나?! “트로츠키주의” 프락션 (FT) ㅡ 아르헨티나의 PTS (사회주의노동자당)가 그 최대 지부다 ㅡ 의 사례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순을 볼 수 있다. FT는 2020년 봄 이래로 록다운 정책을 지지해 왔다. (여기에 격리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지불 요구를 단지 덧붙였을 뿐). FT는 모든 집회·시위를 취소했다. 팬데믹 때문에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며 말이다! FT 독일 지부는 최근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럽 챔피언십 경기들을 경기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격렬히 비난했다.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해하고, 따라서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성공을 파괴"할 것이라며 말이다.[49] 그러나 지금 FT 프랑스 지부는 백신통행증 제도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들의 인터내셔널 나머지 지부들은 명백히 이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그들의 프랑스 동지들의 새로운 입장을 그다지 홍보하지 않는다!
48. 혁명가들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좌파 정당들이 진보적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걸음걸음들 모두를 지지해야 한다. 그들이 백신통행증 제도에 반대하면, 우리는 먼저 록다운 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 없이 공동 활동을 촉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동지들에게 그들 입장의 내적 모순을,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 1단계와 2단계 간의, 록다운/대규모 집합 금지 정책과 백신통행증/백신의무화 정책 간의 필연적이고 명백한 연관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당의 모든 건강한 인자들은 2020년 봄 이래로 이 조직들의 정체성이 된 사회보나파르트주의 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49. 끝으로, 우리는 코로나 반혁명 현 단계의 주목할 만한 특징 하나를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사물이 있다. 글로벌한 현상으로서 이 반동 공세는 특정 유형의 정부에 의해서만 감행된 것이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정부들에 의해 감행됐다.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 (중국, 베트남 등), 군주제 및 독재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의회주의 요소를 지닌 보나파르트주의 정권 (러시아, 필리핀, 이란,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 반동 우파 정부 (인도, 호주, 헝가리 등),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바이든 하 미국 등), “좌파” ㅡ 실제로는 부르주아 인민전선 ㅡ 정부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의해 록다운과 백신통행증, 백신접종 의무화 등등이 실시되었다. 1차 세계대전과 강한 유사성이 있다. 당시 모든 강대국들이 ㅡ 그들 정부의 특수한 정치적 외관과 관계없이 ㅡ 제국주의 살육에 가담했다. 절대주의 군주제 (러시아와 일본 같은), 의회주의의 요소를 가진 군주제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각료로 포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 (영국, 프랑스), 자유주의 정부 (미국)가 모두 그러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단지 한 정치조류 특유의 특징이 아니라 거의 모든 조류 – 우에서 “좌”까지 – 의 특징이었다.
50. 또 다른 흥미로운 유사물이 있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그 필수 구성부분으로 하는 백신통행증의 선구자는 ㅡ 적어도 서방 “민주주의” 나라 중에서는 ㅡ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정부다. 우파 포퓰리스트가 아닌 부르주아 자유주의 인사 마크롱 말이다. 1914년 7/8월 전쟁을 촉발하는 원동력이 된 당시 독일 정부를 이끈 것이 베트만 홀베크 총리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흥미롭다. 마크롱처럼 홀베크도 우파 배외주의자가 아니라, 사회민주당 지도부와 좋은 커넥션 을 구축한 자유주의자였다. (전쟁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이 점이 결정적이었다).[50] 홀베크는 1917년 여름 마침내 실각하여 극 반동 배외주의자들인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 체제로 교체되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급 반혁명적 공격을 감행하는 데 우파적, 초 반동적 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줘 왔다. 부르주아지의 “온건파”, 자유주의적 대표자들에 의해서도 감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자들이 보다 무고해 보이고 통합적으로 보여 더 쉽게 대중을 혼동시키고 개량주의 진영을 포섭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51. 결론적으로, 코로나 문제와 관련하여 현 시기 투쟁방향을 지시하는 주요 슬로건을 총괄해보자.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대폭 확충!
▷ 우리 몸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자!
▷ 민주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인 "백신통행증" 플랜을 폐기시키자!
▷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무료 백신접종 /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신접종 금지!
▷ 팬데믹 관련, 국가의 모든 비상권력 반대!
▷ 집합·집회의 권리에 대한 일체의 제한 금지!
▷ 정부가 제약대기업과의 거래를 즉각 취소하도록 강제하자!
▷ 노동자 통제 하에 모든 제약회사의 무상 국유화!
▷ 최상의 바이러스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공공 플랜을 세우자! (백신뿐만 아니라 대체 의약품도 포함하는)
▷ 취약층이 희망할 경우 전액 재정 지원 (예를 들어 격리 희망자에게 전액 유급 휴직, 종합적인 사회적·재정적 지원 등)
▷ 코로나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민중봉기를 준비하자!
▷ 노동자·민중 비상정부 쟁취!
덧붙여, 우리는 제한된 목표를 놓고 타 노동자·민중 세력들과 함께 하는 공동행동을 강력히 제창한다. 예를 들어, 백신접종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백신통행권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활동은 정당하다.
V. 글로벌 대중투쟁 새 물결
52. 우리는 세계정세 동향 분석에서 대공황의 시작/ 강대국 패권쟁투 가속화/ 글로벌 민중봉기 물결이 결합하여 2019년 가을에 세계정세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고 지적해 왔다. 우리는 이 세계정세를 준 혁명적 정세로 성격규정 했다. 이 정세는 2020년 봄 글로벌 코로나 반혁명의 기습으로 끝이 났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몇 달 뒤 인민대중이 충격에서 회복하기 시작했고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51] 2020년 여름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봉기는 이 정세 전환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봉기가 최대 제국주의 국가에서 준 혁명적 정세를 촉발하였기 때문이다.[52]
53. 본 문서에서는 개별 나라의 계급투쟁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독자들에게는 각각의 해당 성명과 기사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여기서는 글로벌 계급투쟁의 일반적 동역학에 대한 성격규정에 집중하여 혁명적 정세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결론들을 끌어내고자 한다.
54. 아주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반혁명에 반대하는 시위와 항의투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의 계급투쟁 사건들은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중력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다. 강대국 패권쟁투 가속화가 피억압 인민의 투쟁에 더 많은 공간을 열어줌에 따라 우리는 민족해방 투쟁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대공황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아 반란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또 미래의 혁명적 격변의 토대도 만들 것이다. 끝으로, 거대한 환경 위기가 전례 없는 재앙의 물결을 불러와, 대량 이주와 완전히 새로운 규모로 탄압 기구의 폭력적 개입을 가져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대중투쟁을 촉발할 것이다.
55.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원자재 채굴 붕괴는 야만주의가 감지되는 시대를 열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시행되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도 2도 이상의 일반 기온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청소년 세대는 지구를 구해야 하는 절박함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기후 변화는 지구의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 결과는 언제나 당시의 종 대부분이 멸종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파괴적 과정을 초래한 것은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다. 자본주의 계급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은 환경 파멸로부터 인류의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설사 이 체제가 급진적 개혁 (그 자체 환상인)을 거친다 하더라도 말이다. 자본주의 세계가 숨 막히는 속도로 환경 파멸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 세계당 건설의 시계는 째깍거리며 가고 있다. 성공적인 사회주의 세계혁명만이 우리 행성의 파괴를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지금은 환경 파멸을 막는 투쟁이 다른 많은 대중투쟁들보다 맨 앞 중앙에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사회주의 세계당은 혁명적 청년의 당일 것이다.
56. 아시아에서 일련의 중요한 계급투쟁이 전개됐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그와 같이 격동하는 시간에 살고 있으므로 적어도 이 문서 작성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미국/나토 점령자들과 그들의 괴뢰정권에 대항하는 아프간 인민의 승리한 게릴라 전쟁이다. 당연히 우리는 반동적인 탈레반 지도부에 아무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년간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간의 전쟁 (친 서방 자유주의 백치들과 그들의 “좌익” 앵무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 열강 및 그들의 현지 괴뢰 대 인민대중 (주로 노동자, 가난한 농민, 도시 소부르주아지 등) 간의 계급전쟁이다. 이러한 민족해방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은 아프간 저항운동의 군사적 투쟁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이래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말이다.[53]
57. 향후 사태전개에 대한 세부적인 예측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몇 가지 이유로 볼 때 이것이 역사적인 승리임은 분명하다. 첫째, 아프간 사태는 누가 뭐래도 최강 서방제국주의자들에 맞선 극히 가난한 "후진"국 인민의 성공적인 해방전쟁을 대표한다. 이미 우리는 이 승리가 피억압 인민의 교전 당사자들 (예를 들어 가자지구, 시리아 등에서)에 의해 열광적으로 환영받고 있는 것을 본다. 둘째, 이 승리는 제국주의 서방에, 특히 미국에 극심한 타격을 안겼다. 바이든은 불과 몇 달 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오늘, 미국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명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패배는 글로벌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이는 비상시에 과연 미국이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다.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는 라이벌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유럽 열강들조차도 이제 그들의 글로벌 정책을 새로운 빛 속에서 볼지도 모른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전 “세계의 경찰”의 그 같은 공개적인 굴욕에 고무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8. 인도는 2020년 11월에 2억 5천여만 명 노동자의 총파업을 겪었다. 동시에, 거대한 농민 대중투쟁 ‘델리로 가자’ 봉기가 몇 달 동안 지속되어 우익 모디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54]
59. 미얀마는 2월 1일 군사 쿠데타로 인해 현 시기 가장 중요한 봉기가 진행되고 있다. 민중의 영웅적인 회복력과 군부독재의 극도의 잔혹성으로 봉기가 군사화하고 내전으로 전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의 시리아가 되려 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군부정권에 경제·군사·외교적 지지를 보내고 있고 미국과 EU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개입으로 미얀마 봉기는 곧 동남아시아·남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파급을 미칠 수 있다. 당연히, 혁명가들은 이 민중봉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 간섭에 반대한다.[55]
60. 그러나 아시아의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패배도 있었다.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홍콩의 민주화 항쟁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권은 대중시위를 마비시키고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데 코로나 팬데믹을 능숙하게 이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국외로 탈주해야 했다.[56]
61.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계급투쟁의 진원지인 중동은 계속해서 일련의 중요한 대중투쟁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투쟁을 지지하느냐 않느냐가 해당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이냐 아니냐를 가른다. 그래서 이들 투쟁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진정한 혁명가들이 정치적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 투쟁 중 하나는 시온주의 압제자에 대항하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진행 중인 민족해방 투쟁이다. 이 해방투쟁이 극히 중요한 이유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전략적으로 중요한 투쟁이어서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승리한 4차 가자전쟁과 3차 인티파다의 동시 시작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 제국주의의 쇠퇴는 또한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동맹인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약화시킨다. (동시에 이 과정은 또한 이스라엘 내 가장 인종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세력을 강화한다.)[57]
62. 이 동역학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봉기와 전쟁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다른 가자 전쟁일 수 있다. 또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와의 전쟁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일 수도 있다.[58] 이들 시나리오 각각은 지역 전체에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스라엘은 물론 여러 아랍 정권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한 각각의 분쟁에서 RCIT는 피억압 인민 및 반식민지 나라를 편 들 것이고 시온주의 침략자 패퇴를 내걸 것이다.[59]
63. 중동에서의 두 번째 중요한 해방 투쟁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이란 민병대의 지원을 받는 아사드 학살 정권에 맞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혁명이다. 시작된 지 10년이 넘게 시리아 대중은 시리아 북서부 해방지대 한 구석으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부 다라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는 썩어문드러진 독재정권 하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민대중 속에서도 혁명적 기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해방투쟁을 지지하고 지역의 다른 투쟁과의 연결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맑스주의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60]
64. 이란의 최근 봉기, 특히 아랍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남부에서 일어난 이 최근 봉기와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란의 상황이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3년 반 사이에 이것이 이미 세 번째 봉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란 국가의 특수한 성격 ㅡ 반동 자본주의 율법가 정권에다 소수민족들의 감옥인 (소수의 인구만이 페르시아인이다) ㅡ 과 함께 대공황 및 기후 위기의 여파로 피할 수 없는 경제적 · 생태적 문제들로 인해 향후 몇 년 사이에 비슷한 봉기들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61]
65. 반동적인 사우디 주도 침략에 맞선 예멘 인민의 정당한 민족 방어 전쟁이 6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엄청난 군사적·기술적 우위 (여기에 더해 서방의지지)에도 불구하고 후티 파 주도 민족 저항을 패퇴시킬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혁명가들은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후티 파나 그들의 뒷배가 되고 있는 이란 정권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는 것 없이 이 투쟁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62]
66. 그 밖의 중동 나라들에서도 대중시위가 코로나 반혁명으로 인해 일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이라크와 레바논, 그리고 그보다는 덜한 알제리가 있다.[63] 이라크와 레바논에서의 투쟁은 모두 지역적으로 중요하다. 이라크 ㅡ 그 자체 다양한 민족적·종교적 구성을 가진 나라 ㅡ 는 시아파 지배 이란을 시리아 및 그 밖의 아랍권 (주로 수니파 지역들)과 연결한다. 한편 민병대의 공격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수천 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
67. 레바논의 부패한 정치체제는 완전히 실추됐다. 레바논 자본주의 경제는 파산하여 외국 재정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레바논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긴 내전 (여기에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공까지)을 겪은 종교적으로 혼성적인 나라다. 레바논이 시리아 (혁명적 과정이 지금도 진행 중인)와 이스라엘 (레바논과 정기적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는)의 이웃 국가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레바논에서의 민중봉기는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노동자·농민 정부 수립을 위한 정부 타도로 나아가지 못하면 분쟁이 정치적-"종교적" 라인을 따라 내전으로 전화하여 지역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도 있다. 최근 대규모 시위의 진원지인 레바논 제2 도시 트리폴리를 장악하고 있는 수니 소수파가 시리아의 혁명 대중과 합류할 수도 있다. 헤즈볼라는 2006년 시온주의 침략자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레바논을 방어했지만, 시리아에서는 아사드를 지지하며 가장 반동적인 역할을 해왔다. 레바논 붕괴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어느 역할을 할 것인가? 만약 이스라엘이 그러한 시나리오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그림을 더 한층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68. 튀니지에서도 일련의 중요한 투쟁 ㅡ 특히 청년들이 주도한 ㅡ 이 있었다. 주로 경제적 고통과 실업, 경찰의 잔혹 행위를 향한 항의시위가 전개됐다.[64] 그러나 최근 대통령 카이스 사이드가 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이드의 목표는 엘 시시 장군이 2013년 7월 쿠데타 이후 독재를 구축한 이집트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것이다. 사이드는 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잠재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판이 나지 않았다.[65]
69. 다른 대륙들에서처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최근 계급투쟁의 새로운 상승을 경험했다. 콜롬비아는 부패한 신자유주의 이반 두케 정부에 대항하는, 이 나라 역사상 최대의 반란을 겪었다. 대중은 잔학한 경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민중총회와 정당방위대를 구성했다. 콜롬비아의 주요 경제·산업 중심지인 칼리에서는 지역 차원의 이중권력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나 야수적인 탄압과 개량주의 세력의 무마책으로 인해 투쟁이 최근 가라앉았다.[66]
70. 2019년 라틴 아메리카 계급투쟁의 중심지였던 칠레에서는 최근 다시 일련의 중요한 대중투쟁이 전개됐다. 이 중에는 칠레 프롤레타리아트의 전략적 부문을 이루고 있는 광산 노동자와 항만 노동자의 파업도 있었다. 이에 더해 피노체트 독재의 연장선에 있는 초 반동 세력인 경찰을 상대로 한 청년층의 가두전투가 계속 이어졌다. 나아가 대중 의식의 좌선회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몇몇 선거가 우익세력의 중대한 패배와 개량주의 세력 및 독립 좌익세력의 강화로 결과하였다. 스탈린주의 세력이지만 독재에 대한 좌익적 저항과 결부된 공산당의 후보가 수도 산티아고의 새 시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당의 또 다른 지도자는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는 전례 없는 상황전개다.[67]
71. 쿠바는 20년 만에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맞선 최초의 민중 반란을 경험했다. 이 반란은 독재와 억압에 대한 민중의 반응이자, 2020년 초에 디아스 카넬 정부가 실시한 긴축·삭감 정책의 결과에 대한 반응이었다.[68] 세계정치의 다른 발화점들 (2011년 시리아혁명, 리비아혁명, 홍콩 민중항쟁, 중국의 무슬림 위구르족 억압 등)과 비슷하게 쿠바의 민중시위에서도 스탈린주의·민중주의·중도주의 좌익의 상당 부분들이 반혁명 진영에 합류하는 한편, 각종 중도주의자들은 정권의 개혁을 (혁명 대신에) 조심스럽게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72. 브라질에서는 반동 보우소나루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팬데믹을 핑계로 한 개량주의 관료의 집회시위 해산·취소 등 동원 해제 정치의 결과로 그러한 대중시위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린 상황에서 새롭게 부활한 이번 대중시위는 매우 고무적인 사태발전이다. 주된 위험은 룰라의 내년 대선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 지지대로 이 시위운동을 활용하고자 하는 PT(노동자당) 및 CUT(노총) 관료와 그들 동맹세력의 통제 하에 시위운동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룰라와 PT는 부르주아지 주요 세력 (브라질민주운동당 MDB 같은)과의 인민전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완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결국 개량주의 관료들의 대선 방침은 시위운동을 ㅡ 바이든의 민주당과 비슷하게 ㅡ 인민전선의 도구로 바꿔내는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대중운동 내에서 계급 독립/ 계급적 독자화를 위해, 그리고 모든 공공연한 자본가 세력들과의 단절을 위해 이 대중운동 내에서 싸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69]
73. 아르헨티나의 계급투쟁은 앞서 언급한 나라들과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는 가을 선거는 부르주아 포퓰리즘 세력 (키르치네르주의 "좌익")뿐만 아니라 중도주의 세력 (좌파노동자전선 FITu 등)에게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선거의 성패는 이들 세력 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트로츠키주의 자임 세력들의 본거지이므로, 이번 선거는 국제 조직들 ㅡ 일부 아르헨티나 당들을 "모(母)" 지부로 하는 ㅡ 에게도 중요한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주의통합당 (CS; RCIT 아르헨티나 지부)은 자신의 후보와 자신의 독자 강령을 가지고 FITu 연합의 일원으로 선거에 참여한다. FITu가 ㅡ 페론주의 포퓰리즘과는 달리 ㅡ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독립/독자성을 대표하므로 우리의 동지들은 FITu에 투표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70]
74.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계급투쟁 사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된 기아 반란이었다. 처음에는 집권당 ANC (아프리카민족회의) 내 권력투쟁 (라마포사 대통령의 지배 분파와 현재 수감 중인 주마 전 대통령의 분파)과 결부돼서 발발했지만, 곧 가난한 흑인 대중의 광범위한 반란이 되었다. 노동관료 상당 부분들이 법질서 당(party of law and order)의 편을 들어 이 기아 반란을 비난했다. 대부분의 중도주의자들은 폭동을 "이해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그러한 폭동을 조직된 봉기로 전화시킬 어떠한 적극적인 전략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아 반란은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공식) 종식된 이후 남아공에서 가장 큰 민중봉기로 자리매김 되었다. 명백히 향후 대중투쟁의 전조다![71]
75. 흑아프리카의 두 번째 주요국 나이지리아에서 남부의 피억압 소민족들, 특히 비아프라 원주민들의 강렬한 저항투쟁이 있었다. 최근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체포로 어느 정도 정체와 사기 저하를 맞고 있다. 그러나 억압이 새로운 원한과 반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이는 북부 지배의 부하리 정부와 초 반동적인 풀라니 파 세력들 (가장 중요하게는 보코하람과 IS 서아프리카 지부 [ISWAP])이 나이지리아 자본주의의 깊은 사회적·정치적 위기로부터 대중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남부 사람들을 겨냥한 배외주의 캠페인을 사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72]
76. 현재 에티오피아는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아프리카 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인구 1억1천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지만, 반동 정파들이 수많은 인종·부족 집단 간 긴장을 부추기면서 (약 90개의 개별 언어가 사용됨) 깊이 분열되어 있다. 지난 몇 달 아비 아머드 총리가 최근까지 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TPLF)이 주도해온 티그레이 지역을 공격하라고 군대에 명령하면서 파괴적인 내전을 겪었다. 그 결과 대량 학살, 조직적인 강간, 대규모 파괴, 그리고 수십만 명의 난민 발생을 가져왔다. 티그레이 지역군이 매우 능숙하고 효과적인 게릴라 투쟁을 벌이면서 최근 정부군을 지역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배외주의적 증오와 전쟁몰이를 더욱 더 부추겨서 자신들의 패배를 만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73]
77. 에티오피아 내전의 양측 지도부는 2007년 이래로 소말리아를 점령한 친 제국주의 세력인 이른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 (아미솜 AMISOM)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아미솜의 임무는 전략적 입지에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이 나라를 강대국들의 관리 지배하에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미솜 점령군은 소부르주아 알샤바브 세력이 주도하는 대규모 민중 저항에 직면해 있다. 수적·군사적 우위와 함께 미국과 프랑스 특수부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미솜은 이 저항세력을 분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74]
78. 2019년 가을 서유럽 계급투쟁의 초점은 프랑스와 스페인 (카탈루냐)이었다. 코로나 반혁명으로 투쟁이 정체와 퇴조를 맞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나라에서 팬데믹을 엄폐물 삼은 정부의 반민주 보나파르트주의적 공격에 맞서 자생적인 낮은 수준의, 종종 표적이 명확치 않은 항의시위들이 벌어졌다. 부분적으로는 우익 세력에 의해 지배된 시위였지만, 부분적으로는 철저히 자생적인, 그리고 민주적-진보적인 시위였다. 시위가 워낙 대규모라서 반동 세력들이 쉽사리 시위를 지배하지 못하고 대중 속에서 길을 잃고 만 경우들도 있었다.
79.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현재 매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ㅡ 그것도 한창 휴가 기간인 조건에서 ㅡ 가장 중요한 대중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유럽 나라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매우 인기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2022년 4월). 그가 "백신통행증" 플랜에서 후퇴한다면, 그는 패배자의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그가 그의 플랜을 고수한다면, 그는 널리 증오와 경멸을 받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르펜의 국민연합(RN)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의 압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사이에 두 개의 “공개서한”을 날린 억압기구 일각으로부터의 군사쿠데타 위협도 있다. 현재의 시위운동이 9월/10월까지 계속된다면, 이것은 급진적 변혁을 촉발하고 (준)혁명적 정세를 열 수 있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그 시작 시점부터 백신통행증 반대 시위에 참여했으며, 노동자·민중 단체들에게 이 운동에 동참하여 분명한 계급 독자성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Ⅵ. 계급 간, 국가 간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는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80. 요약하면, 우리는 세계정세를 계급 간, 국가 간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정세로 성격규정 내릴 수 있다. 자본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쇠퇴·부후화에 들어가면서 체제 전체가 경사면을 달리고 있다. 그러한 역사적 시기에는 부르주아지와 노동자계급 간,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 강대국 간, 국가 일반 간의 모순이 가속화되고 보다 폭발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배계급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반동적, 반민주적 공격을 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파멸을 무릎 쓰고서라도 제국주의자들은 라이벌을 희생시켜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 확대해야만 한다. 파멸 앞에서 피억압 대중은 ㅡ 증대하는 빈곤의 고통과 참상, 민족 억압, 기상 열파, 물 부족 등에 직면하여 ㅡ 지배자들에 맞서 싸워야 하며, 점령자들에 맞서 저항투쟁을 벌여야 하며, 자신의 나라를 탈출해야 하며, 제국주의 요새를 습격해야 한다. 상황 전체가 현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바로 현 정세의 성격이다. 모순과 투쟁의 모든 측이, 모든 진영이 상황 전체를 변경시키고 현재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고자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세계질서라는 것이 불가능한, 바로 그러한 현실이 현 정세에 고도로 휘발성의 준 혁명적 성격을 부여한다.
81.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가 양측 모두에서 ㅡ 피억압자 진영뿐만 아니라 억압자 진영에서도 ㅡ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투쟁 · 민중봉기가 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지배계급의 반혁명 노력과 기도도 전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둘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대중이 중대 수준으로 항거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반동적인 공격에 의해 도발 받아서다. 그리고 동시에 지배계급은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을 두려워하며, 그리하여 배외주의-보나파르트주의 국가를 확장하고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수행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반혁명적 공격과 엮여 있는 글로벌 준 혁명적 세계정세에 대해 말할 수 있다.
82. 우리가 지난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계급투쟁의 현 상태는 대중의 선진 상태와 투쟁 공식 지도부의 후진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많은 개량주의/민중주의(포퓰리즘)/중도주의 "좌익" 정당들이 반혁명 진영과 제국주의 강대국 어느 한 진영을 지지한다. 이 정도로 멀리 가진 않지만 중요한 계급투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거나, 중대한 세계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좌익” 조직들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듯이 보이는 다른 세력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83. 가장 최근 우리의 두 문서 "공개서한: 새 질풍노도의 시기를 준비하자!"[75]와 "팔레스타인에서 전쟁과 인티파다: 세계정세의 전환점"[76]을 비롯하여 지난 여러 문서에서 우리가 천명했던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진정한 혁명가들에게 긴급한 과제는 힘을 합쳐 혁명세계당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늘 벌어지고 있는 대중의 해방투쟁에 동참하지 않고는 ("후진적 지도부"나 "의식"을 핑계로 그 해방투쟁을 보이콧 하고서는), 그러한 당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하는 것 없이는 (우리의 강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비혁명 세력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서는), 그리고 위선적이지 않은 진지한 세력, 왼쪽으로 이동하는 세력과의 협력을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것 없이는, 그러한 당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4. 본 문서에서 제시했듯이, 우리는 폭발적인 모순과 대대적인 계급투쟁으로 가득 찬 시기에 살고 있다. 우리는 향후 몇 년 동안 그 빈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몇 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파열과 역사적인 차원의 혁명적 격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봉기들 중 다수가 (상대적으로) 자생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자주적 조직화 (민중총회, 지역주민위원회, 정당방위대 등)를 특징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자생적인 성격은 그것의 한계도 동반한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조직화된 형태의 혁명적 기간활동가 협력체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임무로는 △각종 진보 운동들을 조정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이 운동들을 공동의 혁명적 투쟁으로 융합하는 임무, △선거 정강을 혁명적 정치의 연단으로 사용하면서도 현장·가두 동원 중심을 유지하는 임무, △개량주의 세력과 소부르주아 세력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비 혁명적 운동세력들과 정치적으로 싸우면서도 이 싸움을 통일전선 전술과 결합시키는 임무, △정당방위대 및 그와 비슷한 대중 기관 등 자주적 조직화 구조들을 지지 지원하고 이끄는 임무, △선봉 투쟁의 길잡이로서 구체적인 혁명적 행동강령을 정립하는 임무, △무장봉기를 조직하고 그 정확한 개시 시점을 결정하는 임무, △노동자·피억압자 평의회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를 위해 싸우는 임무 등이 있다. 이 모든 걸음걸음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투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치들로서, 조직된 혁명적 전위대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성사될 수 없다. 혁명적 봉기들은 일어난다. 그러나 성공적인 혁명들은 조직된다.
85. 정치의 진정한 성격은 그것의 실천에서 나타난다. 계급간의 충돌 하나하나는 (그것이 혁명적 성격의 충돌이든 반동적 성격의 충돌이든) 맑스주의를 자임하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실천적 시험대다. 현재의 준 혁명적 세계정세에서는 더 더욱 그러한데, 이는 모순이 더 폭발적이며 잠재적 손실이나 잠재적 성과가 피억압 계급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실천적 시험대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고 바꿔놓을 것이다.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진보 운동들의 비 혁명적 리더십에 도전하지만 가능한 곳에서는 실천적 협력 전술을 실행한다. 우리는 격동의 시간에 진보 조직들이 변화할 수 있고 실제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에 넣는다. 이로써 노동자 통일전선과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같은 전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선거 블록과 공동 정방대,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의 실천적 협력은 일관된 혁명적 강령을 제창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준 혁명적 세계정세는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힘이 오늘 유한할 수 있지만 그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6. 동지들, 자매들, 형제들, 우리 앞에 임무는 실로 크다. 우리는 노동자·피억압자 전위선봉대를 전취하고 혁명당으로 ㅡ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ㅡ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당 없이는, 국제 사회주의혁명 ㅡ 자본주의의 고통과 참화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단 하나의 길 ㅡ 은 가능하지 않다. RCIT는 모든 혁명가들에게 이 위대한 임무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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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iedrich Engels: Letter to Friedrich Adolph Sorge, 29 November 1886, in: MECW Vol. 47, p. 532
[2] Leon Trotsky: To the Spanish Youth, in: Leon Trotsky: The Spanish Revolution (1931-39),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180
[3] RCIT: World Perspectives 2019: Heading Towards a Volcanic Political Erup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2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9/.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other Great Recession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Has Begun. The economic crisi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current dramatic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19 Octo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other-great-recession-of-the-capitalist-world-economy-hasbegun/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nother-great-recession-has-begun/]; No, the Corona Virus is not the Main Cause of the Global Economic Slump! Bourgeois Media Officially Recognize the Beginning of another Great Recession, 3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rona-virus-is-not-the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경제 공황의 주 원인이 아니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rona-virus-is-not-main-cause-of-global-economic-slump/];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The Next Looming Great Recession. Observations on the Latest Stock Market Slump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Capitalist World Economy, 12 Octo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ext-looming-great-recession/; 다음도 보라. Chapter “Another Great Recession has begun“ in RCIT: World Perspectives 2020: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8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0/ [<2020년 세계 정세전망: 준 혁명적 글로벌 정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orld-perspectives-2020-a-pre-revolutionary-global-situation/]
[5]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May, 23 July 2021, p. 5
[6]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May (23 July 2021), p. 3
[7]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May (23 July 2021), Excel File
[8]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0, p. 11 (Excel File for the Box on China)
[9]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nteresting Assessments of the Global Class Struggle by a Bourgeois Think Tank, 21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nteresting-assessments-of-the-global-class-struggle-by-a-bourgeois-think-tank/ [<현 시기 세계 계급투쟁 상승에 대한 부르주아 기관의 평가에 대하여>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nteresting-assessments-of-the-global-class-struggle-by-a-bourgeois-think-tank/#anker_1]; 같은 저자: Confirmation by the Class Enemy. A new IMF report discusses the global class struggl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COVID-19 crisis, 14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nfirmation-by-the-class-enemy-imf-report-on-global-class-struggle-and-covid-19-crisis/ [<코로나19는 어떻게 전 세계적 민중항쟁 물결을 가라앉혔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nfirmation-by-the-class-enemy/]; A Powerful Confirmation. A bourgeois study on the revolutionary character of the current historic period, 12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부르주아 싱크탱크들이 현 시기의 혁명적 성격을 확인하며 걱정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p. 6;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1, p. 4.
[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1, p. 21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Chapter 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RCIT Pamphlet,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RCIT Books, Vienna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World economy – heading to a new upswing? (2009), in: Fifth International, Volume 3, No. 3, Autumn 200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economy-crisis-2009/; Imperialism, Globalization and the Decline of Capitalism (2008), in: Richard Brenner, Michael Pröbsting, Keith Spencer: The Credit Crunch - A Marxist Analysis, London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and-globalization/ [<제국주의와 쇠퇴하는 자본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imperialism-and-decline-of-capitalism/]; RCIT: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Chapter II and III,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13] Michael Roberts: Profits call the tune, 17 June 2021, 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m/2021/06/17/profits-call-the-tune-2/. 다른 맑스주의 경제학자들, 예컨대 Guglielmo Carchedi, Alan Freeman, Andrew Kliman 등도 그들 연구 속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1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0, p. 14
[15]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29 July 2021
[16] David P. Goldman: Will China bail out Biden? Asia Times, 31 July 2021, https://asiatimes.com/2021/07/will-china-bail-out-biden/
[17] David P. Goldman: US quits CapEx as inflation squeezes margins, Asia Times, 24 July 2021, https://asiatimes.com/2021/07/us-quits-capex-as-inflation-squeezes-margins/
[18]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pp. 112-1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19] Marc Jones: Wall Street investment banks cut China growth forecasts, 9 August 2020, https://www.reuters.com/world/china/wall-street-investment-banks-cut-china-forecasts-2021-08-09/
[20] RCIT는 중국 자본주의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책에 실린 글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그 외 많은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1]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 및 러시아의 제국주의 열강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같은 저자: Russia and China: Neither Capitalist nor Great Powers? A Reply to the PO/CRFI and their Revisionist Whitewashing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ina-neither-capitalist-nor-great-powers-reply-to-po-crfi/;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2]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쟁투를 여러 차례 다루었다. 다음에서 관련 글들을 볼 수 있다. :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세계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여러 문서들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강대국 간의 냉전에 관한 우리의 가장 최근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 Really Good Quarrel”. US-China Alaska Meeting: The Inter-Imperialist Cold War Continues, 23 March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china-alaska-meeting-shows-continuation-of-inter-imperialist-cold-war/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23] RCIT의 흑해 교전 분석으로는 다음 문서들을 보라. RCIT: Russia Fires Warning Shots against UK Warship in the Black Sea. Down with Cold Warmongering! No support for any imperialist Great Power – neither UK, US nor Russia!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ker_1; Michael Pröbsting: “Next Time We Will Bomb the Target”. Shooting incident in Black Sea between UK and Russia shows that capitalism in decay is stumbling towards war, 24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uk-next-time-we-will-bomb-the-target/ [< [영·러 흑해 포격 사건] “다음번엔 바로 목표물에 폭격할 것이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uk-next-time-we-will-bomb-the-target/#anker_1]; Laurence Humphries: Skirmish in Black Sea: Imperialist Patriotism in the UK, 27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mperialist-patriotism-in-uk-on-skirmish-in-black-sea/; Michael Pröbsting: Examples of Pro-Russian Social-Imperialism. British Stalinism and the misnamed “World Socialist Web Site” on the shooting incident in the Black Sea between UK and Russia, 28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amples-of-pro-russian-social-imperialism/ [<친러 사회제국주의의 예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examples-of-pro-russian-social-imperialism/#anker_1]
[24] 데이터 정보는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이라서 때때로 "21세기의 황금"이라고 불린다. 중국은 거대한 데이터 풀의 "자연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다. 둘째, 30년 동안 고도로 효과적인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의해 통치된 나라에서 데이터 보호란 외래어다.
[2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Vijay Prashad: Biden continues conflict with China through the Quad, March 16, 2021, https://asiatimes.com/2021/03/biden-continues-conflict-with-china-through-the-quad/; Xie Wenting and Zhang Hongpei: Quad cannot replicate NATO, given internal divergence and China’s economic clout, 12 March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3/1218189.shtml; Mahima Duggal: No, the Quad won’t be an ‘Asian NATO’, March 27, 2021, https://asiatimes.com/2021/03/no-the-quad-wont-be-an-asian-nato/; Richard Javad Heydarian: Quad summit next step towards an Asian NATO, March 13, 2021 https://asiatimes.com/2021/03/quad-summit-next-step-towards-an-asian-nato/; Michael Tkacik and Erik Lenhart: The Quad’s continuing maturation, April 5, 2021 https://asiatimes.com/2021/04/the-quads-continuing-maturation/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itime Freedom” – A Keyword of the U.S./NATO Warmongers. A leading representative of the U.S. Navy outlines a militaristic strategy against Russia and China, 5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ritime-freedom-a-keyword-of-the-u-s-nato-warmongers/ [<“항행의 자유” ㅡ 미국/나토 전쟁몰이꾼들의 키워드>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ritime-freedom-a-keyword-of-the-u-s-nato-warmongers/#anker_2]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ve Makichuk: Putin, DARPA and the great hypersonic challenge, July 11, 2021, https://asiatimes.com/2021/07/is-cold-war-axiom-the-answer-to-the-hypersonic-threat/; Stephen Bryen: Race is on for hypersonic weapon supremacy, January 6, 2021 https://asiatimes.com/2021/01/race-is-on-for-hypersonic-weapon-supremacy/
[2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uizhong Wu snd Jon Gambrell: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2021-07-30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europe-business-science-china-79388639f73d8c8835001982bcb016d6; Dave Makichuk: Sat photos reveal ‘incredible’ ICBM silo expansion in China, July 1, 2021 https://asiatimes.com/2021/07/sat-photos-reveal-incredible-icbm-silo-expansion/
[29] Shahir Shahidsaless: Iran-China deal: A strategic card to push back against US dominance, 14 April 2021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iran-china-deal-strategic-card-push-back-against-us-dominance; Reuters: Iran, China sign 25-year cooperation agreement, 27 March 2021, https://www.reuters.com/article/us-iran-china/iran-china-sign-25-year-cooperation-agreement-idUSKBN2BJ0AD
[30] MK Bhadrakumar: Russia, China circle wagons pulling in Iran, 17 August 2021, https://asiatimes.com/2021/08/russia-china-circle-wagons-pulling-in-iran/; Pepe Escobar: Raisi era will move Iran closer to Russia and China, 22 June 2021, https://asiatimes.com/2021/06/raisi-era-will-move-iran-closer-to-russia-and-china/;
[31] Jared Szuba: Iran, Russia, China to conduct joint naval exercise in Indian Ocean, 9 February 2021, https://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21/02/iran-russia-china-naval-drill.html, Iran, Russia and China to hold joint drills in Gulf in late 2021, early 2022, 23 August 2021, https://www.middleeasteye.net/news/iran-russia-china-joint-naval-exercise-gulf
[3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Ben Dooley: Japan Calls for ‘Sense of Crisis’ Over China-Taiwan Tensions, New York Times, July 13, 2021 https://www.nytimes.com/2021/07/13/world/asia/japan-taiwan-china-us.html; Jagannath Panda: Japan’s new defense white paper sharpens aim at China, July 15, 2021 https://asiatimes.com/2021/07/japans-new-defense-white-paper-sharpens-aim-at-china/; Bertil Lintner: How far would Japan really go to defend Taiwan? 19 July 2021, https://asiatimes.com/2021/07/how-far-would-japan-really-go-to-defend-taiwan/
[3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Julian Ryall and Maria Siow: Japan-Russia islands dispute: fears tensions are dragging in US and China as jets scramble, 11 Aug, 2021,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144546/japan-russia-islands-dispute-fears-tensions-are-dragging-us-and?utm_source=rss_feed; Aditya Pareek: Japan should think carefully about antagonizing Russia, August 2, 2021, https://asiatimes.com/2021/08/japan-should-think-carefully-about-antagonizing-russia/
[3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itime Freedom” – A Keyword of the U.S./NATO Warmongers.
[35] Global Times (Editorial): ‘Taiwan independence’ means war not empty threat, 29 January 202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1/1214369.shtml
[36] 1차 세계대전의 기원에 관해서는 수많은 문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ames Joll: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Longman, New York 1984; Gerd Hardach: First World War, 1914-1918, Penguin Books, New York 1987; John Godfrey: Capitalism at War: Industrial Policy and Bureaucracy in France, 1914-1918, Berg Publishers, Leamington Spa 1987; Fritz Klein (Ed.): Deutschland im ersten Weltkrieg, Vol. 1-3, Akademie-Verlag, Berlin 1968; Fritz Fischer: Germany’s Aims In The First World War, W. W. Norton & Company, 1967; Christopher M. Clark: The Sleepwalkers: How Europe Went to War in 1914, Allen Lane, London 2012; Sean McMeekin: July 1914: Countdown to War, Basic Books, New York 2013; Karl-Heinz Schlarp: Ursachen und Entstehung des Ersten Weltkrieges im Lichte der sowjetischen Geschichtsschreibung, Alfred Metzner Verlag, Hamburg 1971; Die deutschen Dokumente zum Kriegsausbruch. Vollständige Sammlung der von Karl Kautsky zusammengestellten amtlichen Aktenstücke mit einigen Ergänzungen; Im Auftrage des Auswärtigen Amtes nach gemeinsamer Durchsicht mit Karl Kautsky herausgegeben von Graf Max Montgelas und Prof. Walter Schücking, Deutsche Verlagsgesellschaft für Politik und Geschichte m.b.H., Charlottenburg 1919, Vol. 1-5
[3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13 in the above-mentioned book by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같은 저자: France: “Communist” Party fails to Vote in Parliament against Imperialist War in Iraq! 15.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nch-pcf-iraq-war/;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Counterrevolution; COVID-19 and the Lockdown Left: The Example of PODEMOS and Stalinism in Spain, 24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lockdown-left-podemos-and-stalinism-in-spain/; France: “Communist” Party fails to Vote in Parliament against Imperialist War in Iraq! 15.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french-pcf-iraq-war/; RCIT: Down with France’s Colonial War in Mali! Solidarity with the Resistance! Let’s transform Mali into another Afghanistan for imperialism! 19.1.2013, https://rcitarchive.wordpress.com/worldwide/africa-and-middle-east/no-to-france-s-war-in-mali/
[38] 일본공산당의 사회애국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XXIII in the above-mentioned book by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39]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ervants of Two Masters. Stalinism and the New Cold War between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40] Felix Richter: These are the top 10 manufacturing countries in the world, World Economic Forum, 25.2.2020,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2/countries-manufacturing-trade-exports-economics/; output measured on a value-added basis in current U.S. dollars.
[41] Fortune Global 500, August 2020, https://fortune.com/global500/ (the figures for the share are our calculation).
[4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7
[43] 같은 문서, 15쪽
[44]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로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 왔다. 2020년 2월 2일부터 우리는 90편의 소책자와 논문, 기사, 성명에 단행본 책까지 발표했다. 이 모든 것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COVID-19: A Cover for a Major Global Counterrevolutionary Offensive. We are at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as the ruling classes provoke a war-like atmosphere in order to legitimize the build-up of chauvinist state-bonapartist regimes, 21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cover-for-a-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덮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vid-19-cover-for-major-global-counterrevolutionary-offensive/] 다음의 RCIT 2차 시국선언도 보라.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anker_3];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COVID-19 Global Counterrevolution: What It Is and How to Fight It. A Marxist analysis and strategy for the revolutionary struggle, RCIT Book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이 문제에 대한 다음 우리의 첫 기사도 보라. Almedina Gunić: Coronavirus: "I am not a Virus"... but WE will be the Cure! The chauvinist campaign behind the “Wuhan Coronavirus” hysteria and the revolutionary answer, 2 Februar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uhan-virus/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wuhan-virus/]; Michael Pröbsting: The Second Wave of the COVID-19 Counterrevolution. On the ruling class strategy in the current conjuncture, its inner contradiction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workers and popular resistance, 20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second-wave-of-the-covid-19-counterrevolution/; 같은 저자: The Police and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COVID-19: The Great Barrington Declaration is indeed Great! Numerous medical scientists protest against the reactionary lockdown policy, 11 Octo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e-great-barrington-declaration-is-indeed-great/; Michael Pröbsting: COVID-19: The Current and Historical Roots of Bourgeois Lockdown “Socialism”. Police State and Universal Basic Income are key elements of the new version of reformist “War Socialism” of 1914, 19 Dec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ovid-19-the-current-and-historical-roots-of-bourgeois-lockdown-socialism/.
[45] 사회주의통합당(CS) 동지들은 이 문제에 관해 수많은 기사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 기사들로 다음을 보라. Claudio Colombo: El FITu Jujuy y médicos independientes contra el "Pase Covid", agosto 12, 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8/el-fitu-jujuy-y-medicos-independientes.html; Damián Quevedo: El pasaporte sanitario y la capitulación de ciertos izquierdistas, agosto 10, 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8/el-pasaporte-sanitario-y-la_10.html; Ernesto Buenaventura: La debacle de la izquierda defensora de cuarentenas y las vacunas, 25.6.2021, http://ecologiasocialista.blogspot.com/2021/06/la-debacle-de-la-izquierda-defensora-de.html.
[4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ss Vaccination Can Make You Rich … at least if you own a pharmaceutical corporation! 22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ss-vaccination-can-make-you-rich/ [<대량 백신접종이 당신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 적어도 당신이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ss-vaccination-can-make-you-rich/#anker_2]; COVID-19: That Was A Damn Good Year … for the Billionaires in West and East who massively gained from the anti-democratic Lockdown policy, 5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that-was-a-damn-good-year-for-the-billionaires-in-west-and-east/;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COVID-19: “A Market of up to 23 Billion US-Dollar”. The big corporatio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expect gigantic profits by the vaccine business, 12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market-of-up-to-23-billion-us-dollar/; COVID-19: An Opportunity Too Good to Be Missed by the Lords of Wealth and Money (Part 1). An “official” confirmation of the Marxist analysis that the ruling class utilizes the pandemic for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18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opportunity-to-good-to-be-missed-by-the-lords-of-wealth-and-money-part-1/; COVID-19: An Opportunity Too Good to Be Missed by the Lords of Wealth and Money (Part 2). A few examples of how the monopoly capitalists rob the workers under the cover of the anti-democratic Lockdown policy, 11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19-an-opportunity-too-good-to-be-missed-by-the-lords-of-wealth-and-money-part-2/
[47] RCIT Manifesto: “Green Pass” & Compulsory Vaccinations: A New Stage in the COVID Counterrevolution. Down with the chauvinist-bonapartist police & surveillance state – defend democratic rights! No to health policy in the service of the capitalist monopolies – expand the public health sector under workers and popular control!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green-pass-compulsory-vaccinations-a-new-stage-in-the-covid-counterrevolution/
[4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ti-health.org/wp-content/uploads/2021/05/Albania-Pfizer.pdf; https://www.tagesanzeiger.ch/pfizer-waelzt-risiken-auf-kaeufer-ab-grosse-unterschiede-bei-preisen-567658377087; The Defender: Leaked Document Reveals ‘Shocking’ Terms of Pfizer’s International Vaccine Agreements, 06.08.2021, https://childrenshealthdefense.org/defender/leaked-document-terms-pfizers-international-vaccine-agreements/; ; Urs P. Gasche: Impfstoffe: Knebelverträge sollten 10 Jahre geheim bleiben, 08.08.2021 https://www.infosperber.ch/wirtschaft/konzerne/impfstoffe-knebelvertraege-sollten-10-jahre-geheim-bleiben/
[4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IO: Danke UEFA! Ihr zerstört uns die Fortschritte gegen die Pandemie, 2 July 2021, https://www.klassegegenklasse.org/danke-uefa-ihr-zerstoert-uns-die-fortschritte-gegen-die-pandemie/; RIO: EM-Finale wird zum Eigentor: UEFA für vierte Welle verantwortlich, 11. Jul 2021, https://www.klassegegenklasse.org/em-finale-wird-zum-eigentor-uefa-fuer-vierte-welle-verantwortlich/
[50] 이 주제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ürgen Kuczynski: Der Ausbruch des Ersten Weltkrieges und die deutsche Sozialdemokratie: Chronik und Analyse, Akademie-Verlag, Berlin 1957; Imanuel Geiss (Ed.): Julikrise und Kriegsausbruch 1914. Eine Dokumentensammlung. Bearbeitet und eingeleitet von. 2 Bände. Verlag für Literatur und Zeitgeschichte, Hannover 1963/1964
[5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he Global Popular Uprising again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This is a turning point ending the global counterrevolutionary situation. But workers and oppressed need to prepare for an ongoing reactionary offensive of the ruling class! 8 June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lobal-popular-uprising-against-racism-and-police-violence/
[52] RCIT는 미국 민중항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이 문서들을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articles-on-uprising-after-murder-of-george-floyd/.
[53] RCIT는 제국주의의 아프간 점령 및 이에 대한 민중 저항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us-defeat-in-afghanistan/
[5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ndia: Victory to the “Dilli Chalo” Uprising! Poor peasants are waging the largest struggle in modern history against the reactionary BJP government, 22.12.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victory-to-the-dilli-chalo-uprising/ [<인도: “델리로 가자” 항쟁에 승리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ndia-victory-to-the-dilli-chalo-uprising/#anker_1]
[55] RCIT와 CS는 미얀마 군사쿠데타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 문서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military-coup-in-myanmar/
[5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hina / Hong Kong: The Beginning of the Counterrevolution. The new National Security Law represents a full-scale assault on democratic rights by the Stalinist-Capitalist regime! 1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hong-kong-the-beginning-of-the-counterrevolution/
[57] 우리는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관한 수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의 가자 전쟁에 관한 성명과 기사를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 특히 다음의 RCIT & CS 공동성명을 보라. War and Intifada in Palestine: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22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ar-and-intifada-in-palestine-a-turning-point-in-the-world-situation/.
[5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War Drums in the Middle East, Once Again. Israel, with US and UK support, threatens Iran and its allies with military attacks: defeat the imperialists but no political support for the Mullah regime! 5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war-drums-in-the-middle-east-once-again/ [<다시 한 번 중동에서 울리는 전쟁의 북소리>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war-drums-in-the-middle-east-once-again/#anker_2]; ISL: Defeat the Israeli Aggression against Iran! 05.08.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defeat-the-israeli-aggression-against-iran/
[5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Zionist Wars. History of the Zionist Movement and Imperialist Wars, 1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zionist-wars/; Palestine and Zionism. The History of Oppress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 Critical Account of the Myths of Zionism,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alestine-and-zionism/
[60]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많은 책자와 성명, 기사를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다음의 가장 최근 성명을 보라 Syria: Glory to Dignified Uprising in Daraa! This is the time to renew the Syrian Revolution! Down with Assad tyranny & its imperialist masters! 3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yria-glory-to-the-dignified-uprising-in-daraa/ [<시리아: 위풍당당한 다라 봉기에 영광을!>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yria-glory-to-the-dignified-uprising-in-daraa/#anker_2]
[6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Iran: Mass Struggles Shake the Regime! Unite the sectoral and local struggles to a popular uprising! For a workers and poor peasants government! No to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Iran! 24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n-mass-struggles-shake-the-regime/ [<이란: 대중투쟁이 정권을 뒤흔들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iran-mass-struggles-shake-the-regime/#anker_2]
[6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Yemen: Another Humiliating Blow for the Saudi Aggressors! Yemeni popular resistance eliminates three pro-Saudi military brigades, 02.10.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yemen-another-humiliating-blow-for-the-saudi-aggressors/
[63] 이라크와 레바논의 시위항쟁에 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로는 다음을 보라. Lebanon and Iraq: Forward with the Popular Uprising! 12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forward-with-the-popular-uprising-in-lebanon-and-iraq/
[6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unisia: Long Live the Uprising of the Workers and Youth! Build Action Committees and Self-Defense Units! Forward to a General Strike! 19 Jan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unisia-long-live-the-uprising-of-the-workers-and-youth/
[6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unisia: Kais Saied’s Coup Aims at Return to Dictatorship! Mobilize against the state of emergency and the closure of the parliament by the army! 29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tunisia-kais-saied-s-coup-aims-at-return-to-dictatorship/
[6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CS: Out with Duque and the Corrupt and Criminal Colombian regime! For a workers and popular government, based on its democratic decision-making bodies! 11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out-with-duque-and-the-corrupt-and-criminal-colombian-regime/
[6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Samuel Noyola: Viva la huelga de la minera La Escondida en Chile, 04.08.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8/viva-la-huelga-de-la-minera-la.html; Ernesto Buenaventura: Chile: derrota enorme del gobierno y duro golpe al régimen semi-pinochetista, 18.5.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5/chile-derrota-enorme-del-gobierno-y.html; Tito Vitali: Primero Chile, ahora Colombia, la llama de la rebelión sigue prendida, 29.4.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4/primero-chile-ahora-colombia-la-llama.html;
[68] 쿠바 대중시위에 관한 우리의 성명과 기사를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cuba-solidarity-with-mass-protests-against-the-stalinist-capitalist-regime/
[69] 위는 브라질 시위에 관한 많은 성명과 기사를 발표했다. 그 중 가장 최근 기사로는 다음을 보라. CCR: Brazil: New Demonstration "Bolsonaro Out!" (24 July), 26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brazil-new-demonstration-out-bolsonaro-24-7-2021/
[70] 사회주의통합당 동지들은 그들의 선거 캠페인에 관한 많은 성명과 기사를 발표했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보라.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Juan Giglio: Ejes de nuestra campaña electoral: Acción Directa y Socialismo, julio 28, 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7/ejes-de-nuestra-campana-electoral.html; Lanzamiento de la campaña electoral de CS en el FITu, julio 27, 2021,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1/07/lanzamiento-de-la-campana-electoral-de.html; 2021년 아르헨티나 선거 캠페인에 관한 다음의 기사들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electoral-campaign-2021-of-convergencia-socialista-argentina/.
[7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Hunger Revolt in South Africa. It is not about Zuma (anymore) – get the spontaneous protest organized! 15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hunger-revolt-in-south-africa/ [<남아공 기아폭동: 자연발생적 반란 - “멈춰야 할” 것이 아니라 조직된 대중행동으로 전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hunger-revolt-in-south-africa/#anker_3]; 다음도 보라. South Africa: Interview with a Revolutionary Marxist on the Hunger Riots in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forum/#anker_4
[7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SV: Nigeria: Free Sunday Igboho and Nnamdi Kanu! The Southern Governments Have Betrayed The Struggle For Liberation of The Region! They Must Be Brought Down! 22nd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free-sunday-igboho-and-nnamdi-kanu/; RSV: Nigeria: Free Nnamdi Kanu! Drop All Criminal Charges Against Him! Join the Fight for an independent Biafran State! 1st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free-nnamdi-kanu/; RSV: Nigeria: June 12: A Face-off with State Bonapartism! 13th June,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june-12-a-face-off-with-state-bonapartism/; RSV: Nigeria: In Solidarity with Biafra Remembrance Day, 31st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in-solidarity-with-biafra-remembrance-day/
[7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Ethiopia: Down with the Reactionary Civil War! Joint Statement of the Revolutionary Socialist Vanguard (Nigeria), Revolutionary Socialist League (Kenya) and the African Bureau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9th Nov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thiopia-down-with-the-reactionary-civil-war/
[7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Somalia: Drive Out the AMISOM and Western Occupation Forces! Daring Guerilla Attack against U.S. Army Base and EU Military Convoy, 30 Sept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omalia-drive-out-the-amisom-and-western-occupation-forces/
[75] Open Letter: Prepare for a New Era of Storm and Stress! Palestine, Myanmar, Colombia, Afghanistan, … - Popular Uprisings and Wars Open a New Phase of Global Class Struggle, 31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prepare-for-a-new-era-of-storm-and-stress/ [<공개서한: 새 질풍노도의 시기를 준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prepare-for-a-new-era-of-storm-and-stress/#anker_3]
[76] War and Intifada in Palestine: A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The current war reveals the change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Great Powers, 22 Ma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ar-and-intifada-in-palestine-a-turning-point-in-the-world-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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