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 전쟁 위험

한반도 전쟁 위험

-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서방 대 중·러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타도!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성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사무국과 합동 발표, 2023년 8월 18일, https://blog.wrpkorea.org
 

1.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기구 유엔의 혹독한 대북 제재로 식량 부족과 주민들의 비참한 생존조건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남한 정부는 이미 올 1월 핵무장 야욕을 드러냈다. 4월에는 남한 대통령 윤석열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여 남한 핵무장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핵 협의그룹 (NCG)을 설립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남한 배치가 그 골자다. 40여 년 만에 다시 미 핵무기가 남한에 재도입되는 상황이다.
 
2. 이에 대응해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개월 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6회,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3회를 실행했다. 핵탄두도 이미 3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남북에서의 이 같은 핵무장 움직임 및 군비 증강 박차와 맞물려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미·중 대결을 비롯한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가속화다. 미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도 겨냥하는 미·일·한 3각 동맹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대만·필리핀과의 동맹을 심화하고 정기 해상순찰을 중국 해안에 근접 실시하여 동아시아·남중국해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4.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8월 초에는 양국 군함 11척으로 구성된 연합 해군 초계함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미국 영토에 접근하는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또 북한 정권과의 유대 심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7월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3일간의 평양 국빈 방문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최초의 고위급 북한 방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동적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정권이 북한의 소련식 무기와 군수품이 러시아군의 무기시스템과 호환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리훙중의 최근 북한 방문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바싹 다가 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환구시보가 강조했다.
 
5. 남북한 간 및 서방 대 중·러 간의,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이러한 긴장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쟁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성격은 무엇인가?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전쟁에서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을 검토하고 전쟁 진행 속에서 발전하는 그들의 이해관계 총체를 평가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남한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은 일련의 문건을 통해 미·중·일·러가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설명해왔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들 열강 간의 어떠한 충돌에서도 열강 모두를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내건다. 제국주의 강대국은 모두가 노동자·피억압인민의 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똑같이 반대하며, 모든 형태의 제재와 대국 쇼비니즘, 군국주의, 제국주의 (핵)무장을 거부한다.
 
6. 민족자주파를 비롯한 각종 스탈린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남한은 “신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 나라가 아니다. 약 20년 전부터 이미 남한은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을 초과착취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다. 일본·영·불·독처럼, 또는 호주·네덜란드·이스라엘처럼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는 그 자체로 제국주의 국가다. 남한의 주요 재벌 대기업들은 세계 최대 초국적 독점체 반열에 올라와 있다. 윤석열의 군국주의 드라이브는 바이든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로서 하는 것이다. 경제면에서만이 아니라 군사면에서도 남한을 자립적 제국주의 열강으로 입지 구축을 노리는 남한 자본가정부의 야망이 그 일차적 동기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하고, 남한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든다는 대외정책 컨셉을 수립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걸고 등등, 이 모든 것은 미국에 ‘예속’되어 받아 적어 읽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남한을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만들고 싶은, G7 반열에 올라 대국들과 어깨를 겨루고 더 많은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 몫을 챙기고 싶은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대국굴기 열망을 반영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지 “윤석열 퇴진”을 넘어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자본가정부를 타도하고 그것을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7. 반면, 북한은 과거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였다가 지금은 자본주의 반식민지로 전화됐다. 북한이 예를 들어 파키스탄처럼 핵무기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중국 자본에 북한 경제가 깊이 종속되어 있다. 민족자주파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김정은 정권은 “돈주”(錢主) 자본가계급과 군사 관료에 기반한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다. 중국·러시아와 오랜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중·러의 단지 “대리인”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북한 정권은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 내내 모스크바와 베이징으로부터의 독자성을 반복해서 보여주어 왔다.
 
8.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간 상호 충돌에서는 관련 모든 강대국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남한/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에서는 북한을 방어한다. 그러나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이러한 충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북한을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대리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민족해방 투쟁을 벌이는 (반)식민지 나라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은 전쟁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14-18년 영국에 맞선 아일랜드 반군에 대한 독일의 원조, 1937-45년 항일전쟁 동안 반식민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그리고 2022년 2월 이래 항러 전쟁에서 반식민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원조 등). 물론, 미국/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간의 전면전쟁 맥락에서라면 한반도의 충돌은 종속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한반도에서도 총체적 패전주의 입장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제국과 반식민지 세르비아와의 전쟁이 전체 제국주의 상호 간의 전면전 맥락에서 종속적 요소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9. 그 역사적인 쇠퇴·사멸기에 있는 자본주의가 3개 모순 라인의 가속을 촉발한다는 점, 사회주의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민중의 투쟁, 2)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들의 투쟁, 3)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상호 충돌이 그것이다. 이 모순 라인 각각은 종종 서로 겹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사회주의자가 이 모순 라인 중 하나를 무시한다면, 피억압자의 편을 드는 데 실패한다면,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에 지지를 준다면, 그는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의 대의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10.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은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파괴하고, 남·북한 지배계급을 타도할 때, 그 때 비로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해질 것임을 밝히는 바다. 한반도의 혁명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 코리아 노동자·농민 공화국을 위하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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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 위험에 관한 우리의 다음 문서들을 참조하시오.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을 통해 평화를!>, 2019년 3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2/blog-post_12.html

<<[소책자]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2020년 9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56.html

<남한 제국주의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전술 (테제)>, 2020년 8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8.html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 한국 독점자본의 성격과 그에 따른 노동자 전위의 강령적 임무>, 2019년 12월, https://blog.wrpkorea.org/2023/03/pdf-rcit-2019-12-i.html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 모든 배외주의·민족주의 보이콧 캠페인 반대! 무역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자!>, 2019년 7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2/blog-post.html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5/g7.html

<정세인식 토론 총괄정리: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https://blog.wrpkorea.org/2023/05/blog-post_14.html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