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2023년 5월 24일,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왜 운동진영 일각의 "핵군축!"을 비롯한 "군축 평화!" 슬로건이 오류라고 주장하는가?

평화주의 정책은 반동적이고 공상적이다. 평화주의 정책은 폭력과 전쟁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며,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를 절멸시키는 것 없이도, 그리고 세계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창설하는 것 없이도 무기를 ㅡ 핵무기를 포함하여 ㅡ 폐절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한다.

그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폭력과 전쟁에 원리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진보적인 폭력과 반동적인 폭력이 있다. 여성을 예속시키기 위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동이다. 여성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은 진보다. 제국주의 전쟁은 반동이지만 노동자계급의 또는 피억압인민의 해방 전쟁은 진보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억압자의 행동과 피억압자의 행동을 같은 지평에 두는 평화주의에 반대하며, 이 평화주의가 폭력과 전쟁 일반을 거부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로운 자본주의 체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반대한다.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군국주의와 군비경쟁,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군축" 요구는 객관적으로 자본가 정부에 대한 청원이다. “핵군축” 슬로건도 역시 지배계급에 호소하는 행위다. 즉 지배계급더러 좀 더 평화적으로 되어 달라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약에 동의해 달라는 읍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역사가 증명해왔듯이, 이것은 완전히 공상적인 슬로건으로서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나아가,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 (및 그들의 거대한 무기고)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제창하지만, 반(半)식민지 나라들의 그러한 핵무기 보유 권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우리는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부에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권리를 방어한다.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남북한 군축"을 제안하는 <전진>이나 <사진연> 등 운동진영 일각의 평화주의 요구는 한 줌의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세계 대다수 반식민지 인민이 억압·초과착취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제국주의 현실을 망각하는 요구다.

반식민지 나라에 이 미사일들이 미 제국주의 (및 남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일종의 억지력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남한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권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란이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제국주의에 의한 거듭된 도발·공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권리는 방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