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3년 8월 5일, www.thecommunists.net
몇 주 전,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강화(講和)를 목적으로 한 비밀 협상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양 진영은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협상 테이블에는,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푸틴 대통령의 외교 자문 그룹을 이루고 있는 대외정책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리처드 하스, 찰스 쿱찬, 토마스 그레이엄 등 전직 고위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1]
며칠 전, 모스크바 타임스는 "회담에 직접 참가한 전직 미국 관리"가 이 비밀 협상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기사를 실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 같은 서방의 주요 신문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저명한 독립 온라인 뉴스레터다. (러시아어와 영어 공용).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모스크바 타임스는 러시아에서 발행이 금지되었다.[2]
이러한 이유들로 봐서, 이 신문의 보도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물론, 그러한 폭로 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언론에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보통 내부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부인할 수도 있다) 청중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상대편을 더 취약하게 또는 더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그럼에도, 그러한 내부자 보도는 좀 더 정확한 그림을 얻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 협상팀의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 간의 회담은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 열렸다." 그는 미국 측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잠정협정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문제에 건설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굴욕 또는 붕괴 지점으로까지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시도는 협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미국 협상팀 관계자는 지배계급 다수파의 정책을 조목조목 상술한다. 미국의 정책 (예견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은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백악관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국제 관계에 미국의 경쟁 파트너로서 참여시키기를 원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가 자신의 주변부 전역에서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러시아로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강조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외교적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러시아를 원한다. 우리 미국은 유럽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의 힘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3]
미국은 러시아를 중요한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ㅡ 미국의 최대 제국주의 라이벌인 중국 ㅡ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길 희망한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로선 일정한 양보를 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러시아로서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대국 간 교섭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워싱턴은 몇 개의 협상 채널 신설을 제안한다. 그 중 미국과 러시아 간의 채널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럽의 안보를 놓고 협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두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외교 채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진지한 미-러 채널이 있어야 한다. 유럽 안보를 협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유일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도 채널이 있어야 한다. 또 러시아와 EU 사이에, 그리고 러시아와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 사이에도 또 다른 채널이 있어야 한다."
이 미국 협상팀 관리는 이러한 접근법이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외교적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유럽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유럽 안보에서 보다 창조적인 플레이어로 돌아오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동안 경고했듯이, 백악관은 정전 강화(講和)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토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러시아에 병합된 지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밀고 감에 따라 크림반도는 특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협상팀의 전직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확실히 전술 핵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워싱턴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 영토에서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속할지, 러시아에 속할지를 투표하는 공정한 주민총투표 실시에 대해 돕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 냉전 워리어들에게 기대고 있는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그러한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에 대해 격분하여 "그것은 푸틴의 입장이다!"라고 평했다.[4]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맥폴은 부르주아 외교의 철저히 위선적이고 냉소적인 본질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토 양보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ㅡ ‘미 협상팀의 전직 관리’에 따르면 ㅡ 현재 워싱턴과 거래를 맺길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러시아 엘리트 전체에 있기보다 푸틴에게 있다. 푸틴이 모든 진전의 주 장애물이다”고 그는 말했다. “미 행정부는 크렘린과 적어도 한 차례 대화 시도를 했지만 푸틴 자신이 거부했다.”
키신저 노선
미 협상팀의 접근방식은 백악관이 키신저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미 다른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미 제국주의의 원로 모사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를 중요한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외정책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미국은 러시아와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강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남부 및 동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키신저 노선은 무슨 친러시아 경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패권국이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에 의한 것이다.[5] 미국은 타협을 시도해야 하며 동시에 라이벌들을 분열시키려고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 원로 모사는 미국이 중요한 양보를 해서 러시아를 중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제안한다.[6]
현재 진행 중인 미-러 간 비밀협상에 대한 모스크바 타임스의 '협상팀 전직 관리'와의 인터뷰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열강, 특히 미국의 이익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강력하게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이미 2022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해방 투쟁이 정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대국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그러한 거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점령의 공고화 ㅡ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ㅡ 를 의미할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인민이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 팔아넘겨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전쟁이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너무 불안정화하기 전에, 그리고 러시아나 유럽에서 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나 심지어 혁명적 사태를 촉발하기 전에 그러한 강화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7]
그러한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하수인으로서 서방의 목표에 복무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종속시키려고 한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이익일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워주기를 원하고, 반대로 푸틴과의 "그랜드 바겐"이 이익일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입 다물고 싸움을 억제하길 원한다.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정책의 목적이다. 무기 전달을 통해 키이우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토에 ‘가까이 두는’ 등 (나토 가입은 아직 시킬 수 없지만) 나토와의 모종의 관계를 키이우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영토 할양을 강요하려는 정책 말이다.[8]
서방 제국주의와 단절하고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에서 미국의 접근태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우방”이 아니라 강대국 양아치라는 것을, 즉 세계정치에서 몇 가지 푸틴의 양보와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권리를 주저 없이 맞바꾸는 뚜쟁이 조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인민은 미 제국주의의 플랜에 종속되는 어떠한 것에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재차 강조하는 바다. 그러한 종속은 우크라이나 인민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점령군의 손에 넘기는 강대국 거래에 반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항러 민족방위 정의전에서 결정적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피억압 민족들에게 호소함으로써 푸틴 정권을 국내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느냐다. 프리고진 쿠데타는 정권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보여주었다. (RCIT가 다른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푸틴 정권은 사멸의 진통기에 들어갔다). [9]
레닌이 즐겨 인용한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의 계속이다." 전쟁의 결과가 무기보다 훨씬 더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다. 젤렌스키의 반동 정책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젤렌스키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내외 자본가 올리가르히의 이윤을 증대시켜주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공격한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친나토 지향은 서방 제국주의를 증오하는 국제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의 우크라이나 저항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정권으로 인해 나토의 하수인으로 보일수록 푸틴 정권이 자신의 전쟁을 서방 열강들에 맞선 방어 투쟁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러시아의 인민에게 호소하고 러시아 인민이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에게서 떨어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침략자들을 내몰고 완전한 민족자결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강대국 이익과도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친나토 젤렌스키 정권을 노동자·민중 정부로 대체해야만 하는 이유다.[10]
RCIT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에 입각해 통일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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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하엘 프뢰브스팅, <미제와 러제 간의 비밀협상이 시작됐다 -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점령군의 손에 쥐어주는 강대국 ‘정전평화’ 거래>, 2023년 7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7/blog-post_9.html
[2] Cameron Manley: Former U.S. Official Shares Details of Secret ‘Track 1.5’ Diplomacy With Moscow, Moscow Times, July 27, 2023, https://www.themoscowtimes.com/2023/07/26/former-us-official-shares-details-of-secret-track-15-diplomacy-with-moscow-a81972. 이 회담에 관한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3]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4] Michael McFaul: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rack 1.5 Diplomacy to End the War in Ukraine, July 29, 2023, https://michaelmcfaul.substack.com/p/the-negative-consequences-of-track
[5]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Kissinger on Great Power Rivalry and Ukraine War. Notes on a remarkable interview with a “wise old man” of U.S. imperialism, 22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kissinger-on-great-power-rivalry-and-ukraine-war/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헤르손 해방과 강대국 거래 위험: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이 강대국들의 강화(講和)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해방!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 지지 반대!>, 2022년 11월 15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16.html;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나토 편입: 우크라 인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2023년 6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2.html;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What Are the Results of the NATO Vilnius Summit? On the contradictory process of NATO-Ukraine rapprochement and, at the same time, diverging interests between Western powers and Kyiv, 13 Jul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at-are-the-results-of-the-nato-vilnius-summit/; 같은 저자, Is Ukraine About to Become NATO’s “Israel” in Eastern Europe?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about plans of Western governments to transfor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raine at the NATO Summit in July, 29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ukraine-about-to-become-nato-s-israel-in-eastern-europe/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푸틴 정권의 단말마와 계급투쟁 전망 - 이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의 위기와 이 정권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사회주의자의 임무>, 2023년 7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3/07/blog-post_21.html
[10]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몇 주 전,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 강화(講和)를 목적으로 한 비밀 협상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양 진영은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협상 테이블에는,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하여 푸틴 대통령의 외교 자문 그룹을 이루고 있는 대외정책 전문가들이, 미국 측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는 리처드 하스, 찰스 쿱찬, 토마스 그레이엄 등 전직 고위 외교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1]
며칠 전, 모스크바 타임스는 "회담에 직접 참가한 전직 미국 관리"가 이 비밀 협상의 현황에 대해 보고하는 기사를 실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과 같은 서방의 주요 신문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저명한 독립 온라인 뉴스레터다. (러시아어와 영어 공용).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모스크바 타임스는 러시아에서 발행이 금지되었다.[2]
이러한 이유들로 봐서, 이 신문의 보도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물론, 그러한 폭로 기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언론에 말하는 것이라면, 그는 보통 내부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부인할 수도 있다) 청중들이 어떤 인상을 가지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상대편을 더 취약하게 또는 더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그럼에도, 그러한 내부자 보도는 좀 더 정확한 그림을 얻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 협상팀의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관리들 간의 회담은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 열렸다." 그는 미국 측이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잠정협정을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러시아의 국가안보 문제에 건설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굴욕 또는 붕괴 지점으로까지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드는 시도는 협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이 미국 협상팀 관계자는 지배계급 다수파의 정책을 조목조목 상술한다. 미국의 정책 (예견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은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백악관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를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국제 관계에 미국의 경쟁 파트너로서 참여시키기를 원한다는 것.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가 자신의 주변부 전역에서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강한 러시아로 존재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강조했다.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이 외교적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러시아를 원한다. 우리 미국은 유럽에서의 완전한 승리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러시아의 힘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3]
미국은 러시아를 중요한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ㅡ 미국의 최대 제국주의 라이벌인 중국 ㅡ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약화시키길 희망한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로선 일정한 양보를 할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러시아로서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대국 간 교섭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워싱턴은 몇 개의 협상 채널 신설을 제안한다. 그 중 미국과 러시아 간의 채널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럽의 안보를 놓고 협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두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외교 채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진지한 미-러 채널이 있어야 한다. 유럽 안보를 협상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유일한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도 채널이 있어야 한다. 또 러시아와 EU 사이에, 그리고 러시아와 남반구 (글로벌 사우스) 사이에도 또 다른 채널이 있어야 한다."
이 미국 협상팀 관리는 이러한 접근법이 우크라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외교적으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것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유럽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러시아를 유럽 안보에서 보다 창조적인 플레이어로 돌아오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동안 경고했듯이, 백악관은 정전 강화(講和)를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토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러시아에 병합된 지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밀고 감에 따라 크림반도는 특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협상팀의 전직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확실히 전술 핵무기에 의존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워싱턴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 점령 영토에서 주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속할지, 러시아에 속할지를 투표하는 공정한 주민총투표 실시에 대해 돕겠다고 제안했다. 러시아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 냉전 워리어들에게 기대고 있는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클 맥폴은 그러한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에 대해 격분하여 "그것은 푸틴의 입장이다!"라고 평했다.[4]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맥폴은 부르주아 외교의 철저히 위선적이고 냉소적인 본질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토 양보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ㅡ ‘미 협상팀의 전직 관리’에 따르면 ㅡ 현재 워싱턴과 거래를 맺길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러시아 엘리트 전체에 있기보다 푸틴에게 있다. 푸틴이 모든 진전의 주 장애물이다”고 그는 말했다. “미 행정부는 크렘린과 적어도 한 차례 대화 시도를 했지만 푸틴 자신이 거부했다.”
키신저 노선
미 협상팀의 접근방식은 백악관이 키신저 노선을 채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미 다른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미 제국주의의 원로 모사 헨리 키신저는 러시아를 중요한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는 대외정책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으로 미국은 러시아와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강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남부 및 동부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키신저 노선은 무슨 친러시아 경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패권국이 아니라는 현실적 인식에 의한 것이다.[5] 미국은 타협을 시도해야 하며 동시에 라이벌들을 분열시키려고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 원로 모사는 미국이 중요한 양보를 해서 러시아를 중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멀어지게 할 것을 제안한다.[6]
현재 진행 중인 미-러 간 비밀협상에 대한 모스크바 타임스의 '협상팀 전직 관리'와의 인터뷰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열강, 특히 미국의 이익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강력하게 확인시켜준다. 우리는 이미 2022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해방 투쟁이 정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강대국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그러한 거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점령의 공고화 ㅡ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ㅡ 를 의미할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인민이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 팔아넘겨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전쟁이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너무 불안정화하기 전에, 그리고 러시아나 유럽에서 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나 심지어 혁명적 사태를 촉발하기 전에 그러한 강화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7]
그러한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하수인으로서 서방의 목표에 복무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완전하게 종속시키려고 한다.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이익일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워주기를 원하고, 반대로 푸틴과의 "그랜드 바겐"이 이익일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입 다물고 싸움을 억제하길 원한다.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바이든 정책의 목적이다. 무기 전달을 통해 키이우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나토에 ‘가까이 두는’ 등 (나토 가입은 아직 시킬 수 없지만) 나토와의 모종의 관계를 키이우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영토 할양을 강요하려는 정책 말이다.[8]
서방 제국주의와 단절하고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비밀 협상에서 미국의 접근태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우방”이 아니라 강대국 양아치라는 것을, 즉 세계정치에서 몇 가지 푸틴의 양보와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권리를 주저 없이 맞바꾸는 뚜쟁이 조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인민은 미 제국주의의 플랜에 종속되는 어떠한 것에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재차 강조하는 바다. 그러한 종속은 우크라이나 인민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점령군의 손에 넘기는 강대국 거래에 반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항러 민족방위 정의전에서 결정적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피억압 민족들에게 호소함으로써 푸틴 정권을 국내로부터 무너뜨릴 수 있느냐다. 프리고진 쿠데타는 정권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보여주었다. (RCIT가 다른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푸틴 정권은 사멸의 진통기에 들어갔다). [9]
레닌이 즐겨 인용한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의 계속이다." 전쟁의 결과가 무기보다 훨씬 더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이유다. 젤렌스키의 반동 정책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젤렌스키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내외 자본가 올리가르히의 이윤을 증대시켜주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공격한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친나토 지향은 서방 제국주의를 증오하는 국제 노동자계급·피억압인민의 우크라이나 저항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킨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정권으로 인해 나토의 하수인으로 보일수록 푸틴 정권이 자신의 전쟁을 서방 열강들에 맞선 방어 투쟁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러시아의 인민에게 호소하고 러시아 인민이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에게서 떨어져 나오도록 해야 한다.
침략자들을 내몰고 완전한 민족자결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강대국 이익과도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친나토 젤렌스키 정권을 노동자·민중 정부로 대체해야만 하는 이유다.[10]
RCIT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에 입각해 통일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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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하엘 프뢰브스팅, <미제와 러제 간의 비밀협상이 시작됐다 -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점령군의 손에 쥐어주는 강대국 ‘정전평화’ 거래>, 2023년 7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7/blog-post_9.html
[2] Cameron Manley: Former U.S. Official Shares Details of Secret ‘Track 1.5’ Diplomacy With Moscow, Moscow Times, July 27, 2023, https://www.themoscowtimes.com/2023/07/26/former-us-official-shares-details-of-secret-track-15-diplomacy-with-moscow-a81972. 이 회담에 관한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3]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4] Michael McFaul: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rack 1.5 Diplomacy to End the War in Ukraine, July 29, 2023, https://michaelmcfaul.substack.com/p/the-negative-consequences-of-track
[5]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Kissinger on Great Power Rivalry and Ukraine War. Notes on a remarkable interview with a “wise old man” of U.S. imperialism, 22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kissinger-on-great-power-rivalry-and-ukraine-war/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헤르손 해방과 강대국 거래 위험: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이 강대국들의 강화(講和)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해방!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 지지 반대!>, 2022년 11월 15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16.html;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나토 편입: 우크라 인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2023년 6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2.html;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What Are the Results of the NATO Vilnius Summit? On the contradictory process of NATO-Ukraine rapprochement and, at the same time, diverging interests between Western powers and Kyiv, 13 Jul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at-are-the-results-of-the-nato-vilnius-summit/; 같은 저자, Is Ukraine About to Become NATO’s “Israel” in Eastern Europe?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about plans of Western governments to transfor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raine at the NATO Summit in July, 29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ukraine-about-to-become-nato-s-israel-in-eastern-europe/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푸틴 정권의 단말마와 계급투쟁 전망 - 이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의 위기와 이 정권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사회주의자의 임무>, 2023년 7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3/07/blog-post_21.html
[10]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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