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손 해방과 강대국 거래 위험: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이 강대국들의 강화(講和)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헤르손 해방과 강대국 거래 위험: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이 강대국들의 강화(講和)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해방!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 지지 반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RCIT 국제서기국 &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공동 발표, 2022년 11월 15일, www.thecommunists.net & www.socialisttendency.com
 
 1.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 지부)은 서부 헤르손 주에서 러시아 점령군이 축출된 것을 강력히 환영한다. 이는 2월 24일 이래로 푸틴의 군대가 강점한 영토 중 또 한 부분을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중요한 승리를 의미한다.
 
2. 점령 초기부터, 헤르손 사람들은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점령에 반대하여 시위를 벌였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해방을 자축하는 시가행진을 펼쳤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의 옹호자들에게 묻는다. 지난 9개월 러시아군이 장악한 영토에서 그대들은 친 러시아 시위를 본 게 있는가, 얼마나 보았는가?! 러시아군 통제 지역에서 러시아의 점령을 축하하며 행진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은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2월 24일 이래로 말해온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 푸틴의 침공은 민족억압 전쟁인 반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정당한 민족해방 투쟁이라는 것 말이다! 우리의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3. 서부 헤르손 해방과 9월 초 하르키우 해방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르키우 해방은 푸틴 군대에게 궤멸적이고 굴욕적인 완패로서 푸틴 정권으로 하여금 “동원령” 같은 충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그로 인해 러시아 국내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 이와는 달리, 헤르손 퇴각은 조직적인 군사 작전이었다. 치열한 전투 뒤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수로비킨 장군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새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른 전술적 후퇴였다. 분명히 러시아는 이러한 후퇴를 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 러시아군은 지난 몇 달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파르티잔들에 의해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다. 우크라이나군은 보급선을 타격하여, 러시아가 드니프로 강 건너 서부 헤르손의 자국 군을 지원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이후 정복한 유일한 주도(州都)인 헤르손의 상실은 푸틴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굴욕적인 타격이긴 하지만, 드니프로 강 동쪽의 요새화된 진지로 후퇴하는 것은 군사 전술적 관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
 
4. 다음 몇 달 전쟁의 향방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크라이나군의 또 다른 놀라운 공세에 관한 소문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러시아군의 공세에 관한 소문도 있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선봉으로 한 러시아군이 지난 몇 달간의 굴욕적인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 바흐무트 시를 비롯한 그 밖의 도네츠크 주 일부 영토를 정복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5. 그러나 헤르손에서의 최근 사태발전 배후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당분간 전선을 상대적으로 동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징후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러시아군의 퇴각이 이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대해 어떠한 본격적 공격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러시아군도 헤르손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폭격하거나 노바 카호프카의 수력발전소 댐을 폭파하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헤르손 시를 방문했을 때도 이 도시를 공습하지 않았다.
 
* 크렘린궁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시사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0월 중순 터키의 중재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이 제안에 열려 있다며 "전쟁을 끝낼 방법에 대해 미국이나 터키와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고 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우리는 여전히 협상에 열려 있고, 협상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협상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현재 확립된 현실을 고려하면서.”
 
* 서방 제국주의 진영에서 처음으로 모스크바와의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대외정책보좌관과, 그리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 연방안보회의 서기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설리번은 또 예고 없이 키이우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을 만났다. 그는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우크라이나가 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표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지렛대는 약화되지 않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C, 2022년 11월 9일)
 
* NBC도 "미국과 서방 동맹들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양측 사이를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했고, 이미 에르도안 대통령은 협상 중개를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 나아가 빌 번스 미 CIA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 대외정보국 국장이 11월 14일 앙카라에서 터키 정보국 MIT 주재로 회담을 가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회담이 "미국 측의 발의였다"고 말했다.
 
*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군사적 승리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상호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다른 수단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협상을 위한 기회, 기회의 창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2022년 11월 13일)
 
*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타협"을 위한 시간이 왔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들은 둘 다 상처를 핥고, 겨울을 거치며 무엇을 할지, 타협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2022년 11월 13일)
 
* 한편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군의 전력 약화와 사기 저하가 뚜렷해지자 해방전쟁을 중단할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투지는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의 성명에 나타나 있다. 그는 밀리 미 합찹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싸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의 점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어떠한 협상이나 합의나 타협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을 위한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러시아는 모든 점령지를 떠나야 합니다." (Ukrinform.net 및 CNN, 2022년 11월 14일)
 
6.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 정전을 모색할 강력한 동기 부여 요인들이 있다.
 
* 러시아는 시간을 이겨야 한다. 군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병력과 장비, 적절한 조직과 전투 사기를 결여하고 있다. 병사들의 항명 사태와 동원령에 반대하는 대중시위에 직면하기도 했다. 더욱이 군사령부는 30만 명의 동원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동시에 무기와 탄약을 보급할 시간이 필요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영토의 15%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을 진 것은 아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러시아가 전례 없는 서방의 제재를 견디는 데 성공했지만, 러시아 경제는 분명히 타격을 입었다. 전체적으로 봐서 푸틴 정권은 진짜배기 정치적 위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정권이 반정부 세력과 반전 활동가들에 대한 또 한 차례 탄압 파동을 일으키기 위해 정전 기간을 이용할 실제 위험이 있다.
 
* 미국과 서유럽은 전쟁의 재정적·경제적 타격을 견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1970년대 이후 최악의 물가상승으로 근 한 세기 만에 가장 깊은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다.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와 무기 전달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점점 더 꺼려하게 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는 서방의 최신 무기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욱이 서방 열강은 전례 없는 제재를 가했음에도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거꾸러뜨리는 데 실패했다. 몇몇 경우, 특히 유럽의 경우 제재를 비롯한 경제·금융 전쟁으로 자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탈공업화 과정을 맞게 될 위험에 놓여 있다. 미국의 경우, 주 경쟁 상대인 중국 제국주의의 부상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점이 분산되는 상황을 계속 안고 갈 수 없는 처지다. 마지막 고려 지점으로, 미국과 EU가 전쟁을 계속 밀고 나가 푸틴 정권의 붕괴를 유발하길 원할까? 두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고를 가진 세계 최대영토국 러시아에서 혁명적 정세를 열 수도 있는 푸틴 정권 붕괴를 촉발시키길 원한다?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푸틴 정권의 붕괴와 러시아의 혁명적 정세는 적어도 현재로선 결코 그들의 이익이 아니다.
 
* 명백히, 이 같은 강대국 이해관계는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의 목표와 충돌한다.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의 이해관계는 점령에 맞선 전쟁의 ‘계속’을 요구한다. 또 국제연대와 반제국주의 정신으로 러시아 병사들과 노동자계급 및 민족 소수자들에게 호소할 것을, 반동 푸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을 요구한다. 또 해방전쟁을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글로벌 계급투쟁과 결합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이고, 협상 테이블로 우크라이나를 강제하려 할 것이다. 젤렌스키 정권의 철두철미 부르주아·친나토 성격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가 바이든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7. 그러나 현 정세의 고도로 모순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일시적인 교착 상태와 협상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중요한 상쇄 경향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인민이 해방전쟁의 계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규군과 파르티잔 모두 수치스런 강화(講和) 노력을 파탄 낼 수 있는 군사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푸틴에게 굴욕적인 타격이 되는 정전협상이란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다. 푸틴이 그러한 수준의 정전협상에 들어간다면 필히 자신의 배외주의-군국주의 지지층의 광범한 분노를 촉발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서방 양 진영 모두에서 지배계급 일각과 군 지휘부가 협상으로의 전환에 반대하여 그러한 강화 시도를 타격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지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8. RCIT와 사회주의동맹은 모든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활동가들에게 우크라이나 해방투쟁이 강화(講和)를 목표로 하는 강대국 거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다. 그러한 거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 점령의 공고화 ㅡ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ㅡ 를 의미할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 인민이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 팔아넘겨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전쟁이 제국주의 세계질서를 너무 불안정화하기 전에, 그리고 러시아나 유럽에서 또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나 심지어 혁명적 사태를 촉발하기 전에 그러한 강화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9. 협상과 강화를 향한 국면 전환이 모든 진영에서 비판과 내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무엇보다도, 그러한 전환은 우크라이나에서 인민대중이 거의 한 목소리로 해방전쟁의 계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분노를 촉발할 것이다. 서방 열강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이 일 것이다.
 
* 그러한 전환은 러시아에서도 반대와 항의를 촉발할 것이다. 푸틴 정권에 대해 강경 배외주의 진영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라는 공식 목표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9월에 정식 병합한 이래 공식적으로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된 바로 그 영토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지아)를 방어하려는 열망에 대해서도 "배신"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저명한 파시스트 유라시아주의 이데올로그 알렉산드르 두긴은 이미 공개적으로 헤르손 후퇴에 대해 푸틴을 비판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잃은 것을 포함하여 모든 희생의 목적이 결국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인민대중 속에서의 비판이 더욱 더 강렬해질 것이다.
 
*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대대적인 항의가 있을 것이다. 진보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과 반 모스크바 전쟁몰이꾼들 모두 푸틴을 달래는 것에 대해 격분할 것이다. 식품·에너지 물가 폭등으로 고통 받는 인민들은 푸틴과의 정전 거래가 가능하다면 석유와 가스 공급에 대한 거래도 왜 안 되는지 물을 것이다!
 
10. RCIT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가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 우크라이나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해방전쟁의 계속을 위해 싸운다. 반동 젤렌스키 정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지도 주지 않는다. 미국·유럽 제국주의에 의한 간섭과 지배에 반대한다. 나토나 유럽연합 또는 그 밖의 서방 기구 가입에 반대한다. 미국-이스라엘 모델과 유사한 "키이우 안보 협정" (전 나토 사무총장 라스무센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장이 제안한 바와 같은)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노동자·민중 평의회와 민병 창설! 러시아 점령군을 몰아내는 인민 전쟁으로 나아가자! 노동자 통제 하에 과두재벌 올리가르히 몰수와 기간산업 국유화! 모든 소수자에게 평등한 권리를! 노동자 정부 구성! 독립·해방·사회주의 우크라이나 만세!
 
*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군사적 패배와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 전화를 내건다.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러시아 군대의 즉각 무조건 철수! 동원 반대! 병사들의 완전한 민주적 권리! "돈바스 러시아 인민 지지"로 위장한 대러시아 배외주의 이데올로기 반대! 노동자 통제 하에 과두재벌 올리가르히 몰수와 기간산업 국유화! 러시아의 모든 민족 소수자들의 민족자결 (분리독립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 (“체첸 반군”)과의 연대! 시리아의 러시아 점령군 타도! 노동자 정부 구성! 사회주의 러시아 만세!
 
* 미국과 서유럽, 일본, 한국, 호주 등 서방 진영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인민과 연대한다.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권리를 지지한다. 무기 배달 사보타지 반대! 모든 난민에게 국경을 열어라! 배외주의 강대국 정책 반대! 러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제재를 지지하지 마라! 에너지 소비자 가격 상한선 도입! 노동자 통제 하에 에너지 기업 몰수! 물가-임금 연동제 도입! 노동자 정부 구성! 사회주의 공화국 만세!
 
11. 러시아와의 배신적인 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외정책 전환은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해뿐만 아니라 동서 양측 해방투쟁의 이익에도 해악이 될 비열한 강화(講和) 위험을 야기한다.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강요되는 그러한 강대국 거래는 제국주의자들이 1995년 보스니아 인민에게 강요한 수치스러운 데이튼 협정에 비견될 것이다. RCIT는 발칸 전쟁 당시 했던 바와 같이 그러한 반동적인 거래에 단호히 반대한다.
 
12. 우리는 불리한 역관계의 정세에서 해방 세력이 타협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1918년 2월 독일 제국주의가 신생 소비에트 러시아에 강요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 그런 경우였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오늘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해방 세력이 그러한 불리한 조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우크라이나 정세는 어떠한가? 약하고 사기 저하된 러시아 군과, 지난 몇 달 하르키우와 서부 헤르손에서 점령군을 성공적으로 몰아낸 승리하는 우크라이나 군이라는 현 정세는 어느 모로도 그러한 불리한 시나리오에 비견될 수 없다.
 
13. 물론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가 한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지휘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RCIT가 개전 당초부터 지적했듯이, 전체 분쟁의 이중적 성격 ㅡ 정당한 민족해방 전쟁과 제국주의 강대국 상호 패권경쟁 ㅡ 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ㅡ 러시아의 침략이 조성한 압력에 의해,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인민대중의 엄청난 기대에 의해서도 ㅡ 자기 나라를 방어하도록 강제되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민족방위 전쟁의 (부르주아적이고 왜곡된) 도구로 구실하도록 강제되었다. 이제 미국과 EU가 ㅡ 그들의 시종 젤렌스키의 조력을 받아 ㅡ 우크라이나 군을 강제해서 점령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지,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군을 우크라이나 민족 투쟁의 도구에서 나토 이익의 도구로 전화시킬 수 있을지, 앞에 놓인 시기가 그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것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군은 서방 제국주의의 종복으로 구실할 것이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제한된 독자성조차도 가지길 멈출 것이고,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군대의 투쟁에 비판적 지지를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러시아 점령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인민 전쟁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득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전화가 일어났는지 여부는 대 사건들만이 보여줄 수 있다.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에 우크라이나 군이 종속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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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정리 게재되어 있는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 방문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