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권의 단말마와 계급투쟁 전망

 - 이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의 위기와 이 정권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사회주의자의 임무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 테제, 2023년 7월 6일, www.socialisttendency.com
 
  차례
 
들어가며
푸틴 정권의 성격
이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위기와 원인
궁지에 처한 정권 재정비 시도와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결과
이후 전망
스탈린주의/중도주의/혁명 지도력 위기
당과 강령
 
 
                             * * * * *
 
  들어가며
 
1. 6월 24일 바그너 그룹 회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쿠데타 기도가 푸틴 정권을 뿌리 채 흔들며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 불만을 품은 용병 수장의 도전을 받은 지 서른여섯 시간 만에 이 1999년생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의 근본적인 약점이 만인의 눈앞에서 잔인하게 폭로됐다. 실패한 쿠데타가 러시아 정치에 새 시기를 열었다. 푸틴 정권이 사멸의 진통기(期)에 들어간 것이다.
 
2. 이 기간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푸틴 정권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6.24 사태가 다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a) 정권의 내부 분열. 군/국가관료/올리가르히 (과두재벌)의 각 분파들이 전쟁의 합당성, 전쟁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르다는 것.
 
b) 지배 엘리트 주요 분파들이 쿠데타를 지지하길 거부했지만, 푸틴 지지로 결집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날 저녁 쿠데타가 끝나기 전, 단지 소수의 목소리만이 정권 방어를 촉구했을 뿐이다. 많은 관리들과 올리가르히는 자신의 제트기로 수도를 떠나느라 바빴다. 더 중요한 것은 군과 국가관료의 극히 일부만이 쿠데타에 적극적인 저항을 보였다는 점이다. 프리고진의 용병대는 로스토프에 진입하여 총 한 방 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군 본부를 장악했다. 악명 높은 카디로프의 용병들 ㅡ 비무장 체첸 민간인들에 대해서만 용감한 ㅡ 도 바그너 부대가 모스크바 진군을 멈추고 그들의 군사 기지로 이동하기 시작한 뒤에야 "모스크바 방어"를 외쳤다.
 
c) 끝으로, 로스토프 주민들은 바그너 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푸틴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로스토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또는 그 밖의 도시 어디에서도 푸틴 지지는 볼 수 없었다!
 
3. RCIT와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 지부)이 이미 프리고진 쿠데타 첫 몇 시간 만에 취했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우리는 프리고진 쿠데타를 이 보나파르트주의 정권 내 분파들 간의 충돌로 성격규정 했다. 따라서 우리는 쿠데타를 "반동적 정권에 대한 반동적 반란"이자 "도적들 간의 싸움"이라고 규탄했다. “노동자·피억압자가 이 전범들 중 하나를 지지해서 얻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둘 다 해악이고 둘 다 반동이다!”
 
 푸틴 정권의 성격
 
4. 푸틴 정권의 위기는 실패한 프리고진 쿠데타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위기의 더 깊은 원인은 제국주의 강대국의 토대가 되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특수성에 있다. 즉, 보나파르트주의 형(型) 지배체제를 상부구조로 하는 러시아 자본주의의 이러한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위기인 것이다.
 
5. 일련의 연구문서를 통해 그 동안 제출해 온 푸틴 정권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a) 정치적으로는, 비대한 군사·안보·행정 국가기구에 기반한 권위주의 자본가정권과 제한된 형태의 부르주아민주주의·의회주의를 결합시킨 보나파르트주의 지배체제다.
 
b) 경제적으로는, 상당 규모의 국가자본주의 부문 ㅡ 특히 금융 부문 및 에너지·원자재 부문 ㅡ과 소수 올리가르히 집단의 결합을 기반으로 한다.
 
c)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를 되찾겠다는 공약인 大러시아 배외주의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에 기초해 있다. 이 대러시아 쇼비니즘에는 사회적 보수주의 (정교회 진흥, 反LGBT+ 프로파간다 등)가 결합되어 있다.
 
d) 푸틴의 대외정책은 서방 강대국들과의 패권경쟁 가속화와 맞물린 중국 제국주의와의 전략적 동맹 심화를 주 특징으로 한다. 나아가 푸틴 정권은 국외에서 공격적 군국주의 정책노선을 걷고 있다. (예를 들어 1999-2009년 2차 체첸 전쟁, 2008년 조지아 군사 개입, 2015년 이래 시리아 군사 개입, 최근 북·중앙 아프리카 군사 개입 등).
 
6. 지난 20여년 푸틴 정권의 사회적 지형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푸틴 정권은 크렘린의 방대한 과도 중앙집권적 연방제 국가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거대 국가기구는 단지 지리적으로 세계 최대국이라는 러시아의 고유한 특징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러시아 자본주의의 특수성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 자본주의 복고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뒤늦게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국 부르주아지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 자본주의의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그 같은 거대 국가기구가 비롯됐다.
 
b) 푸틴 정권은 크렘린에 충성하는 똑같이 비대한 지역·지방 관료제 (물론 이들 관료집단은 자신들의 물질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충성한다)를 장악 통제하고 있다,
 
c) 이 국가관료제가 기반하고 의존하는 경제 계급이 올리가르히라고 불리는 러시아 독점 부르주아지다. 올리가르히는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그들의 서방 경쟁자들보다 약하지만, 국가자본주의 부문과 유착하여 내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제국주의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상당 규모의 해외투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계급이다. 기본적으로, 이 과두재벌들은 크렘린에 계속 충성하며 크렘린에 맞서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의 사업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간단히 말해서, 정권은 올리가르히에게 다음과 같은 거래를 강제했다.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d) 푸틴 정권은 국가관료와 군대 내 다양한 과두세력과 파벌, 이익집단들로 이루어진 분산된 엘리트층을 관리 통솔한다. 배를 흔들지 않고 푸틴을 주공 보나파르트로 받아들이는 한, 이들은 소 "공국"들로서 부를 전유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허락된다.
 
e) 중요한 예외를 빼면, 대체로 주민은 수년 동안 "정치에 관계하지 않도록" 차단되어 왔다. 그렇게 된 배경은 i) 1990년대에 사회적 생활조건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자본주의 복고의 트라우마 경험과 ii) 권위주의 정권의 "철권통치"에 있다. 동시에, 인민들의 개인 삶에는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한다. 정권은 이와 같이 인민들에게도 똑같은 거래를 강제했다.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도 너희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f)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로 푸틴은 결코 거대 대중정당 (예를 들어, 1억 명의 당원을 가진 중국공산당과는 대조적으로)을 건설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여당 "통합러시아당"은 기본적으로 선거기구이자 진급 및 정관계 진출을 위한 관료 네트워크다. 그 때문에 대중동원이나 지역 및 주민 속에서의 활동 같은 대중 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크렘린의 통치가 주민의 능동적 지지가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과 묵인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대중 사업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
 
7. 푸틴 정권의 이 같은 체계가 장기간 굴러갈 수 있었던 것은 경제성장에 기반한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권이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i) 1999-2009년 대량학살 (제노사이드) 전쟁으로 잔인하게 분쇄된 체첸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ii) 2011년 부정선거 이후 민주주의 대중운동이 있다.
 
8. 러시아의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은 맏형 격인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본주의 복고 정권과는 다르다. 중국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당원이 1억 명에 뿌리가 깊고 중앙집권적인 대중 정당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푸틴 정권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경제를 추동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국가자본주의 부문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차이는 자본주의 복고로 가는 확연히 서로 다른 길에 그 물질적 기초가 있다.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주의 정권이 간단히 붕괴되었고 국가도 정권과 함께 붕괴됐다. 1990년대에 새로운 지배계급의 탄생은 신자유주의 사유화, 경제 파괴, 범죄 마피아 전쟁으로 점철된 고통스럽고 혼돈에 찬 과정이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1989년 6월 천안문 광장의 노동자·청년 봉기를 분쇄한 후 경제에 자본주의 운동 법칙을 성공적으로 도입했고, 소련 붕괴 당시처럼 기존 정치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일 없이 강력한 새 부르주아지를 만들어내고 육성했다.
 
 이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위기와 원인
 
9. 2019년 하반기 세계정치의 새 시대가 시작하면서 푸틴 정권을 떠받치고 있던 조건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민중항쟁 물결과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의 시작이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 가속화와 2020-22년 코로나 반혁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태발전으로 러시아 주민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경제적 안정을 뒤흔들고, 코로나를 핑계로 한 인민들 개개인의 생활에 엄격한 간섭과 통제가 실시됐다. 그 결과로,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은 인민 지지를 잃으면서 2021년 9월 총선에서 대규모 부정선거를 통해서 겨우 의회 다수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

10. 이와 같은 인민 지지의 상실, 그리고 동시에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가속화에 어떻게든 푸틴 정권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내 프로파간다 차원에서도, 대외정책 무대에서도 대러시아 배외주의 정책을 강화한 것이다. 푸틴은 2차 체첸 전쟁을 "단기간의 승리 전쟁"으로 홍보하며 국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권의 위신을 떨치고자 했다.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22년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그러나 1904-0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차르 니콜라이 2세와 비슷하게, 정권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다. 푸틴 정권의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인민은 애국적인 결의로 침략에 맞서 일어섰고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또 러시아 군대의 작전 능력, 특히 러시아 병사들의 전투 사기는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11. 간단히 말해서, 이들 객관적 요인들은 운명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러시아 군의 실패 ㅡ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영웅적인 저항의 결과로 나타난 실패 ㅡ 가 정권의 정치적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 굴욕은 주민의 거의 모든 층들로부터 정권에 대한 거대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리버럴 또는 진보 성향의 반전 주민 층은 이 전쟁을 반동적 침략으로 보고 증오한다. 배외주의 주민 층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한 무능력을 들어 정권을 비판한다. 그리고 정치 무관심 층은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들의 아들과 남편이 전사하는 또는 불구자로 돌아오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 여기에 더해 그와 같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이 노동자계급에게, 나아가 중간층들에게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타격도 있다.
 
12. 이 모든 사안들이 정치적·군사적 국가기구 내의 균열뿐만 아니라 사회 내 균열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균열은 한 축으론 경찰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된 반전 시위와 동원령에 반대하는 지역 시위 (특히 민족적으로 억압 받고 있는 지역들에서의 시위·항쟁)로 나타났고, 다른 한 축으론 초반동적인 배외주의 전쟁몰이꾼들 진영의 형성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 의용병단, 군사블로거들, 스트렐코프의 "성난 애국자들의 클럽" 등등)으로, 그리고 이 와중에 불거진 쇼이구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관료층의 무능·부패로 나타났다. 프리고진의 쿠데타 기도는 이 역동성의 가장 폭발적인 (지금까지는) 표현이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더 많은 정치적·사회적 폭발이 뒤따를 것이다.
 
 궁지에 처한 정권 재정비 시도와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친 결과
 
13. 푸틴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딜레마를 맞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상황이다). 푸틴으로서는 정치·군사·경제 엘리트에 대한 크렘린의 지배력을 안정화·공고화 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문에 적대적 요소들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한 일련의 숙청이 필요하다. 동시에, 배를 너무 많이 흔들면 안 된다. 즉, 엘리트들 중 동요하는 부분들로부터 너무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며,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쟁을 이어갈 국가기구 및 군 지휘부의 능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14. 이에 더해, 정권 내 각 파벌은 70세 푸틴의 후계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각 파벌은 2024년 3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욱 더 후계자 문제로 집중할 것이다. 파벌들이 푸틴에게 도전하지는 않더라도, 각자 자파 인물을 후계자 우선순위에 앉히는 데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이러한 경쟁이 고조됨에 따라 지배 엘리트 내에서 훨씬 더 많은 충돌을 유발하고 푸틴의 정권 재정비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15. 푸틴의 정권 재정비 노력은 그가 2022년 2월 이래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벌인 강도 전쟁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편으로, 푸틴 정권이 또 한 차례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클 것이다. 인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전쟁, 사상자가 많은 이 전쟁에 또 다시 아들과 남편을 보내라 하는 것은 이미 멍든 정권으로서는 너무 위험하다. 2022년 9월 지난 동원령 때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시위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푸틴은 전쟁이 정권의 내부 모순과 군대의 부패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에서 져선 안 된다. 푸틴으로선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
 
16. 일반 법칙으로 말하자면,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러시아 측의 사상자가 증가할수록 푸틴 정권의 내부 모순과 함께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모순이 누적되어 혁명적·반혁명적 폭발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 국면에서 러시아가 제국주의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혁명적 사태발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강대국이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군이 붕괴되어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다면, 즉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푸틴 정권이 붕괴되고 혁명적 정세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17. 전쟁에서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푸틴 정권은, 2010-1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일시적 병력 증파와 유사하게 단기 확전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규모 동원을 필요로 할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정권에 매우 위험할 것이다. 푸틴 정권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자포리자 원전 지역에 핵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확전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한 조치들 역시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8. 푸틴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 독일, 프랑스 정부들 역시도 우크라이나의 '절대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보여주었듯이, 서방 열강의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는 더 늦지 않게 강화(講和)를 모색해야 한다는, 즉 정전과 협상 시작을 원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 흐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그 추동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방 열강들에게 미치는 전쟁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증가하고 있다. (핵 강국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로 의도치 않게 확전 될 위험, 치솟는 군사원조 비용, 제한된 군수물자 재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불안정화 효과, 인민 불만 등).
 
b) 서방 정부들은 라이벌 러시아 푸틴 정권이 약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푸틴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 민중봉기/내전기(期)가 열릴 수 있고, 이는 유라시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핵미사일 수천 기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c.) 제국주의 중국이 향후 러시아의 사태전개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중국은 바그너 그룹과의 내부 충돌에서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푸틴을 뒤 이을 수 있을 그 어떤 새 정권도 중국으로선 푸틴 정권만큼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프리고진 반란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서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서방 제국주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중국한테 주도권을 주고 외교 무대에서 물러나 있거나 (매우 가능성이 낮음), 아니면 중국과의 전략적 충돌에서 체스판처럼 평화협상을 활용하거나. 어느 쪽이든, 각개 제국주의 세력의 진정한 힘과 안정성에 대해 생생하게 드러내줄 것이다.
 
19. 그럼에도, 나토와 러시아의 ‘신성’ 동맹이 향후 몇 달 안에 (우크라이나 인민의 의지에 반하는) 강화를 강요하고 우크라이나의 민족해방 투쟁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고 해도 푸틴 정권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할 것이다. 많은 인민들이 푸틴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라가 무엇을 얻었는지, 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정말 러시아는 2월 24일 이전보다 지금 더 큰 강대국인지 물을 것이다! 더욱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내지 못하도록 정권이 전쟁을 핑계 대며 틀어막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조국을 등 뒤에서 찌르는" 사태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면, 전쟁을 구실로 틀어막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20. 나아가, 조기 강화는 우크라이나 인민이 전쟁 희생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회 내에서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열강과 젤렌스키 정부를 겨냥한 혁명적 애국주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그러한 강화는 미국·유럽 사회들에서도 ㅡ 반동 세력과 진보 세력 모두의 ㅡ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의 정부가 2022년 2월 이래 반러시아 대외정책의 토대를 이루는 공식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보스니아 인민의 영웅적인 방위전쟁 (1992-95년) 종전 당시의 데이튼 협정과 같은 평화 ‘해법’을 희망하고 계획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제국주의는 ㅡ 크게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ㅡ 반식민지 세르비아와 비교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어떤 평화 협정도 양국의 계급적 성격 자체에 의해 (즉, 각각 반식민지 나라와 제국주의 국가로서) 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상당량의 자원을 요구하는데, 서방 제국주의자들로서는 투여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많은 양이다.
 
 이후 전망
 
21. 러시아의 정치생활 일반에 대한, 특수하게는 계급투쟁에 대한 향후 전망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위기에 처한 약화된 정권이 지금 내부 파벌들 간의 갈등 심화에 직면하고 있다. 정권은 점점 더 인기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에 물려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권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은 주민뿐만 아니라 지배 엘리트 내 분파 어느 하나를 (또는 분파들 모두를) 강하게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22. 이러한 조건들은 한편으로 푸틴 정권이 숙청을 확대하고 러시아 사회 내 반대운동에 대한 국가탄압을 강화하도록 추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다. 따라서 그러한 사태전개는 또한 인민대중과 사회주의 세력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정권에 대한, 그리고 정권의 대(對)사회 전망 제공 능력에 대한 인민 신뢰의 상실 시기에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소민족들이 싸울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병사들이 무의미한 전쟁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이 이미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쉽게 병사들의 무장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폭발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군대다. 약화된 푸틴은 약화된 카디로프와 같고 이것은 체첸 인민을 비롯한 그 밖의 카프카스 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다. 그 밖의 민족 소수자들도 고개를 들 자신감이 들 것이다. 이에 더해, 정권의 위기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투쟁과 새로운 노동조합 결성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23. 이 같은 시기에는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사상이 비옥한 땅에 내릴 수 있다. 푸틴 정권의 단말마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대(對)여론 헤게모니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무엇보다도 "루스키 미르"라는 공적 서사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ㅡ 적어도 노동자와 청년의 진보적 부분들에서 ㅡ 것을 의미한다. 대중의 한 부분이 초반동 배외주의로 방향을 틀 것이지만, 다른 부분은 그러한 반동 이데올로기를 혐오하고 대안을 찾을 것이다. 정권의 위기는 "패전주의 정서" ㅡ 즉 반 배외주의·반제국주의 입장에 대한 개방성 ㅡ 가 적어도 수십 년래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에게 "조국"은 점점 더 "푸틴의 조국",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약탈범과 강간범의 조국"이 된다. 권력과 약속은 많이 갖고 있으면서 내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자들의 "조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피억압자들은 그런 반동적인 "조국"과의 일체감을 빠르게 털어버리고 있다.
 
24. 동시에, 푸틴 정권의 현 위기와 정권의 반동 전쟁이 초 배외주의 반혁명 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성난 애국자들 클럽“ 같은 세력들이 독재 수립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루스키 미르"의 모든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내거는 강력한 파시스트 운동을 탄생시키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한 파쇼 운동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소민족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인 바, 초장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워야 한다.
 
 스탈린주의/중도주의/혁명 지도력 위기
 
25. 푸틴 정권이 사멸의 진통기(期)로 들어감으로써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들은 거대한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전위대가 제 때에 혁명당 건설에 성공할 경우에만 인민대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 혁명당은 사회주의혁명 강령에 바탕을 둔 당이며,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일부인 당이고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 인민들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당이다. 그러한 당의 창건이 러시아에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관건적 임무다.
 
26. 노동자계급이 직면해 있는 혁명 지도력의 깊은 위기를 감안할 때 이 임무의 어려움은 누구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확실히 러시아는 "공산주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그러한 "공산주의"라는 것이 대개 비속한 스탈린주의를 ㅡ 종종 보수적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결합된 ㅡ 뜻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주가노프가 이끄는 스탈린주의-배외주의 러연방공산당(KPRF)은 러시아 최대 정당 중 하나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 시작 시점부터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온 이 사회제국주의 진영의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 그밖에 공산주의노동자당(RKRP) 등 좀 더 소규모의 스탈린주의 당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독극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서는 좀 덜 노골적이지만 제국주의 조국에 대한 충성스런 수호자 (조국방위주의자)로 행동한다는 점에서는 러연방공산당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이들의 왼쪽에는, 푸틴 정권 및 정권의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범죄적 전쟁에 대항하는 영웅적 투사들의 일부인 몇몇 아나키스트 조직들 (예를 들어 BOAK)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지향의 결여, 그에 따른 계급적 강령·전술의 결여로 그들의 분투가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하는 임무에 기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7. 마지막으로, 다양한 소규모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RRP(혁명노동자당)나 IMT 지부(OKI)과 같은 조직들은 일반적 맑스주의 관점을, 스탈린주의 KPRF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과 결합시킨다. 그리하여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을 편 드는 데 실패한다. 만델 파 "제4인터내셔널" 가맹 조직인 러시아사회주의운동당(RSD)과 같은 그룹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올바른 지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입장을, 자유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 및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암묵적 지지 (소위 "차악"으로)와 결합한다.
 
28. 사회주의대안 (ISA 러시아 지부) 동지들을 비롯한 그 밖의 트로츠키주의 조직들의 경우, 올바른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입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직적 결론을 끌어내길 거부한다. 사회주의대안의 국제 모(母) 조직인 ISA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방법(론)에 깊이 빠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부터 사회평화주의와 중립 기권주의 정책에 주파수를 맞췄다.
 
29. 러시아가 폭발적 경련기로 치닫고 있는 만큼 푸틴 정권의 위기는 푸틴주의적 “좌파”의 위기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내부 위기와 분열 및 재편 과정은 혁명가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사회제국주의와 "루스키 미르" 배외주의에 투항하는 세력들을 가차 없이 폭로 규탄하고, 좌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오류에 대한 동지적인 비판으로 돕는 것을 여기서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 볼셰비키-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구체적인 혁명적 행동강령에 대한 일치를 바탕으로 진실 된 혁명적 투사들 ㅡ 어느 경향 출신인가에 관계없이 ㅡ 의 통합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당과 강령
 
30. 맑스주의자들이 푸틴 정권 사멸의 진통기에 성공적인 정세 개입을 위해서는 혁명적 행동강령에 입각하여 정치·대중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이 행동강령의 전략 목표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한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의 전복을 위한 노동자·피억압자의 조직화에 있다. 행동평의회 ("소비에트")로 대중의 조직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민병을 통한 대중의 무장이 전략 목표의 핵심이다. 오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혁명적 대중투쟁 기관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체제만이 올리가르히 (과두재벌) 몰수 수탈, 노동자 통제 하의 기간산업 국유화, 모든 피억압 민족들의 (분리 독립의 자유를 포함한) 자결권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31. 이러한 이행강령 ㅡ 1938년 트로츠키의 제4인터내셔널 창립 강령의 방법론적 전통에 있는 강령 ㅡ 은 오는 시기의 가장 긴급한 임무들과 관련된 일련의 요구와 결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반제국주의 문제들과 경제적 문제들이 혁명적 강령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다.
 
32. 가장 당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푸틴의 반동 전쟁이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전쟁에 비타협적으로 반대하고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를 위해 힘 써야 한다. 오늘 우리는 레닌/볼셰비키가 차르 러시아에 대항하는 페르시아,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인민들의 투쟁에서 이들 인민들에 대한 지지를 제창했을 때 취했던 방법(론)에 기초해야 한다. 다름 아닌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 그리고 이 전술과 짝을 이루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와 “제국주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하라” 슬로건이 그것이다.
 
33.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에서 이들 인민의 승리를 위해 힘 써야 한다.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승리를 위해 힘쓰는 것은 우크라이나인의 민족해방 대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 및 러시아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의 대의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자본가 정부가 약화될수록 ‘우리’나라 인민에게는 더 좋다! 그런데 그러한 혁명적 패전주의가 서방 제국주의만 좋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 천만에!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그 어느 충돌에서도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차악’이란 없고, 양 진영 모두 극악이기 때문이다. 어느 측이든 제국주의는 모두 극악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든, 서방 나라에서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의 슬로건은 어디서나 다음과 같다. 인민전쟁으로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34.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러시아 제국 내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이다. 특히 체첸 인민의 투쟁은 지난 30년 두 차례의 제노사이드 전쟁을 맞고서도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영웅적인 투쟁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에 앞서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집단추방 당했고, 19세기에는 이맘 샤밀이 이끈 영웅적인 저항투쟁의 패배 이후 차르 정권에 의해 잔인하게 정복, 예속된 트라우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체첸인의 독립 투쟁 ("이치케리아")에 대한 지지를 제창한다. 또, 그 외에도 우리는 러시아 제국 내 모든 피억압 민족들의 민족자결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의 독립에 대한 일체의 환상에 대해 경고한다. 그러한 ‘독립’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다른 형태의 ㅡ 간접적 형태의 ㅡ 종속으로 결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농민 공화국들의 자발적인 사회주의 연방에 바탕을 둔 민족 문제 해결을 제창한다.
 
35. 또 우리는 값싼 노동인력으로 초과착취를 겪고 있고 외국 시민으로 민족 차별을 받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완전한 평등을 요구한다. △ 동일 임금 (이주자 임금을 러시아 정주 노동자 임금과 동일하게)! △ 국적과 상관없이 완전한 시민권! △ 행정과 교육에서 이주자 출신 원어 인정!
 
36.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입지 확장을 위해 설립된 모든 기구의 해체를 요구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상하이협력기구(SCO) 해체!
 
37.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일관된 반배외주의 강령을 제창하는 것은 타 민족들과의 연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이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 편견을 극복하여 더 이상 "루스키 미르"에 속하지 않고 국제 노동자계급에 속하도록 돕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38. 푸틴 정권의 오랜 권위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요구들, 반 보나파르트주의 요구들이 오는 해방투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요구에는 제약 없는 집회·시위의 권리, 정당과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언론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또 우리는 일체의 반(反)LGBT+ 법 철폐,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비범죄화하는 악법 철폐를 요구한다. 나아가, 전쟁에 반대했다고 투옥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정치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또한 비판적인 언론인들도 (알렉세이 나발니 같은 부르주아 인사들까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석방을 요구한다.
 
39. 나아가, 현재 전쟁의 중심적 지위 때문에, 그리고 수십만 징집병이 무장되어 있다는 점 (혁명적 사태 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점) 때문에 병사들에 대한 민주적 권리 부여 요구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요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에 대한 반제국주의 입장과 결합되어야 한다.
 
40. 정권의 강력한 보나파르트주의 성격으로 인해 혁명적 민주주의 요구들이 중요성을 띤다. 그러한 요구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영역 내에 남아 있더라도 그렇다. 그런 요구 중에는 대통령직 폐지와 의회 임기 2년제 단축 요구도 있다. 의원 선출은 지방의회 의원 선출로 한정하고, 선거구민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어야 하며, 보수는 숙련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41. 보나파르트주의 정권 위기의 시기에 더욱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슬로건이 “혁명 헌법제정회의”다. 혁명 헌법제정회의는 독점적으로 나라의 새 헌법을 심의한다. 지배계급의 도구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는 자본가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으로 조직된 투쟁하는 대중에 의해 소집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헌법제정회의 의원은 지방의회 단위로 선출되고, 선거구민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숙련노동자의 급여를 받는다.
 
42. 마지막으로, 임금, 고용 등의 경제적 요구가 오는 시기 노동자 투쟁에서 두루 분출할 것이다. 이 요구 투쟁은 새로운 전투적 노조 결성 및 기존 관료화된 노조 내 재편 과정과 결합될 수 있다.
 
43. 이러한 민주주의 요구, 경제적 요구는 사회주의혁명 강령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 거듭 강조한다. 그러한 강령만이 러시아의 고난에서 벗어날 출구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한 강령만이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의 혁명적 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일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혁명당 건설 투쟁에 사회주의동맹/RCIT와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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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8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RCIT, <프리고진의 쿠데타 기도: 도적들 간의 싸움 - 프리고진과 쇼이구, 푸틴, 이 전범들 누구도 지지, 동정해선 안 된다!>, 2023년 6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rcit-2023-6-24-utc-0900-www.html; <서방 제국주의와 프리고진 쿠데타 - 쿠데타 기도가 미국·EU 제국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2023년 6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8.html
; Once Again on the Worries of Western Powers after the Prigozhin Coup in Russia, 29 June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estern-powers-and-prigozhin-coup-in-russia/#anker_4;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