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5년 12월 11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차례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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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미 제국주의의 현황,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서다.[1] 앞서 우리는 이 문서의 초안에 관한 평가 글에서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극적 반전"을 대표하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세계 패권국 지위를 방어하려는 시도의 종언”을 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다.[2] 이번 공식 문서는 우리의 이러한 평가를 완전히 뒷받침한다.
기본적으로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지배가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문제는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우리의 관심사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미국 국민이 국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는 글로벌 부담을 미국이 영원히 짊어질 의지가 있다고 크게 오판했다. 엘리트들은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거대한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거대한 군사·외교·정보·대외원조 복합체를 동시에 유지할 자금을 댈 수 있다고 보았다.”(1쪽)
그리고 몇 쪽 뒤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 전체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12쪽)
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좀 더 긴 미공개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더욱 명시적으로 미국 패권의 “실패”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밝힌다. "패권은 원해선 안 되는 일이었고 달성할 수도 없었다."[3]
2.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 힘을 집중하겠다!
2.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 힘을 집중하겠다!
3. 대(對) 중국·러시아: 억지력과 데탕트
4. EU를 파괴하고 유럽 국가들을 미국의 제후국으로 재편하기
5. 중동에서 퇴각하고 공백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메운다는 망상
6. 다극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평화라는 망상
7. 한 논쟁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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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미 제국주의의 현황, 현주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서다.[1] 앞서 우리는 이 문서의 초안에 관한 평가 글에서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극적 반전"을 대표하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세계 패권국 지위를 방어하려는 시도의 종언”을 표하는 문서라는 점에서다.[2] 이번 공식 문서는 우리의 이러한 평가를 완전히 뒷받침한다.
기본적으로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국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인 지배가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문제는 그들의 활동이 우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우리의 관심사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미국 국민이 국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느끼지 못하는 글로벌 부담을 미국이 영원히 짊어질 의지가 있다고 크게 오판했다. 엘리트들은 미국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거대한 복지-규제-행정 국가와 거대한 군사·외교·정보·대외원조 복합체를 동시에 유지할 자금을 댈 수 있다고 보았다.”(1쪽)
그리고 몇 쪽 뒤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 전체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12쪽)
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좀 더 긴 미공개본이 있는데, 거기서는 더욱 명시적으로 미국 패권의 “실패”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밝힌다. "패권은 원해선 안 되는 일이었고 달성할 수도 없었다."[3]
2. 미국 본토와 서반구에 힘을 집중하겠다!
대신, "미국의 핵심 대외정책 이익"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미국이 집중할 "핵심 이익"의 첫 번째는 본토와 서반구다. 소위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 이라고 불리는 전략이다.
"미국은 수년간의 방치 끝에 다시 서반구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서반구 밖의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15쪽)
“우리는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량이주를 방지 억제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관리되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는 정부들로 이루어진 반구를 원한다. 적대적인 외국이 반구의 주요 자산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소유권을 점하는 사태에서 자유로운 반구를 원한다. 중요한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반구를 원한다. 또 우리는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보장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을 선언하고 시행할 것이다.”(5쪽)
즉, 북미와 남미를 완전히 지배하고 제국주의 패권경쟁국, 특히 중국을 이 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나아가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의 군사적 위협은 "서반구"의 각국 정부들을 충성스러운 현지 마름들로 채우려는 전략의 일환이다.[4]
3. 대(對) 중국·러시아: 억지력과 데탕트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내고 말겠다는 결심이다. 문서에서 일본과 한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 미군 접근성 확대, 중국 견제 공조 강화 등의 요구를 적시해서 걸어놓고 있는 이유다.
우리가 여러 문서들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일급의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했다.[5] 지난 10년 중국은 세계 무역 및 제조 부문에서 1위, 세계 최고 기업 및 억만장자 수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군사비 지출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 핵 강국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다.[6]
새 국가안보전략이 관세 전쟁, 수출 통제,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민감하지 않은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지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쪽)
“관련된 안보 문제는 경쟁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 중 하나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더 나아가 폐쇄했다가 다시 여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결과 어느 쪽이든 미국 경제와 더 광범한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다.”(24쪽)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문서가 과거 국가안보전략 판본들 (대통령 매 임기 초 4년마다 발표된다)에 비해 위협적인 군사주의적 언어를 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물론 평화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쇠퇴하여 당분간 중국을 꺾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발표되고 이틀 후에 있은 연설에서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이 점에 대해 더욱 명확히 밝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방장관의 연설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영역들, 즉 태평양에서 중국이, 서반구와 유럽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각각의 세력권을 서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행정부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지만 말이다."[7]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는 중국·러시아와 일종의 데탕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상세 버전을 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코어 5 (Core 5)" 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코어 5"에는 유럽 열강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 기구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가 집요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 강요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데탕트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다. 우리가 다른 데서 설명했듯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고 막대한 영토 손실을 받아들이도록 (러시아 군대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압박하는 근저에는 자본의 탐욕, 독점자본가 트럼프의 탐욕이 있다. 푸틴과 거래를 성사시켜 우크라이나의 원료자원을 갈취하고 러시아 독점기업들과 비즈니스를 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집요한 종전 압박 행보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인 것이다.[8]
이에 따라 유럽 열강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와의 "냉전"을 끝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라"고 촉구한다.(25쪽)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압박하여 러시아와의 이러한 데탕트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미국 금융사 등 미국 기업들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동의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채굴부터 북극 석유 시추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흐름을 서유럽과 전 세계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한다.[9]
당연히 유럽 정치가들과 관리들은 이러한 계획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 관리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리비에라 식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비유했다. 또 다른 관리는 추진 중인 미국- 러시아 에너지 협정을 언급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1945년 회담의 경제적 버전이라고 말했다. ‘얄타 회담과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4. EU를 파괴하고 유럽 국가들을 미국의 제후국으로 재편하기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의 또 다른 목표는 EU를 파괴하고 유럽 국가들에 친미 정부를 앉히는 것이다. 이 목표는 “대량이민 위험", "초국가적 기구에 맞선 주권 국가 수호” 운운하는 우익 배외주의 수사로 포장되어 있다.
"전 세계 나라들에서 대량이주는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 등 범죄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왔다. 대량이민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11쪽)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쇠퇴보다도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그리고 보다 극명한 문명 소멸의 전망이다. 유럽이 직면한 더 큰 문제에는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는 유럽연합 등 초국가적 기구들의 활동이 포함된다. 대륙을 변모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는 이주 정책, 자유언론 검열 및 정치적 반대파 탄압, 급격한 출산율 감소, 그리고 국가 정체성 및 자존감의 상실 등이 그 예다.”(25쪽)
또 이런 말도 나온다. “우리는 유럽과 영연방, 그리고 그 밖의 민주 세계에서, 특히 우리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엘리트들 주도로 핵심 자유권들에 대해 반민주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12쪽) 재판 없이 수천 명을 투옥하고 반파시스트 단체를 탄압하며 중무장한 ICE 이민단속반으로 주민 상당 부분을 공포로 몰아넣고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에 주 방위군을 보내 거리를 장악하는 등 오늘 ‘민주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보았듯이, 이러한 반EU 수사는 트럼프 대외정책의 일관된 요소다.[10] 많은 관측자들에게 워싱턴이 이처럼 격렬하게 유럽에 등을 돌리는 것은 어이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서양주의와의 결별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은 쇠퇴해가는 제국주의 국가라서 더 이상 그러한 동맹에서 비롯하는 재정적·군사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 결과 미국은 서반구 지배에 힘을 집중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워싱턴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약체화시키고자 한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연합을 파괴하여 유럽 대륙의 각 민족국가들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즉 더 약한 협상 위치에서 미국과 상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이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유럽 대륙에서 자신과 같은 배외주의적 관점을 공유하고 유럽연합에 반대하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익 정당들을 지원하려 한다.
“미국 외교는 진정한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와 함께 유럽 제 민족의 개별적 특성과 역사에 대해 거리낌 없이 기리는 것을 계속해서 옹호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정치적 동맹국들이 이러한 정신의 부활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는 실로 큰 낙관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6쪽)
현실적으로 미국이 모든 유럽 국가를 봉신(封臣)국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공개 문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를 "유럽연합에서 이탈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나라들로 열거하고 있다. 문서는 이렇게 맺고 있다. "또한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주성과 전통적 유럽 생활방식의 보존/복원을 추구하는 정당과 운동, 지식인 및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5. 중동에서 퇴각하고 공백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메운다는 망상
전반적인 후퇴의 일환으로,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에는 워싱턴이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줄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분쟁은 여전히 중동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오늘 이 문제는 언론 헤드라인이 보여주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중동이 장기 계획과 일상적인 실행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도 끝났다. 중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잠재적인 임박한 재앙의 끊임없는 자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파트너십과 친선, 투자의 입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환영받고 장려되어야 할 동향이다. 실제로 평화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며 샤름 엘 셰이크에서 아랍 세계를 통합해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28쪽)
“언제나 미국의 핵심 이익은 걸프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완전한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홍해가 항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이 지역이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의 온상이나 수출처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안보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무익한 ‘국가 건설’ 전쟁 없이 이 위협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을 이 지역의 더 많은 나라와 그밖에 무슬림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28-29쪽)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이스라엘을 지역 최강국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확대하고 걸프만 군주국들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중동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으로 미국이 “영원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중동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리는 중동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영원한 전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대 세력이 중동의 석유와 가스 공급, 그리고 그 통항 관문들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5쪽)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완전한 망상에 불과하다. 중동은 폭발적인 민족적·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제노사이드 학살과 시온주의 식민 정착자 국가의 팽창주의, 아랍 정권들의 전제주의, 이스라엘 · 튀르키예 ·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긴장 등, 이 모든 것은 전쟁과 민중봉기가 다음 몇 년에 계속될 것임을 보장한다.[11]
6. 다극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평화라는 망상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극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 오바마 · 바이든 행정부 시절 워싱턴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두 달 전 우리는 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초안에 대한 평가 글에서 이렇게 써놓았다.
“요컨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주요 적대국 (중국·러시아)과의 대결에서는 후퇴하고, 대신 서반구의 약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약탈, 지배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진다. 쇠퇴해가는 전(前) 패권국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스스로에게 설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후퇴와 함께 곳곳에서 휴전을 실시하고 중국·러시아와의 데탕트를 조성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데탕트가 무역, 투자, 경제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완전한 망상이다. 우리는 경제 침체와 위기, 만성적인 공황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몇 주 또는 몇 달마다 무력 충돌이 터진다. 지난 6개월만 해도 인도-파키스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태국-캄보디아, 이스라엘-이란, 가자 전쟁, 수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미얀마 내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국주의 열강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군비증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 최신 연감의 수치를 빌리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타 무력 충돌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024년 글로벌 군사비 지출이 10년 연속 증가하여 2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2024년 총 군사비 지출이 9.4%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 지출 추정치는 우리 연구소가 그 동안 기록해온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12]
트럼프는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도 "매우 안정적인 천재"라고 여기는, 스스로에 대한 최대의 치어리더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경제와 기후와 생활조건과 국가 간 정치적 관계를 불안정화 속에 밀어 넣으면서 열강들 (지역 열강들까지 포함해서) 간의 긴장도 불가피하게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군비증강과 지역 긴장들은 다 미래 본격 전쟁의 전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7. 한 논쟁의 끝
워싱턴의 새로운 대외정책 독트린으로 2008/09년 새 역사적 시기의 개시와 함께 시작된 15년간의 논쟁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 때 이래로 RCIT를 비롯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중국 (및 러시아)이 새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절대 패권 지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로 이 두 강대국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이 현실을 부인하는 각종 맑스주의/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과의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그 중 일부는 중국·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 또는 "객관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인 국가이므로 미국과의 충돌에서 중·러를 지지해야 한다고 한다.[13] 또 다른 일부는 이들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인정하지만, 미국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약하거나 사실상 미국에 협력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14] 종종 이러한 이론들은, 미국-유럽 간의 제국주의적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럽은 “미국 주도 <제국>”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생각과 결합되어 제기되기도 한다.[15] 이러한 "사회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푸틴과 시진핑의 프로파간다를 채택하여 "다극" 세계질서를 제창하며 이것이 평화와 호혜·평등의 세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한다.[16]
우리는 이 수정주의 이론들을 논박해 왔는데, 지금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계급적 적 진영에서 나온 우리 테제의 공식 확인이다. 미국 자신도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중국·러시아가 미국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분명해졌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워싱턴이 이끄는 공동의 <제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경쟁하는 제국주의들이라는 것도 명백해졌다. 끝으로, '다극' 세계가 전혀 평화롭지도 호혜적이도 않으며, 반대로 열강들 간 긴장·충돌과 반식민지 침탈로 점철된 세계라는 것을 보는 데 누구도 아인슈타인일 필요는 없다.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현실이 이 논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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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수년간의 방치 끝에 다시 서반구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주요 거점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립하고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서반구 밖의 경쟁국들이 우리 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15쪽)
“우리는 서반구가 미국으로의 대량이주를 방지 억제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잘 관리되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마약 테러리스트, 카르텔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맞서 우리와 협력하는 정부들로 이루어진 반구를 원한다. 적대적인 외국이 반구의 주요 자산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소유권을 점하는 사태에서 자유로운 반구를 원한다. 중요한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반구를 원한다. 또 우리는 주요 전략 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이 보장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트럼프판“ 먼로 독트린을 선언하고 시행할 것이다.”(5쪽)
즉, 북미와 남미를 완전히 지배하고 제국주의 패권경쟁국, 특히 중국을 이 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와 나아가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의 군사적 위협은 "서반구"의 각국 정부들을 충성스러운 현지 마름들로 채우려는 전략의 일환이다.[4]
3. 대(對) 중국·러시아: 억지력과 데탕트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내고 말겠다는 결심이다. 문서에서 일본과 한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 미군 접근성 확대, 중국 견제 공조 강화 등의 요구를 적시해서 걸어놓고 있는 이유다.
우리가 여러 문서들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일급의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했다.[5] 지난 10년 중국은 세계 무역 및 제조 부문에서 1위, 세계 최고 기업 및 억만장자 수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군사비 지출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 핵 강국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다.[6]
새 국가안보전략이 관세 전쟁, 수출 통제,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앞으로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상호주의와 공정성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고 민감하지 않은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지력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쪽)
“관련된 안보 문제는 경쟁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항로 중 하나에 통행료를 부과하거나, 더 나아가 폐쇄했다가 다시 여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결과 어느 쪽이든 미국 경제와 더 광범한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다.”(24쪽)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문서가 과거 국가안보전략 판본들 (대통령 매 임기 초 4년마다 발표된다)에 비해 위협적인 군사주의적 언어를 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군사적 충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물론 평화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쇠퇴하여 당분간 중국을 꺾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발표되고 이틀 후에 있은 연설에서 국방장관 헤그세스는 이 점에 대해 더욱 명확히 밝혔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방장관의 연설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영역들, 즉 태평양에서 중국이, 서반구와 유럽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각각의 세력권을 서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행정부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지나가면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지만 말이다."[7]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는 중국·러시아와 일종의 데탕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상세 버전을 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코어 5 (Core 5)" 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코어 5"에는 유럽 열강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라!). 이 기구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럼프가 집요하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압박, 강요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데탕트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다. 우리가 다른 데서 설명했듯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고 막대한 영토 손실을 받아들이도록 (러시아 군대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압박하는 근저에는 자본의 탐욕, 독점자본가 트럼프의 탐욕이 있다. 푸틴과 거래를 성사시켜 우크라이나의 원료자원을 갈취하고 러시아 독점기업들과 비즈니스를 열고자 하는 욕망이 그 집요한 종전 압박 행보를 추동하는 핵심 동력인 것이다.[8]
이에 따라 유럽 열강들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러시아와의 "냉전"을 끝내야 한다.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라"고 촉구한다.(25쪽)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유럽을 압박하여 러시아와의 이러한 데탕트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서 미국 금융사 등 미국 기업들이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동의해주기를 원한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채굴부터 북극 석유 시추에 이르기까지 전략적 부문에 투자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흐름을 서유럽과 전 세계로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러시아 경제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한다.[9]
당연히 유럽 정치가들과 관리들은 이러한 계획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 관리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에 리비에라 식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에 비유했다. 또 다른 관리는 추진 중인 미국- 러시아 에너지 협정을 언급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1945년 회담의 경제적 버전이라고 말했다. ‘얄타 회담과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4. EU를 파괴하고 유럽 국가들을 미국의 제후국으로 재편하기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의 또 다른 목표는 EU를 파괴하고 유럽 국가들에 친미 정부를 앉히는 것이다. 이 목표는 “대량이민 위험", "초국가적 기구에 맞선 주권 국가 수호” 운운하는 우익 배외주의 수사로 포장되어 있다.
"전 세계 나라들에서 대량이주는 국내 자원을 고갈시키고 폭력 등 범죄를 증가시키며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왔다. 대량이민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11쪽)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쇠퇴보다도 더 큰 문제는 현실적인 그리고 보다 극명한 문명 소멸의 전망이다. 유럽이 직면한 더 큰 문제에는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는 유럽연합 등 초국가적 기구들의 활동이 포함된다. 대륙을 변모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는 이주 정책, 자유언론 검열 및 정치적 반대파 탄압, 급격한 출산율 감소, 그리고 국가 정체성 및 자존감의 상실 등이 그 예다.”(25쪽)
또 이런 말도 나온다. “우리는 유럽과 영연방, 그리고 그 밖의 민주 세계에서, 특히 우리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엘리트들 주도로 핵심 자유권들에 대해 반민주적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12쪽) 재판 없이 수천 명을 투옥하고 반파시스트 단체를 탄압하며 중무장한 ICE 이민단속반으로 주민 상당 부분을 공포로 몰아넣고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 여러 도시에 주 방위군을 보내 거리를 장악하는 등 오늘 ‘민주 세계’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말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보았듯이, 이러한 반EU 수사는 트럼프 대외정책의 일관된 요소다.[10] 많은 관측자들에게 워싱턴이 이처럼 격렬하게 유럽에 등을 돌리는 것은 어이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서양주의와의 결별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은 쇠퇴해가는 제국주의 국가라서 더 이상 그러한 동맹에서 비롯하는 재정적·군사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 결과 미국은 서반구 지배에 힘을 집중하고, 유럽에 대해서는 워싱턴에 종속될 수밖에 없도록 약체화시키고자 한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연합을 파괴하여 유럽 대륙의 각 민족국가들이 미국과 개별적으로, 즉 더 약한 협상 위치에서 미국과 상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이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유럽 대륙에서 자신과 같은 배외주의적 관점을 공유하고 유럽연합에 반대하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우익 정당들을 지원하려 한다.
“미국 외교는 진정한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와 함께 유럽 제 민족의 개별적 특성과 역사에 대해 거리낌 없이 기리는 것을 계속해서 옹호해야 한다. 미국은 유럽의 정치적 동맹국들이 이러한 정신의 부활을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애국적인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는 실로 큰 낙관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26쪽)
현실적으로 미국이 모든 유럽 국가를 봉신(封臣)국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공개 문서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를 "유럽연합에서 이탈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나라들로 열거하고 있다. 문서는 이렇게 맺고 있다. "또한 친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주성과 전통적 유럽 생활방식의 보존/복원을 추구하는 정당과 운동, 지식인 및 문화계 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5. 중동에서 퇴각하고 공백을 아브라함 협정으로 메운다는 망상
전반적인 후퇴의 일환으로, 트럼프 국가안보전략에는 워싱턴이 중동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줄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분쟁은 여전히 중동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지만, 오늘 이 문제는 언론 헤드라인이 보여주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중동이 장기 계획과 일상적인 실행 모두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도 끝났다. 중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잠재적인 임박한 재앙의 끊임없는 자극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파트너십과 친선, 투자의 입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환영받고 장려되어야 할 동향이다. 실제로 평화와 국교정상화를 추구하며 샤름 엘 셰이크에서 아랍 세계를 통합해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28쪽)
“언제나 미국의 핵심 이익은 걸프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완전한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홍해가 항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이 지역이 미국의 이익이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의 온상이나 수출처가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안보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무익한 ‘국가 건설’ 전쟁 없이 이 위협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을 이 지역의 더 많은 나라와 그밖에 무슬림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는 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28-29쪽)
기본적으로 워싱턴은 이스라엘을 지역 최강국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확대하고 걸프만 군주국들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중동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으로 미국이 “영원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중동 장악력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리는 중동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큰 대가를 치르게 한 ‘영원한 전쟁’을 피하면서 동시에 적대 세력이 중동의 석유와 가스 공급, 그리고 그 통항 관문들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5쪽)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보여주었듯이, 이것은 완전한 망상에 불과하다. 중동은 폭발적인 민족적·사회적 모순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제노사이드 학살과 시온주의 식민 정착자 국가의 팽창주의, 아랍 정권들의 전제주의, 이스라엘 · 튀르키예 · 이란 ·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긴장 등, 이 모든 것은 전쟁과 민중봉기가 다음 몇 년에 계속될 것임을 보장한다.[11]
6. 다극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평화라는 망상
요약하자면,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미 제국주의 대외정책의 극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전 오바마 · 바이든 행정부 시절 워싱턴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두 달 전 우리는 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의 초안에 대한 평가 글에서 이렇게 써놓았다.
“요컨대,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주요 적대국 (중국·러시아)과의 대결에서는 후퇴하고, 대신 서반구의 약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약탈, 지배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어진다. 쇠퇴해가는 전(前) 패권국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스스로에게 설정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후퇴와 함께 곳곳에서 휴전을 실시하고 중국·러시아와의 데탕트를 조성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데탕트가 무역, 투자, 경제성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완전한 망상이다. 우리는 경제 침체와 위기, 만성적인 공황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몇 주 또는 몇 달마다 무력 충돌이 터진다. 지난 6개월만 해도 인도-파키스탄,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태국-캄보디아, 이스라엘-이란, 가자 전쟁, 수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미얀마 내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국주의 열강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군비증강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 최신 연감의 수치를 빌리자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타 무력 충돌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2024년 글로벌 군사비 지출이 10년 연속 증가하여 2조 7천억 달러에 달했다. 2024년 총 군사비 지출이 9.4%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 지출 추정치는 우리 연구소가 그 동안 기록해온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12]
트럼프는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데, 이는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도 "매우 안정적인 천재"라고 여기는, 스스로에 대한 최대의 치어리더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위기가 세계경제와 기후와 생활조건과 국가 간 정치적 관계를 불안정화 속에 밀어 넣으면서 열강들 (지역 열강들까지 포함해서) 간의 긴장도 불가피하게 고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군비증강과 지역 긴장들은 다 미래 본격 전쟁의 전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7. 한 논쟁의 끝
워싱턴의 새로운 대외정책 독트린으로 2008/09년 새 역사적 시기의 개시와 함께 시작된 15년간의 논쟁도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 때 이래로 RCIT를 비롯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중국 (및 러시아)이 새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절대 패권 지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로 이 두 강대국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이 현실을 부인하는 각종 맑스주의/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과의 수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그 중 일부는 중국·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 또는 "객관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인 국가이므로 미국과의 충돌에서 중·러를 지지해야 한다고 한다.[13] 또 다른 일부는 이들 국가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인정하지만, 미국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약하거나 사실상 미국에 협력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14] 종종 이러한 이론들은, 미국-유럽 간의 제국주의적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럽은 “미국 주도 <제국>”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생각과 결합되어 제기되기도 한다.[15] 이러한 "사회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푸틴과 시진핑의 프로파간다를 채택하여 "다극" 세계질서를 제창하며 이것이 평화와 호혜·평등의 세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한다.[16]
우리는 이 수정주의 이론들을 논박해 왔는데, 지금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계급적 적 진영에서 나온 우리 테제의 공식 확인이다. 미국 자신도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중국·러시아가 미국을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도 분명해졌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워싱턴이 이끄는 공동의 <제국>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경쟁하는 제국주의들이라는 것도 명백해졌다. 끝으로, '다극' 세계가 전혀 평화롭지도 호혜적이도 않으며, 반대로 열강들 간 긴장·충돌과 반식민지 침탈로 점철된 세계라는 것을 보는 데 누구도 아인슈타인일 필요는 없다.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현실이 이 논쟁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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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2] 미하엘 프뢰브스팅, <워싱턴 대외정책 독트린의 중대 전환 - 새 국방전략 (NDS)은 미 제국주의의 극적 쇠퇴를 반영한다>, 2025년 9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5/09/blog-post_2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A Kind of Official Confirmation.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dmits the end of U.S. hegemony and the beginning of the multipolar world order, 3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secretary-of-state-rubio-admits-end-of-u-s-hegemony/
[3] 다음에서 인용. Meghann Myers: ‘Make Europe Great Again’ and more from a longer ver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9 December 2025, https://www.defenseone.com/policy/2025/12/make-europe-great-again-and-more-longer-version-national-security-strategy/410038/
[4] 미하엘 프뢰브스팅,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방어하자!>, 2025년 11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5/11/blog-post.html
[5]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Chin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apitalists. Notes on the specific class character of China’s ruling bureaucracy and its transformation in the past decades, 8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on-the-relationship-between-communist-party-and-capitalists/; China: On Stalinism, Capitalist Restoration and the Marxist State Theory. Notes o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property relations under one and the same party regime, 15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on-stalinism-capitalist-restoration-and-marxist-state-theory/;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6] RCIT의 현대 제국주의 평가분석으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및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7] Paul McLeary: The Defense secretary, speaking at the Reagan Defense Forum, outlined defense priorities that focus on the Western Hemisphere and reevaluate the U.S. relationship with Europe, Politico, 6 December 2025, https://www.politico.com/news/2025/12/06/hegseth-reagan-forum-defense-strategy-00679736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트럼프의 "종전 평화"안: 미제-러제가 손잡고 우크라이나를 나눠먹겠다고 한다>, 2025년 11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5/11/blog-post_22.html
[9] Joe Parkinson, Benoit Faucon and Drew Hinshaw: U.S. Blueprint to Rewire Economies of Russia, Ukraine Sets Off Clash With Europe, 10 December 2025,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world/europe/u-s-blueprint-to-rewire-economies-of-russia-ukraine-sets-off-clash-with-europe-72484515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다음도 보라.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트럼프 2기 정부>, 2025년 5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5/05/20.html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위험과 기회 속에서 새 단계에 진입한 팔 해방투쟁
- 저항군 무장해제 반대! 미국-시온주의 보호령 획책 분쇄! 아랍혁명 진군! 전 세계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강화!>, 2025년 10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5/10/blog-post_35.html;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Zionist Wars. A History of the Zionist Movement and Imperialist Wars, 1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zionist-wars/;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동에서 전쟁과 혁명>, 2024년 2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4/02/rcit-2024-2-1-www.html
[12] SIPRI: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PRI, 2025, Summary, p. 4
[13] 이 논쟁과 관련한 우리의 가장 최근 글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One Should Not Camouflage Capitalist and Imperialist China as “Socialist”. A Reply to Immanuel Ness and John Bellamy Foster, Spectre Journal, 8 April 2025, https://spectrejournal.com/one-should-not-camouflage-capitalist-and-imperialist-china-as-socialist/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ge of ‘Empire’ or age of imperialism? (3rd Reply to Claudion Katz), LINK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on 7 December 2024, https://links.org.au/age-empire-or-age-imperialism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다극 세계질서”: 다(多) 제국주의 - 강대국들의 평화공존 질서인가, 전쟁몰이 격화 질서인가?>, 2023년 2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html; 다음 팜플렛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https://blog.wrpkorea.org/2023/05/blog-post_14.html
[2] 미하엘 프뢰브스팅, <워싱턴 대외정책 독트린의 중대 전환 - 새 국방전략 (NDS)은 미 제국주의의 극적 쇠퇴를 반영한다>, 2025년 9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5/09/blog-post_2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A Kind of Official Confirmation.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dmits the end of U.S. hegemony and the beginning of the multipolar world order, 3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secretary-of-state-rubio-admits-end-of-u-s-hegemony/
[3] 다음에서 인용. Meghann Myers: ‘Make Europe Great Again’ and more from a longer ver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9 December 2025, https://www.defenseone.com/policy/2025/12/make-europe-great-again-and-more-longer-version-national-security-strategy/410038/
[4] 미하엘 프뢰브스팅,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방어하자!>, 2025년 11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5/11/blog-post.html
[5]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Chin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apitalists. Notes on the specific class character of China’s ruling bureaucracy and its transformation in the past decades, 8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on-the-relationship-between-communist-party-and-capitalists/; China: On Stalinism, Capitalist Restoration and the Marxist State Theory. Notes o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property relations under one and the same party regime, 15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on-stalinism-capitalist-restoration-and-marxist-state-theory/;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6] RCIT의 현대 제국주의 평가분석으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및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7] Paul McLeary: The Defense secretary, speaking at the Reagan Defense Forum, outlined defense priorities that focus on the Western Hemisphere and reevaluate the U.S. relationship with Europe, Politico, 6 December 2025, https://www.politico.com/news/2025/12/06/hegseth-reagan-forum-defense-strategy-00679736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트럼프의 "종전 평화"안: 미제-러제가 손잡고 우크라이나를 나눠먹겠다고 한다>, 2025년 11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5/11/blog-post_22.html
[9] Joe Parkinson, Benoit Faucon and Drew Hinshaw: U.S. Blueprint to Rewire Economies of Russia, Ukraine Sets Off Clash With Europe, 10 December 2025,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world/europe/u-s-blueprint-to-rewire-economies-of-russia-ukraine-sets-off-clash-with-europe-72484515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다음도 보라.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트럼프 2기 정부>, 2025년 5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5/05/20.html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위험과 기회 속에서 새 단계에 진입한 팔 해방투쟁
- 저항군 무장해제 반대! 미국-시온주의 보호령 획책 분쇄! 아랍혁명 진군! 전 세계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강화!>, 2025년 10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5/10/blog-post_35.html;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Zionist Wars. A History of the Zionist Movement and Imperialist Wars, 1 Februar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zionist-wars/;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동에서 전쟁과 혁명>, 2024년 2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4/02/rcit-2024-2-1-www.html
[12] SIPRI: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IPRI, 2025, Summary, p. 4
[13] 이 논쟁과 관련한 우리의 가장 최근 글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One Should Not Camouflage Capitalist and Imperialist China as “Socialist”. A Reply to Immanuel Ness and John Bellamy Foster, Spectre Journal, 8 April 2025, https://spectrejournal.com/one-should-not-camouflage-capitalist-and-imperialist-china-as-socialist/
[1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ge of ‘Empire’ or age of imperialism? (3rd Reply to Claudion Katz), LINK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on 7 December 2024, https://links.org.au/age-empire-or-age-imperialism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다극 세계질서”: 다(多) 제국주의 - 강대국들의 평화공존 질서인가, 전쟁몰이 격화 질서인가?>, 2023년 2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html; 다음 팜플렛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https://blog.wrpkorea.org/2023/05/blog-post_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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