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종전 평화"안:
미제-러제가 손잡고 우크라이나를 나눠먹겠다고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RCIT 우크라이나 지부 & 러시아 지부 합동 배포, 2025년 11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1.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측 특사가 비밀리에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돈바스 지역 등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종전안을 수용하라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최후통첩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이 28개항 “평화”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우크라이나는 점령되지 않은 나머지 돈바스 지역 (이 지역의 14.5%를 점하는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 주)에서 물러나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한다.
* 크림반도,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모두 사실상의 러시아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 헤르손과 자포리쟈 주의 현재 전선을 따라 분쟁을 동결한다.
* 우크라이나 군은 절반 이상 감축한다. 러시아 측은 이에 상응하는 감축을 하지 않는다. 또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또는 러시아 내지 깊이 위치한 정유시설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체계 등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헌법으로 약속해야 한다. 나토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자격을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합의한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제2국어로 지정해야 하며, 러시아정교회의 현지 지부를 복원한다.
*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안보보장을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불특정 보상을 받는다.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중단한다.
*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침공하면 이에 대해 조율된 군사 대응을 유도하고,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국제 제재를 재가하고, 제안에 명시된 러시아에 대한 모든 혜택을 철회할 것임을 보장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거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의 안보 보장은 철회된다.
*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되며, 미국이 수익의 50%를 "커미션"으로 갖는다. 유럽은 재건 기금으로 1,000억 달러를 추가로 낸다. 나머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미국-러시아 합동 투자 프로젝트로 들어간다.
*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트럼프가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관리 감독한다.
2.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RCIT 우크라이나 지부 및 러시아 지부는 트럼프의 "평화" 계획이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제하려는 사악한 기도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 종전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월 이래로 추진해 온 앞서의 "평화"안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것보다 더 많은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 이 영토에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돈바스 핵심 지역들과 그 밖의 주요 요새 도시들이 포함된다. 이는 러시아 군대가 향후 우크라이나의 더 많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세 번째 우크라이나 침공에 최적의 발판이 될 것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에 대한 러시아의 점령 체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사실상 이는 트럼프가 가자의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들씌우려는 제국주의적 "평화" 구상과 많은 점에서 비슷한 또 다른 식민지 계획이다.
3.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일련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워싱턴 대외정책 변동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을 확인해준다. 미 제국주의는 패권 쇠락의 결과로 더 이상 세계 지배를 시도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초안에 따르면, 군사력을 본토와 서반구에, 즉 미국 자체와 중남미 및 북미 (그린란드 포함)에 집중할 것이다. 쇠락해가는 전(前) 패권국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스스로에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몰이 도발과 멕시코 "마약 테러리스트"에 대한 폭침 위협은 이러한 대외정책 초점 이동을 보여주는 행보들이다.
4. 트럼프의 "평화" 계획이 젤렌스키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에너지 재벌인 티무르 민디치와 대통령실장 안드레이 예르막이 연루된 거대한 부패 스캔들 뉴스와 겹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스캔들은 미국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 반부패국"이 주도해왔다. 물론 젤렌스키 정부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지금 이 스캔들이 새삼 터진 것은 젤렌스키를 굴복시키거나 아예 제거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의 논평을 빌리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젤렌스키를 괴롭히고 있는 부패 스캔들과 현재의 전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 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5. 트럼프의 “평화”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대한 총체적 침해라는 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젤렌스키가 트럼프-푸틴 합의안에 동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서 8월 중순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정상회담 당시의 성명을 비롯해서 줄곧 밝혀왔듯이, 휴전을 추진할지 여부는 우크라이나 인민이 ㅡ 그리고 오직 우크라이나 인민만이 ㅡ 결정할 문제다. 이것은 전술적 문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외세의 점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전략에 종속되어야 하는 전술적 문제인 것이다. 숨통을 트고 향후 보다 유리한 시점에 인민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휴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
6. “우크라이나 대리전” 주장이 얼마나 거짓으로 도배된 데마고그 악선전이라는 것도 환히 드러났다. 올해 초 이래로 전개된 상황들은 우크라이나가 “미 제국주의를 위해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각종 개량주의자들 및 중도주의자들 [남한에서는 자주파 민족주의자들 및 일부 “사회주의” 자임 좌파들]의 거짓 프로파간다를 완전히 반박했다. 지난 10개월에서 보듯이, 러시아와 협상을 타결하고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는 것은 미국인 데 반해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항전을 이어가길 원한다. 분명히 하자.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인민이 푸틴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것은 다 미국 등 서방 열강이 시켜서 그러는 것이라는 이 악선전은 언제나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거짓말이었다. 우크라이나 인민이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부정하는 거짓말, 약소국 인민의 민족자결권을 부정하기 위한 거짓 선전인 것이다.
7. RCIT 우크라이나 지부와 러시아 지부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공에 맞서 정의의 민족방위전쟁을 치러왔음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이 민족해방 전쟁을 말로, 행동으로 모두 지지해 왔다. (2022년 봄에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원조하기 위한 세 차례의 연대 호송대를 조직했다. 그 중 하나는 LIT-CI의 동지들과 협력 하에 수행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친서방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족해방 투쟁 편 들기를 이어가야 한다. 실제로 젤렌스키 정부는 해방투쟁에서 밟고 넘어야 할 최대 장해물이 되고 있다. 과두재벌 등 부패한 올리가르히와 서방 강대국들에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이익을 이들의 이윤 계산 및 지정학적 전략 계획에 종속시키는 데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8. 우크라이나 인민이 미국 · 유럽 제국주의에 의존해서 러시아 제국주의를 패퇴시킨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힘과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의 국제적 연대에 의지해서만 가능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인민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지지 없이 외국 침략자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우크라이나 인민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첫 걸음으로 모든 과두재벌 올리가르히의 소유를 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수탈자들을 수탈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를 위한 이윤 반대! 모든 부를 인민과 인민의 해방투쟁으로! 기간산업을 비롯 대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에 국유화! 우크라이나 대외부채 무효화! 노동악법 철폐! 나토 · EU 가입 반대! 우크라이나 땅에 서방 군대 주둔 반대!
9. 가장 중요한 것으로, 친서방 젤렌스키 자본가 정부를 노동자·민중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 정부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정부는 침략자를 몰아내는 인민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 노동자·민중 운동에 우크라이나 인민을 지지하고, 러시아에 항복을 강요하는 미국 등 서방 정부들에 대한 규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자. 오는 시기 슬로건은 “인민전쟁!” “인민정부!”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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