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정체와 착취율 증가 - ILO “세계 임금 보고서” 최신판 수치들로 본 임금/ 생산성/ 착취율 동향



임금 정체와 착취율 증가

- ILO “세계 임금 보고서최신판 수치들로 본 임금/ 생산성/ 착취율 동향

   
    미하엘 프뢰브스팅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3년 7월 26www.thecommunists.net


국제노동기구 (ILO)의 세계 임금 보고서 최신판은 어떻게 자본가들이 자본주의 공황의 결과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수치를 싣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무엇보다도,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상품을 더욱 더 많이 생산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
 
맑스는 자본론 1권에서 노동자의 노동일은 기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분은 "필요 노동시간"으로, "노동일 중 노동자가 하루 노동에서 자신의 노동력 가치를 생산하는 부분"이다. 식료품을 사고 집세를 내는 등에 드는 등가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즉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조건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인 것이다.
 
다른 한 부분은 "잉여 노동시간"인데 여기서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지출하지만, 그의 노동은 더 이상 필요 노동이 아니므로 자신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부분이다. 자본가가 볼 때 무에서의 창조라는 모든 매력을 가진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시간인 것이다.”[2]
 
이로부터 맑스는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간의 이 관계가 "잉여가치율"의 근거를 낳는다고 결론 지었다. 즉 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전유할 수 있는 몫 (착취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간의 관계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변자본의 가치와 이 자본으로 구매된 노동력의 가치가 동등하고, 이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일의 필요노동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일의 잉여노동 부분에 의해 잉여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과 같다. 달리 말하면 잉여가치율 S/V(잉여가치/가변자본)=잉여노동/필요노동이다."[3]
 
이로부터, 그러한 필요노동-잉여노동 관계는 자본주의 착취도를 나타낸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 정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 정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다."[4]
 
 임금정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착취의 경제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통계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동역학을 파악하는 데 아무 쓸모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ILO 보고서는 세계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열악화를 보여주는 데 유용성이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2020년 경제 침체 (그릇되게도 저자들은 이 공황 원인을 코로나 19 팬데믹 탓으로 돌린다)가 많은 일자리를 파괴했다고 강조한다. “ILO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팬데믹 첫 해 동안 많은 임금·봉급 일자리가 파괴되어, 세계 고용 인구가 2019175천만 명에서 2020169천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와 함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임금이 2019년 말 대공황 시작 이래 지난 몇 년 동안 정체되었다.[5] 아래 표 1은 전 세계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을 (중국을 포함할 경우와 제외할 경우 모두) 보여준다.
 
이 수치들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의 실질임금 동향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ILO는 임금 노동자 범주에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임금 수령 중간계급 일부 층도 포함시킨다.
 
둘째, 이러한 평균 수치는 임금 소득자 내부의 증가하는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가 다른 기사들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계급의 한 줌의 상층 제국주의 초과이윤 떡고물에 매수된 특권 노동귀족층 과 프롤레타리아트 대중 사이에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다.[6] 그럼에도 이들 수치는 분명한 일반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 노동자계급의 궁핍화다.
 
1. 연간 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 2020-22 [7]
 
20202021 2022
 
1.5%   1.8%  -0.9%
 
0.9%    0.9%  -1.4% (중국 제외 시)
 
아래 표 2는 세계 지역별로 2020-22년 실질임금 증가율 동향을 보여준다. 특정 차이가 존재하지만 (아프리카에서 노동자 소득의 대폭 감소가 특히 두드러진다), 전체적으로 정체, 심지어는 감소가 일반 추세다.
 
2. 지역별 연간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 2020-22 [8]
 
지역               2020년  2021   2022
 
아프리카         -10.5%  -1.4%  -0.5%
 
아랍국가           0.8%   0.5%   1.2%
 
동유럽               4.0%  3.3%   -3.3%
 
북유럽·남유럽·서유럽  0.0% 0.9% -1.9%
 
북미                 4.3%   0.0%   -3.2%
 
아시아·태평양     1.0%   3.5%   1.3%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3.3%  -1.4%  -1.7%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격차 증대
 
ILO 연구보고서는 또 노동자계급 착취도에 대한 장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치들도 싣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노동생산성 동향을 실질임금 동향과 비교하는 1999-2022년 데이터를 보여준다.
 
아쉽게도, ILO는 이 수치를 유럽, 북미, 일본, 한국, 호주 등 주로 제국주의 나라들을 뜻하는 "고소득 국가들"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세계 노동자계급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들, 즉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라틴아메리카의 반식민지 나라들은 보고서에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나라에 살고 있는 노동자계급에 국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착취율 증가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은 노동자 1인당 GDP (연간 생산량을 나타내는 주류적 범주)로 계산한 노동생산성 동향을 실질임금 동향과 비교한다. 저자들은 1999년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1999= 100). 다시 언급하지만, 위에서 이미 지적한 이 범주들의 한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격차는 1999년 이후 계속 벌어졌다. ILO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실질적으로 지난 22년 동안 노동생산성이 임금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 노동생산성은 연간 1.2%, 임금은 연간 약 0.6% 증가했다.“
 
이는 제국주의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금세기 초 이래 연평균 0.6%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생산한 자본주의 부가 가치량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그 반밖에 보상 받지 못했다는 것도 표에서 나타난다. 이 부가 가치의 나머지 반은 자본가가 전유하여, 부분적으로 사업 경비에, 부분적으로 개인 사치에 사용했다. 이 수치들은 지난 25년 대폭적인 자본주의 착취 증가에 대한 생생한 상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노동자는 노동과정에서 압도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반면 자본가는 수적으로 의미 없는 소수 (보통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의 기생충이 전체 노동자들만큼의 부가 가치를 전유한다!
 
이러한 착취 과정은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을 몰수 수탈하고 이윤체제를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체제로 대체해야 하는 이유다.
 
그림 1. 고소득국의 평균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1999-2021(1999= 1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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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lobal Wage Report 202223: The impact of inflation and COVID-19 on wages and purchasing power.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22. 수치와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2] Karl Marx: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1, in: MECW Vol. 35, p. 226
[3] 같은 책, 227
[4] 같은 책

[5] RCIT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공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왔다. 최근 문서들이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정리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시장은 난폭하다”: 벼랑 끝에 선 은행과 주식시장 - 위기의 성격 및 그 정치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몇 가지 노트>, 2023315,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_21.html; 같은 저자, <세계경제: “앞으로 10년은 역사상 유례없는 고통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 대공황에 대한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강령적 지침’>, 2022, 826, https://blog.wrpkorea.org/2022/08/10.html; <세계경제: 대공황과 경기침체” - 자본가들도 이제 공식인정하나?>, 2022730,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5.html; <세계경제: 2 침체가 시작됐다 - 최신 경제지표들이 맑스주의자들의 대공황 분석을 확인해준다>, 20211128, https://blog.wrpkorea.org/2022/05/2.html; <세계경제: 현 대공황 내 두 번째 침체로 치닫나?> 2021102,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64.html; 다음을 보라. RCIT: <세계 정세전망 2021-22: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2021822) 중 제1대공황과 그 발생기, 그리고 코로나 반혁명과의 관련성2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의 특색과 전망”,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204) 중 제1장과 2장을 보라.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같은 저자, <<자본주의 세계경제: 새로운 대공황이 시작됐다>, 20191019,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2.html.
 
[6] 노동귀족층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3, RCIT Books, Vienna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같은 저자,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pp. 180-182. [<<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Income Inequality Within the Working Class Globally and in China. New data from the ILO report confirms the Marxist thesis on the labor aristocracy, 1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ncome-inequality-within-the-working-class-globally-and-in-china/.
 
[7] ILO: Global Wage Report 202223, p. 37
[8] 같은 글, 45-46
[9] 같은 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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