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현 대공황 내 두 번째 침체로 치닫나?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10월 2일, https://www.thecommunists.net/
 
 자본가계급을 위해 세계경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기관들의 분위기가 지난 몇 주 사이에 현저히 바뀌었다. 한두 달 전에는 낙관주의로 가득 찼었다. 부르주아 연구기관들이 앞 다퉈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오늘은 초조함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쁜 소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전 세계 교역량은 7월 (전월대비) 0.9%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 봄의 재앙적인 록다운 기간 이후 처음이다. 공장 생산량 감소, 보호무역주의 증가 (대공황과 강대국 패권경쟁의 결과로서), 록다운 정책, 컨테이너 선 부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항구 적체로 전 세계 컨테이너 선의 10%가 항구 밖에서 하역 대기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산업생산은 성장에서 정체로 바뀌었다. 2020년 2분기에 (전분기대비) 이미 0.2% 감소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에너지 파동이 덮쳤다. 유가는 현재 배럴당 80달러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브렌트유는 연말까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골드만삭스 에널리스트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들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
 
세계경제의 기관차 중국이 지금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산업생산이 올 2분기 (전분기대비) 2.9% 감소한 데 이어 지난 7,8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력난 등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장들도 최근 몇 달 동안 정전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중국의 31개 성 중 최소 20개 성에 전기 배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더해 투기로 부풀려 질대로 부풀려진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마침내 터질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거대재벌 헝다((恒大) 그룹은 1조9700억 위안 (약 360조 원) 규모의 부채 수렁에 빠져있다. 만약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하면, 많은 주택 구매자들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헝다를 살린다면 (2008년 미국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에게 했던 것처럼), 이미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를 대폭 증가시켜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채 증가는 향후의 국가 지출에 제약을 가하고 금리 인상을 압박한다).
 
다가오는 세계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예는 중국뿐이 아니다. 일본의 8월 공장 생산은 7월의 1.5퍼센트 감소 (전월대비)에 이어 8월 3.2퍼센트 감소했다.
 
미국 증시는 9월에 4.76%의 손실을 보았는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월간으로는 최악의 손실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생산을 아웃소싱 하여 제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경제도 공급망 붕괴로 고통 받고 있다. 언론 보도 하나 (가디언지)를 보자. “미국 경제에 조용한 공황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연구소들은 실험실 피펫과 세균배양 페트리 접시 같은 공급품이 바닥나고 있고 여름 캠프와 식당들은 음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페인트, 전자 회사들은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생산을 줄이고 있다. 한 남자는 플로리다의 버거킹에서 와퍼를 살 수 없다고 나에게 말해줬다. 그래서 보니 다음과 같은 안내판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감자튀김 주문은 못 받습니다. 감자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미국에 감자튀김이 없다는 걸.’”
 
영국도 공급망 차질로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고 ‘기름 대란’으로 나라가 멈춰 섰다. 연료 수송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의 유럽 나라들도 정전과 공급 부족을 걱정하며 초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이 모든 사태전개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다는 맑스주의적 분석을 확인해주는 것들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지난 몇 달 낙관주의로 가득 찬 경제전망을 쏟아내는 동안 우리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그 뿌리 깊은 내적 모순의 포로로 남아 있다고 예측했다.
 
두 달 전에 낸 RCIT 최신 세계 정세전망 문서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제공한 바 있다. 우리는 부르주아 분석가들의 낙관주의적 예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이들 경제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틀렸고 자본주의 이윤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애착으로 뒤범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기 진행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다음 중 하나가 단연 가능성이 커 보인다.
a) 세계경제가 두 번째 붕락을 겪게 되거나 (1980-82년 불황의 연속과 비슷하게),
b) 아니면 다소 정체된 의사(疑似) 경기상승 (2008-09년 대불황 이후 상황과 비슷하게)이 있거나.” (<세계정세전망 2021-22년> 13항,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현 대공황 내 두 번째 침체 ㅡ 2019년 가을에서 2020년 여름 사이의 제1 침체 이후의 제2 침체 ㅡ 로 치닫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극적인 사회적·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곧 이 주제로 좀 더 자세하게 돌아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