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관념적 지지자들 - “원칙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지만, 필요한 결론을 끌어내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

순수관념적 지지자들

- “원칙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지만, 필요한 결론을 끌어내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과의 대화

   <문답식 해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3년 7월 17일, www.thecommunists.net
 
 푸틴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가속화되고 있는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은 현 세계정세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우크라 전쟁 개전 당초부터 이 분쟁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으로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푸틴 정권의 반동적인 억압 전쟁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분쟁은 서방과 러시아 간의 가속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패권경쟁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고) 지지를, 양 제국주의 진영 모두에 대한 반대 (혁명적 패전주의)와 결합하는 이중 전술을 제창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태도를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인민전쟁으로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1]
 
“진보” “좌파” 자임 세력들은 이 분쟁에 대한 접근태도에서 대략 세 진영으로 나뉜다. 1) 러시아가 “나토 속국”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반제” 세력이라며, 또는 “차악”이라며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드는 사회제국주의 세력. 여기에는 푸틴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중남미 볼리바르주의자, 민족자주파 등이 있다. 2) 우크라이나가 "나토 대리인"이며 따라서 푸틴 러시아와 똑같이 반동적이므로 방어해서는 안 된다며 중립 입장을 취하는 기권주의 진영 또는 “대리전” 진영. 3) 우크라이나 방어 사회주의자들 ㅡ RCIT가 속한 진영.
 
당연히 각 진영 내부에 세력 간 색조 차이가 있다. 나아가, 이 중 두 진영 사이에는 진영을 오가며 동요하는 조직들이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순수관념적 (플라토닉) 우크라이나 지지자라고 칭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ㅡ 문답식으로 ㅡ 다룰 것이다.
 
 
문: 순수관념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ㅡ RCIT와 마찬가지로 ㅡ 분쟁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평가분석과 RCIT 평가분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헤겔은 <논리학>에서 “존재의 진실은 본질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2]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분쟁의 특수한 이중적 성격, 즉 대립물의 통일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과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라는 두 가지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충돌은 상호 작용하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것,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족 억압의 오랜 역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 더욱 그렇다.
 
우크라이나에서 충돌의 지배적인 특징은 푸틴의 침략과 이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이다. 글로벌 무대에서는 지배적인 요소가 나토와 러시아 간의 패권쟁투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 자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국주의 간 상호 충돌에서는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930년대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러한 이중적 성격을 가진 유사한 분쟁들이 있었다.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 중일 전쟁, 독일 점령하의 유럽의 인민 파르티잔 투쟁 등). 트로츠키 당시의 제4인터내셔널도 이러한 분쟁들에서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접근태도와 비슷한 이중 전술을 취했다.[3]
 
물론 이러한 전쟁의 그 이중적 성격은 계급 간, 국가 간 역관계에서의 새로운 요인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성격 변환이 일어난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전술을 바꿀 의무가 있다. RCIT는 우크라이나의 대 나토 화해·친선 과정을 고찰하며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태전개가 전쟁의 성격을 바꿔놓지 않았다.[4]
 
일부 순수관념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그러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짜 본질이 "대리전"이라고 주장하겠다면,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행히도,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그들을 심대한 내적 모순에 빠뜨린다.
 
문: 그러나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말이 옳지 않은가?
 
답: 자 봅시다. 젤렌스키 정권이 친 나토 자본가독재인 것은 분명 사실이며 RCIT는 개전 당초부터 내내 젤렌스키 정권을 규탄해왔다.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저항투쟁을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음을 언제나 강조하는 이유다. 또 우리는 줄곧 이 정권이 노동자·민중 정부로 대체되어야 함을 참을성 있게 설명해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사회성격과 푸틴의 침략에 대한 저항은 우크라이나 정부 정책의 일부 측면으로 축소 환원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맑스주의 계급분석 관점에서, 즉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강대국의 침략을 맞고 있는 자본주의 반식민지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반식민지 피억압 인민으로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반제 애국주의와 그들이 개전 이래 자신의 정부에 가해온 비타협적 저항투쟁 압력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인민 동원·집결의 거대한 물결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시작 몇 주 만에 푸틴의 군대에 의해 정복되었을 것이다. 서방 열강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협상 및 정전 거래 (1995년 강대국들이 보스니아에 강요한 부끄러운 데이튼 협정과 비슷한)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그러한 인민적 애국주의도 이에 대항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5]
 
문: 순수관념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지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가?
 
답: 그러한 정식화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은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선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그러한 정식화로 대신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인민과의 국제 연대 ㅡ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ㅡ 를 제창하는 데 실패하는 길을 열어준다.
 
비유를 들어보겠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거나 인종차별 경찰이 청년 이주자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단지 피해자들이 "자위권"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극적인 저항을 제창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러한 저항을 지지한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침략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수세적이고 다의적(多義的)인 정식화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요구해야 한다.
 
문: 순수관념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얻을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여기서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의 모순된 입장의 정치적 결과가 명백해진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에 공공연하게 반대하기도 한다. 이것은 분명히 부조리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지만 그러한 방어를 위한 물질적 수단에 반대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얻을 권리"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서방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떠한 군사 원조에도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접근방식도 못지않게 잘못된 것이다. 사회주의자가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나라에 무기를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천으로 전화시키라는 말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전달을 제창하지도, 그렇다고 무기 전달 보이콧을 요구하지도, 어느 쪽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군에 의해 살육되지 않도록 군사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6] (여기서의 군사적 지지 “요구”는 사회주의자의 모든 요구가 그렇듯이, 대정부 청원이 아니라 대사회 호소·촉구, 노동자 인민 속에 제기하는 투쟁 요구다).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는 정치적 단서조건이 달린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지한 반론이 아니다. 첫째, 순수관념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 반식민지 나라가 (예를 들어 튀르키예가) 무기를 보내야 한다고 제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자들이 군사 원조에 붙는 어떠한 단서조건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물론 사실이며, 그들의 의회 대표자들은 그러한 조건에 반대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안은 ‘군사 원조는 없어야 한다’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적 단서조건 없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제창한다.[7]
 
문: 우크라이나와의 국제 연대와 관련한 사회주의자의 임무 문제에서 RCIT와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의 입장의 내적 모순은 군사 원조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한 모든 형태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규탄하지만, 그러나 노동자계급에 의한 어떠한 국제적 연대도 ㅡ 대안으로 ㅡ 제창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을 지지해 왔다.[8] 또 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사회주의자들은 물질적 원조를 가져가는 연대 호송대를 조직함으로써 실천적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 투쟁에 기여했다.[9]
 
유감스럽게도, 순수관념적 지지자들은 그들의 선동에서 노동자 연대를 제창하지도, 구체적 연대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자위권 지지"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안 된다!
 
문: 순수관념적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권뿐만 아니라 돈바스 내 친 러시아 소수자들의 민족자결권도 방어한다고 말한다. 그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유감스럽게도, 이 동지들 중 일부는 "돈바스 내 친 러시아 소수자에 대한 민족 억압"을 들어 우크라이나 지지를 꺼려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정당화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에 대한 (마지못한) 지지에다, 돈바스 내 친 러시아 주민들의 민족자결에 대한 지지를 덧붙인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첫째, 구체적인 돈바스 상황 분석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러시아의 침략에 비할 때 종속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푸틴의 침략을 옹호하는 위선적인 구실이 되어왔다.
 
둘째,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RCIT 문서를 통해 설명했듯이, 이 두 문제를 동등한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족 억압의 긴 역사가 존재한다. 지난 몇 년 돈바스 내 친 러시아 주민을 차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우크라이나인들 지배를 고려할 때, 이것을 같은 수준에 놓을 수는 없다.[10]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바스 내 많은 주민이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를 결코 지지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러시아 제국으로 병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RCIT는 러시아 언어, 문화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내 민족 집단들 간의 완전한 평등을 제창한다. 동시에, 우리는 "돈바스 내 친 러시아 주민에 대한 민족 억압"과 그들의 "민족자결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가 레닌/볼셰비키에 의해 정립된 바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적 접근법을 견지한다고 할 때, "민족자결권"은 피억압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억압 민족이나 특권적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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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2]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Science of Logic, (Translated by A.V. Miller; Foreword by J.N. Findlay), Allen & Unwin, London 1969, p. 389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나토 편입: 우크라 인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2023년 6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2.html; Michael Pröbsting: Is Ukraine About to Become NATO’s “Israel” in Eastern Europe?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about plans of Western governments to transfor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raine at the NATO Summit in July, 29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ukraine-about-to-become-nato-s-israel-in-eastern-europe/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미제와 러제 간의 비밀협상이 시작됐다 -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러시아 점령군의 손에 쥐어주는 강대국 ‘정전평화’ 거래>, 2023년 7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7/blog-post_9.html; 같은 저자, <서방 제국주의와 프리고진 쿠데타 - 쿠데타 기도가 미국·EU 제국주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2023년 6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8.html; Once Again on the Worries of Western Powers after the Prigozhin Coup in Russia, 29 June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estern-powers-and-prigozhin-coup-in-russia/#anker_4; Kissinger on Great Power Rivalry and Ukraine War. Notes on a remarkable interview with a “wise old man” of U.S. imperialism, 22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kissinger-on-great-power-rivalry-and-ukraine-war/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대리전” 테제/ 무기 전달 반대론: ‘자’국 중심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 레프트보이스 · 워커스보이스 · RSOP/DC/SRS 등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논쟁에 붙여>, 2023년 1월 7일, 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_82.html; 같은 저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대리인이다”?: 사실 對 신화 - 새 조사연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원조의 제한적 성격을 보여준다>, 2023년 4월 5일, https://blog.wrpkorea.org/2023/05/blog-post_10.html.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ISA에 대하여>, 2022년 6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16.html; 같은 저자,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 항만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 미국 서부 해안의 항만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화물 하역을 거부하다>, 2022년 3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441.html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우크라이나로 가는 3차례 호송대 및 그 밖의 연대 활동에 대한 보고>,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 왜 이 슬로건이 맑스주의 민족자결 강령에 반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현 민족해방투쟁의 이익에도 반하는지, 그 역사적·이론적·정치적 이유에 대하여>, 2022년 6월 2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html.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Yossi Schwartz: The National Question. The Marxist Approach to the Struggle of the Oppressed People, August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national-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