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3월 10일, www.thecommunists.net/급격히 고조되고 있던 서방 대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 세력권 다툼과 맞물려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칭 맑스주의 세력들 사이에 광범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지지자들 ㅡ 공공연한 지지자들이든 은폐된 샤이 지지자들이든 ㅡ 을 제쳐둔다면, 현 분쟁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오해/몰이해를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 투쟁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은 무시하는 (또는 관련 없다고 보는) 흐름이 그 하나다.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 간 정치적·경제적 전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러시아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의 정당성은 무시하거나 부차화 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조류들과는 대조적으로,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전략의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러시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과 그들의 저항투쟁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강대국들 ㅡ 러시아와 서방 ㅡ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의 입장을 다음 슬로건으로 요약한 바 있다.[1]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우리는 기계적 단순화를 피하고 충돌·분쟁의 변증법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며칠 전 낸 RCIT 선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급 간, 열강 간의 지역적·세계적 모순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현 세계정세 속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가질 수 없다. 올바른 평가분석의 기초는 현재 우리가 두 방향의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두 과정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과정은 아니다. 기회주의적 이탈 ㅡ 러시아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서방 제국주의로의 이탈이든 ㅡ 은 무엇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는가? 현 정세의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데 있다."[2]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을 되풀이지 않을 것이며, 각종 기회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한 가지 역사적 유추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유추는 현 충돌·분쟁의 모순적 성격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중 전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3]
2차 중일전쟁 1937-41년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840년대의 소위 아편 전쟁 이후 중국은 강대국 침략의 제물이 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그리고 나중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벌였고,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항구와 도시들을 점령했으며, 매우 불리한 조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가장 공격적인 제국주의 열강으로 나서며 중국 영토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고자 시도했다.
이 침략의 첫 단계는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군은 패배했고 일본은 괴뢰 국가(만주국)를 세웠다. 그러나 주 전쟁이 시작된 것은 일본이 대대적인 공세를 개시한 1937년 7월이다. 이후 몇 달 만에 일본은 베이징, 상하이, 난징을 점령했다. 일본군이 주요 도시를 점령하긴 했지만, 중국의 광대한 농촌 지역을 장악하진 못했고, 그에 따라 수년 동안 공격과 반격이 이어지며 전쟁이 계속됐다.[4]
이 시기에 미 제국주의는 중국 편을 들었다. 피억압 인민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동정 때문이 아니라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 라이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국을 지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 걸친 경제제재를 가했다. “1939년 미국은 일본과의 1911년 통상조약을 파기했다. 1940년 7월 2일, 루즈벨트는 수출통제법에 서명하여 대통령에게 필수 방위 물자의 수출을 허가 또는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권한에 따라 7월 31일에는 항공모터연료와 윤활유, 1급 중융 강, 중철 스크랩의 수출이 제한됐다. 다음으로, 루즈벨트는 일본을 겨냥한 조치로 영국과 서반구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든 고철 및 철강 수출에 대해 10월 16일부로 금지령을 내렸다. 마침내 1941년 7월 26일, 루즈벨트는 미국에 있는 일본인 자산을 동결했고, 따라서 양국 간의 상업 관계는 사실상 중단됐다. 1주일 후 루즈벨트는 여전히 상업적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 것과 같은 등급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5] 나아가 미국은 미국 용병과 전투기 (예를 들어 플라잉 타이거)를 파견함으로써 중국 항일군에 간접적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본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공격은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자극했다. 그리고 이로써 중일전쟁도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2차 중일전쟁에 대한 제4인터내셔널의 방침
당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제4인터내셔널로 조직되었다. 10월 혁명의 조직자인 레온 트로츠키가 이끈 이 운동은 소련의 ㅡ 그리고 제3인터내셔널의 ㅡ 스탈린주의적 타락 이후 사회주의 세계혁명 투쟁을 이어갔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여 중국 방어전쟁을 지지하는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1938년 9월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문서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일본에 대항하여 중국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와 모든 혁명 전위의 필수 의무다.... 위에 서술된 정세인식에 입각하여 만국의 노동자와 특히 혁명 전위는 모든 수단을 다해 중국의 항일 투쟁을 지지할 의무를 진다."[6]
중국 혁명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1925~27년 수만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도살한 장제스의 국민당이 항일 투쟁의 지배적 세력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항일 투쟁을 지지했다. 국민당은 노동자계급과 빈농의 혁명적 진출이 두려워 미·영 제국주의에 강하게 의존했다. "국민당은 피억압 대중을 억누르며 일본 침략자들을 앞에 두고 한 발 한 발 후퇴하면서 영·미 제국주의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들 열강이 자신들의 중국 내 이익을 지키고자 일본의 진군을 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또 이 문서에서 미 제국주의의 중국 개입은 강대국 이익의 관철에 그 동기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미 제국주의는 영국에 비해 중국 내 실제 이해관계는 더 작지만, 일본이 태평양을 지배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더 짧아져 가는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미국 경제의 반복적인 붕괴는, 미국 자본주의가 살아남아 확장되려면 빠르게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에서 보다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1937년 10월 루즈벨트의 ‘침략자’를 겨냥한 시카고 연설은 미 제국주의의 미래 정치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했다.”
나아가 제4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는 몇 년도 안 되어 현실로 확인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는 중국에서 약탈 목적을 추구하여 제국주의 간 적대를 첨예화함으로써 인류를 새로운 세계대전의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더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이 일본 침략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 임무를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맡길 경우 중국은 서방 제국주의의자들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이 일본에 맞서 개입할 경우는 오직 극동에서 자신의 강도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혁명적 대중이 아닌 라이벌 제국주의들에 의해 중국에서 패배한다면, 이것은 영·미 자본에 의한 중국의 노예화를 의미할 것이다. 중국의 민족해방과 중국 인민의 모든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중국 인민대중 자신에 의해서만,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피억압인민과 연합한 중국 인민대중 스스로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일련의 대 일본 제재를 가했다. 우리는 다른 기사에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제재에 대한 그 어떤 지지도 항상 반대했음을 설명했다.[7] 1936년,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과 관련하여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제재에 대해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힘주어 설명하는 팜플렛을 발간했다.
“제재는 전쟁 수단이다. 제재에는 금융 공여 철회, 무역 금지, 다양한 형태의 보이콧이 포함된다.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발동된 나라에 대한 봉쇄가 필요할 것이다. 역사가 자주 증명해왔듯이, 그러한 봉쇄의 거의 확실한 결과는 전쟁이다. 봉쇄된 국가가 정치적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러한 조치를 평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정부들 (이 정부들이 국제연맹 가맹국 정부들이건 아니건 간에)의 제재를 지지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 자본주의 정부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지는 필연적으로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에 대한 배신으로,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혁명적 방어 ㅡ 언제나 자본주의 정부들과 부르주아지에 맞선 투쟁인 ㅡ 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국제연맹이나 자본주의 정부의 ‘제재’에 대한 그 어떤 옹호도 배신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폭로한다.”[8]
동시에 맑스주의자들은 피억압 인민의 정의전(正義戰)에서는 노동자들이 제국주의 침략자에게 노동자 자신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위에 언급한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팜플렛을 다시 인용해보자. "맑스주의자들은 이탈리아와 에티오피아 간의 분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은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패배와 제국주의의 타격 ㅡ 그러한 이탈리아의 패배는 제국주의에 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ㅡ 을, 그리고 그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승리를 제창한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정부들과 제국주의 국제연맹에 원조와 제재를 호소함으로써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 프롤레타리아 ‘제재’를 취할 것을 호소함으로써 그러한 이탈리아 패배와 에티오피아 승리를 도울 것을 제안한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행동의 결과물로서의 제재만이 전쟁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에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재만이 노동자계급을 국가와 노동자계급 적들로부터 분리시켜주며, 노동자권력과 혁명적 패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노동자의 투쟁 역량을 구축해주기 때문이다. 대규모 시위, 파업, 노동 거부, 에티오피아에 대한 물질적 원조를 위한 방위 기금, 이탈리아로 가는 군수품 선적 거부, 전쟁 위기 관련 맑스주의의 혁명적 선동 등이 바로 그러한 제재, 즉 노동자계급이 활용해야 할 제재 조치들이다.“
제4인터내셔널도 2차 중일전쟁에서 같은 접근태도를 취했다. 위에서 언급한 1938년 문서에서 제4인터내셔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혁명적 원조 캠페인은 일본에 대한 노동자 제재의 기치 아래 진행되어야 하며,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촉진에서 완전한 표현을 찾아야 한다."
교훈적 유추
현 우크라이나 전쟁과 1937~41년 중일전쟁 간의 유사성을 인식하기란 어렵지 않다. 두 경우 모두 반식민지 나라 (각각 우크라이나와 중국)가 제국주의 열강 (각각 러시아와 일본)에 의해 공격 받았다. 두 경우 모두 피억압국의 저항이 배신적 부르주아 세력 (각각 젤렌스키와 장제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두 경우 모두 민족해방전쟁이, 긴장 고조와 경제 제재를 가져온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각각 나토 대 러시아와 미국 대 일본)과 결합되었다.
두 경우 모두 맑스주의자들은 강대국들 간의 충돌에서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취하면서 피억압 인민의 정당한 방어 전쟁을 지지했다. 두 경우 모두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제재에 반대했지만 침략자에 대한 노동자 제재를 제창했다.
RCIT는 제4인터내셔널의 방법과 강령을 이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관점에 동의하는 모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에게 러시아의 침략과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주의혁명 강령 투쟁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혁명노동자당 건설로 전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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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30여 편의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을 보라. RCIT Manifesto: Ukraine War: A Turning Point of World Historic Significance. Socialists must combine the revolutionary defense of the Ukraine against Putin’s invasion with the internationalist struggle against Russian as well as NATO and EU imperialism,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an-action-program-for-authentic-socialists/; Medina Gunić: A new turning point in Russia’s invasion of the Ukraine, 25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nvasion-of-the-ukrain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 전환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nvasion-of-the-ukraine/#anker_4; RCIT: Down with Putin’s Imperialist War against the Ukraine! Neither Russia nor NATO - against all imperialist powers! For an independent popular struggle to defend the Ukraine! For a workers government to defeat the Russian invaders! No to imperialist sanctions! For an independent socialist Ukraine! 24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anker_6]
[2] RCIT Manifesto: Ukraine War: A Turning Point of World Historic Significance. Socialists must combine the revolutionary defense of the Ukraine against Putin’s invasion with the internationalist struggle against Russian as well as NATO and EU imperialism,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
[3]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갖는 분쟁에서의 이중 전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2장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pp. 321-330,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4] 2차 중일전쟁에 대한 방대한 문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chapter 10-12 in John K. Fairbank and Albert Feuerwerker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 492-722; 다음도 보라. Akira Iriye and Warren Cohen (Eds.):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Perspectives On Wartime Asia, 1931-1949, Scholarly Resources Imprint, Wilmington 1990. 간략한 개괄로는, 다음을 보라. Wikipedia: Second Sino-Japanese War, https://en.wikipedia.org/wiki/Second_Sino-Japanese_War
[5] Robert Higgs: How U.S. Economic Warfare Provoked Japan’s Attack on Pearl Harbor, 1 May 2006, https://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1930
[6] Fourth International: The War in the Far East and the Revolutionary Perspectives (1938),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fi-1stcongress/ch08.htm. 이 장에서의 모든 제4인터내셔널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n Socialists Support Imperialist Sanctions? The “Fourth International” in the tradition of Pablo and Mandel supports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4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an-socialists-support-imperialist-sanctions/; 같은 저자: Ukraine War: Dockworkers Boycott Imperialist Russia. Workers at ports along the US west coast refuse to handle any Russian cargo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9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dockworkers-boycott-imperialist-russia/ [<우크라이나 전쟁: 부두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dockworkers-boycott-imperialist-russia/#anker_2]
[8] John West (James Burnham): War and the Workers (1936), Workers Party Pamphlet,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burnham/1936/war/index.htm; 다음도 보라. Maurice Spector: Sanctions and the Coming War (1935), New International, Vol.2 No.7, December 1935, https://www.marxists.org/history/etol/writers/spector/1935/12/sanc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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