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3년 4월 5일, www.thecommunists.net
2022년 2월 24일 전쟁 시작 이래, 많은 트로츠키주의 자임 조직들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복무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ISA(국제사회주의대안)는 최근 열린 세계대회에서 다시 한 번 조직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 제국주의의 “간접 대리전 우크라이나 모델”을 운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전쟁 전체를 간단히 ‘정리’한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악랄한 경제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와 우크라이나 저항 일반을 무장시킴으로써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경제·기술 전쟁을 고조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말이다."[1] 그에 따라 ISA는 서방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우크라이나로 가는 군사 원조 일체를 사보타지 하라고 촉구한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제국주의 식민 전쟁을 돕는다.[2]
아르헨티나 사회주의노동자당(PTS) 주도의 국제 조직 FT (트로츠키주의 분파)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FT의 미국 조직 레프트보이스는 최근 배포한 리플렛에서 이렇게 썼다. "이것은 양대 자본주의 진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반동적 대리전이다."[3] 이 동지들은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자결권 투쟁에 대한 어떠한 지지에도 반대한다.[4]
사회주의적 방침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접근태도에 반대해왔다. 물론, 미국과 서유럽이 경쟁상대방 러시아를 약화시키고자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 원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전쟁이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식민지로 바꿔놓겠다는 푸틴의 결심의 결과물이자, 민족억압의 굴레를 깨고 자결권을 비롯한 민족적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결연한 저항의 결과물이다.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다. 이 반식민지 인민이 일차적으로 민족방위 정의전을 벌이고 있다.[5] 그에 따라 RCIT와 RCIT 러시아 지부는 우크라이나의 해방투쟁을 (무기를 얻을 권리를 포함하여) 무조건 지지한다. 부르주아·친나토 젤렌스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말이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 ㅡ 서방이든 중러든 ㅡ 에 대한 엄격한 비타협적 반대 정책을 제창한다. 우리가 그 어떤 배외주의 대국 정책 (경제·금융 제재든, 외교·문화 보이콧이든 일체의)에도 반대하는 이유다.[6]
우크라이나 분쟁이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주요 결함은 우크라이나 인민이 그들의 기본적인 민족적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데 있다. ISA와 FT,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민이 싸우는 것은 서방 제국주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대중은 러시아에 대항하여 민족자결권을 수호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대리전" 이론가들은 "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제국주의의 여러 표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표지가 민족 억압과 피억압 인민에 대한 초과착취 ㅡ 직접적으로 (식민지에서), 또는 간접적으로 (반식민지에서) ㅡ 라는 것을 잊거나 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국주의적 억압에 맞선 싸움의 핵심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맑스주의자일 수 없다, (반)식민지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정당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는 맑스주의자일 수 없다.[7]
서방 열강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여러 번 제시했듯이, 한 강대국이 경쟁 상대방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민족 전쟁을 이용하려고 했던 예는 역사상 여러 번 있었다, (예를 들어, 1916년 아일랜드의 영국에 대한 반란에서 독일의 지지, 1935/36년 에티오피아의 이탈리아에 대한 전쟁에서 영국·프랑스의 지지, 1937-45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에서 미국의 지지 등). 그러나 이 또는 저 강대국의 그러한 전술적 지지가 이들 정의의 민족전쟁의 전체적 성격을 바꿔놓지 못했다.[8]
실태를 보여주는 사실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원조의 실제 액수를 보여주는 두 개의 새로운 문서에 독자들을 주목시키고자 한다. 푸틴주의자들 및 "대리전" 이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이 동유럽 나라에 대한 미국과 EU의 원조는 "전례 없는" 수준이 아니다.
두 문서 중 하나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컬의 성명서다. 다른 하나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상세한 연구보고서다.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른 글에서 자세히 보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9]
미 하원 위원장의 공개 성명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 작은 일부만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4개의 추가경정예산에 걸쳐 책정된 1,130억 달러 중 약 60%가 미군 부대와 미국인 노동자에게, 그리고 미국 비축물 현대화에 투여되고 있다. 실제로는, 자금의 20%만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의 형태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집적 전달되고 있다."[10]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원조의 5분의 1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고, 5분의 3은 미 국방부를 비롯한 그 밖의 기관들에게로 간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원조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원조"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 공공 예산에서 미국 독점체들과 국방부에게 퍼주는 보조금이다.
독일에 본부를 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며 흥미로운 역사적 비교 조사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자세히 보여주었듯이, 이 연구보고는 우크라이나 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 서방 열강들에게 약소한 비중 (GDP의 0.31-0.37%)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11]
이 연구보고서는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과거 전쟁 때의 원조보다 그 액수가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비롯한 그 밖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 수치나, 또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1990/91년 걸프 전쟁, 2001년 아프간 전쟁 (및 이어진 점령), 2003년 이라크 전쟁 (및 이어진 점령)에서의 미국 군사지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에서 연간 군사지출은 2022년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보다 그 액수가 훨씬 더 컸다. 심지어는 아프간에서의 연 평균 미군 지출도 우크라이나 원조보다는 더 컸다.
결론
이 두 문서는 푸틴주의자들 및 "대리전"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역사적 기준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방의 지원이 제한적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서방 제국주의 주도 세력 내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여 전쟁을 끝내고 현재의 교착 상태를 수용하도록 ㅡ 즉 푸틴이 우크라이나 남부 및 동부의 여러 지역을 점령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ㅡ 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12]
우리가 볼 때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례 없는" 원조에 대한 서방 정부들의 자랑은 대외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정책 목적도 겨냥한 양수겸장 포석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원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크지 않다.
2. 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원조 액수와 실제 인도된 원조 액수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듯이 미국 원조의 20%만 직접 우크라이나로 갈 뿐, 60%는 미국 독점체들과 국방부로 간다.
3.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민족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일 뿐이라는 푸틴주의자들 및 "대리전" 이론가들의 테제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바다.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물질적 원조 (무기를 포함하여)를 받을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서방 정부의 그러한 원조에 달린 일체의 정치적 조건에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ㅡ 서방과 중·러 모든 ㅡ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노선과 결합되어야 한다.
RCIT는 이러한 방침을 공유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으로 싸우는 데 하나로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해놓았다.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나토와 젤렌스키를 조심하라! 러시아 점령에 맞선 저항을 인민전쟁으로 전화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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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Epoch of Multiple Crises - We Have a World to Win! ISA 13th World Congress, 16 March 2023,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3/03/isa-13th-world-congress-2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SA의 입장을 비판한 우리의 글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Beating the Dummy. A commentary on a hidden polemic of the ISA against its internal critics, 27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beating-the-dummy/; 같은 저자, <이란 항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ISA의 이중 잣대 - 무원칙한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에 대한 반대와, 혹독한 대 이란 제재 촉구를 결합시키다>, 2022년 10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isa.html;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 “제국주의 간 대리전”이라며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자칭 사회주의 세력>, 2022년 7월 2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17.html;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ISA에 대하여>, 2022년 6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16.html; Nao Hong: ISA: A Kautsky-Type of International, 28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a-a-kautsky-type-of-international/; Yossi Schwartz: The ISA, by opposing the delivery of weapons to Ukraine to fight Russian imperialism, serves Russian imperialism, 14.04.2022, https://the-isleague.com/the-isa-by-opposing-the-delivery-of-weapons-to-ukraine-to-fight-russian-imperialism-serves-russian-imperialism/
[3] Left Voice: Neither NATO Nor Putin: An Anti-war Program for an Anti-war Protest, March 19, 2023, https://www.leftvoice.org/neither-nato-nor-putin-an-anti-war-program-for-an-anti-war-protest/
[4]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FT/PTS의 입장을 비판한 우리의 글로는, 다음을 보라.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같은 저자, “대리전” 테제/ 무기 전달 반대론: ‘자’국 중심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 레프트보이스 · 워커스보이스 · RSOP/DC/SRS 등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논쟁에 붙여>, 2023년 1월 7일, 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_82.html;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부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PTS/FT의 ‘중립’ 입장에 대하여>, 2022년 9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ptsft_17.html
[5]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회구성체 평가분석으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2023년 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6]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7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7]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우리의 가장 상세한 저작으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주적은 국내에 있다!”: 맑스주의 슬로건과 그것의 희화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사태의 맥락 속에서 이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왜곡에 대하여>, 2022년 8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9.html; 같은 저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9] Michael Pröbsting: Is US aid to Ukraine really 'unprecedented'? New studies destroy the myth propagated by supporters of Western and Russian imperialism, 4 April 2023, https://links.org.au/us-aid-ukraine-really-unprecedented-new-studies-destroy-myth-propagated-supporters-western-and
[10] McCaul Delivers Opening Remarks at Full Committee Hearing on Ukraine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Press Release, 29.03.2023, https://foreignaffairs.house.gov/press-release/mccaul-delivers-opening-remarks-at-full-committee-hearing-on-ukraine-oversight-and-accountability/
[11]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The Ukraine Support Tracker: Which countries help Ukraine and how? Working Paper No. 2218, February 2023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2022년 2월 24일 전쟁 시작 이래, 많은 트로츠키주의 자임 조직들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복무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ISA(국제사회주의대안)는 최근 열린 세계대회에서 다시 한 번 조직의 입장을 확인했다. 미 제국주의의 “간접 대리전 우크라이나 모델”을 운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전쟁 전체를 간단히 ‘정리’한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악랄한 경제 제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와 우크라이나 저항 일반을 무장시킴으로써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경제·기술 전쟁을 고조시키는 것과 병행해서 말이다."[1] 그에 따라 ISA는 서방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우크라이나로 가는 군사 원조 일체를 사보타지 하라고 촉구한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제국주의 식민 전쟁을 돕는다.[2]
아르헨티나 사회주의노동자당(PTS) 주도의 국제 조직 FT (트로츠키주의 분파)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다. FT의 미국 조직 레프트보이스는 최근 배포한 리플렛에서 이렇게 썼다. "이것은 양대 자본주의 진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반동적 대리전이다."[3] 이 동지들은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우크라이나 민족자결권 투쟁에 대한 어떠한 지지에도 반대한다.[4]
사회주의적 방침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접근태도에 반대해왔다. 물론, 미국과 서유럽이 경쟁상대방 러시아를 약화시키고자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 원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전쟁이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투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식민지로 바꿔놓겠다는 푸틴의 결심의 결과물이자, 민족억압의 굴레를 깨고 자결권을 비롯한 민족적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의 결연한 저항의 결과물이다.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다. 이 반식민지 인민이 일차적으로 민족방위 정의전을 벌이고 있다.[5] 그에 따라 RCIT와 RCIT 러시아 지부는 우크라이나의 해방투쟁을 (무기를 얻을 권리를 포함하여) 무조건 지지한다. 부르주아·친나토 젤렌스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말이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 ㅡ 서방이든 중러든 ㅡ 에 대한 엄격한 비타협적 반대 정책을 제창한다. 우리가 그 어떤 배외주의 대국 정책 (경제·금융 제재든, 외교·문화 보이콧이든 일체의)에도 반대하는 이유다.[6]
우크라이나 분쟁이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주요 결함은 우크라이나 인민이 그들의 기본적인 민족적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데 있다. ISA와 FT,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단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민이 싸우는 것은 서방 제국주의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대중은 러시아에 대항하여 민족자결권을 수호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대리전" 이론가들은 "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제국주의의 여러 표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표지가 민족 억압과 피억압 인민에 대한 초과착취 ㅡ 직접적으로 (식민지에서), 또는 간접적으로 (반식민지에서) ㅡ 라는 것을 잊거나 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국주의적 억압에 맞선 싸움의 핵심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맑스주의자일 수 없다, (반)식민지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의 정당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는 맑스주의자일 수 없다.[7]
서방 열강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여러 번 제시했듯이, 한 강대국이 경쟁 상대방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민족 전쟁을 이용하려고 했던 예는 역사상 여러 번 있었다, (예를 들어, 1916년 아일랜드의 영국에 대한 반란에서 독일의 지지, 1935/36년 에티오피아의 이탈리아에 대한 전쟁에서 영국·프랑스의 지지, 1937-45년 중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에서 미국의 지지 등). 그러나 이 또는 저 강대국의 그러한 전술적 지지가 이들 정의의 민족전쟁의 전체적 성격을 바꿔놓지 못했다.[8]
실태를 보여주는 사실들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원조의 실제 액수를 보여주는 두 개의 새로운 문서에 독자들을 주목시키고자 한다. 푸틴주의자들 및 "대리전" 이론가들의 주장과 달리, 이 동유럽 나라에 대한 미국과 EU의 원조는 "전례 없는" 수준이 아니다.
두 문서 중 하나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 맥컬의 성명서다. 다른 하나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상세한 연구보고서다.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다른 글에서 자세히 보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국한하겠다.[9]
미 하원 위원장의 공개 성명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 중 작은 일부만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4개의 추가경정예산에 걸쳐 책정된 1,130억 달러 중 약 60%가 미군 부대와 미국인 노동자에게, 그리고 미국 비축물 현대화에 투여되고 있다. 실제로는, 자금의 20%만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의 형태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집적 전달되고 있다."[10]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원조의 5분의 1만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고, 5분의 3은 미 국방부를 비롯한 그 밖의 기관들에게로 간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원조는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원조"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미국 공공 예산에서 미국 독점체들과 국방부에게 퍼주는 보조금이다.
독일에 본부를 둔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며 흥미로운 역사적 비교 조사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기사에서 자세히 보여주었듯이, 이 연구보고는 우크라이나 원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할 때)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 서방 열강들에게 약소한 비중 (GDP의 0.31-0.37%)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11]
이 연구보고서는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과거 전쟁 때의 원조보다 그 액수가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비롯한 그 밖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 수치나, 또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1990/91년 걸프 전쟁, 2001년 아프간 전쟁 (및 이어진 점령), 2003년 이라크 전쟁 (및 이어진 점령)에서의 미국 군사지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에서 연간 군사지출은 2022년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보다 그 액수가 훨씬 더 컸다. 심지어는 아프간에서의 연 평균 미군 지출도 우크라이나 원조보다는 더 컸다.
결론
이 두 문서는 푸틴주의자들 및 "대리전"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서방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역사적 기준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방의 지원이 제한적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서방 제국주의 주도 세력 내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여 전쟁을 끝내고 현재의 교착 상태를 수용하도록 ㅡ 즉 푸틴이 우크라이나 남부 및 동부의 여러 지역을 점령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ㅡ 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12]
우리가 볼 때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례 없는" 원조에 대한 서방 정부들의 자랑은 대외정책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정책 목적도 겨냥한 양수겸장 포석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원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특별히 크지 않다.
2. 또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원조 액수와 실제 인도된 원조 액수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밝혔듯이 미국 원조의 20%만 직접 우크라이나로 갈 뿐, 60%는 미국 독점체들과 국방부로 간다.
3.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민족해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일 뿐이라는 푸틴주의자들 및 "대리전" 이론가들의 테제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바다.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물질적 원조 (무기를 포함하여)를 받을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서방 정부의 그러한 원조에 달린 일체의 정치적 조건에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모든 ㅡ 서방과 중·러 모든 ㅡ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노선과 결합되어야 한다.
RCIT는 이러한 방침을 공유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으로 싸우는 데 하나로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침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해놓았다.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나토와 젤렌스키를 조심하라! 러시아 점령에 맞선 저항을 인민전쟁으로 전화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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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Epoch of Multiple Crises - We Have a World to Win! ISA 13th World Congress, 16 March 2023,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3/03/isa-13th-world-congress-2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SA의 입장을 비판한 우리의 글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Beating the Dummy. A commentary on a hidden polemic of the ISA against its internal critics, 27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beating-the-dummy/; 같은 저자, <이란 항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ISA의 이중 잣대 - 무원칙한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에 대한 반대와, 혹독한 대 이란 제재 촉구를 결합시키다>, 2022년 10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isa.html;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 “제국주의 간 대리전”이라며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자칭 사회주의 세력>, 2022년 7월 2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17.html;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 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ISA에 대하여>, 2022년 6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16.html; Nao Hong: ISA: A Kautsky-Type of International, 28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a-a-kautsky-type-of-international/; Yossi Schwartz: The ISA, by opposing the delivery of weapons to Ukraine to fight Russian imperialism, serves Russian imperialism, 14.04.2022, https://the-isleague.com/the-isa-by-opposing-the-delivery-of-weapons-to-ukraine-to-fight-russian-imperialism-serves-russian-imperialism/
[3] Left Voice: Neither NATO Nor Putin: An Anti-war Program for an Anti-war Protest, March 19, 2023, https://www.leftvoice.org/neither-nato-nor-putin-an-anti-war-program-for-an-anti-war-protest/
[4]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FT/PTS의 입장을 비판한 우리의 글로는, 다음을 보라.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같은 저자, “대리전” 테제/ 무기 전달 반대론: ‘자’국 중심주의와 단절해야 한다! - 레프트보이스 · 워커스보이스 · RSOP/DC/SRS 등 미국 트로츠키주의자들의 논쟁에 붙여>, 2023년 1월 7일, 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_82.html;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부정하고, 서방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대리전쟁”에 불과하다는 PTS/FT의 ‘중립’ 입장에 대하여>, 2022년 9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ptsft_17.html
[5]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회구성체 평가분석으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2023년 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6]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7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7]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우리의 가장 상세한 저작으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주적은 국내에 있다!”: 맑스주의 슬로건과 그것의 희화 -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사태의 맥락 속에서 이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왜곡에 대하여>, 2022년 8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9.html; 같은 저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2차 중일전쟁: 역사적 유추 -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이중 전술은 1937-41년 중일전쟁 당시 선배 맑스주의자들의 방법을 따른다>, 2022년 3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2_26.html
[9] Michael Pröbsting: Is US aid to Ukraine really 'unprecedented'? New studies destroy the myth propagated by supporters of Western and Russian imperialism, 4 April 2023, https://links.org.au/us-aid-ukraine-really-unprecedented-new-studies-destroy-myth-propagated-supporters-western-and
[10] McCaul Delivers Opening Remarks at Full Committee Hearing on Ukraine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Press Release, 29.03.2023, https://foreignaffairs.house.gov/press-release/mccaul-delivers-opening-remarks-at-full-committee-hearing-on-ukraine-oversight-and-accountability/
[11]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The Ukraine Support Tracker: Which countries help Ukraine and how? Working Paper No. 2218, February 2023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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