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무지와 오만

제국주의와 반식민지 간의 전쟁에서 반식민지 방어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 “제국주의 간 대리전”이라며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자칭 사회주의 세력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7월 29일, www.thecommunists.net

 

 국제사회주의대안 (ISA)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다시 "제국주의 간 대리전쟁"으로 성격규정 하는 편집위원회 성명을 냈다. 그에 따라 ISA는 2월 24일 개전 이래로 주창하고 있는 정치노선 ㅡ 즉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어떠한 지지도 거부하는 반동적 기권주의 정책 ㅡ 을 재확인했다.[1]
 
우리는 최근 낸 논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SA의 입장을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2] 요약하자면, ISA는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인민 측의 정당한 투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으로 성격규정 한다. 그에 따라 ISA는 침략자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전달에도 반대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서방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공식 ISA 성명은 이 조직이 지난 5개월 간 걸어온 노선을 완전하게 확인시켜준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자결이라는 독자적 이해가 걸려 있지 않은, 오직 강대국 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자신의 공격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로 존재할 권리가 없다는 의제다. 실제로도 그러한데, 미국 및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그들의 글로벌 분쟁의 볼모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한 또 다른 ISA 기사에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전쟁은 신 냉전 및 제국주의 간 상호 갈등의 일부다. 결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쪽이 승리하든 반동적인 제국주의 블록이 강화되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3]
 
이로써 ISA는 새로운 성명에서 러시아를 편 드는 측들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측들 모두를 비난한다. “국제적으로 좌파 일부는 푸틴 정권이 보다 약한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근거로 그릇되게도 푸틴 정권에 지지를 주며 우크라이나 정권이 친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되뇌고 있다. 그러나 서방에는 훨씬 더 만연한 그릇된 입장이 범 좌파에 존재한다. 나토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조 바이든의 주장에 신임장을 주고 있는 스페인의 포데모스에서 미국의 AOC [민주사회주의자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에까지 이르는 범 좌파들이 그러하다. 이는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대규모 군사 지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또 서방의 군비 증강에 대한 지지를 일반적 반제국주의 언사와 결합시키는 극좌파 일부 ㅡ 소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포함한 ㅡ 에서도 반향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실에서 군비 증강은 더 광범위한 서방 제국주의 의제와 분리될 수 없다. 전자를 지지함으로써 후자를 지지하게 된다. 우리 ISA는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전면 반대한다.”
 
친서방 사회제국주의자들 (포데모스와 AOC 같은)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반제국주의자들(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일관된 맑스주의자들 같은)을 도매금으로 한 데 묶는 것이 참주선동이라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는 ISA가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을 지지하는 것을 서방 제국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또는 심지어 포데모스처럼 그러한 서방 정부에 입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느 경우든 그러한 동일시는 ISA가 우크라이나 방위 전쟁에 대한 어떤 지지에도 광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4]
 
   점령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
 
그에 따라 ISA는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 우크라이나는 오래 지속되는 소모전에 직면해 있다. 젤렌스키의 접근방식은 군사적으로 러시아를 돈바스로부터 몰아내기를 바라며 서방에 점점 더 많은 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수준의 사상자와 집, 학교, 병원, 그리고 일터의 막대한 파괴를 대가로 치른 성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나토의 훨씬 더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여 훨씬 더 광범위한 충돌을 촉발할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서방 제국주의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 것이며, 이로써 서방 제국주의는 언제든 접근방식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인민으로서는 러시아의 속국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서방 제국주의의 속국으로 끝나느냐의 선택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의 일이라는 듯 완전히 냉소적인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인민이 러시아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ISA 지도부도 우크라이나 인민이 (레닌 당시의 소비에트 러시아 시절을 잠시 제외하고) 지난 150년 동안 러시아에 의해 억압받았고 따라서 그러한 점령을 뿌리 깊이 증오한다는 것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민족자결권"을 (적어도 말로는)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푸틴의 약탈 군대에 의해 거리가 장악된 채 살든 말든 그것은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오만하게 주장하는 ISA 지도부는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자들"인가?! 러시아의 점령이 상관없는 문제인지 부차(Bucha)에서 학살당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물어보라!
 
논리 곳곳에서 ISA 노선의 핵심 성격이 드러난다.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배외주의적 무지! 미래에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 때문에 ISA는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잃어도 괜찮다! 제국주의 러시아의 아주 현실적인,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침략을, 현재로선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전면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과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은 무슨 태도인가? 내 일 아니므로 알 바 없다는 식의 냉소주의 그 자체다. 어떤 계급 투사가 공격 그 첫 순간에 바리케이드를 포기하고 기권하는가?!
 
우크라이나 인민이 러시아의 침공 그 첫 날부터 열렬히 나라를 방위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개전 당초부터 엄청난 인원이 지원병을 신청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이 여전히 러시아에 장악되어 있지 않으며, 푸틴의 전격전 계획은 전쟁 첫 몇 주 만에 이미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외국의 개입 없이 일어난 일이다. 대대적인 인민 저항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우크라이나를 민족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푸틴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 그러므로 이제는 러시아의 점령이나 직접적인 나토 개입 이외에 이 전쟁의 다른 가능한 결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무지와 오만
 
위 인용문은 ISA 접근방식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ISA는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느냐, 아니면 서방 제국주의에 더 종속적으로 되느냐,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전자의 시나리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즉시 러시아 제국주의의 피점령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 아인슈타인이 필요할까.[5] 후자의 시나리오에서는 비록 나토 제국주의에 간접적으로 종속적일지라도 형식상 주권 국가로 남을 것이다. 언제부터 맑스주의자들이 식민지 지위가 반식민지와 같다고 믿었는가?!
 
권력을 장악하고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독립 사회주의 나라로 전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 주도의 투쟁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 시작 몇 시간 뒤에 발표한 첫 번째 RCIT 성명에서 우리는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를 내걸었다.[6] 그러나 노동자가 이를 성취할 만큼 (아직) 강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전쟁의 결말에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가 노동자에게는 있다.
 
그것은 경제투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는 자본가를 몰수·수탈하고 이윤 몰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직 이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 (임금, 고용, 노동기본권 향상 등) 최대한 입지를 강화시킬 이해관계가 노동자에게는 있다.
 
정치에서도 비슷하다. 노동자·피억압자가 당장은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지 못하더라도 자본주의 제도 내에서 최대한 민주적 권리 확대와 민족 억압 철폐를 위해 싸울 이해관계가 노동자·피억압자에게는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피점령 식민지냐, 아니면 서방 제국주의에 종속적이지만 피점령은 아닌 반식민지냐는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질 나쁜 형태의 사회배외주의다. 이것은 1950년대 및 60년대에 아프리카·아시아 인민들이 영·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비록 여전히 종속적 (주로 미 제국주의에)이지만 형식상 독립 국가가 되느냐는 아무 차이도 없다고 주장한 당시 제국주의적 인종주의 논리의 복제품이다.
 
사회주의자의 임무는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독자·독립적인 투쟁을 제창하는 것이다. RCIT가 민중공회와 노동자 민병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다. 우리의 관점은 자본주의 타도와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의 수립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진공 속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그러한 목표를 위해 싸운다. 노동자 민병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군대 속에서 민족방위전쟁에 참전하며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활동수행을 한다. 오늘 당면 임무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식민지화를 막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방향을 나토에 의한 우크라이나 예속 시도에 대항하는 투쟁과 결합한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화하는 데 성공하는지 여부에 사회주의자들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반혁명적 냉소주의 정책으로, 맑스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7]
 
  다시,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 “무장할 권리”를 하사하다. 그런데....
 
지난 문서들에서처럼 이번 ISA 성명도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 "자신을 무장할 권리"를 내려준다. "우리 ISA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ㅡ 물론 군사적으로도 포함하여 ㅡ 우크라이나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것이 실제로 ISA가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긍정적" 슬로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설명했듯이, 이것은 아무 현실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슬로건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은 공식 군대 또는 국토방위군에서 우세한 적에 맞서 결사적인 방위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민병 요구는 올바른 선전 슬로건으로, RCIT는 이미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이 슬로건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방위전쟁을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하고, (가능한 데서는) 참전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그 슬로건은 추상적이고 무의미하다. 달리 말하면, 현재 부르주아 정부와 군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족방위전쟁을 사회주의자들은 지지해야 하는가? RCIT는 그러한 지지를 한 치의 유보 없이 단언한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여러 정당한 해방투쟁에서 지지를 분명히 했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1982년 영국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미국에 대항하여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2003년 이라크, 그리고 러시아에 대항하여 체첸과 시리아를,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가자지구를).
 
이와는 달리, ISA는 우크라이나 방위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식민 점령 문제와 관련한 ISA의 사회배외주의적 무지를 다시 떠올려보면, 우리는 ISA가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한 피억압 인민의 여러 정당한 주요 투쟁들을 지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ISA (그리고 그들의 전신 조직인 CWI)는 1982년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고, 양키에 대항하여 탈레반의 방위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하마스의 방위전쟁을, 아사드와 그의 러시아 상전에 대항하여 시리아 반군의 방위전쟁을 지지하길 다 거부했다.[8]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지금의 배신은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ISA/CWI의 사회배외주의 전통의 논리적 결과다!
 
ISA의 사회주의자들은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해방투쟁을 편 들길 완강히 거부하는 것에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수치스러운 반동적 기권주의 정책의 일부가 되길 원치 않는 동지들은 정치적 억류 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단력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다음은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에서 제시했던 우리의 제안 (당시 사회주의동맹 동지들과 RCIT의 공동 제안)이다.[9]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모든 혁명가들은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을 기반으로 힘을 합치자.
 
1)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인정.
 
2) 비타협적인 혁명적 패전주의: 모든 분쟁·충돌에서 러시아 제국주의 타도!
 
3)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어! 체첸 인민을 비롯한 그 밖의 러시아 내 피억압 인민의 민족자결권 (독립국가 창설권 포함) 지지! 시리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러시아 군대의 철수!
 
4) 동서 어느 강대국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다 반대한다! 일체의 제국주의 제재 반대!
 
5) 전쟁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반대! 계급협조, 계급휴전 반대! 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방어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자!
 
동지들,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단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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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ve Months After the Invasion of Ukraine. An epoch definining war and its effects, Editorial statement from issue 8 of Socialist World, ISA theoretical journal, 26 July 2022,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2/07/war-and-its-consequences. 모든 인용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성명에서 인용한 것이다.
 
[2] Michael Pröbsting: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보이콧하는 것은 국제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위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ISA에 대하여>, 2022년 6월 10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a-boycotts-the-ukrainian-resistance/#anker_5/
 
[3] Per Ake Westerlund: Mass Revolts Against Morbid Capitalism. ISA cadre school discusses world events, ISA, 28 July 2022,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2/07/isa-world-cadre-school-2022
 
[4]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0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5]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같은 저자: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논문은 다음 잡지에도 실렸다. International Viewpoint, 21. April 2022,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618);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6]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자!
- 러시아도, 나토도 다 반대, 제국주의 열강 모두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독자 민중투쟁 찬성! 노동자정부 수립으로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패배를! 제국주의 제재 반대!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 2022년 2월 24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anker_6/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의미 - 현 사태는 오는 시기 혁명 전략의 핵심 시험대다>, 2022년 5월 25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fundamental-meaning-of-ukraine-war/#anker_5/
 
[8]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다음 책의 28장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도 보라. Yossi Schwartz: The soft and not so soft Zionism of the ISA, 25.05.2022, https://the-isleague.com/the-soft-and-not-so-soft-zionism-of-the-isa/; Michael Pröbsting: The CWI’s “Socialist” Zionism and the Palestinian Liberation Struggle. A Reply from the RCIT, 15.9.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wi-and-israel/; 같은 저자의 팜플렛: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ft/.
 
[9]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단결하여 러시아 제국주의와 싸우자!>,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공개서한, 2022년 7월 21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to-all-socialists-in-russia-12-07-2022/#anker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