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공격에 맞서 반식민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방어하라!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반식민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얻을 권리를 방어하듯이!)
- “핵 군축” 요구를 비롯한 평화주의 군축 슬로건 비판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10월 2일, www.thecommunists.net군국주의와 군비경쟁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시대가 동 튼 이래로 ‘시대’ (epoch)의 항상적인 특징이어 왔다. 당연히도, 언제나 사회주의노동자운동은 지배계급의 전쟁몰이와 그 뿌리인 자본주의 착취제도 및 강대국 패권쟁투에 맞서 싸웠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 일반에 반대하며 “군축”을 요구하는 (소)부르주아 평화주의 운동이 등장했다.
제2인터내셔널에서 수정주의에 반대하는 정통 맑스주의자들이 평화주의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 평화주의 이데올로기는 수정주의 세력들에 의해 더욱 더 확산되어갔다. 1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에는 수정주의 세력에 이어 카우츠키와 같은 중앙파/중도주의 이론가들도 평화주의 슬로건들을 내걸기 시작했다. 그 뒤 1930년대부터는 스탈린주의가 이 흐름에 합류하여 평화주의 사상을 그들 정치 노선의 일부로 편입해 넣었다.
강대국 패권경쟁이 급격히 가속화되어온 최근 수년, 군국주의/군사주의와 군비경쟁 문제가 다시 세계정치의 중심 무대를 차지했다. 모든 강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며 인류를 절멸시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더더욱 그렇다.[1]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월 24일 이래로 이 과정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하르키우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병합 선언에 이어 핵미사일 사용을 위협하는 러시아 제국주의 대표자들의 일련의 담화와 성명이 나왔다.[2] 푸틴은 9월 21일 연설에서 러시아의 “영토 완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푸틴의 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전략적 핵무기와 새로운 원칙에 입각한 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러시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했다.[3] 나토와 연결된 각종 인물들도 앞다퉈 핵무기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지도력의 거대한 위기를 감안할 때 평화주의 이데올로기 또한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장 인기 있는 평화주의 슬로건 중 하나가 "핵군축" 요구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슬로건을 제기하는 사회주의 세력도 있다. 그 중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기반을 둔 모레노 파 국제 트로츠키주의 조직 LIT-CI (국제노동자동맹. 제4인터내셔널) 가 있다.[4]
RCIT는 푸틴의 야만적인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 입장을 공유하는 LIT-CI 동지들과 여러 차례 협력 관계를 가져왔다.[5]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이 조직과의 공동 선언문에도 서명했다.[6] 이에 더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원조를 가져가고 메이데이에 르비우에서 국제 연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동지들과 (다른 무소속 동지들도 포함하여) 협력하여 실천 사업도 진행했다.[7]
군축 슬로건의 근본적인 문제
이러한 중요한 의견 일치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LIT-CI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로서 우리의 의무다.[8] 물론, 우리는 이 동지들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핵군축”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 동지들은 그러한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길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평화주의 일반과 그리고 특히 "핵군축" 슬로건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세부적으로까지 비판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9] 우리가 보기에 평화주의 정책은 반동적이고 공상적이다. 평화주의 정책은 폭력과 전쟁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며, 나아가 글로벌 자본주의를 절멸시키는 것 없이도, 그리고 세계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창설하는 것 없이도 무기를 ㅡ 핵무기를 포함하여 ㅡ 폐절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폭력과 전쟁에 원리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진보적인 폭력과 반동적인 폭력이 있다. 여성을 예속시키기 위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동이다. 여성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은 진보다. 흑인을 구타하는 경찰의 폭력은 반동이다.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 방어는 진보다. 제국주의 전쟁은 반동이지만 노동자계급의 또는 피억압인민의 해방 전쟁은 진보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억압자의 행동과 피억압자의 행동을 같은 지평에 두는 평화주의에 반대하며, 이 평화주의가 폭력과 전쟁 일반을 거부하는 것에 또한 격하게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로운 자본주의 체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반대한다.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군국주의와 군비경쟁,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핵군축” 슬로건은 객관적으로 지배계급에 대한 호소다. 즉 지배계급더러 좀 더 평화적으로 되어 달라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약에 동의해달라는 읍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역사가 증명해왔듯이, 이것은 완전히 공상적인 슬로건으로서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나아가,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 (및 그들의 거대한 무기고)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제창하지만, 반식민지 나라들의 그러한 핵무기 보유 권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우리는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권리를 방어한다. 반식민지 나라에 이 미사일들이 미 제국주의 (및 남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일종의 억지력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남한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10]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권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란이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제국주의에 의한 거듭된 도발·공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권리는 방어 되어야 한다.[11]
군축 슬로건과 평화주의에 대해 맑스주의 고전은 뭐라고 하는가
평화주의와 군축 슬로건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맑스주의 고전 스승들이 정립한 방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레닌/볼셰비키는 1차 세계대전 동안에 공식 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현 제국주의 강대국 정부를 향한 카우츠키 파의 ‘군축’ 설교는 비속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다. 그것은 실제로는 ㅡ 감상적인 카우츠키 파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ㅡ 노동자들을 혁명적 투쟁으로부터 유리시키려는 역할을 하는 부르주아 평화주의다. 왜냐하면 제국주의 열강의 현 부르주아 정부들이 금융자본의 수천 타래의 실과 그들 정부 사이의 수천, 수백의 이에 상응하는 (즉 약탈적이고 강도적인 제국주의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조약으로 얽어매여 있지 않다는 생각을, 그러한 군축 설교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심어주려 하기 때문이다.”[12]
“평화주의, 즉 추상 속의 평화를 설교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을 속이는 수단 중의 하나다. 자본주의 하에서, 특히 그 제국주의적 단계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국주의 전쟁이 아닌, 혁명적 전쟁이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자는 혁명전쟁, 즉 비제국주의 전쟁, 예를 들어 1789년과 1871년 사이에 민족 억압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그리고 분산된 봉건적 소국가들로부터 자본주의적 민족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전쟁들, 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승리하여 쟁취한 성과물을 방어하기 위해 수행되는 전쟁들이 그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는 이러한 혁명적 전쟁의 적극적 의의를 놓칠 수 없다.”[13]
볼셰비키는 또 평화 요구가 지배계급에 대한 필수적인 진보적 무장투쟁을 저해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우리가 전쟁 전에 평화 사상을 충분히 전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있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계급투쟁 사상, 내란 사상을 충분히 또는 진실로 충분히 전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전시에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급투쟁을 인정한다는 것은 공허한 수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노동자들을 속이는 것이다."[14]
“그렇다. 우리는 결코 원리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절대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는 억압자들의 전쟁에, 제국주의 전쟁에, 수백 수천만 노동자들을 노예의 처지로 떨어뜨리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쟁에 반대한다.”[15]
몇 년 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평화주의의 위험을 요약정리 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적 현실이다. 부르주아 평화주의는 자본주의적 환상이다. 평화주의는 부르주아 사회개혁만큼이나 자본주의의 모순과 해악과 범죄를 극복하는 데 무능하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부르주아지, 중소 부르주아지의 대열 속으로 불화와 불확실성을 도입할 것이고,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적을 약화시킬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계급적 적이 약화되는 데서 나오는 그 어떤 기회도 활용해야 한다. 모든 부르주아적 평화주의 이니셔티브가 가져오는 기회를, 노동자계급을 투쟁으로 이끄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러한 투쟁의 도정에서 노동자계급은 군사주의와 제국주의가 이성과 평화 애호의 점진적인 승리에 의해 철폐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전투 에너지에 평화주의가 미치는 그 어떤 무력화·약화 효과 ㅡ 부르주아 평화주의적 선전과 연결된 위험 ㅡ 에 대해서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해줄 것이다... 평화주의적인 감상적 희망의 안개로 인해, 부르주아지가 삶의 생산수단과 죽음의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덕에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흐릿해져서는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착취와 예속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두 생산수단 모두를 거머쥐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무력에 의해 자유를 빼앗겼으므로 무력에 의해 자유를 쟁취하고 지켜야 한다.”[16]
그 뒤에 트로츠키는 사민주의/스탈린주의/중도주의의 평화주의 프로파간다에 맞서 이러한 맑스주의 방법을 방어했다.
결론적으로, RCIT는 평화주의의 원칙과 슬로건을 단호히 배격한다. 이것들은 선진활동가들 속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공상적이고 반동적이다. 따라서 LIT-CI의 “핵군축” 슬로건은 맑스주의 강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한다. 우리는 동지들이 이 평화주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하여 조직의 강령적 무기고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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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도 보라. RCIT: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38.html; <오커스 조약의 의미 -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냉전을 고조시키고 EU를 자극하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29.html;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 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6.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2]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동향에 관한 다음 RCIT 문서들을 보라.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식민 병합을 선포하다>, 2022년 9월 30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2.html;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2022년 9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blog-post_25.html;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2022년 9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50.html; <하르키우 지역 해방 이후의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9월 1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rcit-2022-9-12-www_13.html.
[3] Al Jazeera: Russia can defend new regions with nuclear weapons: Medvedev, 22 September 2022, https://www.aljazeera.com/news/2022/9/22/russia-can-defend-new-regions-with-nuclear-weapons-medvedev-says
[4] 다음을 보라. LIT-CI: Chamado internacional da LIT-QI e da UIT-QI, 13.3.2022, https://litci.org/pt/2022/03/13/66363-2/; Convoy to take delegation of workers to Ukraine, 26 April 2022, https://litci.org/en/convoy-to-take-delegation-of-workers-to-ukraine/; Carlos Sapir: For Russians, the war suddenly reaches home, 25 September 2022, https://workersvoiceus.org/2022/09/25/for-russians-the-war-suddenly-reaches-home/
[5]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6] <우크라이나 전쟁 공동성명 -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국제연대 운동을 호소한다. 러시아군 패배! 나토 반대!>,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html; 다음도 보라. https://uit-ci.org/index.php/2022/03/14/ukraine-international-appeal-by-various-organisations/?lang=en/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Convoy and Conference on MayDay 2022 in Ukraine, 4 Ma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anker_1; 이와 관련한 우리의 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 다음도 보라. Ukraine War: Interview with CSP-Conlutas (Brazil) on International Workers Solidarity,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anker_32
[8] LIT-CI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치노선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Revolutionary Defensism and Non-Revolutionary Defens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which falsely combines its defence of the Ukraine with support for Western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Russia, 15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revolutionary-defensism-and-non-revolutionary-defensism/; 같은 저자: Ukraine War: Supporting Western Sanctions Is Impermissible for Socialists! Support for the Ukrainian resistance must be combined with consistent anti-imperial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1 June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supporting-western-sanctions-is-impermissible-for-socialists/; LIT-CI “Would Undoubtedly Defend Russia”. Recent articles of LIT-CI reveal a dangerous step towards social-imperialism, 29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lit-ci-would-undoubtedly-defend-russia/; Is Russia “Dependent on Western Imperialism”? Critical remarks on the LIT-CI statement o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4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ritical-remarks-on-lit-ci-statement-on-the-current-nato-russia-conflict/
[9]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10] 북한에서 자본주의 복고 문제에 대해 독자들에게, 우리가 발표한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Michael Pröbsting: Has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Crossed the Rubicon or Not? Reply to a Polemic of Władza Rad (Poland), 15 Jul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has-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crossed-the-rubicon-or-not/; Michael Pröbsting: In What Sense Can One Speak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Reply to Several Objections Raised by the Polish Comrades of “Władza Rad”, 21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orth-korea-and-the-marxist-theory-of-capitalist-restoration/; Michael Pröbsting: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pp. 95-105
[11] 다음을 보라. Defend Iran against the U.S., EU and Israel warmongers! 9.11.201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iran-no-war/
[12] 레닌 <‘군비철폐’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외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78쪽
[13]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5쪽.
[14] Gregory Zinoviev: Pazifismus oder Marxismus (Böse Folgen einer Losung.), in: G. Sinowjew / V. I. Lenin: Gegen den Strom, Verlag der Kommunistischen Internationale, Hamburg 1921, p. 116 (영문본: Pacifism or Marxism (The Misadventures of a Slogan), in: Spartacist, No. 64, Summer 2014, http://www.icl-fi.org/english/esp/64/zinoviev.html
[15] 같은 글
[16] Communist International: Theses on the Fight against the War Danger (1922), in: Jane Degras: The Communist International 1919-1943. Documents Volume I 1919-1922, pp. 331-332
[17] Leon Trotsky: Declaration to the Antiwar Congress at Amsterdam (1932), in: Writings 1932, S. 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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