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 점령지 “주민투표” 사기극 분쇄! “동원” 반대!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 긴급 성명, 국제사무국 &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지부) 공동 발표, 2022년 9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 www.socialisttendency.com
 
 1. 지난 스물네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이 급격히 확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전환의 가장 최근 결과들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전쟁의 주요 전환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 9월 21일 아침 연설에서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다. "현재 예비역에 있는 시민들, 무엇보다 군 복무 경험이 있고 일정한 군사적 전문성과 관련 경력이 있는 시민들에 한해 징병 대상이 될 것입니다. 병역소집 대상자들은 특별군사작전 경험을 고려해 추가 군사훈련을 받은 뒤 부대로 배치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푸틴이 연설 직후 서명하고 이미 발효된 해당 법령에는 '부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동원'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것은 이미 러시아 군대에 복무한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도록 소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은 대러시아 배외주의 미사여구를 반복하면서, 이 결정으로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해방"하고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의 해방된 지역을 방위"할 수 있게 되었다며 동원령 결정의 적법성을 강변했다.
 
3. 푸틴에 이어 연설을 한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특히 전투 경험과 군사 전문성을 갖춘 예비군 30만 명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구는 러시아의 전쟁에 "선제적 군사작전"이라는 새 이름을 붙여 발표하면서도, 이것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방 전체 및 나토와의 전쟁"이라고 선언했다. 쇼이구는 또 지금까지 러시아군 5,937명이 전사했다고 말했다. (실제 수치는 확실히 훨씬 높다).
 
4. 물론 현시점에서는 이 전환의 결과들이 명확하지 않다. 푸틴 정권이 새 결정이나 작전 실패가 있을 때마다 매번 새 예비군을 소집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병력화 할 수 있는 일종의 파상 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경우든, 러시아가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전쟁에서 군대를 대폭 확충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하다.
 
5. 이 결정은 모든 면에서 본격적인 확전 결정이다. 정권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전쟁은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러시아 사회의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으로 사회 각계에 배외주의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만간 청년들과 노동자들 속에서 반전 운동을 급진화 시키고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촉발하고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폭발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의 이 반혁명 공세가 장기적 차원에서는 혁명적 위기 정세를 열 수 있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패배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다.
 
6. 푸틴의 동원령은 지난 며칠 전개된 상황들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봐야 한다.
 
a) 크렘린궁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ㅡ 루한스크, 헤르손, 도네츠크, 자포리자 등 ㅡ 행정청들은 며칠 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이비 투표는 러시아의 이 지역 병합을 정식 승인하는 사기극이다. 푸틴의 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이 지역들이 러시아로 통합되면 새로 변경된 국경은 "불가역적"이 될 것이고,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들을 방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한편 러시아 연방의회도 탈영이나 항복과 같은 "복무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또 싸우기를 거부하는 군인에 대한 최대 징역 10년형 법조항 도입을 표결했다. 나아가 "동원", "계엄법", "전시" 등의 개념을 형법에 도입하는 법안도 채택했다.
 
c) 이 두 조치는 "러시아 국민 재결합"을 주장하는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배외주의를 강화시킨다. 또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 군대가 "조국을 방위하고 있다"고 푸틴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틀도 만들어준다. 이것은 러시아 군 지휘부가 우크라이나에서도 징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푸틴 정권은 공식적으로 총동원을 발표하지 않고도 병력을 증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규모 인력난을 극복하길 바라고 있다.
 
7. 이들 조치는 푸틴의 반동 전쟁의 새로운 단계를 상징한다. 전쟁이 7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인민을 예속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하르키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저항군의 성공은 점령지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푸틴 정권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쟁 반대론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회의론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반세기 가까이 정권의 충실한 지지자였던 러시아의 초대형 팝스타 알라 푸가체바의 전쟁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이를 보여주는 한 징표다. 동시에 군의 작전 실패와 후퇴가 그 동안 총동원과 “전면전”을 요구해온 제국주의-배외주의 진영 강경파들 (이고르 스트렐코프와 그 밖의 군사 블로거들)의 격렬한 항의를 또한 불러일으켰다. 이에 더해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신이 이 작전 실패와 후퇴로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실추되고 있다.
 
8.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의 새로운 단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지표는 푸틴의 가장 가까운 맹우인 벨로루시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모든 보안 기관에 동원령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루카셴코가 계엄령 발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9. 러시아 연방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의원도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http://vote.duma.gov.ru/vote/119074). 한 명이 기권했는데 "정의 러시아당" 소속 의원이다.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 ㅡ 푸틴의 전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대러시아 배외주의 전통의 사회제국주의 당 ㅡ 소속 의원 50명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투표 했다. (7명은 불출석했다). 이 당 의원 두 명은 심지어 새 법을 정식 도입한 의원단의 일원이다. 푸틴의 식민지 전쟁 확전에 대한 이러한 후안무치한 지지는 이 당의 극 반동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10.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 지부)은 모든 진보적 노동자·민중 조직들에게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인민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배전의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 전쟁 그 첫날부터 제창해온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외쳐본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11. 우리는 "민족자결권"을 구실로 우크라이나 일부의 러시아 병합을 어떤 형태로든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를 강력히 비난한다. 이것은 레닌의 민족자결 입장에 대한 가증스런 왜곡이다. 민족자결권은 피억압 민족의 기본권이다. 민족자결권은 억압 민족, 억압자 집단의 권리가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건너온 정착민의 권리 또한 아니며, 더 더욱이 제국주의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이 1938년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슈데텐-독일계 지역을 병합하는 것에 반대하여 싸운 이유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언제나 RCIT는 이스라엘 유대인, 코소보의 세르비아인, 아프리카 나라들의 백인 정착민 등과 같은 억압자 집단의 "민족자결권"에 반대해왔다.
 
12. 우리는 모든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배외주의자들 및 투항자들과 단절하고 진정한 국제주의자·반제국주의자 대열에 합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https://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to-all-socialists-in-russia-12-07-2022/). 동지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혁명세계당 건설에 RCIT와 함께 함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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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0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