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10월 6일, www.thecommunists.net
다음은 포괄적인 세계 정세전망 문서가 아니라, 현 세계정세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 간략한 점검이다.[1]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
현 세계정세의 비상한 성격은 복수의 위기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공황을 맞고 있다. 동시에, 세계 정치질서는 분해·해체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전쟁과 함께 닥쳐오고 있는 정치적 폭발과 결부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그 자체의 법칙과 역학을 가지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포괄적인 정치적·경제적 성격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현 대공황과 2008년 대공황: 그 차이
이들 개개의 사태발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문서를 통해 분석해왔으므로 간단한 요약정리만 하고 넘어가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19년 말에 대공황기에 들어갔다. 2020년 하반기까지 지속한 극심한 1차 침체와 뒤이은 단기 회복 이후, 2021년 말 세계시장은 2차 침체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이 위기 과정은 저 1929-33년의 악명 높은 기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증유의 불황으로 깊어지고 있다.[2]
2008/09년 공황과 비교할 때 현 공황이 갖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 부르주아지가 공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그 입지가 훨씬 취약해져 있다.
a) 부채 수준이 2007년보다 상당히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점 부르주아지가 가진 재정 보유고는 당시보다 훨씬 더 작다. 예를 들어 글로벌 부채는 2007년에 GDP의 "단지" 195%였던 데 비해 2020년에는 256%에 달한다.[3]
b)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2008/09년에는 높은 성장률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연한 불황에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산업생산은 2분기에 7.2% 감소했다).[4] 2008/09년에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나 2008년과의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공황이 1945년 이후 세계정치질서의 가장 극적인 위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오랜 패권국 미 제국주의를 비롯해 서방 열강 전반의 쇠퇴 및 그와 동시에 새 강대국들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이 현 시기의 핵심 특징을 이루고 있다.[5]
이러한 세계 정치질서의 위기가 경제 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은 경기침체에 대해 이들 강대국이 협력 조정해서 대응하는 것 ㅡ 2008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ㅡ 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의 필사적인 금리 인상과 극심한 환율 변동을 보라.
설상가상으로, 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가 상호 간에 제재를 확대 고조시키면서 컴퓨터 칩에서 식량·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가적인 생산·공급망 붕괴를 불러왔다.
혁명적 정세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계 정치질서의 위기가 전쟁으로 발현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2월 24일 이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다.[6] 그러나 지난 몇 달, 다른 군사적 대결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충돌[7],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충돌, 에티오피아 내전의 부활[8]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리스[9]와 튀르키예[10] 간의 전쟁 위협이 있었다.
제국주의 상호간 패권경쟁의 가속화와 세계정치의 군사화는 불가피하게 강대국 간의 전쟁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 8월 대만해협 사태에서 상호 무력시위[11],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러시아의 굴욕적인 패배로 인한 핵전쟁 위협이 그 생생한 예다.[12]
핵무기를 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에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쟁과 내전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지난 2008/09년 공황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2008/09년 위기의 지연된 정치적 결과물이 2011년 초에 시작된,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에 국한된 아랍 혁명의 과정이었다.[13]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대공황의 정치적 파장이 즉각적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2019년 하반기의 전 세계적인 민중항쟁 물결이 그것이다. 다른 주요 정치적 격변들이 뒤따랐는데, 2020년 여름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항쟁[14], 나이지리아의 #EndSARS 시위[15], 코로나 반혁명 권위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16],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중봉기와 뒤이은 내전[17], 그리고 현 이란 민중항쟁[18]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계 위기의 각 특징들이 결합되면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 중심부들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폭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패배/ 그로 인한 모스크바 지배 엘리트 내부의 분열/ "동원령"에 반대하는 각 지역의 대중시위 등, 이 모든 것은 혁명적 정세와 푸틴 정권의 몰락을 촉발할 수 있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지표다.[19]
유럽도 다르지 않다. 극적인 에너지 위기와 그로 인한 올 겨울 혹한, 깊은 사회적 분열에 직면해 있는 유럽 또한 대대적인 격변과 나아가 혁명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20] 미국도 사회적·정치적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내분이 도화선이 되어 2020년보다 더 큰 항쟁의 불길을 당길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록다운 봉쇄 정책 ('제로-코로나')과 가속화 하는 대미(對美) 긴장 고조 등을 감안할 때 극적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남반구 각국에서의 혁명적 폭발 가능성이 추가된다.
즉 모든 대륙의 지배계급이 폭발하는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세계적인 혁명적 정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들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분명히, 그러한 폭발적인 사태발전은 혁명가들의 임무와 관련한 중요한 지점들을 제기한다. 이 짧은 노트에서는 일단 그 개요를 제시하는 것에 국한하고, 상세한 설명은 곧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논설을 통해 제출할 것이다.
1) 일차적으로 세계정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분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강대국들의 계급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서방 강대국들만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제국주의임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가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이 푸틴과 시진핑의 사회제국주의적 시녀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지점이다. 또 이 문제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명확한 입장을 취하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과도 분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21]
2) 또, 혁명적인 것과 반혁명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즉 어떤 것이 지지 받아야 할 혁명이고, 어떤 것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반혁명인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의 푸틴주의자들이나 스탈린주의자들, 또는 ‘중립’ 기권주의자들이 2011년 당시 아랍 혁명을 그 시작 직후에 파렴치하게도 "반동적 투쟁"이니 "색깔 혁명"이니 등등으로 비방한 사실을 상기해볼 수 있다. (스탈린주의자들과 앨런 우즈의 IMT 같은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2013년 7월 이집트에서 시시 장군의 반혁명 군사 쿠데타를 환영한 사실도 함께 떠올려보라).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방위 정의전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3)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모순으로 촉발된 모든 위기를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해방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혁명가들의 공리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혁명적 선전을 위해, 혁명적 행동 준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22] 이것은 오늘날에도 못지않게 진실이다! 혁명적 투쟁의 부담을 불평하고 다가오는 전쟁과 야만의 위험을 핑계로 전장에서 빠져버리는 저들 사기저하 되고 퇴물이 된 전(前)맑스주의자들 ㅡ 현재 개량주의·중도주의의 대열을 채우고 넘쳐나는 ㅡ 에 대해 우리가 경멸 외에는 달리 표할 것이 없는 이유다. 명확히 하자. 계급 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모순이 더 첨예하고 더 폭발적일수록, 전쟁과 반혁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발과 혁명적 기회도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혁명가들이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4) 혁명가들은 노동운동 내에서, 선진활동가 대열 내에서 기회주의 이데올로그들, 사회제국주의자들, 해방투쟁에 대한 ‘중립’ 기권주의자들의 악영향과 싸워야 한다. 노동자운동을 사기저하로 몰아넣고 타락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밀어내지 않고서는 자본의 지배와 제국주의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우기란 가능하지 않다.
5) "세계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함은 혁명가들에게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가능한 데서는 어디서든 대중투쟁에 결합 관여하고 노동자계급·피억압자 내에서 뿌리를 공고히 하고 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가들이 계급투쟁과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채 남아 있다면 종파주의자로 추락하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6) 이러한 계급투쟁 결합, 이러한 대중과의 '융합'은 “생” 대중에 대한 모든 형태의 노동귀족적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에만 가능하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대중투쟁에 먼저 합류하는 것이, 민중봉기의 스타트를 끊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교육받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계급투쟁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잣대로 하여 계급투쟁을 재지 않는다.
7) 끝으로,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서로 다른 단체들 및 조직들의 관계정립과 통일단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보수적 일상주의를 할 시간이 없다. 과감한 발의와 용기 있는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맑스주의자들은 실수하는 것, 오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에서 기회를 놓치고 오류로부터 배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한심한 혁명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편성 과정은 국제 계급투쟁의 주요 임무들에 대한 원칙 있는 동의에 입각하여 ㅡ 추상적 문구 (“사회주의 찬성”이나 “트로츠키 이행강령 찬성”과 같은 식의)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ㅡ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는 몇 달, 몇 년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과 모든 정치 세력이 시험 받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RCIT는 국제주의적·반제국주의적·혁명적 강령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에서 이론과 실천의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혁명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한 협력에 착수하기를, 그리하여 공동으로 혁명세계당을 만들 수 있기를 고대한다! 동지들, 자매형제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행동에 나서자. 결단력 있게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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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로는, 다음을 보라. Medina Gunić: Recession, Energy Crisis, Strengthening of the Imperialist Blocs – The World Situation will change soon enough, 23 August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situation-will-change-soon-enough/; 미하엘 프뢰브스팅,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4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q=%EC%A0%95%EC%B9%98+%ED%86%A0%EB%84%A4%EC%9D%B4%EB%8F%84/.
[2] RCIT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왔다. 다음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가장 최근 문서들을 모아 정리해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3] Vitor Gaspar, Paulo Medas, Roberto Perrelli: Global Debt Reaches a Record $226 Trillion, IMF, December 15, 2021,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1/12/15/blog-global-debt-reaches-a-record-226-trillion
[4]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July 2022 (23 September 2022), p. 5
[5] RCIT는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경쟁과 중·러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를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특히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q=%EA%B0%95%EB%8C%80%EA%B5%AD+%ED%8C%A8%EA%B6%8C%EA%B2%BD%EC%9F%81+%EC%8B%9C%EB%8C%80/
[6]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rmenia-Azerbaijan: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 No to chauvinist excesses! Drive Russian imperialism out of the Caucasus! 16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rmenia-azerbaijan-down-with-the-reactionary-war/
[8] 다음을 보라. RCIT: Ethiopia: Down with the Reactionary Civil War! 9th Nov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thiopia-down-with-the-reactionary-civil-war/
[9] 그리스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Novem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10] 터키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ürkiye a (Sub-)Imperialist Power?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features of the Turkish state, its class character and the programmatic consequences for socialists. 25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s-tuerkiye-a-sub-imperialist-power/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hreats of Nuclear War between Great Powers. On some consequences for the world situation and for socialist tactics in the defence of the Ukraine, 5 Octo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reats-of-nuclear-war-between-great-powers/
[13] RCIT는 아랍 혁명에 대한 수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14] RCIT는 미국 민중항쟁에 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articles-on-uprising-after-murder-of-george-floyd/.
[15] 다음을 보라. RSV: Nigeria: End SARS Memorial 2021: Keep The Movement Alive By Expanding Her Demands! 21st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end-sars-memorial-2021/
[16]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약 100건의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우리의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년 4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17] 미얀마 민중봉기에 대한 RCIT 문서들이 다음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military-coup-in-myanmar/
[18] 이에 대한 RCIT 문서들이 다음 링크에 정리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regime-in-iran/
[19]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동향에 관한 다음 RCIT 문서들을 보라.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식민 병합을 선포하다>, 2022년 9월 30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2.html/;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2022년 9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blog-post_25.html/;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2022년 9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50.html/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 RCIT 문서를 보라.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22년 9월 14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4.html
[21] 제국주의 간 상호 충돌에 대한 우리의 강령적 접근태도로는, 다음을 보라.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2018년 9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22] V. I. Lenin: Arguments of the Social-Patriots, in: LCW Vol. 39, p. 275,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6/ni-eps/argsopat.htm
다음은 포괄적인 세계 정세전망 문서가 아니라, 현 세계정세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 간략한 점검이다.[1]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
현 세계정세의 비상한 성격은 복수의 위기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공황을 맞고 있다. 동시에, 세계 정치질서는 분해·해체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전쟁과 함께 닥쳐오고 있는 정치적 폭발과 결부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그 자체의 법칙과 역학을 가지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포괄적인 정치적·경제적 성격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현 대공황과 2008년 대공황: 그 차이
이들 개개의 사태발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문서를 통해 분석해왔으므로 간단한 요약정리만 하고 넘어가자.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019년 말에 대공황기에 들어갔다. 2020년 하반기까지 지속한 극심한 1차 침체와 뒤이은 단기 회복 이후, 2021년 말 세계시장은 2차 침체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이 위기 과정은 저 1929-33년의 악명 높은 기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미증유의 불황으로 깊어지고 있다.[2]
2008/09년 공황과 비교할 때 현 공황이 갖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점 부르주아지가 공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그 입지가 훨씬 취약해져 있다.
a) 부채 수준이 2007년보다 상당히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점 부르주아지가 가진 재정 보유고는 당시보다 훨씬 더 작다. 예를 들어 글로벌 부채는 2007년에 GDP의 "단지" 195%였던 데 비해 2020년에는 256%에 달한다.[3]
b)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2008/09년에는 높은 성장률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완연한 불황에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산업생산은 2분기에 7.2% 감소했다).[4] 2008/09년에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나 2008년과의 훨씬 더 중요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공황이 1945년 이후 세계정치질서의 가장 극적인 위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오랜 패권국 미 제국주의를 비롯해 서방 열강 전반의 쇠퇴 및 그와 동시에 새 강대국들 (무엇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이 현 시기의 핵심 특징을 이루고 있다.[5]
이러한 세계 정치질서의 위기가 경제 위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은 경기침체에 대해 이들 강대국이 협력 조정해서 대응하는 것 ㅡ 2008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ㅡ 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의 필사적인 금리 인상과 극심한 환율 변동을 보라.
설상가상으로, 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가 상호 간에 제재를 확대 고조시키면서 컴퓨터 칩에서 식량·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추가적인 생산·공급망 붕괴를 불러왔다.
혁명적 정세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계 정치질서의 위기가 전쟁으로 발현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2월 24일 이래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다.[6] 그러나 지난 몇 달, 다른 군사적 대결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충돌[7],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간의 충돌, 에티오피아 내전의 부활[8]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그리스[9]와 튀르키예[10] 간의 전쟁 위협이 있었다.
제국주의 상호간 패권경쟁의 가속화와 세계정치의 군사화는 불가피하게 강대국 간의 전쟁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 8월 대만해협 사태에서 상호 무력시위[11],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러시아의 굴욕적인 패배로 인한 핵전쟁 위협이 그 생생한 예다.[12]
핵무기를 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에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쟁과 내전을 불러올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지난 2008/09년 공황과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2008/09년 위기의 지연된 정치적 결과물이 2011년 초에 시작된, 그리고 대부분 이 지역에 국한된 아랍 혁명의 과정이었다.[13]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대공황의 정치적 파장이 즉각적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다. 2019년 하반기의 전 세계적인 민중항쟁 물결이 그것이다. 다른 주요 정치적 격변들이 뒤따랐는데, 2020년 여름 미국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항쟁[14], 나이지리아의 #EndSARS 시위[15], 코로나 반혁명 권위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16],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는 민중봉기와 뒤이은 내전[17], 그리고 현 이란 민중항쟁[18] 등이 그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계 위기의 각 특징들이 결합되면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 중심부들에서도 중대한 정치적 폭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의 굴욕적인 패배/ 그로 인한 모스크바 지배 엘리트 내부의 분열/ "동원령"에 반대하는 각 지역의 대중시위 등, 이 모든 것은 혁명적 정세와 푸틴 정권의 몰락을 촉발할 수 있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지표다.[19]
유럽도 다르지 않다. 극적인 에너지 위기와 그로 인한 올 겨울 혹한, 깊은 사회적 분열에 직면해 있는 유럽 또한 대대적인 격변과 나아가 혁명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20] 미국도 사회적·정치적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내분이 도화선이 되어 2020년보다 더 큰 항쟁의 불길을 당길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정권도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록다운 봉쇄 정책 ('제로-코로나')과 가속화 하는 대미(對美) 긴장 고조 등을 감안할 때 극적인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남반구 각국에서의 혁명적 폭발 가능성이 추가된다.
즉 모든 대륙의 지배계급이 폭발하는 화산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가 세계적인 혁명적 정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들이 있다.
사회주의자들의 임무에 대하여
분명히, 그러한 폭발적인 사태발전은 혁명가들의 임무와 관련한 중요한 지점들을 제기한다. 이 짧은 노트에서는 일단 그 개요를 제시하는 것에 국한하고, 상세한 설명은 곧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논설을 통해 제출할 것이다.
1) 일차적으로 세계정세에 대한 올바른 평가분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강대국들의 계급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서방 강대국들만이 제국주의가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제국주의임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가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이 푸틴과 시진핑의 사회제국주의적 시녀들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지점이다. 또 이 문제에서 혼란스러워 하며 명확한 입장을 취하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과도 분명하게 대조되는 지점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다.>[21]
2) 또, 혁명적인 것과 반혁명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즉 어떤 것이 지지 받아야 할 혁명이고, 어떤 것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맞서 싸워야 하는 반혁명인지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의 푸틴주의자들이나 스탈린주의자들, 또는 ‘중립’ 기권주의자들이 2011년 당시 아랍 혁명을 그 시작 직후에 파렴치하게도 "반동적 투쟁"이니 "색깔 혁명"이니 등등으로 비방한 사실을 상기해볼 수 있다. (스탈린주의자들과 앨런 우즈의 IMT 같은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이 2013년 7월 이집트에서 시시 장군의 반혁명 군사 쿠데타를 환영한 사실도 함께 떠올려보라).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방위 정의전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오늘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다.
3)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모순으로 촉발된 모든 위기를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해방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혁명가들의 공리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혁명적 선전을 위해, 혁명적 행동 준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22] 이것은 오늘날에도 못지않게 진실이다! 혁명적 투쟁의 부담을 불평하고 다가오는 전쟁과 야만의 위험을 핑계로 전장에서 빠져버리는 저들 사기저하 되고 퇴물이 된 전(前)맑스주의자들 ㅡ 현재 개량주의·중도주의의 대열을 채우고 넘쳐나는 ㅡ 에 대해 우리가 경멸 외에는 달리 표할 것이 없는 이유다. 명확히 하자. 계급 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모순이 더 첨예하고 더 폭발적일수록, 전쟁과 반혁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폭발과 혁명적 기회도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혁명가들이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4) 혁명가들은 노동운동 내에서, 선진활동가 대열 내에서 기회주의 이데올로그들, 사회제국주의자들, 해방투쟁에 대한 ‘중립’ 기권주의자들의 악영향과 싸워야 한다. 노동자운동을 사기저하로 몰아넣고 타락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악영향을 밀어내지 않고서는 자본의 지배와 제국주의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우기란 가능하지 않다.
5) "세계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함은 혁명가들에게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가능한 데서는 어디서든 대중투쟁에 결합 관여하고 노동자계급·피억압자 내에서 뿌리를 공고히 하고 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가들이 계급투쟁과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채 남아 있다면 종파주의자로 추락하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6) 이러한 계급투쟁 결합, 이러한 대중과의 '융합'은 “생” 대중에 대한 모든 형태의 노동귀족적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에만 가능하다. 지난 10년의 경험은 대중투쟁에 먼저 합류하는 것이, 민중봉기의 스타트를 끊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으로 교육받은",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계급투쟁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잣대로 하여 계급투쟁을 재지 않는다.
7) 끝으로,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은 서로 다른 단체들 및 조직들의 관계정립과 통일단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보수적 일상주의를 할 시간이 없다. 과감한 발의와 용기 있는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맑스주의자들은 실수하는 것, 오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에서 기회를 놓치고 오류로부터 배우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한심한 혁명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편성 과정은 국제 계급투쟁의 주요 임무들에 대한 원칙 있는 동의에 입각하여 ㅡ 추상적 문구 (“사회주의 찬성”이나 “트로츠키 이행강령 찬성”과 같은 식의)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ㅡ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는 몇 달, 몇 년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것과 모든 정치 세력이 시험 받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RCIT는 국제주의적·반제국주의적·혁명적 강령을 바탕으로 계급투쟁에서 이론과 실천의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혁명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한 협력에 착수하기를, 그리하여 공동으로 혁명세계당을 만들 수 있기를 고대한다! 동지들, 자매형제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행동에 나서자. 결단력 있게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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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로는, 다음을 보라. Medina Gunić: Recession, Energy Crisis, Strengthening of the Imperialist Blocs – The World Situation will change soon enough, 23 August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situation-will-change-soon-enough/; 미하엘 프뢰브스팅,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라이나 전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세계 에너지·식량 위기/ 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4월 13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q=%EC%A0%95%EC%B9%98+%ED%86%A0%EB%84%A4%EC%9D%B4%EB%8F%84/.
[2] RCIT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위기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왔다. 다음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가장 최근 문서들을 모아 정리해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3] Vitor Gaspar, Paulo Medas, Roberto Perrelli: Global Debt Reaches a Record $226 Trillion, IMF, December 15, 2021,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1/12/15/blog-global-debt-reaches-a-record-226-trillion
[4]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CPB World Trade Monitor July 2022 (23 September 2022), p. 5
[5] RCIT는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경쟁과 중·러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연구 보고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를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특히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q=%EA%B0%95%EB%8C%80%EA%B5%AD+%ED%8C%A8%EA%B6%8C%EA%B2%BD%EC%9F%81+%EC%8B%9C%EB%8C%80/
[6]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Armenia-Azerbaijan: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 No to chauvinist excesses! Drive Russian imperialism out of the Caucasus! 16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armenia-azerbaijan-down-with-the-reactionary-war/
[8] 다음을 보라. RCIT: Ethiopia: Down with the Reactionary Civil War! 9th Nov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ethiopia-down-with-the-reactionary-civil-war/
[9] 그리스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평가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Novem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10] 터키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Türkiye a (Sub-)Imperialist Power?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features of the Turkish state, its class character and the programmatic consequences for socialists. 25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s-tuerkiye-a-sub-imperialist-power/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hreats of Nuclear War between Great Powers. On some consequences for the world situation and for socialist tactics in the defence of the Ukraine, 5 Octo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reats-of-nuclear-war-between-great-powers/
[13] RCIT는 아랍 혁명에 대한 수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
[14] RCIT는 미국 민중항쟁에 대한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north-america/articles-on-uprising-after-murder-of-george-floyd/.
[15] 다음을 보라. RSV: Nigeria: End SARS Memorial 2021: Keep The Movement Alive By Expanding Her Demands! 21st October,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nigeria-end-sars-memorial-2021/
[16]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약 100건의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우리의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년 4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17] 미얀마 민중봉기에 대한 RCIT 문서들이 다음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the-military-coup-in-myanmar/
[18] 이에 대한 RCIT 문서들이 다음 링크에 정리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mass-protests-against-reactionary-regime-in-iran/
[19]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동향에 관한 다음 RCIT 문서들을 보라.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식민 병합을 선포하다>, 2022년 9월 30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2.html/; <푸틴의 “동원령”과 점령지 “주민투표” 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전쟁의 확전>, 2022년 9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9/blog-post_25.html/; <푸틴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명가들의 전술>, 2022년 9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50.html/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 RCIT 문서를 보라.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22년 9월 14일,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4.html
[21] 제국주의 간 상호 충돌에 대한 우리의 강령적 접근태도로는, 다음을 보라.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2018년 9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html/
[22] V. I. Lenin: Arguments of the Social-Patriots, in: LCW Vol. 39, p. 275,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6/ni-eps/argsop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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