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점자본: 제조 기업에서의 비상한 독점 고도화

  러시아의 제국주의성을 확인해주는 추가 데이터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421, www.thecommunists.net
 
 러시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현재 운동진영 내 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RCIT는 러시아가 자본주의 국가이며 또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여러 문서를 통해 상세히 밝혀왔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가 몇 가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 예를 들어,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러시아가 정치 또는 군사 영역에서 차지하는 역할·비중과 비교해서 훨씬 작다. [2]
 
그러나 우리는 순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제국주의 규정은 레닌이 제시한 바의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과 완전히 부합한다.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의 출발점은 독점의 형성 및 경제에서 독점의 지배적 역할이다.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가장 종합적인 논문인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 분열>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한 제국주의 정의(定意)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특수 역사적 단계다. 그 특수성은 세 가지다. 제국주의는 (1) 독점 자본주의, (2) 기생적인, 또는 부패해가는 자본주의, (3) 사멸해가는 자본주의다. 독점이 자유경쟁을 대체했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특징이고 그 본질이다. 독점은 주되게 다섯 가지 형태를 취하며 나타난다. 카르텔 · 신디케이트 · 트러스트 이러한 독점적 자본가 집단을 낳을 정도로 생산의 집적이 이루어졌다. 대 은행들의 독점적 지위 서넛 내지 다섯 개의 거대 은행이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트러스트와 금융과두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융합한 독점적 산업자본이다)원료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국제적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국제적 카르텔은 이미 백 개도 넘는데, 이들이 세계시장 전체를 지배하며, 이 세계시장을 사이좋게분할하고 전쟁이 그것을 분할할 때까지는 사이좋게있다. 비독점 자본주의하에서의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매우 특징적인 현상으로서의 자본수출은 세계의 경제적 및 영토적·정치적 분할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세계의 영토적 분할 (식민지)완료되었다.”[3]
 
 
  러시아 경제에서 독점의 지배적 역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독점체들의 경제 지배가 해당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말해주는 핵심 지표임을 강조해왔다. 러시아 자본의 독점적 성격을 보여주는 몇 가지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에서의 자본집중도를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자본집중도와 비교한다. 자본집중을 재는 척도로는, 제조 기업의 고용 규모를 보는데 고용 규모 250인 이상 기업, 50~249인 기업, 50인 미만 기업으로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4]
 
분석 결과, 러시아는 어느 다른 제국주의 국가보다도 250인 이상 기업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전체 제조업 노동자의 80%2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한다. 이에 비해 미국 63%, 독일 54%, 일본 49%, 프랑스 45%에 불과하다. 두 번째 범주 50-249인 기업까지 포함해서 봐도 러시아가 자본집중도가 훨씬 크다. (아래 표 1 참조)
 
 
1. 제조업 고용 규모 [5]
 
          250인 이상   50-249인   50인 미만
 
러시아      80%           18%        2%
 
미국         63%           18%       19%
 
독일         54%           24%       22%
 
일본         49%           25%       26%
 
프랑스      45%           22%        33%
 
 여러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이 러시아를 "종속 자본주의" "주변부 자본주의", 심지어는 신식민지 경제로 성격규정 하며, 러시아가 외국 독점체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다.[6] 물론, 러시아 경제가 (내국 독점체가 아니라) 외국 독점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국주의 국가 운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논문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실제로는 그 반대다. 러시아 경제는 무엇보다도 러시아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러시아의 총 투자액에서 내국 기업, 외국 기업, 합작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86.3%, 7.3%, 6.4%로 지난 5년 간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7] 은행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러시아 자본이 지배적인 데 반해 외국인 소유주들은 부차적, 종속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내국 자본의 역할은 더 커졌다. (2014년에 외국 은행의 점유율은 23%였던 것이 201813.44%로 크게 떨어졌다).[8]
 
요약하면, 러시아 경제는 전적으로 내국 독점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러시아 제조업 부문 (즉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의 핵심부문)의 비상한 독점 고도화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성을 떠받치는 경제적 토대다. 따라서 이것은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규정하는 RCIT 평가분석의 또 다른 확인이다. 러시아의 제국주의 성은 그 정치적·군사적 특징에서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경제에서도 명백하다.
 
  차르 러시아와 현 러시아: 역사 비교
 
끝으로 러시아 경제의 글로벌 지위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간단히 비교 고찰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레닌을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은 1917년 이전의 러시아를, 그 뒤떨어진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간주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비롯하여 1914년 전후의 글들에서 한결같이 러시아를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프랑스와 같은 범주에서) 말했다. 레닌은 차르 러시아를 결코 스탈린주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
()식민지로 (오스만제국, 중국, 페르시아와 같은 범주에서)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일관되게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성격규정 했다. 레닌은 각 강대국들 간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다 더 독립적인 열강과 보다 덜 독립적인 열강, 경제적으로 앞서간 열강과 뒤떨어진 열강 등등). 그럼에도 레닌은 러시아를 여타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동일한 범주 속에 넣고 보았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인용구들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러시아에서는 최신 유형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페르시아·만주·몽골에 대한 차리즘의 정책 속에서 완전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일반적으로는 군사적·봉건적 제국주의가 우세하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민 대다수가 러시아에서만큼 억압받고 있지는 않다.”[9] (<사회주의와 전쟁>)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 기간은 새로운 시대,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하나의 강대국이 아니라, 몇몇 극소수이긴 하지만 강대국의 금융자본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일본과 러시아에서는 군사력의 독점이나 광대한 영토의 독점, 또는 소수 민족들과 중국 등등을 약탈하는 특별 편의에 대한 독점이 현대의, 최신의 금융자본의 독점을 부분적으로는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대체한다.)”[10]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평화 시에조차 러시아는 훨씬 더 잔인하고 중세적이며 경제적으로 후진적이며 군사-관료적인 제국주의로서 제 민족에 대한 억압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11]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부르주아적이고 동시에 제국주의적인 대국들 간의 이 전쟁은, 이들 대국 중 한 나라에서 군사적·절대주의적·봉건적인 제국주의가 급속히 일소되어 버린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조건에서는 순 부르주아적인 제국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더 세질 뿐이기 때문이다.”[12] (<국제주의적 언사로 위장한 사회배외주의 정책>)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이며 생산의 무정부성이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소득의 공평한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프루동주의이자, 우매한 속물주의다. 어떠한 분배도 오직 힘에 비례해서만이루어질 수 있으며, 힘은 경제적 발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한다. 1871년 이후에 독일의 힘의 증강 속도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3, 또는 4배 빨라졌고, 일본의 경우는 러시아에 비해 10배 정도 빨라졌다. 전쟁 말고 자본주의 나라의 실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전쟁은 사적소유의 기초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쟁은 그러한 기초에서 자라나온 직접적이고도 불가피한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 균등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산업에서의 공황과 정치에서의 전쟁 말고는 주기적으로 교란되는 균형을 회복할 다른 수단은 없다.”[13]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은 1915년에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관해 논설 한편 전체를 할애했다. 레닌은 이탈리아 제국주의의 후진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의 자본수출은 거의 없었고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이주자는 아예 없었다. 오히려 자본수입이 더 많았고 타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민자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제국주의는 나라의 빈곤과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극단적인 궁핍으로 인해 빈민 제국주의 (l’imperialismo della povera gente)’라고 불려왔다.”[14] (<이탈리아에서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트)>)
 
 트로츠키 또한 차르 러시아를 일관되게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규정했다.
 
바보나 약삭빠른 사람만이 러시아 측에서 전쟁이 극히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63일의 정치질서 전체는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를 관료기구 및 귀족과 결합시키려는 관료기구가 러시아 자본의 국제적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데 성공한다는 조건하에 시도였다... 러시아 제국주의는 그 극히 반혁명적인 성격은 모든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15]
 
그 의미는 러시아가 모든 제국주의 국가들 중 가장 뒤떨어졌고 경제적으로 가장 약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러시아 지배계급은 러시아의 불충분한 생산력 위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싣자 붕괴된 첫 주자가 된 것이다. 불균등한, 산발적인 발전은 이리하여 가장 뒤떨어진 제국주의 나라의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권력을 잡는 첫 주자가 되게 했다.”[16]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제국주의 억압 국가의 부르주아지였다. 중국 부르주아지는 피억압 식민지 나라의 부르주아지다.”[17]
 
그러나 러시아 부르주아지는 중국 부르주아지보다 외국 제국주의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독립의 혜택을 누렸다. 러시아 자신이 제국주의 나라였다.”[18]
 
 트로츠키는 <<러시아혁명사>>에서 러시아 자본주의 경제의 특색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비상한 자본 집중을 부각시켜 보여주었다. 우리가 위에서 보여준 현 러시아 자본의 배치와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서 결합발전 법칙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혁명 직전까지 러시아 농민의 토지경작은 일반적으로 17세기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공업은 기술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을 추월했다. 10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기업은 1914년 미국의 경우 전체 공업인구의 35%를 차지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이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1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노동자를 둔 기업들의 상대적 비중은 두 나라가 동일했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둔 거대기업은 미국의 경우 전체 공업인구의 17.8%, 러시아의 경우 41.4%를 차지했다!”[19]
 
그러나 트로츠키는 러시아 경제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도 러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산업의 예속은, 같은 이유 때문에 서유럽 화폐시장에 대한 산업의 예속을 의미한다. 중공업 (금속, 석탄, 석유)은 거의 전부 외국 금융자본이 장악했다. 외국 금융자본은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러시아에 보조적인 중간단계의 은행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경공업도 같은 길을 따르고 있었다.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러시아 주식의 약 40%를 소유했다. 주요 산업부문들에서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았다. 과장이 전혀 없이, 러시아의 은행, 공장, 생산설비의 지배적인 주식 지분은 국외에 있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독일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지분을 쥐고 있었다.”[20]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오늘 이러한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경제는 더 이상 외국 자본이 아니라 내국 독점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1917년 이후 성공적인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폐절되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1991년 스탈린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복고 이후 새 지배권력이 특히 1999년 푸틴 집권 이후로 내국 독점 부르주아지를 통합하고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재건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다.[21]
 
우리는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맥락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비중·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한다.[22] 푸틴의 반동적인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필수적이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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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노동자혁명당(),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팜플렛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제국주의 열강인가반주변부 국가인가?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분석을 담고 있는 다음 Alex Steiner의 새로운 글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Alex Steiner: War in the Ukraine: the socialist response, Part I and II, http://forum.permanent-revolution.org/2022/04/war-in-ukraine-socialist-response-part-i.html http://forum.permanent-revolution.org/2022/04/war-in-ukraine-socialist-response-part.html)
 
[3]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5-6
 
[4] Stephen Crowley: Who’s to Blame? Sanctions, Economic Hardship, and Putin’s Fear of Color Revolutions,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767, April 2022, p. 4
 
[5] Stephen Crowley: Who’s to Blame? Sanctions, Economic Hardship, and Putin’s Fear of Color Revolutions,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767, April 2022, p. 4
 
[6]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7] Veronika Chernova, Sergey U. Chernikov, Alexander Zobov, and Ekaterina Degtereva: TNCs in Russi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Bruno S. Sergi (Ed.): Exploring the Future of Russia’s Economy and Markets: Toward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Emerald Publishing Limited, Bingley 2019, p. 188
 
[8] Victor Gorshkov: Fundamentals and Recent Trends in Russian Banking, in: Steven Rosefielde (Ed.): Putin’s Russia : Economy, Defence and Foreign policy, World Scientific Publishing, Singapore 2021, p. 81
 
[9]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0
 
[10]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12-3
 
[11]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103
 
[12] 레닌 <국제주의적 언사로 위장한 사회배외주의 정책>, 레닌전집 60(“사회주의와 전쟁”), 294
 
[13] 레닌 <유럽합중국 슬로건에 대하여>, 레닌전집 60(“사회주의와 전쟁”),104-5
 
[14] 레닌 <이탈리아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트)>, 레닌전집 60(“사회주의와 전쟁”), 144
 
[15] Leon Trotsky: Über den russischen Imperialismus (1916), in: Leo Trotzki: Europa im Krieg, Arbeiterpresse Verlag, Essen 1998, pp. 203-204 (영역은 저자).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원서는 영어로 번역된 적이 없다.
 
[16]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0, p. 56
 
[17] Leon Trotsky: The Third International After Lenin, p. 174
 
[18] Leon Trotsky: The Chinese Revolution (1938), in: Fourth International [New York], Vol.6 No.10 (Whole No.59), October 1945, p. 316,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8/xx/china.htm
 
[19] Leon Trotsky: History of the Russian Revolution (1932), Haymarket Books, Chicago, Illinois 2008, p. 8
 
[20] 같은 책
 
[21] 이에 대해서는 2001년에 나온, 러시아의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전화에 대한 우리의 첫 분석을 보라.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of Capitalist Restoration in Russia”) 이 글은 상기한 팜플렛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2014)의 부록으로 재간되어 있다.
 
[22]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다음 책도 보라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23]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노동자혁명당()이 펴낸 다음 책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국주의>>, 2022년 11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html
[3] 이에 대해서는 RCIT와 나이지리아 자부가 낸다음 링크에 있는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coup-in-n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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