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전술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사회제국주의로 귀착된다
- 북유럽 5개 “녹색좌파”당들이 낸 우크라이나 공동성명에 대한 비판적 논평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3년 7월 19일, www.thecommunists.net자국 국회에 각각 상당 수 의원을 두고 있는 5개 좌익개량주의 당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당들은 좌파당 (스웨덴), 적녹연합당 (덴마크), 좌파연합당 (핀란드), 사회주의좌파당 (노르웨이), 적색당 (노르웨이)이다.[1]
서명당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저항과 연대하고 이 불법 침략을 시작한 러시아 정권의 유일 책임을 강조한다"고 밝힌다 또 그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의 반전 저항과 민주주의 반정부운동을 환영한다." 나아가 이 노르딕 당들은 "우크라이나에게 자위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더해 이 "녹색좌파" 당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동권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기에 서방 자본 또는 우크라이나 내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 긴축·민영화 정책을 실시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그들은 또 "우크라이나 외채의 무효화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서명당들은 “우크라이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Sotsialnyi Rukh), 그리고 그밖에 정의로운 미래와 강력한 사회복지 국가를 위해 싸우는 진보 세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다.
성명은 개량주의 언어로 시작하여 글로벌 좌파에게 "보다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보다 민주적인 세계질서"란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는 공문구거나, 보다 공정한 제국주의 세계질서라는 완전한 환상 ㅡ 특히 자본주의 쇠퇴기에,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가속화 시기에 ㅡ 을 의미하거나 둘 중 하나다. 또한 러·중 지지 스탈린주의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보다 민주적인 세계질서" 또는 "다극 세계질서"를 요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점도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다.[2]
그러나 그러한 언어가 이 선언의 주된 약점은 확실히 아니다. 문제는 성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있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푸틴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와의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는 위의 언명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RCIT와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 왔다.[3]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으로부터 무기를 얻으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절대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우리는 친 나토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다.
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사회주의자들이 물질적 원조를 가져간 연대 호송대를 조직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에 실천적으로 기여한 것은 이러한 정신에서였다.[4]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해 왔다. 한편으로는 이 분쟁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푸틴 정권의 반동적 억압 전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속화 되고 있는 서방-러시아 간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과 결합된 전쟁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양 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 (혁명적 패전주의)를 결합하는 이중 전술을 제창해온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노동자 보이콧 행동을 요구한다.[5] 우리는 강대국 배외주의 (대국 쇼비니즘)을 거부하며 노동자운동에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적 무장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태도를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스칸디나비아 녹색좌파의 공동성명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측면 ㅡ 즉 가속화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경쟁과 그것의 실천적 결론들 ㅡ 이다. 이러한 침묵은 터무니없고 변명이 되지 않는 행위인데, 왜냐하면 서방국들 (모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하여)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무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가 나토 가입을 위해 활용해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성명은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서명 당들은 이 문제들에서 동요해온, 심지어는 그러한 제국주의적 정책들을 지지해온 좌익개량주의 당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우연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좌파연합당 (바셈미스톨리토)은 나토 가입을 신청한 전 정부의 일원이었고, 당의 국회의원들 몇몇은 나토 가입에 찬성투표까지 했다.[6]
간단히 말해서, EU·나토의 일원인 유럽국들의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들 노르딕 “녹색좌파” 당들은 오직 푸틴의 반동적 침략 전쟁에 대해서만 반제국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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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rdic Green Left: Solidarity with Ukraine, 11 July, 2023, https://links.org.au/nordic-green-left-solidarity-ukraine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다극 세계질서”: 공정 제국주의? 개량 제국주의? - 푸틴 & 시진핑/ 스탈린주의/ "진보 인터내셔널" (룰라, 샌더스, 바루파키스) 등이 제창하는 한 개념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2023년 2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html; 노동자혁명당(준), <정세인식 토론 총괄정리: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https://blog.wrpkorea.org/2023/05/blog-post_14.html.
[3]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우크라이나로 가는 3차례 호송대 및 그 밖의 연대 활동에 대한 보고>,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 항만노동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를 보이콧하다 - 미국 서부 해안의 항만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화물 하역을 거부하다>, 2022년 3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441.html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타도하라!>, 2022년 5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16명 중 6명만이 - 나토 가입에 대한 의회 표결에서 핀란드 “좌파연합”의 수치스런 투항에 대하여>, 2022년 5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16-6.html; 같은 저자, Polish Left-Wing Party Razem Supports NATO and EU Militarisation. Russia’s invasion of the Ukraine must not become a pretext for supporting Western imperialism! 10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polish-party-razem-supports-nato-and-eu-militar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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