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타도하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2년 5월 17일, www.thecommunists.net
 
 
1. 스웨덴 정부와 핀란드 정부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북유럽 나라들에서 백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군사 비동맹이 마침내 바뀌려는 상황이다. 이들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면 이 제국주의 동맹이 지정학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스칸디나비아는 러시아와 서방 간의 또 다른 잠재적 전쟁터로 변모할 것이다.
 
2. 터키 정부가 비록 진보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이들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터키 정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쿠르드족 테러범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에르도안 정부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숙한 정책으로 이득을 챙기길 (또 다시)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터키 정부의 정치적 게임이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동맹의 회원국이 되는 것을 막을지는 의문이다.
 
3.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는 스웨덴과 핀란드 지배계급의 나토 가입 추진 결정을 사회주의자들이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완전히 반동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들 나라에서 진보 세력은 앞장서서 항의 행동을 조직하고 나서야 한다.
 
4. 이들 나라의 개량주의 "좌파" 정당 일각의 입장은 다시 한 번 그들의 철저히 부르주아적이고 사회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스웨덴 사민당(S/SAP)은 몇 주 만에 스웨덴의 중립국 지위에 대한 오랜 지지를 철회하고는 이제 나토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그들의 핀란드 자매 당도 마찬가지다.
 
5. 더 놀라운 것은 “유럽좌파당”(PEL)의 일원인 핀란드 “좌파연합”의 비겁한 정치 투항이다. 핀란드 “좌파연합”은 유럽의회와 자국 의회에서 모두 상당 의석을 가진 각종 좌익개량주의,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의 연합체다. 이 당들 중 가장 유명한 당이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공산당과 통합좌파,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이다. 핀란드 좌파연합은 2019년 이래로 정부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연정에서 떠나지 않기로 이미 (지도부 대다수 표결로) 결정했다! “유럽좌파당”의 가맹 당들인 스페인공산당과 통합좌파도 2년 반 전부터 연정에 참여하고 있음에 주목하라. 스페인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좌익개량주의, (전)스탈린주의 세력들 역시도 지배계급의 사회제국주의적 시녀들 ㅡ 입으로는 “사회주의자”되 실제로는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종복인 ㅡ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6. RCIT는 나토 가입 지지 ㅡ 그 어떤 형태의 지지든 ㅡ 일체를 규탄한다. 나토는 미국·유럽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표하는 오랜 군사 동맹이다. 나토 주도 열강은 한국 전쟁(1950-53년), 베트남 전쟁(1965-73년) 이외에 최근 몇 십 년 사이에도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 전쟁, 프랑스의 사헬 지대 군사개입 ㅡ 가장 두드러진 예들만 거명하자면 ㅡ 등 일련의 반동적인 침략 전쟁을 벌였다.
 
7. 스웨덴 정부와 핀란드 정부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의 침략이 완전히 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실된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하는 이유다. 하지만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가 어떤 식으로도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8.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와 서방 등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나토와 러시아 주도 CSTO(집단안보조약기구)와 같은 모든 제국주의 동맹의 해체를 요구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반식민지 나라 (우크라이나,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북한 같은)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방어하지만, 결코 제국주의 국가 (스웨덴, 핀란드 같은)를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 (여기서는 러시아 같은)와의 분쟁에서 방어할 수는 없다.
 
9. 이러한 나라를 방어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노동자계급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공화국을 창설했을 때뿐이다. 따라서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러시아 간 군사적 충돌 시에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배주의 프로그램을 제창한다. 이 강령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자들은 전쟁·분쟁에서 ‘자’국 제국주의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 정부의 패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쟁하고 노동운동 내 ‘자’국 정부 지지 계급협조 세력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전시에도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지속을 제창, 옹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지배계급의 혁명적 타도를 촉진하고 앞당기기 위해 분쟁·전쟁으로 인한 지배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할 것이다.
 
10. 동시에 RCIT는 개량주의적인 "대안적 안보구조" 구상과 같은 일체의 평화주의적 환상에 대한 경계를 요구한다. 그러한 구호는 노동자·피억압자의 방향성을 잃게 할 뿐이다. 우리가 폭력과 전쟁 없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과 자본주의 독점체들을 없앨 때뿐이다. 즉 자본주의 계급 체제를 타도하고 국제 사회주의 질서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폭력과 전쟁 없는 세계에 이를 수 있다. 노동자·피억압자가 이를 성취할 때까지는, 세계는 ㅡ 나토 같은 동맹들의 형식적인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ㅡ 강대국들과 독점체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들 간의 서로를 겨냥한 패권경쟁, 노획물 쟁탈전, 세력권 다툼이 전쟁과 공황을 낳는 세계를 우리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힘을 합쳐 단결하고 세력을 강화하여 폭력과 전쟁의 뿌리인 자본주의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RCIT 국제사무국
 
                                  * * * * *
 
독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70여 편의 RCIT 문서들을 모아둔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 방문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