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중 6명만이
- 나토 가입에 대한 의회 표결에서 핀란드 “좌파연합”의 수치스런 투항에 대하여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5월 19일, www.thecommunists.net
 
  핀란드 “좌파연합” (바셈미스톨리토)의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한 투표 행태는 많은 교훈을 보여준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핀란드 의회는 5월 17일 서방 군사동맹에 가맹하는 것을 두고 표결을 했다. 역사적인 투표에서 의원 188명이 동의안에 찬성투표를 했고 8명만이 반대했다.(기권 3표).[1]
 
더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투표에서 “좌파연합”의 태도다. “좌파연합”이 속해 있는 유럽좌파당(PEL)은 자국 의회와 유럽 의회에서 모두 의석을 가지고 있는 각종 좌익개량주의, 전 스탈린주의 당들의 연합체다. 이 당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독일 좌파당, 프랑스공산당, 스페인공산당과 통합좌파(IU), 그리스 시리자다. 이들 세력은 군사동맹 나토에 대한 말로만의 반대에다 공허한 평화주의 강령을 결합시키는 것을 그 노선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에 대한 “좌파연합”의 (위선적인) 반대‘투쟁’은 몇 주도 안 돼 붕괴됐다. 나토 가입에 대한 의회 표결 과정에서 “좌파연합” 의원단 16명 중 6명만이 의안에 반대하여 거수했다. “좌파연합” 의원 9명이 찬성투표를 했다![2]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의회 표결이 실시되기도 전에 이미 “좌파연합” 지도부는 정부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정부 연정에 계속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 결정은 당 중앙위원회와 의원단 연석회의에서 52명 찬성/ 10명 반대로 내려진 결정이다.[3]
 
두루 알다시피 유럽의 사민주의 당들은 1차 세계대전 개전과 함께 정치적으로 붕괴됐다. 수년 동안 반 군국주의와 평화의 기치를 치켜들었지만, 1914현 8월 독일과 프랑스와 그 밖의 많은 나라의 개량주의 관료들은 자신들이 한 반전 맹세를 잊고 전쟁 공채에 찬성투표를 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 개량주의 배반자들은 적어도 ‘자’국 국경에서의 전쟁과 "조국"에 닥친 이른바 직접적인 위험이라도 들 수 있었다. “좌파연합”의 경우는 그러한 위선적인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 현재 국경에 아무 총격도 없는 상태이며,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러시아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핀란드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내 변화
 
“좌파연합”의 정치적 붕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명백히, 객관적인 배경은 핀란드 여론의 거대한 변화다. 이는 지난 몇 달 푸틴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긴장고조에 의해 야기된 지배계급 내 급격한 태도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이러한 사태발전에 비추어 볼 때, 핀란드의 (그리고 스웨덴의) 정치 엘리트들은 나토와 러시아 간 패권경쟁의 급가속화로 인해 핀란드의 오랜 중립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외정책과 그에 상응하는 언론 캠페인과 관련하여 핀란드 독점 부르주아지 사이에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핀란드 국영방송 Yle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핀란드인 76%가 나토 가입을 지지했으며, 반대는 12%, 미정이 11%다. 이는 2017년에 실시된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핀란드인의 19%만이 나토 가입에 찬성한 것과 비교된다.[4]
 
당연히 이러한 사태전개는 의회에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들의 입장에서도 상응하는 변화를 불러왔다. 그들도 나토 가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량주의 당으로서 “좌파연합”은 부르주아 여론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길 원치 않는다. 지배계급이 취하는 정치적 방향의 근간을 수용하지 않고서 자본가국가의 정부 일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과거에 이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사회주의" 당들이 정부에 들어가면서 부르주아지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는 원칙들을 포기하던 ㅡ 공식적으로든 사실상으로든 ㅡ 매 순간들마다 말이다.
 
한 실례를 들어보자. 스페인의 좌익개량주의 당들인 포데모스, 스페인공산당, 통합좌파 (이 마지막 두 당은 “좌파연합”과 마찬가지로 유럽좌파당의 가맹당들이다)는 2020년 1월 정부 연정에 들어갔다. 나토 회원국으로서 스페인은 현 사태 시작 이래로 서방 제국주의의 대 러시아 정책을 지지해왔다. 확실히 포데모스, 스페인공산당, 통합좌파의 좌익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이들 당이 취한 모든 강령적 선언·성명들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작은 차이" 때문에 연정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핀란드 “좌파연합”도 마찬가지다. “좌파연합”은 2019년 12월 이래로 연정의 일원이며, 현재 두 개의 장관직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당들의 지도자들은 모든 개량주의 관료들과 같은 행동 방침을 준수한다. "나의 원칙도 소중하지만, 정부 직책은 더 소중하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격언을 바꾸어 표현하면). 덜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당들의 정책은 사회제국주의 ㅡ 즉 말에서는 사회주의되 실제에서는 친 제국주의 ㅡ 로 성격규정 할 수 있다.
 
이 같은 개량주의자들에게 나토가 미·유럽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변하는 오랜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토를 지배하는 열강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련의 반동적인 침략 전쟁을 벌였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 전쟁 (1950-53년), 베트남 전쟁 (1965-73년), 보다 최근으로 오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 프랑스의 사헬 지대 군사 개입 등 가장 두드러진 예만 들어본다.
 
  개량주의의 본질
 
좌파연합이 ‘자’국 지배계급과 여론에 노골적으로 굴복한 것은 개량주의의 정치적 본질에서 비롯한 결과다. 개량주의는 노동관료와 중간계급,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특권적 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이 계층들은 제국주의 체제의 정치적·사회적 구조 속에 통합, 편입되어 있다. (잊지 말자. 핀란드와 스웨덴은 작지만 부유한 제국주의 국가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그러한 편입은 잠재적인 정부 직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또 지역 및 지방 차원의 국가구조에서의 직책과 국영기업 및 공공서비스에서의 상위 직책, 노동조합 상층 관료들도 포함된다. 그 결과, 노동관료는 그들 독자의 물질적 이해를 갖는 광범위한 사회계층이다. 이 물질적 이해가 그들을, ‘자’국 제국주의 국가가 특권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시킨다.
 
따라서 노동관료가 자본주의 정치·사회체제의 주인인 독점 부르주아지를 지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 중요한 국내외 정책 이슈에서 지배계급 내 태도 변화가 있을 때, “자본가계급의 노동부관” ㅡ 미국 사회주의자 다니엘 드 레옹이 이 계층을 그렇게 불렀듯이 ㅡ 이 당연히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언제나 맑스주의 고전은 이러한 당들의 개량주의, 사회제국주의 정책은 그들의 경제적 토대를 인식함으로써만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바로 그렇게 레닌은 <<제국주의론>> 서문 (1920년에 붙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한 엄청난 초과이윤 (초과이윤은 자본가들이 ‘자’국 노동자들로부터 짜내는 이윤 이상으로 획득하는 것이므로)으로 노동계 지도자들과 노동귀족 상층을 매수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선진’국 자본가들이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바, 수천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공연하게든 은밀하게든, 그들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방식에서도, 소득 크기에서도, 세계관 전체적으로도 완전히 소시민적인 이 부르주아화 된 노동자 층, 다시 말해 노동귀족층은 제2인터내셔널의 주요한 기둥이고 요즘은 부르주아지의 주요한 사회적 (군사적으로는 아니라도) 기둥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노동계급운동 내 부르주아지의 하수인이자, 자본가계급의 노동부관이며 실제로 개량주의와 배외주의의 전파자들이기 때문이다.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내전에서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 편으로, ‘코뮌파’에 반대하는 ‘베르사이유파’ 쪽으로 넘어간다.
이 현상의 경제적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의 정치적·사회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면, 공산주의 운동과 임박한 사회혁명의 실천적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다.”[5]
 
또 다른 문서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회주의, 또는 개량주의는 필연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 현상인 사회제국주의 또는 사회배외주의로 성장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전 세계를 약탈하는 데 열심인 한 줌의 매우 부유한 선진국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들의 부르주아지가 독점적 초과이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다)으로 노동자계급의 상층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6]
 
  사회제국주의 주구
 
유럽의 사민주의와 전 스탈린주의 "유럽좌파당"(PEL)의 역사는 이 오랜 맑스주의의 진리를 확인해주는 데 모자람이 없는 풍부한 증거다. 사민주의 당들은 1945년 이래로 상당 기간 동안 유럽 정부들에 있어온 데 비해 스탈린주의 당들 및 전 스탈린주의 당들은 그런 기간이 사민주의 당들만큼 길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당들이 충분히 용도 적합성이 있고 지배계급이 그러한 용도가 필요할 때 (전)스탈린주의자들은 정부 직책을 맡아 그들의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쟁 시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직책에 머물러 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공산당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그리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나토의 전쟁 당시 프랑스 정부의 일부였다.[7]
 
개량주의적 사회제국주의는 서방 나라들에 국한되지 않은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 첫날부터 확고한 침공 지지자인 겐나디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을 예로 들어보자. 심지어 이 스탈린주의 당은 이 전쟁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준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8] 다른 스탈린주의 당들은 푸틴의 침공을 그와 같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며 러시아 제국주의에 순응할 것을 설교한다.[9]
 
이 모든 것은 좌익개량주의, (전)스탈린주의 세력들 또한 지배계급의 사회제국주의적 시종들 ㅡ 말로는 “사회주의자”되 행동으로는 제국주의 국가의 따까리들 ㅡ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지난 10년 개량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중도주의 당들도 기회주의적으로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에 영합해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가속화 속에서[10],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며 따라서 오랜 패권국 미국/서방에 대항하여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 그 외 다른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당들은, 특히 지난 몇 달 나토에 영합하고 있다.[12]
 
  노동자·민중운동 내 사회제국주의 당들의 반동적 영향력과 싸우자!
 
RCIT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회주의자들은 ㅡ 그리고 그 외 다른 나라 사회주의자들도 ㅡ 나토 동맹 가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13] 이러한 원칙 있는 입장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마찬가지로 단호한 적개심과 결합되어야 한다. 언제나 이것은 푸틴주의 "좌파"가 하지 못해 온 것이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의 공격을 받고 있는 피억압 인민을 지지해야 한다.
 
오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현 충돌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정책을 제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RCIT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방위 전쟁의 진보성과 정당성을 인식하며,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반동성을 인식하며,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와 나토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총괄해놓았다.[14]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과는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EU 등,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충돌·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민중운동 내 사회제국주의 당들의 반동적 영향력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이 목적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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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nland's Parliament approves Nato application in historic vote, 17.5.2022, https://yle.fi/news/3-12449487, Finnish parliament backs Nato membership bid, 2022-05-17, https://www.irishtimes.com/news/world/europe/finnish-parliament-backs-nato-membership-bid-1.4880897;
 
ERR News: Finnish parliament votes to apply for NATO membership, 2022-05-17, https://news.err.ee/1608600223/finnish-parliament-votes-to-apply-for-nato-membership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Kai Hirvasnoro: Historialliset numerot: Nato-hakemus hyväksyttiin äänin 188–8, 17.5.2022, https://www.kansanuutiset.fi/artikkeli/4733477-historialliset-numerot-nato-hakemus-hyvaksyttiin-aanin-188-8; The NATO vote was historically unanimous – Kekkonen also received fewer votes in 1973, 19 May 2022, https://thesaxon.org/the-nato-vote-was-historically-unanimous-kekkonen-also-received-fewer-votes-in-1973/
 
[3] Pekka Vanttinen: Finnish Left Alliance to stay in government regardless of NATO application. EURACTIV.com, 10. Mai 2022, https://www.euractiv.com/section/politics/short_news/finnish-left-alliance-to-stay-in-government-regardless-of-nato-application/
 
[4] Mike Watson: Why the Left Is Accepting Finnish NATO Membership, 05/18/2022, https://merionwest.com/2022/05/18/why-the-left-should-embrace-finnish-nato-membership/
 
[5] 레닌 <제국주의론> 서문, 레닌전집 63권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이정인 옮김, 아고라, 21-22쪽
 
[6] V. I. Lenin: The Tasks of the Third International (Ramsay Macdonald On The Third International) (1919), in: LCW Vol. 29, p. 502
 
[7] 전 스탈린주의 유럽좌파당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서방-러시아 분쟁에서 “유럽좌파당”: EU 제국주의 정부 고문으로 나서다>, 30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party-of-the-european-left-as-government-adviser-for-eu-imperialism/#anker_1/
 
[8]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9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odles/#anker_12.
 
[9]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17 Ma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thens-declaration-on-ukraine-war/#anker_2/
 
[10]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RCIT: <다가오는 제국주의 간 대만 전쟁 - 미·중 두 강대국 모두에 대항하는 혁명적 패전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oming-inter-imperialist-war-on-taiwan/#anker_2; <오커스 조약의 의미 - 미국이 중국과의 제국주의 간 냉전을 고조시키고 EU를 자극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meaning-of-the-aukus-pact/#anker_3/; <러시아가 흑해에서 영국 군함에 경고사격하고. 영국은 사태를 부인, 축소하려 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russia-fires-warning-shots-against-uk-warship-in-black-sea/#anker_1/; 다음 책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11]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10 July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12]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rossing the Line. A critique of Murray Smith’s article “Four points on the war in Ukraine” which falls into line with NATO in the name of solidarity with the Ukraine, 12 Ma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murray-smith-is-crossing-the-line/
 
[13] RCIT: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 모든 제국주의 열강을 타도하라!>, 17 Ma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weden-and-finland-seek-nato-membership/#anker_1/
 
[14]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an-action-program-for-authentic-socialists/; Medina Guni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 전환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nvasion-of-the-ukraine/#anker_4; RCIT: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anker_6; 다음의 공동성명도 보라. our joint statement with UIT-CI and LIT-CI,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ukraine-war-13-3-2022/ [우크라이나 전쟁 공동성명 -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국제연대 운동을 호소한다. 러시아군 패배! 나토 반대!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ukraine-war-13-3-2022/#anker_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