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외 자산”, 우크라이나의 수중으로 이전하라!

 -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를 두고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진행된 토론에 붙여

  알렉세이 세도프/ 나오 홍/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2년 12월 15일, www.thecommunists.net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RCIT 러시아 지부 (사회주의동맹)은 전쟁 그 첫날부터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왔다. 동시에, 우리는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해왔고, 러시아와 나토 간 제국주의 세력권 쟁투에서 두 진영 모두에 반대할 필요를 역설해왔다. 우리는 이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1]
 
그러한 접근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 어디로부터든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도 포함하여) 무기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나토 국가들의 정부가 그러한 군사 원조에 붙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단서조건에도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프로그램을 제재 문제에도 적용한다.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행동 ("노동자 제재")을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당한 저항에 대한 국제 프롤레타리아 연대의 도구로 간주하여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서방 열강들이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제국주의 제재 정책에 반대한다. 우리는 푸틴이나 러시아 제국주의에 무슨 동정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제재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그러한 제재가 경쟁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제국주의 대국 정책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재는 러시아를 제물로 해서 나토 제국주의를 돕는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돕지 않는다!). RCIT의 접근법은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을 강화하는 일체의 실제적 조치를 지지하는, 그러나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일체의 지지에 반대하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해 있다. 우리는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를 증진시키고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계급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의 전술은 서방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국 지배계급과의 민족적, 탈계급적 연대감 일체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러시아의 대 서방 제재에도 똑같이 반대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이와 같은 간단한 요약정리로 그치고 넘어가겠다.[2]
 
이 글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및 러시아에 대한 제재 문제의 특정 측면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방 나라들에 있는 “러시아 국외 자산”, 정확히 말해서 러시아 국가기구와 올리가르히 (과두재벌)의 소유자산 ㅡ 서방 각국 정부에 의해 상당 부분 압류된 ㅡ 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사회주의자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의 기반시설에 대한 푸틴의 궤멸적인 미사일 공습의 결과로 우크라이나가 처한 극적인 사회적·경제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그 문제는 특히 긴급한 의제로 나선다. 이하는 이 토론에 붙이는 글이다.
 
  우크라이나 사회의 파괴와 러시아 국외 자산
 
우크라이나의 파괴 규모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개전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거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개요로는, 우리가 최근에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한 기사를 참조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한다.[3]
 
당연히, 우리는 공개된 추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도 우크라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엄청난 파괴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2022년 우크라이나 경제가 35%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밖의 추정치들의 경우 최대 40%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의 약 4분의 1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며 이 비율은 내년 말까지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멸적인 생활조건 악화의 결과로, 4,400만 인구 중 3분의 1이 난민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내에 650만 명, 다른 유럽 나라들에 800만 명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암울한 겨울철 조건을 고려할 때 러시아군의 테러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광범위하게 파괴됨에 따라 수백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거대한 규모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추정치는 최소 3,490억 달러 (세계은행)에서 7,000억 달러 (키이우 경제대학), 심지어는 1조 달러 (캘리포니아 대학의 우크라이나 출신 경제학자 유리 고로드니첸코)까지 이른다.
 
이 모든 추정치는 ‘현재’까지의 우크라이나 파괴 규모를 근거로 한 것임을 유념하라. 러시아의 공격이 계속되는 매 1개월마다 파괴 규모는 필연적으로 늘 것이고, 따라서 재건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일부 차관을 공여했지만, 재정 부채를 늘려 우크라이나를 예속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 차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에 우크라이나의 부채는 이미 연간 GDP의 69%에 달했다. 부채 규모는 이제 약 83%에 ㅡ 경제의 붕괴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신규 차관 때문에 ㅡ 도달했고, 곧 100% 이상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 극적인 사태발전은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 ㅡ 그리고 특히 서방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 ㅡ 이 우크라이나 외채의 전면 무효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강렬히 상기시킨다.[4]
 
동시에, 러시아 국가기구와 과두재벌은 국외에 대규모 자산을 보관해놓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러한 자본 수출 (그리고 불법적인 화폐 이전)은 수십 년 동안 서방 은행 및 역외 투자 목적지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강대국 패권경쟁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뀌었다. 미국과 EU가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외 보유 자산 3000억 달러 (중앙은행 총 보유고의 약 절반)를 동결했다. 이에 더해 EU는 러시아 과두재벌의 자산 중 약 196억 달러를 동결했다.[5]
 
  우크라이나 원조에 대한 사회주의 전술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위에서 밝혔듯이, RCIT는 서방의 대러 제재를 지지하는 것에 엄격하게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대국이 경쟁 상대방을 겨냥한 제국주의 대국 정책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 강대국이 제국주의 패권경쟁 상대방을 희생시켜 더 강하게, 더 부유하게 되는 정책을 우리가 지지할 이유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러시아의 방어를 제창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본주의 반식민지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나 피억압 인민의 조직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에 대한 제국주의 제재의 경우, 우리는 그러한 제재를 깰 것을 제창한다. 제국주의 상호간의 제재의 경우, 우리는 한 측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의 그러한 배외주의적 조치를 지지하길 거부한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 국가기구나 과두재벌이 그들의 동결된 자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이 자산이 우크라이나로 이전되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강점하고서 이 나라를 지금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파괴하고 있는 제국주의 열강이다.[6]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야만적인 공격과 제국주의 초과착취를 받고 있는 반(半)식민지 나라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일 수도 없다. 나토 제국주의자들에게 어떠한 지지도 주지 않고서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고 러시아 침략자를 약화시키는 전술을 제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에 의한 러시아 자산 수용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다. 의회의 사회주의자 의원은 그러한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중개 세력 없이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국가는 이러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방 나라들에 대표를 파견해야 한다. 의회의 사회주의 의원은 그런 정신으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러시아 국외 자산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비용뿐만 아니라 나라 재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 정반대다. 서유럽,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서방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부채 일체의 즉각 무효화를 요구해야 한다.[7]
 
나아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일체의 보호무역 조치의 폐지를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서방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량, 연료, 발전기, 필수 원자재 장비 등의 조건 없는 직접 무상 원조 전달을 요구해야 한다.
 
물론 부르주아 · 친 나토 젤렌스키 정부에 신뢰를 두는 것은 바보짓이다. 우크라이나 노동자·민중이 모든 이전 자산 및 원조를 그들의 통제 하에 가져갈 것을 우리가 제창하는 이유다. 이러한 요구는 “노동자 통제 하에 모든 기간산업 (군산복합체를 포함하여)의 국유화”라는 사회주의 프로그램 (강령)의 일부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노동자들이 국외로부터의 모든 군사 및 비군사 원조 전달을 통제해야 한다고 제창하는 바다.
 
젤렌스키 정부가 계속 권력에 있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민이 볼 수 있도록 모든 금융 거래 및 지출에 대한 완전한 공적 투명성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러한 노동자 통제를 제창하지만, 그것을 그러한 물질적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놓지 않는다.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부르주아 정부가 물질적·군사적 지원을 얻는 것이 더 낫다. 나라가 제국주의 점령의 무력한 희생자가 되는 것보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러시아 국외 자산이 푸틴과 과두재벌에게 되돌아가거나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부르주아 우크라이나가 그러한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민족방위 전쟁을 강화할 필요와 함께 모든 제국주의 열강 (러시아와 나토 모두)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의 원칙을 모두 고려할 때 러시아 국외 자산에 대한 이 같은 결합 전술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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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5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2] 위에서 언급한 [RCIT 선언] 외에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Revolutionary Defensism and Non-Revolutionary Defens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which falsely combines its defence of the Ukraine with support for Western imperialist sanctions against Russia, 15 Jul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revolutionary-defensism-and-non-revolutionary-defensism/; Ukraine War: Supporting Western Sanctions Is Impermissible for Socialists! Support for the Ukrainian resistance must be combined with consistent anti-imperialism (a comradely critique of LIT-CI), 1 June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supporting-western-sanctions-is-impermissible-for-socialists/; <러시아에 대한 노동자 보이콧에는 반대,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보이콧 하는 것에는 찬성? - PTS/FT의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 선적에 대한 보이콧 행동 지지에 대하여>, 2022년 3월 2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68.html; <절박하다고 제국주의 제재나 유엔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왜 이에 대해 반대하는가?>, 2022년 4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47.html.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igantic Destruction of the Ukrainian Society, 12 December 2022, http://links.org.au/gigantic-destruction-ukrainian-society. 이 기사에서 독자들은 우크라이나 파괴 규모에 대한 수치 자료의 출처를 볼 수 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부채의 덫에 걸린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외채 무효화! 침략에 맞선 인민 전쟁으로 나아가자!>, 2022년, 7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_11.html/
 
[5] 러시아 국외 자산에 관한 수치들은 다음 자료에서 취했다. Laurence Norman: EU Says It Can’t Seize Frozen Russian Central-Bank Assets for Ukraine, Wall Street Journal, 30 November 2022, https://www.wsj.com/articles/eu-says-it-cant-seize-frozen-russian-central-bank-assets-for-ukraine-11669827828
 
[6]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논문은 다음 잡지에도 실렸다. International Viewpoint, 21. April 2022,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618);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부채의 덫에 걸린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외채 무효화! 침략에 맞선 인민 전쟁으로 나아가자!>, 2022년, 7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_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