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부채의 덫에 걸린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외채 무효화! 침략에 맞선 인민 전쟁으로 나아가자!

 제국주의 부채의 덫에 걸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외채 무효화! 침략에 맞선 인민 전쟁으로 나아가자!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7월 9일, www.thecommunists.net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야만적인 침략 전쟁을 맞고 있다.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잔학한 식민지화 위협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무조건적인 방어를 요구한다.[1] 나토와 나토의 제국주의 패권경쟁 정책에 어떠한 지지도 주지 않고 그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2]
 
여기에 결코 간과되어선 안 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금융적 노예화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외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총 대외 부채 (정부 부채)는 540억 달러에 달한다. 그 절반 이상이 은행과 헤지펀드 같은 사적 자본에 대한 부채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과 같은 제국주의 기관에 대한 부채다.[3]
 
올해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73억 달러의 채무 상환을 앞두고 있다. 외채 탕감 캠페인을 하는 주빌리 캠페인의 하이디 차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채무 변제를 계속한다면 서방 은행과 헤지펀드가 3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다.[4]
 
이것은 제국주의의 초과착취의 극적인 예다! 맑스주의자들이 외채에 대해 말해온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예다. (일본, 한국을 포함한)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비롯한 외채든, 중·러 제국주의로부터 비롯한 외채든, 외채는 반식민지 나라들 ㅡ 우크라이나 같은 ㅡ 로부터 잉여가치를 짜내서 그것을 제국주의 독점체들에게 이전하는 자본주의 도구다.[5]
 
 
  푸틴의 전쟁이 안긴 추가 부담
 
푸틴의 침공은 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모건스탠리 글로벌 투자은행’은 2022년 우크라이나 GDP가 최소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접근권을 잃는다면, GDP는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6]
 
이미 지금, 전쟁은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 우크라이나의 정부 예산은 전투로 인해 세금 징수 체계가 붕괴하면서 매달 약 50억 달러가 부족하다. 정부의 세수 및 기타 국내 자금원은 국가 경상 지출의 62%만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7] 그리하여 개전 이래 매 달마다 우크라이나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수천억 달러의 재건 자금과 수백억 달러의 무기 제공에 대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키이우는 올해 지금까지 정부 지출 지원 용도로 총 90억 달러 가량의 현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키이우는 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 국제준비금을 꺼내 써야만 했다. 준비금은 5월에 30억 달러가 감소하여 251억 달러가 되었다."[8]
 
우크라이나가 곧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즉 외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제 노동자·민중운동, 우크라이나 외채 무효화 요구를 내걸자!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변치 않는 연대" 운운하는 서방 국가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순 연막임을 보여준다. 실제로는, 약속된 모든 경제·군사 원조 패키지는 미국·유럽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금융적 노예화를 심화시키는 데 봉사하는 도구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이들 독점체가 300%의 이윤을 거둘 참이다! 실제로 제국주의 독점자본이 우크라이나 인민대중의 피로 곳간을 터지게 늘리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노동자·민중운동 조직들 ㅡ 특히 북미와 서유럽의 ㅡ 이 우크라이나 외채의 전면 무효화를 요구로 내거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도 정치적 조건 없는 우크라이나 무상 군사원조를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의 환상에 경고를 발해야 한다. 물론, 러시아의 침공이 현재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주된 위협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의 친나토 · 친EU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한 강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다른 강도와 싸우는 것,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인민 전쟁으로 전화(轉化)돼야 한다. 이러한 정세 지향에는 경제의 전화도 포함된다. 기간산업과 서비스, 금융, 농업의 모든 주요 부문을 노동자의 통제 하에 국유화해야 한다. 서방이든 러시아든 제국주의 독점기업들도 무상 몰수해야 한다. 국내 자원은 외국 은행에 대한 이자 지불 대신 나라의 방위에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친서방 마름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인민 전쟁을 지도할 때만 오직 성취될 수 있다.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전화로 가는 길을 열어젖힐 노동자정부 수립으로 외채 무효화와 몰수 국유화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 우크라이나 방어! 푸틴의 침략에 패배를!
 
- 러시아 제국주의 반대! 서방 제국주의 반대!
 
- 노동자·피억압자 국제 연대 만세!
 
- 세계프롤레타리아혁명 만세!
 
 
 ------------------------------------------------------------------[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8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사회주의동맹 & RCIT 공동성명: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타도!>, 2022년 6월 4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with-ct-russia-on-ukraine-war-4-6-2022/#anker_5/
 
[2]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21-22/#anker_14;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두 팜플렛도 보라;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s-china-cold-war-continues-after-alaska-meeting/;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cold-war/#anker_10;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3] Heidi Chow: It’s Time to Cancel Ukraine’s Foreign Debt, 06.04.2022, https://jacobin.com/2022/03/ukraine-foreign-debt-cancellation-imf-global-finance
 
[4] 같은 글
 
[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6] Alexander Nepogodin: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the regions of Ukraine now controlled by Russia? Russia Today, June 3, 2022, https://www.rt.com/russia/556495-restoring-peaceful-life-kherson/
 
[7] Ben Aris: Ukraine mulling debt restructuring as the cost of war drains the government’s coffers, Intellinews, July 5, 2022, https://intellinews.com/ukraine-mulling-debt-restructuring-as-the-cost-of-war-drains-the-government-s-coffers-249594/?source=ukraine.
 
[8] 같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