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전쟁경제에 대하여
- 푸틴의 군국주의 드라이브와 사회적 지출 삭감 · 긴축 프로그램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12월 14일, www.thecommunists.net12월 12일, 전쟁연구소(ISW)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매일 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예산에 국방, 안보, 법 집행을 위해 9조 루블 (약 181조 3858억 원) 이상을 할당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는 2021년 러시아 GDP의 약 8%에 해당한다고 세계은행이 밝혔다.” 러시아 2023년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다.[1]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그러한 군사비 증가는 러시아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수치를 역대 군사비 지출에 견주어 평가해보자.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인 1913년, 유럽의 강대국들은 국방비로 국민소득의 3~5%를 지출했다. (표 1 참조). 이미 푸틴의 군사비 지출은 상대적인 면에서, 20세기의 첫 번째 재앙 전야의 유럽 강대국들보다 상당히 더 높다.
표 1. 국민순생산(NNP) 대비 국방비 비율, 1913년 [2]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2 4.8 5.1 3.9 3.2 5.1
2차 세계대전 전야인 1930년대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 준비상태는 더 불균등했다. 일부는 군비 경쟁에서 뒤처진 반면, 다른 일부는 이미 급속한 군비 증강 과정을 거쳐 이미 해외 군사 개입에 나섰다. (중국에서 일본이, 스페인 내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 결과, 이들 국가 일부는 군사비 지출이 더 높았고 다른 일부는 더 낮았다. (표 2 참조)
표 2. 국민소득 대비 국방비 지출, 1937년 [3]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1.5 5.7 9.1 23.5 14.5 28.2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사태와 함께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에 미국은 GDP의 약 7.5~9.5%를 국방비로 지출했다.[4] 이후 1980년대에는 이 비율이 약 5.5~6.5%로 감소하였다.[5] 대조적으로, 냉전은 소련에게 훨씬 더 큰 부담이었다. 미국보다 군사비 지출이 절대적인 숫자에서 훨씬 작았지만 실질적으로 소련의 경제 규모가 더 작았다. 그리하여 스탈린주의 지배의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는 연간 총생산의 약 15-17%를 국방비로 사용해야 했다.[6]
요약하면, 푸틴의 군국주의 정책이 러시아 경제의 부담을 엄청나게 증가시킨 것이다. 푸틴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식민 침략 정책을 이어가고 동시에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의 그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경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놓는 것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있다.[7]
사회적 지출 삭감과 사회적 폭발
이 공정은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타 경제 부문에 부족 사태를 야기하고, 경제 공급망을 교란하며, 사회/보건/교육 부문에서 대규모 지출 삭감과 함께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푸틴 정권을 강제할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지배계급과 인민대중 간의 모순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조만간 사회적·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비슷한 과정이 미국, 서유럽,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반복적으로 강조했듯이, 우리는 모든 강대국들이 군사적 노력을 확대하고 보다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ㅡ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을 겨냥하여,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 제국주의 강대국을 겨냥하여 ㅡ 채택하는 자본주의 쇠퇴기에 살고 있다.
최근 우리는 러시아에서 군국주의 및 긴장 심화 경향을 강조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우리는 또 이것이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열강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남반구 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감행할 필요를 점점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와 함께 강대국 자신들 간의 긴장과 대결도 고조될 것이다.... 그러한 군국주의의 동역학은 각개의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배계급은 경쟁국이나 또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의존도 (현재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소위 “글로벌 공급망”)를 줄이기 위해 자국 경제를 재편성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될 것이다. 자국 무기산업, 자국 군대 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지배계급은 수십만 병력 동원을 위한 조직적·이데올로기적 토대를 마련해야만 큰 전쟁을 치르거나 경쟁자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를 감안할 때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이러한 지배계급 정책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사회적·정치적 모순과 혁명적 폭발의 가속화도 마찬가지로 불가피하다. 북미와 서유럽, 일본 등의 국내 정치는 1940년대 말 이래로 혁명적 위기를 겪은 적이 거의 없다. 명백히도 그러한 평화주의 시간은 끝났고 서방 사회들을 비롯한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로 향해 가고 있다! 러시아가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 ㅡ 동서의 모든 열강들 ㅡ 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다.”[8]
러시아 군사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의 평가 분석을 확인시켜준다. 그러한 시기에 혁명가들의 임무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강대국들에 대항하여 패전주의 입장을 제창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정권의 매 위기 하나 하나가 계급투쟁을 밀어가는 데 활용되어야 하며,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봉기에 의해 그러한 제국주의 정권을 타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것은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하는 한편 동시에 러시아와 나토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에서 두 진영 모두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요약했다.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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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Russian Offensive Campaign Assessment, December 12, 2022, p. 1
[2] Niall Ferguson: The Pity of War,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London 1998, p. 110
[3]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Unwin Hyman, London 1988, p. 332
[4] John Lewis Gaddis: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5, p. 393
[5] SIPRI: Yearbook 1986.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6, p. 243
[6] John Lewis Gaddis: The Cold War, Penguin Books, London 2005, p. 291
[7]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논문은 다음 잡지에도 실렸다. International Viewpoint, 21. April 2022,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618);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8] 미하엘 프뢰브스팅, <러시아: 미래를 비추는 거울 - 현 세계정세/ 글로벌 계급투쟁/ 혁명조직 재편성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관한 노트>, 2022년 11월 5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14.html.
[9]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5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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