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국”과 제국주의 간 경쟁에 대하여

  파리 노동자국제주의 회의 (5월 16/17일) 토론 기고문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6년 5월 13일, www.thecommunists.net

 5월 파리 노동자국제주의 회의에서 논쟁의 핵심 쟁점은 미 제국주의의 지위와 제국주의 간 경쟁 (미·중 간 패권쟁투를 비롯한 대국경쟁 Great Power rivalry)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미국의 쇠퇴, 서방 동맹의 파열, 중국·러시아의 새 제국주의 열강 부상 (大國崛起)을 현 세계정세의 주요 표지로 꼽는다.
 
“미국의 후퇴와 세계 관세전쟁의 시작으로 유엔, IMF, 세계은행 등 구 세계질서의 글로벌 기구들은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가속되고 있는 제국주의 간 경쟁>을 주 특징으로 하는 다극 세계질서가 발효됐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극 대국들 간의 충돌에서 혁명적 패전주의 노선을 제창한다. 즉 서방과 중·러 양측 제국주의 열강들 모두에 똑같이 반대한다.[1]

파리 회의에 참가하는 일련의 조직들은 이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며 세계정세는 여전히 <미 제국의 지배>를 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자는 미국에 대당하는 다른 대국들을 편 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결론 내린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가장 정리되고 일관된 주장을 국제공산주의동맹 (ICL; 별칭 스파르타시스트)이 논쟁 기고문으로 제출했다.[2]
 
여기서는 이 동지들의 가장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답변으로 한정하겠다. 오늘날의 제국주의 및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제국주의 전개 상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평가 분석으로는, 우리의 관련 서적과 팜플렛을 참조할 것을 독자들에게 권한다.[3]
 
  대외정책과 제국주의 열강

ICL 동지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세적·침략적 정책을 지적한다. 그들은 미국의 최근 군사 행보를 들어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이것이 제국주의 간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의 모습인가? 한 쪽은 공세를 펼치는데 다른 쪽은 이에 대한 대응조차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이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면 왜 막강한 군사력을 동맹국들을 진지하게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왜 미국에 대항해 경제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중국은 세계 지배를 다투고 있지 않으며, 세계정세는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여전히 세계정세는 글로벌 제국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돌발적이고 침략적인 시도들로 규정된다."

이 주장은 몇 가지 문제에서 혼동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ICL은 공세적·침략적 대외정책을 제국주의와 동일시한다. 제국주의를 단지 대외‘정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트럼프가 대외정책 기동력을 고조시키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쇠퇴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력과 달러라는 남은 강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힘의 근간은 자본주의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통제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31.8%를 장악하며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 바로 이 분야에서 최강국이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경제의 관련 분야 (상위 다국적 기업 및 억만장자 수를 포함한) 모두에서 1~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달러가 여전히 지배적인 세계 통화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제쳐두더라도, ‘달러 패권’의 현실 관련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달러 패권’은 미 제국주의의 과거 지배력을 반영하는 것이지, 현재의 힘의 표현이 아니다. 영국이 패권을 잃은 지 40년이 지난 1950년대 초까지 파운드화가 지배적인 세계 통화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라.[4]
 
둘째,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도전하는 데 무슨 세계지배 플랜을 세우는 게 요구되는가? 관련 세계경제 · 세계정치 영역들에서 미국의 지배에 도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계 많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동반자’가 되고, ‘제3세계’ 반식민지 나라들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로 부상하고, 세계 정치 및 역내 정치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유엔 안보리 거부권을 포함하여) 등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미국의 패권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름 아니라 미국이 이제 반격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가 이미 미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면 트럼프가 왜 카리브 해역 같은 데에 해군을 동원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고 다른 나라를 위협해야 할까?! 기상천외한 짓까지 동원하여 트럼프 찬양에 목을 매는 비굴한 망나니 밀레이 아르헨 대통령조차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맞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쿠바 같은 작은 나라들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도 틀림없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름 아닌 지금 이란 전쟁이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5] 미국은 세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고 중동에 수많은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거들고 있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몇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패배시키는 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많은 서방 분석가들이 미국의 패배를 이야기한다. 신보수주의 분석가 로버트 케이건은 <애틀랜틱>지의 최근 기사에서 미국의 이란 전쟁 패배는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의 패배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미국이 분쟁에서 이렇게 완전한 패배를 겪은 경우가 있던가. 전략적 손실을 복구할 수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패배를 겪은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6]
 
게다가 이란 전쟁은 미국 패권의 붕괴를 보여준 전쟁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순찰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던 당시를 상기해보라. 대놓고든 우회적으로든 모두가 거절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구체적인 증거다.
 
그 결과 서방 동맹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였고 향후 몇 년 안에 완전히 깨질 것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은 백악관 망나니의 변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 기동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몇몇 안락의자 전략가들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베를린과 파리의 새로운 대외정책 독트린이다.
 
참고로, RCIT는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 오직 <제국주의 간 경쟁>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현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제국주의 상호 경쟁이 세계정세를 특징짓는 하나의 규정 요인인 것은 맞지만, 또 다른 규정 요인으로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민족 억압과 이에 맞선 민족방위전쟁/민족해방전쟁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돈로” 독트린과 글로벌 패권

ICL은 이렇게 주장한다. “트럼프의 ‘돈로’ 독트린은 미국의 힘을 서반구에 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침략적 대외정책이 미국의 힘을 강화하고 미국의 쇠퇴를 되돌리기 위한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쇠퇴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돈로’ 독트린의 질적으로 새로운 요소는 미국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수 없으며, 힘을 재건하기 위해 서반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 정부가 서반구에 힘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 전쟁이 ‘돈로’ 독트린과 같은 류의 장기적 전략의 산물인가? 어떤 의미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이 전쟁은 미국 대외정책 노선의 산물이 아니라 일시적·국면적 국내 요인 (트럼프의 지지율 폭락/ 인기 급락)과 이스라엘 시온주의 로비 조종의 압력 하에서 벌인 즉흥적 모험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아주 드문 사례다. 이 허술하게 준비된, 아니 아예 준비가 없는 이 전쟁이 트럼프 정부에, 나아가 미국에 재앙이 된 이유다.[7]
 
트럼프 배후의 전략가들은 서반구 이외의 대륙들에 대해서는 충성파 동맹국을 통해 지배할 수 있다고 꿈꿀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환상이다. 이런 동맹국들은 그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약하며, 한편으론 그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만으로는 절대 중동을 지배할 수 없고, 일본·한국을 가지고도 아시아를 지배할 수 없다).
 
  “평화주의” 중국?

ICL은 중국 (및 러시아)은 제국주의가 아니라며, 중국이 1979년 이후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제국주의 아님'을 증명하려고 한다. 실제로 ICL은 중국이 여전히 “기형적 노동자국가”라고 믿고 있다. 현실을 대놓고 무시하는 입장인 것이다.[8] 중국이 지난 40년 동안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서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도 지난 40여 년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증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가속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다른 열강들도 그렇고 러시아가 이미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중국도 조만간 대외정책을 군사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 · 러시아와 달리 대외정책 노선에서 평화주의적이지 않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군사비는 서방 열강들보다 더 많이 증가했고, 이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어 군사비 3위인 러시아에 앞섰다. 해군 규모는 미국에 근접해 가고 있고, 세계 3대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사용할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라면 그 거대한 군비를 구축할 것인가! 어느 열강보다도 더 빠른 속력으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평화주의적 대외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당한가?  
 
중국의 침략적 대외정책의 구체적인 예도 있다. 대만 침공 위협, 그리고 남중국해 (베트남어로는 동해)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그러한 예다. 전체 남중국해 영유권 요구는 단지 필리핀 어부들을 괴롭히는 등속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의 가장 중요한 해상 루트이자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에 중차대한 해역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인 것이다.
 
중화 배외주의자들 (중국 쇼비니스트들)과 그들의 국제적 지지자들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 바다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카리브해, 태평양 일부, 북대서양에 대한 미국의 지배 또한 정당화하는 논리다!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단지 침략적 대외정책이 아니라 독점체와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적 체제로, 세계 자본주의체제로 규정한다는 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중국, 즉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가장 큰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중국이 바로 그러한 제국주의 열강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력도 쇠퇴하고 있다. RCIT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제국주의 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시기에 맑스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노선을 제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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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 파리 회의 입장서: For Consistent Anti-Imperialism in the Era of Trump’s Donroe Doctrine. Against all imperialist Great Powers in East and West! Solidarity with the working class and all oppressed peoples – from Gaza to Iran, from Ukraine to Cuba and Venezuela! Declaration of the RCIT for the Conference in Paris on 16-17 May 2026, https://www.thecommunists.net/rcit/paris-conference-may-2026-statement/
 
[2] ICL: The Fallacy of the Inter-Imperialist Analysis, 28 February 2026, https://iclfi.org/pubs/aba/3/rivalries-fallacy.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글에서 인용한 것임.
 
[3]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에 관한 가장 상세한 우리 저작으로는 다음 두 책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집권 이래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의 평가 분석으로는 다음 팜플렛들을 보라. Trump and the Political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On the inner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of Europe's ruling class in face of Trump’s new foreign policy doctrine, the opportunist position of left reformism and the tasks of socialists, 28 January 202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rump-and-the-political-crisis-of-european-imperialism; Trump’s Donroe Doctrine and its Consequences for Venezuela, Latin America and the World (Part 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trump-s-assault-on-venezuela-and-his-plan-to-recolonise-latin-america/ 및 Part 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latin-america/trump-s-assault-on-venezuela-and-his-plan-to-recolonise-latin-america/#anker_3);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미국의 새 대외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트럼프의 새 <국가안보전략>: 미 제국주의가 다극세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다 - 더 이상 세계 패권국이 아니라는 미국 자신의 공식 확인>, 2025년 12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5/12/blog-post.html; 같은 저자, <워싱턴 대외정책 독트린의 중대 전환 - 새 <국방전략 (NDS)> 은 미 제국주의의 극적 쇠퇴를 반영한다>, 2025년 9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5/09/blog-post_29.html; A Kind of Official Confirmation.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dmits the end of U.S. hegemony and the beginning of the multipolar world order, 3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secretary-of-state-rubio-admits-end-of-u-s-hegemony/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The U.S. Dollar Today and the Pound Sterling before 1914. A historical comparison of the role of currencies in the uneven process of decline of hegemonic imperialist powers, 26 June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s-dollar-today-and-pound-sterling-before-1914/; <탈달러화와 제국주의 간 경쟁 -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달러 패권 몰락”에 대하여>, 2023년 5월 12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html; 다음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트럼프 2기 정부 - 미국 패권의 종식과 ‘다극’ 제국주의 세계체제>, 2025년 5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5/05/20.html
 
[5] 2026년 이란 전쟁에 대한 RCIT 문서들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iran-war-2026/.
 
[6] Robert Kagan: Checkmate in Iran. Washington can’t reverse or control the consequences of losing this war, May 10, 2026,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2026/05/iran-war-trump-losing/687094/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What Makes America’s War against Iran Different from Its Past Wars since 1945? Notes about Trump’s adventurous attack which is in contrast to Washington’s strategy, 5 March 2026,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what-makes-america-s-war-against-iran-different-from-its-past-wars-since-1945/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in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apitalists. Notes on the specific class character of China’s ruling bureaucracy and its transformation in the past decades, 8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on-the-relationship-between-communist-party-and-capitalists/; China: On Stalinism, Capitalist Restoration and the Marxist State Theory. Notes o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property relations under one and the same party regime, 15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on-stalinism-capitalist-restoration-and-marxist-state-theory/; China: Does the Stalinist Regime Support or Oppose Capitalism? Reply to a critique of the ICL (Spartacists), 22 Septem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does-the-stalinist-regime-support-or-oppose-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