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方病夫: 유럽 ​​제국주의가 덫에 갇히다

 

서방병부유럽 ​​제국주의가 덫에 갇히다

- 강대국 테이블에는 앉지 못하고 이제 테이블 메뉴판에 오를 것이 두려운 구대륙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5918, www.thecommunists.net


   19세기 말 서구 열강은 중국을 약탈하면서 당시 쇠락해가던 청 제국(淸朝)아시아의 병자(病者)”라는 멸칭을 써서 굴욕을 안겼다. 이를 본 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긴 뒤 중국을 동아병부(東亞病夫)라고 부르며 비하 조롱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의 선구자는 19세기 중반 이래 유럽의 헌병으로 불렸던 러시아의 차르 로마노프 니콜라이 1세였다. 그는 쇠퇴해가고 썩어들어 가는 오스만 제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표현했다. (50년 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 로마노프 제정 러시아를 구주병부(歐州病夫)라고 불렀다).  이 문구는 곧 인기를 얻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제국 (오스만투르크)이 붕괴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는 러시아 제국 자신도 포함되는 다른 병자들이 또 있었는데 이들도 같은 1차대전 종전 뒤 함께 다 붕괴됐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늘, ··영을 위시한 전체 유럽 제국주의를 서방의 병자 (西方病夫)라고 부른다 해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EU) 및 영국이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9-21년 대공황의 결과로 수년간 유럽 경제가 침체를 맞았고, 여기에 러시아로부터의 저렴한 석유·가스 수입을 스스로 대폭 감축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게다가 대외부채가 워낙 커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일기까지 한다.
 
정치적으로도 사정은 낫지 않다. 영국의 스타머 노동당 정부는 영국 의회에서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노동·반민중 긴축 정책으로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고, (페라지)와 좌 (코빈/술타나) 양쪽으로부터 야당 · 반대파 세력이 급부상하면서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프랑스의 인기 없는 마크롱 정권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다섯 차례 총리 교체를 거치는 등 정부 위기를 맞아 비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와 좌의 야당들이 지지율에서 마크롱 집권당을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있다. 독일에서도 현재 여론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은 현 대연정여당들이 아닌 우익 정당 독일대안당(AfD)이다.
 
서방 독점자본의 대변지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의 난맥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더 이상 일을 추진할 수가 없는 지도자들이 유럽에 너무 많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지만, 헤이그에서 바르샤바, 베를린에서 마드리드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지도자들은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 점점 더 통치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을 이끌고 있다. 현재 [유럽]대륙의 많은 곳들이 쪼그라든 예산, 무능한 행정, 의회 분열, 양 극단 정치세력으로부터의 격렬한 반대, 그리고 거리로까지 번지는 불화 등의 파괴적인 조합으로 역병을 앓고 있다... 집권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이 만연하면서 무능 무기력이 공직의 표준이 되고 있다.”[1]
 
유럽의 내부적 취약점은 그대로 세계정치에서 처참한 성적으로 바로 나타난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그 밖의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제국주의 열강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20 세기 중반까지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했지만, 곧 이어서 뒤처지지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서방 패권국 미국에 의해,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러시아에 의해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최대 산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세계 지배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길게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략적 동맹인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약하지만, 거의 4년 동안 서방의 대규모 제재를 뚫고나갈 만큼 강하다는 것을 입증한 데다 세계 최대의 (미국과 대등한)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밀려나고 뒤쳐지는 이 한심한 상황은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군사력을 확장하지 않으려 해서가 아니다. 실제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군비 증강이 있었고, 유럽 각국의 군사비 지출을 합친 규모는 러시아보다 확실히 크다. 그러나 유럽은 민족국가들로 깊이 분열된 대륙이어서 이러한 지출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실제로 유럽 군대, 유럽 육해군, 유럽 공군, 유럽 핵무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군대, ​​영국 군대, 독일 군대 등만 있을 뿐이다. 이들이 동일한 종류의 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이들은 방대한 첨단무기 영역에서 미국에 의존해 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자 할 때 그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여야만 하는 이유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들어와도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이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스타머와 마크롱이 우크라이나에 "수만 명"의 유럽군을 "방호를 위해" 파견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그 둘의 병력을 합쳐봐야 6천 명에서 1만 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2]
 
이 모든 결과로, 유럽 제국주의는 점점 자기 대륙에 대한 주인 자리까지 내줘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트럼프, 유럽 열강에 굴욕을 주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유럽의 문제들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가 다른 논설들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후퇴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대서양동맹에 매달리는 자유주의 제국주의자들이 "독재의 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유세계를 단결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보다 트럼프 정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깊이 분열된 본국 미국과 서반구 (주로 중남미와 북미)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여기에는 미주 대륙에서 절대 패권을 되찾는 한편 유럽을 발아래 두고 방위비 증액 압박 등으로 삥을 뜯어내는 노력들도 포함된다. 트럼프가 푸틴과의 데탕트를 희망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다.[3]
 
이 전략의 일부로 트럼프는 EU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글로벌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4] 물론 많은 유럽 정치가들이 아우성을 치고 항의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광대의 변덕에 순응하고 굴복한다. 현재 그들은 트럼프를 "대디"라고 부르며, 대디가 호출하면 쪼르르 달려가 타원형의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앞에 어린 학생들처럼 줄을 서서 대디의 입만 바라보는 것을 가장 현명한 전술로 보고 있다.
 
또 지난 3년 동안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산 저렴한 에너지 수입을 훨씬 더 비싼 미국산 수입으로 대체하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의 굴욕주기 전술의 가장 최근 하이라이트는 그가 모든 나토 국가에 보낸 다음과 같은 통첩이다.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라.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50~100% 관세를 부과하라.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그리고 그럴 경우에만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

유럽 열​​강들이 이러한 요구를 이행한다면, 그것은 중국 · 인도와의 무역 관계를 사실상 단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유럽에 경제 재앙이 될 것이며, 많은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병자"는 워싱턴에 완전히 몸을 내주게 될 것이다. 베를린, 파리, 런던이 이러한 자살 택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EU와 인도는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 단계에 있으며, 연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또 베이징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 EU가 트럼프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유럽에 대해 트럼프는 군사 지원과 대러 "방위" 계획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철회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 또한 제국주의 유럽에 재앙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의 동쪽 측면을 위협하여 "구대륙"에서 독//​​영의 지배권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 유럽 열강들은 푸틴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워싱턴은 방위비 · 관세 증액 등 유럽을 압박하여 돈을 우려내길 원하며, 유럽 3인방은 군사적 보호의 대가로 광대의 변덕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이다. 요컨대, 유럽 제국주의는 덫에 갇혔다.
 
  유럽 제국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전략 문제
 
인구와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면에서 유럽 제국주의는 미국이든 또는 어느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럽 제국주의의 아킬레스건은 민족국가별로 깊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일정 정도 (제국주의적)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영국이 EU를 탈퇴한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지난 3년은 유럽이 현재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행동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이유로, "유럽은 강대국 테이블에 앉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의 메뉴판에 올라 있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해왔다.[5] 유럽 열강들이 통일단결 하여 단일 제국주의 세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어른들의 테이블에 끼여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통합을 강제하고 단일 군대를 갖춘 범유럽 국가기구를 창설하려면 일종의 유럽판 비스마르크가 필요할 것이다. 아직 그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 관련 열강 즉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산업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이 자국 문제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취약한 정부와, 그 같은 유럽 통합을 격렬히 거부하는 강력한 야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유럽 제국주의의 전망은 어떠한가? 현재 관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장기간의 진통과 몸부림의 시기일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EU는 쪼개져서 보다 작은, 보다 통합적인 제국주의 블록들 (예를 들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블록)의 창설로 이어지거나, 기존의 민족국가들로 다시 후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공산이 크다. 물론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이나, 경제·정치적으로 미국의 깊은 위기 돌입이나, 생태 재앙 등과 같은 파국적인 사건들이 유럽의 지배계급에게서 통일 초민족 국가기구를 창설할 동력을 되살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범유럽 국가기구의 창설은 유럽 독점 부르주아지에 기반한 보나파르트주의 지배체제 모든 야당 · 반대 세력을 예속시킬 그러한 보나파르트주의 지배체제 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데, 한편 그러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정치 위기와 함께 혁명적·반혁명적 폭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유럽 나라들의 지배계급이 민족국가로 퇴각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역시도 보나파르트주의 지배체제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퇴각은 심대한 경제 파탄과 국내 정치 위기를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럽의 정치 지형은 오는 몇 년 사이에 일련의 혁명적·반혁명적 위기로 점철될 것이다.
 
  혁명가들의 임무에 대하여
 
어느 시나리오로 되든,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이 기다리고 있으며, 혁명가들의 임무는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요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이 투쟁들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구안으로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해방 투쟁에 대한 지지 (무기 전달을 포함하여) [6],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과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지지[7], 노동자 통제 하에 무기 산업의 국유화, 모든 군비 프로그램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 혁명적 패배주의 투쟁방향을 따라 어느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서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으며 국 제국주의를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 열강의 패전을 내걸고 투쟁한다[8], 모든 이주자에 대한 국경 개방과 평등권 (동일 임금, 시민권, 모어 사용할 권리)[9], 인플레에 따른 물가-임금 연동제, 노동자 통제 하에 전 유럽 규모의 공공 고용 계획, 독점 부르주아지 몰수 수탈, 노동자정부 수립 등이 있다.
 
사민주의자들 및 스탈린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EU 아니면 민족국가라는 사이비 대안 즉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야바위 놀음 을 거부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RCIT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제국주의 민족국가도 제국주의 EU도 다 반대! 사회주의 유럽합중국 쟁취!" 동유럽, 아일랜드, 그리스, 몰타 등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들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타격 약화시키는 한 걸음으로서 EU 탈퇴를 제창한다.[10]
 
여기서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투쟁과 국제적 파업 조율을 위해 나서고 결집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노동자운동 내 우파 배외주의자들이 국제주의에 반대하지만, 이들 독/프/영 등 일국 노동자계급에게는 국외에, 즉 유럽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만이 아니라 남반구의 피억압 대중 속에서도 동맹군이 있다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은 잊지 않고 있다.
 
오는 시기의 중심 과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각해 노동자 전위대를 조직하는 혁명당을 일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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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aig Stirling and Alessandra Migliaccio: From UK to Poland, Europe Is Becoming the Ungovernable Continent, Bloomberg, 18 September 202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9-18/across-germany-france-poland-and-the-uk-europe-is-becoming-ungovernable?srnd=homepage-europe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On the Shift in the World Situation and its Consequences for the Ukraine War, 3 March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n-shift-in-the-world-situation-and-its-consequences-for-ukraine-war/
 
[3] 다음을 보라. RCIT, <트럼프-푸틴 정상회담: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기 위해 두 강도가 만났다>, 2025818, https://blog.wrpkorea.org/2025/08/blog-post_24.html; <트럼프 2.0: 노선과 내적 모순, 정세 효과와 투쟁 과제>, 2025131, https://blog.wrpkorea.org/2025/02/2.html; 다음 글들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A Major Shift in Washington’s Foreign Policy Doctrine. The draft of the Pentagon’s newest National Defense Strategy reflects the dramatic decline of U.S. imperialism, 10 September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major-shift-in-washington-s-foreign-policy-doctrine/; A Kind of Official Confirmation.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admits the end of U.S. hegemony and the beginning of the multipolar world order, 3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s-secretary-of-state-rubio-admits-end-of-u-s-hegemony/; 노동자혁명당(), <미 제국주의의 쇠락과 트럼프 2기 정부 - 미국 패권의 종식과 다극제국주의 세계체제의 본격화>, 202556, https://blog.wrpkorea.org/2025/05/20.html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트럼프 관세: 세계경제전쟁이 시작됐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질서 종언에 대한 노트>, 202543, https://blog.wrpkorea.org/2025/04/blog-post_15.html
 
[5] RCIT: European Imperialism: A Shift towards Armament and Militarisation, 4 May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european-imperialism-a-shift-towards-armament-and-militarisation/; 위에서 언급한 논문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의 한 챕터 “Where is European imperialism going?”. 이 문제를 다룬 훨씬 이전 글로, 2004년에 필자가 발표한 (독일어) 팜플렛이 있는데, 같은 해에 그 영역본도 나왔다. ‘Americanise or bust’.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of the imperialist project of European unification, in “Fifth International” Vol.1, No.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eu-imperialism-americanise-or-bust/;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Die Frage der Vereinigung Europas im Lichte der marxistischen Theorie. Zur Frage eines supranationalen Staatsapparates des EU-Imperialismus und der marxistischen Staatstheorie, 200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chive-documents-from-the-lrci-and-lfi/#anker_22
 
[6]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러시아 충돌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7] 2023-25년 가자 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gaza-uprising-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gaza-uprising-2023-24-part-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gaza-uprising-2023-25-part-3/.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20,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ocial-Economic and Political Features of Migration in Imperialist Countries, 31 October 202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ocial-economic-and-political-features-of-migration-in-imperialist-countries/; 같은 저자,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Critique (Glasgow), 2015, Vol.43 (3-4), p. 329-346,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3017605.2015.1099846
 
[10]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6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November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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