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5년 4월 3일, www.thecommunists.net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냥 한 방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자신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날에 이 미 제국주의 캡틴은 60여 개국에 대한 극적인 관세를 한날한시에 때려버린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일부 무역 상대국에게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20% 관세에 더해 34%의 수수료를 추가로 때려 중국 제품에 대한 총 관세는 이제 54%가 되었다! (이 기사 발표 이후 4월 10일 현재 145%로까지 인상했다). 유럽연합(EU)은 이제 20%, 일본은 24%, 한국은 25%, 대만은 32%, 인도는 26%, 태국은 36%, 인도네시아는 32%, 베트남은 46%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규모가 작고 더 취약한 경제권은 말할 것도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관세 대상 국가 명단에는 강대국 하나가 빠져 있다. 러시아다![1] 러시아가 제외된 것은 트럼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고 유럽 열강들을 압박하고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 사이를 갈라 놓기 위해 푸틴과의 밀착을 시도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인 분수령
트럼프 ‘칙령’이 가져온 파장은 이미 엄청났지만, 이후 거듭된 관세 인상으로 인해 1930년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보다 실효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공황 초기에 당시 미 정부가 취한 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1929년 파동에 뒤이은 불황을 더 악화시킨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다.[2]
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이래 존재해 온 바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종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의도적인 전략적 결정이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도들이 더 이상 우리 시대와 우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
이는 트럼프의 극적인 관세 인상이 미국 대외정책의 전략적 전환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트럼프의 푸틴과의 밀착 및 유럽 제국주의와의 "대서양 파트너십" 단절을 분석하며 이미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한 가혹한 관세 체제는,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유럽을 상대로 내린 기존 정치적 결정의 경제적 등가물이다.[4]
각국 정부가 격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발표에 뒤이어 몇 시간 만에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달러는 하락한 반면 금값은 상승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경기침체가 촉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창궐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 지수인 S&P 500 지수가 오늘 (4월 3일) 개장과 동시에 1조 7,000억 달러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증시는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XTB의 리서치 디렉터인 캐슬린 브룩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수류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5]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트럼프의 관세 이전에 이미 “침체” 상태다. 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이래로, 그리고 더더욱 2019~20년의 가장 최근 공황 이래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공황기에 있다.[6]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현 위기를 비롯해 임박해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다. 반대로 관세 전쟁은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다. 정확하게 말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특수하게는 미국 자본주의의 일반적 쇠퇴 추이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다시 이 쇠퇴 추이를 가속화한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확실히 자본주의의 쇠퇴를, 더더욱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를 재촉할 것이다.
세계무역전쟁의 확전
당연히, 우리는 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내릴 수 없다. 싱크탱크들이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계산해내려 하고 있지만, 세계무역의 대혼란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현대사 최악의 침체로 곧 접어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일부 정부들은 워싱턴과 협상을 시도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제국주의 경쟁자, 특히 중국과 유럽이 트럼프의 요구에 그냥 굴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 경쟁자들은 두 가지 보복 옵션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몇몇 정부가 이미 시행한 바와 같이 대항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러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관세전쟁을 확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유럽, 캐나다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은 점차 미국에 등을 돌리고 대외 무역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것이다. 2022년 이래로 중국은 서방 경제권보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결 정책을 포기하고, 트럼프의 무역전쟁 정책을 맞아 차라리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대외정책, 특히 관세전쟁으로 인해 오랜 동맹국들은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베이징 싱크탱크의 전문가인 헨리 왕 후이야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의 조치는 전 세계 인구 또는 경제의 80%가 서로 간에 더 많은 무역을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모든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며칠 전, 매우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글로벌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기사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 일본, 한국의 고위 무역 관계자들이 3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자 회담을 가졌다. 주목할 점은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동맹국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3국 경제통상부는 3국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가속화,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 통제 대화, 디지털·녹색 경제 분야 협력 심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7]
안덕근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며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한 RCEP의 이행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통해 3국 간 무역협력 확대를 위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8] (RCEP, 즉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을 제외한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세 나라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사회를 분단에서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주류 언론도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 닛케이는 "트럼프의 자유무역 위협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일간지 마이니치는 “일·중·한, 아시아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 일본 국영방송 NHK의 인쇄보도 부문은 “일·중·한 외무장관, 미래지향적 협력에 합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9]
그러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필연적으로 워싱턴과의 갈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두 가지 옵션 모두 강대국 간 제국주의 갈등의 심화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위기와 배외주의와 전쟁
글로벌 관세 전쟁의 극적인 확전은 지대한 사회적·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중대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이 자체 부과금으로 보복하는 전면 관세가 20%인 경우 소득 하위 5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최대 5.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간 분위의 가구의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가구당 연간 평균 3,8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이 감소율은 2.1%에 불과하다.[10]
관세전쟁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ㅡ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야기된, 그리고 이 미친 광대의 종잡을 수 없는 변덕 정치로 인해 가속화된 양극화 ㅡ 와 결합하면 사회적·정치적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까.
트럼프 정부는 자본주의 위기와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동으로 빚어낸 결과들로부터 대중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분명 애를 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주자를 겨냥한 배외주의 몰이를 대대적으로 조장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국내의 적들”에 대한 전쟁은 더욱 더 확전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신의 훼손된 위엄을 다시 띠우기 위해 "작은, 승리하는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로 높다. 군사적 수단으로 파나마나 그린란드를 접수하는, 또는 이란에 대한 전쟁을 벌이거나,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악순환, 즉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국내외 “적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이 사이클은 분명 미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태발전이 서유럽을 비롯한 그 밖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정부는 자신들이 트럼프의 괴롭힘에 희생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할 것이고, 자신들은 그런 침탈에 맞서 오로지 국민을 지킨다는 일념 뿐인 척 할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접근법
이러한 사태발전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강대국들 ㅡ 미국, 중국, 러시아, 서유럽, 일본 ㅡ 간의 제국주의 갈등이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오랜 동안 경고해 왔다. 무역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 등 모든 종류의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미국 · 유럽 · 중국 · 캐나다 · 일본 ·한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세전쟁에서, 또는 서방과 중·러 간 제국주의 제재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측도 편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제국주의 제재 및 관세에 반대한다! 서방과 중·러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모든 군국주의 몰이와 군비 증강에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의 유명한 슬로건의 정신으로 매 군사적 위기나 전쟁을 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혁명적 내란으로, 사회주의 내전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냥 한 방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경제전쟁을 선포했다. 자신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날에 이 미 제국주의 캡틴은 60여 개국에 대한 극적인 관세를 한날한시에 때려버린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의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일부 무역 상대국에게는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20% 관세에 더해 34%의 수수료를 추가로 때려 중국 제품에 대한 총 관세는 이제 54%가 되었다! (이 기사 발표 이후 4월 10일 현재 145%로까지 인상했다). 유럽연합(EU)은 이제 20%, 일본은 24%, 한국은 25%, 대만은 32%, 인도는 26%, 태국은 36%, 인도네시아는 32%, 베트남은 46%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됐다. 규모가 작고 더 취약한 경제권은 말할 것도 없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관세 대상 국가 명단에는 강대국 하나가 빠져 있다. 러시아다![1] 러시아가 제외된 것은 트럼프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고 유럽 열강들을 압박하고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 사이를 갈라 놓기 위해 푸틴과의 밀착을 시도 중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인 분수령
트럼프 ‘칙령’이 가져온 파장은 이미 엄청났지만, 이후 거듭된 관세 인상으로 인해 1930년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보다 실효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대공황 초기에 당시 미 정부가 취한 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1929년 파동에 뒤이은 불황을 더 악화시킨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다.[2]
이 트럼프 발 관세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이래 존재해 온 바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종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의도적인 전략적 결정이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도들이 더 이상 우리 시대와 우리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
이는 트럼프의 극적인 관세 인상이 미국 대외정책의 전략적 전환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트럼프의 푸틴과의 밀착 및 유럽 제국주의와의 "대서양 파트너십" 단절을 분석하며 이미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한 가혹한 관세 체제는, 말하자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유럽을 상대로 내린 기존 정치적 결정의 경제적 등가물이다.[4]
각국 정부가 격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깊은 우려를 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의 발표에 뒤이어 몇 시간 만에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고 달러는 하락한 반면 금값은 상승했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로 경기침체가 촉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창궐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 지수인 S&P 500 지수가 오늘 (4월 3일) 개장과 동시에 1조 7,000억 달러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 증시는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XTB의 리서치 디렉터인 캐슬린 브룩스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수류탄을 던졌다"고 지적했다.[5]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트럼프의 관세 이전에 이미 “침체” 상태다. 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이래로, 그리고 더더욱 2019~20년의 가장 최근 공황 이래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공황기에 있다.[6]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현 위기를 비롯해 임박해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다. 반대로 관세 전쟁은 자본주의 쇠퇴의 '결과'다. 정확하게 말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특수하게는 미국 자본주의의 일반적 쇠퇴 추이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다시 이 쇠퇴 추이를 가속화한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확실히 자본주의의 쇠퇴를, 더더욱 미국 자본주의의 쇠퇴를 재촉할 것이다.
세계무역전쟁의 확전
당연히, 우리는 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향후 전개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내릴 수 없다. 싱크탱크들이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계산해내려 하고 있지만, 세계무역의 대혼란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현대사 최악의 침체로 곧 접어들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물론, 일부 정부들은 워싱턴과 협상을 시도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제국주의 경쟁자, 특히 중국과 유럽이 트럼프의 요구에 그냥 굴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 경쟁자들은 두 가지 보복 옵션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몇몇 정부가 이미 시행한 바와 같이 대항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러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관세전쟁을 확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유럽, 캐나다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은 점차 미국에 등을 돌리고 대외 무역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것이다. 2022년 이래로 중국은 서방 경제권보다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결 정책을 포기하고, 트럼프의 무역전쟁 정책을 맞아 차라리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의 종잡을 수 없는 대외정책, 특히 관세전쟁으로 인해 오랜 동맹국들은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베이징 싱크탱크의 전문가인 헨리 왕 후이야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럼프의 조치는 전 세계 인구 또는 경제의 80%가 서로 간에 더 많은 무역을 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모든 협력을 촉진할 것입니다."
며칠 전, 매우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글로벌 언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기사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을 앞두고 중국, 일본, 한국의 고위 무역 관계자들이 3국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자 회담을 가졌다. 주목할 점은 일본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동맹국들이라는 점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3국 경제통상부는 3국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가속화,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 통제 대화, 디지털·녹색 경제 분야 협력 심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7]
안덕근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며 “세 나라가 모두 참여한 RCEP의 이행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 협상을 통해 3국 간 무역협력 확대를 위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8] (RCEP, 즉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을 제외한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세 나라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사회를 분단에서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주류 언론도 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일본 최대 경제 일간지 닛케이는 "트럼프의 자유무역 위협으로 중국, 일본, 한국이 더욱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일간지 마이니치는 “일·중·한, 아시아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고, 일본 국영방송 NHK의 인쇄보도 부문은 “일·중·한 외무장관, 미래지향적 협력에 합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9]
그러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 필연적으로 워싱턴과의 갈등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국 두 가지 옵션 모두 강대국 간 제국주의 갈등의 심화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위기와 배외주의와 전쟁
글로벌 관세 전쟁의 극적인 확전은 지대한 사회적·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중대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이 자체 부과금으로 보복하는 전면 관세가 20%인 경우 소득 하위 5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최대 5.5%까지 감소할 수 있다. 중간 분위의 가구의 경우 높은 관세로 인해 가구당 연간 평균 3,8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고소득 가구의 경우 이 감소율은 2.1%에 불과하다.[10]
관세전쟁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ㅡ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야기된, 그리고 이 미친 광대의 종잡을 수 없는 변덕 정치로 인해 가속화된 양극화 ㅡ 와 결합하면 사회적·정치적 폭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 많은 상상력이 필요할까.
트럼프 정부는 자본주의 위기와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동으로 빚어낸 결과들로부터 대중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분명 애를 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주자를 겨냥한 배외주의 몰이를 대대적으로 조장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국내의 적들”에 대한 전쟁은 더욱 더 확전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트럼프가 자신의 훼손된 위엄을 다시 띠우기 위해 "작은, 승리하는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 또한 마찬가지로 높다. 군사적 수단으로 파나마나 그린란드를 접수하는, 또는 이란에 대한 전쟁을 벌이거나,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러한 악순환, 즉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국내외 “적들”에 대한 전쟁이라는 이 사이클은 분명 미국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태발전이 서유럽을 비롯한 그 밖의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정부는 자신들이 트럼프의 괴롭힘에 희생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할 것이고, 자신들은 그런 침탈에 맞서 오로지 국민을 지킨다는 일념 뿐인 척 할 것이다.
이 사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접근법
이러한 사태발전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강대국들 ㅡ 미국, 중국, 러시아, 서유럽, 일본 ㅡ 간의 제국주의 갈등이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필연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오랜 동안 경고해 왔다. 무역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 등 모든 종류의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배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미국 · 유럽 · 중국 · 캐나다 · 일본 ·한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세전쟁에서, 또는 서방과 중·러 간 제국주의 제재 정책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측도 편 들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제국주의 제재 및 관세에 반대한다! 서방과 중·러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의 모든 군국주의 몰이와 군비 증강에 반대한다. 사회주의자들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의 유명한 슬로건의 정신으로 매 군사적 위기나 전쟁을 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혁명적 내란으로, 사회주의 내전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과 반(半)식민지 나라/ 피억압 인민 간의 충돌에서는, RCIT는 전자의 패배와 후자의 방어를 제창한다. 현 예멘 충돌에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안사르 알라 (후티 반군)를 편 든다. 당연히 우리는 시온주의 정착자 국가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저항을 무조건 지지한다. 또 우리는 미국/이스라엘의 침탈에 대항하여 이란을 방어한다. 그리고 파나마나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시에도 우리는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동일한 원칙적 이유로 우리는 푸틴의 침공 시작 이래로 우크라이나를 편 들어왔고, 2015~2024년 기간에 시리아 인민을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지지해왔다. 당연히 이들 피억압 인민에 대한 우리의 방어는 그들의 비 혁명적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노동자/이주자/여성/성소수자에 대한 반동적 공격에 맞서 대규모 동원 집결을 요구한다. 또 노동자·피억압자가 함께 모여 공격에 맞선 투쟁방향과 방안들에 대해 결정하는 기층 투쟁위원회 구성을 제창한다. 노동조합과 흑인, 라틴계, 무슬림 등 커뮤니티 대중조직들이 파업과 시위를 조직하도록 추동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이민국(ICE)이 이주자를 체포 추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대 구성을 제창한다. 이러한 모든 투쟁은 자유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당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제노사이드 시온주의 국가의 충성 지지자임을 입증했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대중 속에서 좌파-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를 발하고 이 세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조직해야 한다. 좌파-자유주의 세력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투쟁을 민주당에 대한 선거 지지로 돌려놓으려고 한다.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AOC)는 현재 전국적으로 일련의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 나가며, 민주당의 대행자로서 사이비 저항운동 치어리더로 복무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대중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이벤트들에 개입하여 투쟁을 밀어갈 구체적인 공동행동들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행동은 샌더스와 AOC의 필연적인 배신에 대한 경계를 발하는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제국주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반식민지에서도,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노동자·피억압자는 어떤 부르주아지 파벌과도 독립적인, 노동자계급 자신의 당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이 통일 단결하여 현재의 소부르주아, 개량주의 지도부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혁명당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다.
무역전쟁과 위기와 군사적 충돌의 이 시기는 세계정세의 주요 쟁점사안들과 그에 따른 투쟁 과제들에서 의견 일치를 이룬 진정한 맑스주의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다. 그러한 협력은 노동자계급 지도력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세계당 건설로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서 모든 강대국에 대한 비타협적 반제 노선과 제국주의 강도들에 맞선 피억압 인민의 방어 노선에 입각해서만 진행될 수 있다. 지배계급과의 투쟁에서 민족적 분계선과 국경을 가로질러 노동자·피억압자를 통일 단결시키는 노력 위에서만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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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보라.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s://ustr.gov/countries-regions/europe-middle-east/russia-and-eurasia/russia;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bolivia; https://ustr.gov/countries-regions/western-hemisphere/ecuador; https://ustr.gov/countries-regions/americas/venezuela
[2] The Guardian, 3 April 2025, https://www.theguardian.com/us-news/live/2025/apr/03/business-news-live-updates-trump-tarrifs-asian-markets-nikkei-asx-wall-st-dow-jones-dollar-euro#top-of-blog
[3] Eamonn Sheridan: White House: Goods from Mexico and Canada that comply with the USMCA continue to be exempt, 2 April 2025, https://www.forexlive.com/news/white-house-goods-from-mexico-and-canada-that-comply-with-the-usmca-continue-to-be-exempt-20250402/
[4]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On the decline of U.S. (ex-)hegemon, the deep crisis of European imperialism and consequences for socialist tactics, 21 February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rump-putin-rapprochement-signals-end-of-trans-atlantic-partnership/; 다음도 보라. RCIT, <트럼프 2.0: 노선과 내적 모순, 정세 효과와 투쟁 과제>, 2025년 1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5/02/2.html
[5] The Guardian: Bond yields fall as investors fear recession, 3 April 2025, https://www.theguardian.com/us-news/live/2025/apr/03/business-news-live-updates-trump-tarrifs-asian-markets-nikkei-asx-wall-st-dow-jones-dollar-euro#top-of-blog
[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urbulence in the U.S. Stock Market, 2 April 202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urbulence-in-the-u-s-stock-market/; 같은 저자, 위에서 언급한 팜플렛 “Trump-Putin Rapprochement Signals End of “Trans-Atlantic Partnership” 중 한 챕터 “The overstretched Great Power: the hard facts of America’s economic decline”도 보라. 또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시장은 난폭하다”: 벼랑 끝에 선 은행과 주식시장>, 2023년 3월 15일, https://blog.wrpkorea.org/2023/03/blog-post_21.html; “World economy: From stock market crash to another recession?” in the RCIT document: Theses on World Perspectives: In the Midst of a Cycle of Wars and Revolutions, 19.08.2024,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perspectives-2024-25/#anker_2. 독자들께 우리 웹사이트의 다음 특별 페이지에 있는 관련 문서들도 참조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great-depression/.
[7] Hu Weijia: China-Japan-South Korea collaboration offers stabilizing force amid anti-globalization headwinds, Global Times, 31 March 2025,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3/1331269.shtml
[8] Scott Foster: Trump tariffs re-energize stalled Japan-Korea-China FTA, 31 March 2025, https://asiatimes.com/2025/03/trump-tariffs-re-energize-stalled-japan-korea-china-fta/
[9] 같은 기사
[10] Emily Peck: Trump tariffs would hit lower-income Americans hardest, Axios, 2 April 2025, https://www.axios.com/2025/04/02/trump-tariffs-low-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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