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손에 쥐고 주민 감시를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손에 쥐고 주민 감시를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 맑스주의자들이 이미 2020년 봄에 발한 경고에 대한 또 하나의 확인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RCIT), 20221222, www.thecommunists.net
 
 
세계 최대 부르주아 통신사 중 하나인 AP통신이 경찰의 코로나 관련 기술 (COVID Tech) 이용에 관한 기사를 잇따라 냈다. 해당 기자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사례를 제공하면서 자본주의 국가기구가 주민 감시를 확대하는 데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제 베이징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서 호주의 퍼스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이러한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활동가를 비롯한 일반인의 여행을 막고 주변화 된 커뮤니티들을 괴롭히며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다른 감시 및 법 집행 기구에 연결시켜준 사실을 AP통신이 찾아냈다.몇몇 경우에는 데이터가 첩보기관과 공유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의 극도로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1989년 텐안먼 광장의 민주화 시위 이후 권위주의 지도부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국민적 비난에 불을 붙이면서 이 문제가 근 3년 만에 새로운 긴급성을 띠게 되었다. 1년여 동안 우리 AP 기자들은 전염병 확산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판된 기술이 어떻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소식통들을 인터뷰하고 수천 개의 문서를 자세히 조사했다. 9.11 테러 공격 이후 프라이버시와 국가안보 간의 균형추가 이동했듯이, 코로나19는 당국자들에게 록다운 봉쇄 이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된 추적 도구들을 아예 전 사회적으로 장착시킬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했다. ‘개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어떠한 개입도 꼬리가 길고, 자의적인 일방적 시스템이다라고 토론토에 본부를 둔 인터넷 인권단체 시티즌 랩 (Citizen Lab)의 존 스콧 레일튼 선임 연구원이 말했다. '일단 손에 들어오면 꽉 움켜쥐고 곧 휘두를 것이다.'”[1]
 
이러한 발견은 맑스주의자들에게 새롭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RCIT는 자본가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건강 예방책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처음부터 경고했었다. 2020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의 지배계급들이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의 광범위한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 히스테리를 이용하고 있다.”[2]
 
몇 주 후인 321일 발표한 우리의 <시국선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역시 그들답게도 몇몇 국가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상태에 비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러스와의 인민전쟁을 촉구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16일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선포하며, ‘우리는 다른 군대나 다른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은 명백히 있다. 보이지 않고, 파악하기 힘들지만, 진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부르주아 매체들도 우리는 공격 받고 있다고 전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 같은 전쟁 언사는 자본가국가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봉쇄 격리시키고 경찰과 군의 집행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들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나아가 유럽 전역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와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시작됐다. 마크롱은 10만 명의 경찰병력을 내보내 프랑스의 거리를 순찰한다. 각국에서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 업무를 인수한다. 어느새 정부들은 통신망을 통해 주민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주민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 보행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확성기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당국의 지시에 따르라고 경고하는 소형 모바일 로봇을 선전(深圳)시 거리에 배치한다. 이 같은 감시 조치로 드론도 배치한다.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일거에 빅 브라더가 와버렸다. 공공연하게 말이다. 자본가국가가 이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 없이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은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3]
 
그 다음 몇 달, RCIT는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켰고 그것을 코로나 반혁명으로 성격규정 했다. 우리는 20202월 초 이래로 이 반동 공세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회적·민주적 제 권리를 방어하는 민중봉기 전략과 결합하여 팬데믹에 대한 보건 지향적인 사회주의적 대응책[4]을 제창했다.[5] 그 이래로 우리는 많은 조사연구를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팬데믹을 핑계로 주민 감시를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6]
 
AP통신의 조사 결과물은, 따라서 그 자체로 놀라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부르주아 주류 통신사가 이러한 사실들을 공표할 의무를 느낀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이 사실은 2020년 봄 이래로 코로나 반혁명을 동시에 밀어갔던 자본주의 연합전선이 와해된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권위주의적 봉쇄 및 방역 패스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초 유럽을 비롯한 그 밖의 나라들에서[7], 그리고 몇 주 전 중국에서[8] 를 고려할 때 부르주아지로서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비판적 언론인들과 과학자들이 공식 팬데믹 정책의 "어두운 면"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일련의 AP 보도는 빙산의 일각을 보여주는 것일 뿐, 팬데믹 방역 도구로 공식 도입된 관련 기술(코로나19 테크)을 틀어쥔 전 세계 자본가 국가기구의 감시 범위가 경계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 조사 결과는 RCIT를 비롯한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이 코로나19 사태 그 시작 시점부터 말했던 것, 즉 코로나 반혁명이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확장이라는 위험한 과정을 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일종의 "공식" 인증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모든 공격과 싸우기 위해 노동자·민중 조직들의 광범위한 통일단결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봄 이래로 지배계급의 록다운 봉쇄 및 "방역패스" 정책을 지지했던 기회주의 좌파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어떻게 이 모든 반민주적 동향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시할 수 있었는가?! 부르주아 주류 언론이 공식 코로나 정책의 보나파르트주의적 성격을 그대들보다 더 잘 꿰뚫어 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적어도 이제는 (3년은 너무 늦다!) 인정할 것인가? 자본주의 코로나 정책이 처음부터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난 3년 그대들의 정책에 대해 자기 비판적인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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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rance Burke, Josef Federman, Huizhong Wu, Krutika Pathi and Rod McGuirk; Police seize on COVID-19 tech to expand global surveillance, Associated Press, 20.12.2022,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police-government-surveillance-covid-19-3f3f348d176bc7152a8cb2dbab2e4cc4; 다음도 보라. Huizhong Wu: Beijing human rights activist immobilized by COVID-19 app, December 20, 2022,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health-beijing-covid-human-rights-adcefe4b4696aab684f0b69175999005; Rishabh R. Jain: Facial recognition wielded in India to enforce COVID policy, 20.12.2022,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health-india-hyderabad-law-enforcement-9b5e249d7ef5cefd3c6dc74c2c4b5b84; Rod McGuirk: Police in Australia co-opted COVID-19 apps to fight crime, 20.12.2022, https://apnews.com/article/technology-health-australia-covid-western-cb97994f67654108f10235ba4508f937
 
[2] RCIT,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 노동자·피억압자: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을 믿지 말라!>, 202025,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86.html.
 
[3] <RCIT 시국선언 -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2020321, https://blog.wrpkorea.org/2022/05/19_10.html
 
[4] RCIT: A Revolutionary Action Program to fight COVID-19! Workers and Oppressed: Don’t trust the State of the Rich and Powerful! Trust only Yourselve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rcit/health-program-covid19/; 다음도 보라. ALS: A Marxist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mobilizations against the authoritarian health restrictions,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spa%C3%B1ol/una-aproximaci%C3%B3n-marxista-a-las-movilizaciones-internacionales-contra-las-restricciones-sanitarias-autoritarias/#anker_1
 
[5]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오면서, 20202월부터 지금까지 100여 편의 문서를 발표했다. 우리 웹사이트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서 이 문서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 두 선언문을 보라. 상기한 <RCIT 시국선언 -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백신패스”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 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 타도! /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보건정책 분쇄!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 2021729,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62.html; 우리의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4,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6] 상기한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을 보라.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edina Gunić: COVID Counterrevolution: They Declare Victoryand Retreat. Have We Won already? Britain, Denmark, Spain, Italy and many more loose at least some of their Bonapartist restrictions, 05.02.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vid-counterrevolution-they-declare-victory-and-retreat/
 
[8] RCIT는 중국의 최근 대중시위에 대해 다음 문서들을 발표했다. <중국 민중반란: “봉쇄 반대!” “제로 코로나 반대!” 대중시위가 빠르게 정치적, 반체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20221128,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30.html; <중국 민중항쟁: 베이징대 학생들의 반()봉쇄 요구안 - 자본주의 록다운 봉쇄 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비타협적 반대가 옳음을 다시 확인해주다>, 20221130,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5.html;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 록다운 좌파에게 당혹스런 사태 - 코로나 반혁명에 맞선 민중 반란이 기회주의 좌파들의 평가분석과 프로그램을 논박하다>, 2022121,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73.html; Que el FITu y otros partidos de izquierda pongan en pie un Comité de Solidaridad con el pueblo chino que lucha contra la dictadura del PCch,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2/12/que-el-fitu-y-otros-partidos-de.html; Defensores de cuarentenas y pases sanitarios apoyan la lucha de chinos contra cuarentenas ¿Doble vara o una realidad que liquidó sus argumentos?,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2/11/defensores-de-cuarentenas-y-pas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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