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 타도! /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보건정책 분쇄!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선언문, 2021년 7월 29일, www.thecommunists.net

 

 

 차례

 

■ 들어가며

 

■ 백신패스 · 백신 의무접종 제도가 가져오는 주요 결과들

 

■ 코로나 반혁명 내에서 새 제도의 지위와 역할

 

■ 코로나19: 신화와 사실

 

■ 대중시위와 혁명적 전술

 

■ 맺으며

 

 

 

들어가며

 

1. 유럽 각국과 중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여러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지배계급이 이른바 “그린패스 (백신 여권)”의 빠른 도입을 시작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 백신여권의 ‘공식’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증명서, 즉 귀하는 면역력을 얻었다, 또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인증서 (문서나 디지털 형식의)다. 구체적인 적용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부문 (보건, 교육 부문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또 식당, 체육관, 박물관, 영화관, 경기장 입장과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 여행 등을 위해서는 그러한 증명서 소지가 필수라는 것이 바로 “백신여권” 개념이다. 백신여권 개념은 정부의 대량 백신접종 실시 캠페인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민 대다수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 캠페인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백신여권 및 백신 의무접종 제도를 들씌우려는 지배계급의 공세를 전면 규탄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공공보건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그러한 보건 목적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록다운 정책이나 코로나 반혁명 전반이 그렇듯이, 이 제도도 지배계급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백신 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제도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계급·피억압자 전위투사들에게 이 새로운 반혁명 공세에 대항하여 나설 것을 호소 촉구한다. 우리 입장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백신여권 · 백신의무접종 제도가 가져오는 주요 결과들

 

3. 첫째,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제도는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거대한 공격으로서, 배외주의-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의 전면적인 확장의 길을 열어준다. 개념 전체가 새로운 아파르트헤이트 분단체제 수립에 조준되어 있다. 즉 백신접종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나눈다. 받지 않은 자는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국가기구와 자본가의 십자포화를 맞는 2등 시민으로 전락한다.

 

4. 둘째,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가 효력을 가지고 실행되려면 거대 억압·감시 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그러한 거대 억압·감시 기구를 동반한다. 이 제도는 모든 시민의 건강 상태와 몇 시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관련 정보에 대한 중앙집중적 데이터 입력 시스템을 요구한다. 그러한 중앙집중적 데이터 입력 시스템 없이는 백신여권 시스템은 작동할 수 없다. 이것이 자본주의 억압기구의 말 그대로 전지전능, 무소불위를 극적으로 확장시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단박에 현실로 만든다! 더욱이 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비단 국가 자신만이 아닐 것이다. 독점 대기업들 또는 회장님들 일반 (그들은 자신의 노동인력, 자사 종업원이 건강한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이 그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것이다. 정적들과 각종 범죄 해커들도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셋째, 본성상 그러한 국가 감시 시스템의 확장은 인민의 권리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무력 주먹”을 필요로 한다. 즉 백신여권·백신의무접종 제도는 자본가 국가가 억압기구를 확장할 수 있게 해준다.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저기 들어가지 못하고 대중교통 등도 타지 못하게 억압기구가 어디서든 강제할 수 있도록 말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규칙을 관장 시행하기 위해 이러한 억압 무력이 여기저기에 출동해 있어야 할 것이다.

 

6. 상황이 더더욱 그러한 것은, 완전히 순진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까운 미래에 바이러스가 제거될 걸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는 코로나 반혁명의 "구식" 방법 ㅡ 록다운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바탕한 ㅡ 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아니, 지배계급은 이런 반혁명적 조치들을 계속 실시할 것이고 나아가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7. 다섯째,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거대한 배외주의 무기가 될 것이다. 국가가 나라 안의 자국 시민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실시한다면, 국가는 자국 영토 국경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훨씬 더 강력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이주자만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제국주의 정부들은 코로나19 과잉반응/공포증을 증폭시킬 것이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주자는 누구든 전 국민에게 잠재적인 위험요소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국경과 해상에서 경찰과 군대의 더욱 잔인하고 치명적인 임무를 정당화할 것이다. 게다가 제국주의 나라에서 상당수의 이주자들이 공식 허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불법 이민자"), 정부는 이를 구실로 거리에 억압 병력의 출동을 늘리고 사람들의 신분증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8. 마지막으로,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체들에게 비상한 사업기회가 되어준다.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바이오테크 산업, IT, 보안 산업 등에도 그러하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에서부터 죵샨샨, 마윈, 황정에 이르는 (몇몇만 거명한다면) 세계 최고 갑부들과 관련된 굴지의 독점기업들이 록다운 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의 핵심 제창자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코로나 반혁명 첫 단계 (록다운 정책에 초점을 둔)의 경제적 중추였던 선도적 독점자본들이 2단계에서도 그 배후의 경제적 주력군이다.

 

 

  코로나 반혁명 내에서 새 제도의 지위와 역할

 

9. 이 모든 사태발전은 코로나 반혁명의 근본 성격에서 나오는 논리적 결과일 뿐이므로 놀랄 일은 아니다. RCIT는 2020년 2/3월, 이 시기 시작 시점부터 지배계급이 팬데믹을 예방 반혁명을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고 강조해왔다. 우리가 당시 시국선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2020년 3월 21일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9년 가을 지배계급은 △자본주의 세계경제 대공황의 시작, △전 세계 모든 대륙의 많은 나라들에서 대중투쟁 급증 물결, △가속화하는 강대국들 간 긴장 고조, 이 세 가지 중첩된 파국적 사태로 인해 준 혁명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지배계급은 국가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주도권을 되찾고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글로벌 패닉과 국가비상사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들은 일국적 차원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다.“

 

10. 자본주의가 깊고 장기적이며 파국적인 위기의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들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분명했다. 인민대중을 통제하고 원자화하기 위해 배외주의-보나파르트주의 국가기구를 확장하는 것은 지배계급에게 무기한의 미래에까지 계속해서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점자본들에게도 무기한의 미래에까지 이러한 “보건” 정책을 매개로 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보건"과 "방역"을 구실로 하여 주민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몇 달, 또는 1-2년 안에 사라지지 않고 무기한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가 2020년 3월 시국선언에서 밝혔듯이, "일격에 ‘빅 브라더’가 와버렸다. 공공연하게, 자본가 국가가 숨기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말이다. 대규모 보안감시 기술이 곧 전 세계적으로 신 노멀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책자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the-covid-19-global-counterrevolution/)

 

11. 이 모든 이유로 인해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는 지배계급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지배계급의 선도적 대표자들의 발표로부터,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반혁명의 본질에서 비롯하는 내적 논리로부터도) 분명하다. 그것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민중봉기에 의해 패퇴 당할 때 비로소 철폐될 것이다!

 

12. 제국주의 나라와 발달한 반식민지의 독점 부르주아지 대다수가 2020년 봄 이래로 코로나 반혁명 및 그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창도하고 실행해 왔다. 저들은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팬데믹을 야기하며, 사회생활의 전례 없는 제한과 대량 봉쇄/통금을 정당화할 정도로 인류에게 전대미문의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부끄럽게도, 대부분의 이른바 좌파 정당들이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이 전파하는 이러한 프로파간다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스탈린주의 당들 및 좌익 민중주의 당들은 처음부터 록다운 정책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들이 권좌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 스페인, 남아프리카,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록다운 정책을 잔인하게 시행했다. 이들 록다운 좌파 중 일부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을 포함한)는 심지어 더 강화된, 더 장기간의 계엄령 식 대규모 이동·통행금지 ㅡ 집회·시위 금지를 포함한 ㅡ 조치 (“제로 코로나”)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신화와 사실

 

13. RCIT가 2020년 2월 이래로 설명해온 바와 같이 맑스주의자들은 팬데믹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민 특정 부분 (노인과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위험하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을 제창하는 이유다. 또 전염병 취약 층은 그들이 원한다면 지원책을 제공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급휴직, 스스로 격리를 원하는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재정적 지원 등).

 

14. 그러나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가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명분이 전혀 없다! 첫째, 부르주아 데마고그(참주선동가)들은 팬데믹의 위험을 과장한다. 실제로는 지난 수십 년간 비슷한 팬데믹 사태들이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1957-58년 및 1968-69년의 독감 팬데믹,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TBC 결핵 등), 이 팬데믹이 유별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 한 번도 이들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자국 인민들에게 대규모 이동금지령을 내리거나 전 주민에게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거나 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 록다운 봉쇄가 전혀 없는 스웨덴은 2020년 1인당 총 사망률이 2015년 대비 단 1.5% 증가했을 뿐이다. 둘째, 록다운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 (예를 들어 스웨덴, 우루과이 등)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여러 조사연구가 확인해주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팬데믹이 좀 더 높은 (5년 또는 10년 전의 수준에 이르는) 사망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를 파괴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짓이다.

 

15.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록다운 정책은 다른 위중한 질병들 (예를 들어 암, 심장병, 당뇨병 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름 아닌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 야기하는 엄청난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것이라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주민 대다수 ㅡ 즉 노인과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주민 ㅡ 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정책은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완전히 불합리한 것임을 거듭 밝히는 바다. 예를 들어, 스웨덴 당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75세 미만의 모든 연령집단은 2020년에 1인당 총 사망률이 거의, 또는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총 사망률이 지난 10년 동안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연령집단은 90세 이상의 연령집단뿐이다. (다음을 보라.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pandemic_in_Sweden)

 

16. 백신 대량접종을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백신접종 거부자가 아니며, 백신접종은 이런저런 질병 예방에 유용함을 입증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공공과학기관을 통해 한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 약이 어느 약인지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러한 연구는 자본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보건에 대한 고려에 의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백신접종이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결과에 대한 시험을 거친다면 백신접종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히 제약회사들에게 거대한 이윤을 확보해주기 위해 서둘러 도입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르주아 프로파간다에 반대한다. 물론, 백신이 사람을 악어로 만들 것이라는,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로 같은 바보들의 정신 나간 설명은 진지하게 취급될 수 없다. 그럼에도 잠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 된 것이 없다. 대부분의 정부들의 백신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그럼에도 여전히 제한적인) 대가로 인민에게 의료 절차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통제하는 보나파르트주의 정책이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예행총연습이다.

 

17. 더욱이 제약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공공보건 이익에 그들의 연구를 종속시킬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기는커녕 그들은 기업의 이윤을 늘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의 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가능한 가장 큰 시장을 확보할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구나 1년에 한 두 번은 접종해야만 하는 백신은 거대한 초과이윤을 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다! 다시 말해, 제약회사들은 팬데믹과 비즈니스를 하며, 진지하게 팬데믹을 없애는 데 관심이 없다. 록다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는, 또는 악화되는 심리적 영향과 그 밖의 질병들을 추가한다면, 이것이 제약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더더욱 증가시켜 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18.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장기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백신의 적용은 (당사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치료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질병 취약 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는 백신 대체 방법 ㅡ 이버멕틴 구충제, 에퀸, 휴먼 플라즈마, 이부프로펜등과 같은 ㅡ 이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 아르헨티나의 우리 사회주의통합당 동지들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대체 치료제 개발에 보건 예산의 일부를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 유망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필요하다.

 

19. 또한 기존 백신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주민 다수가 백신접종을 받은 나라들 (이스라엘, 영국, 칠레 같은)로부터 볼 때 명백하다. 그러나 백신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는 접근성과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대체 치료, 의약품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운동만이 이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장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과거에 이와 같은 백신이 주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 거대한 정치적 측면이 덧붙여졌다는 것이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으로 분명해졌다. 혁명가들은 백신접종 받는 것을 경제·정치·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정책도 반대한다. 미국의 토착원주민과 흑인, 유럽의 신티족과 로마족 등 그 밖의 많은 피억압자들이 이미 과거에 의료 절차를 밟도록 강요받은 바 있다. 옳게도 그들은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을 불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러한 접근태도를 공유해야 한다.

 

20. 백신접종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해도, 이것이 현 부르주아 대량 백신접종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논거가 되지는 못한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민 대다수에게는 바이러스가 특별히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끝없는 대량 예방접종 사이클을 시작해야 하는가? 둘째, 새 백신을 서둘러 도입하기 위한 캠페인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종종 무시된다. 그러한 백신이 전체 주민 속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므로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촉진한다. 즉 그러한 백신이 바이러스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개선일 수 있는가?

 

21. 백신접종 의무화를 주창하는 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전체주의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꼴통 지지자들인 이들은 민중의 적이다.

 

 

  대중시위와 혁명적 전술

 

22. 백신여권 · 백신접종의무화 제도 부과가 주민 상당 부분의 분노를 광범위하게 촉발시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단일체 식으로 연합한 부르주아지의 모든 당들과 매체에 의한

 

조직적 공포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 프로파간다를 믿지 않는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는 이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저항을 조직하기 위한 많은 지역 초동단위들이 생겨났다. 각 노동조합 지역 지부들 (CGT나 SUD 등 좌파 노조를 포함하여)이 마크롱의 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좌익 당들이 이러한 투쟁동원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외의 일도 아닌데 이 당들 거의 모두가 처음부터 코로나 반혁명을 앞장서서 지지 옹호한 당들이다. 그 결과, 백신여권 ·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운동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일차적으로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 (각종 예술가들을 포함하여)이고, 그 이외에 특정 우파 세력 (국민전선에서 분리해 나온 프랑스 애국당 같은)도 반대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스탈린주의 당과 좌익 민중주의 당들이 지배계급의 록다운 정책과 백신 대량접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세력들이 이러한 시위에서 리더십을 쥐는 것은 필연이다.

 

23. 완고한 개량주의·중도주의자들은 이 시위에 대한 자신들의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파 세력이 그러한 항의운동 조직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들 것이다. 그러나 반동 세력이 "민주주의자"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좌익"의 책임이다! “좌익”이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굴복하면 포퓰리스트 데마고그들이 활개 칠 자유를 갖는다, 이런 상황은 전례가 없지 않다. 1939-41년 나치 독일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을 때, 좌파 정당들 중 주요 세력이었던 스탈린주의자들은 진지한 저항을 조직하길 거부했다. 모스크바 관료가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이 미·영 제국주의와 손 맞잡고 연합군으로 힘을 합쳤을 때 (1941~45년), 각국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사민주의자들과 함께) 반독일 연합국들 및 식민지들에서의 그 어떤 계급투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리하여 계급투쟁은 해방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다른 세력 ㅡ 이집트의 나세르나 인도의 찬드라 보세 같은 나치 독일과 협력한 세력을 포함하여 ㅡ 에게 맡겨졌다.

 

24. 그러한 시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전술은 무엇이어야 하나? 물론,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RCIT는 2020년 봄 이래로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제창해 왔는데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략적 목표는 대중시위 내에 사회주의, 친 노동계급 폴대를 세우는 것인데, 이 대중시위가 다계급적이고 고도로 모순적이며 자주 뒤죽박죽 혼동스런 환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동 우파 세력을 패퇴시키고 몰아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진보적, 민주적 세력들과 전술적 동맹을 맺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독자 프로필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우파 세력에 의해 조직되고 지배되는 시위를 위해 동원을 조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위 조직이 애초 우파 정당에 의해 개시되었지만, 시위 과정에서 우파 정당이 장악력을 잃을 정도로 시위가 대중적인 성격을 띠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입해서 그러한 시위로부터 부분들을 이탈시키는 것이 전술적 필요로 제기될 수 있다. 선동·선전물을 배포하고, 대중 단위들 ㅡ 코로나 반혁명에 대한 민주적 분노에 의해 추동된 ㅡ 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데서는 어디서든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것이 유용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붉은 깃발이 우파 배외주의 깃발과 무언가 공통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일체의 인상을 피하는 것은 필수다. 결국, 목표는 사회주의 세력과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 코로나19 반혁명에 대항하는 자신의 독자 동원, 독자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맺으며

 

25. 요약하면, RCIT는 백신여권·백신접종의무화 제도를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위험한 단계로 간주한다. 이 제도는 배외주의-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의 급격한 확장에 길을 터준다. 이 제도는 제약, 바이오테크, IT, 보안 산업 등의 독점자본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제 권리에 대한 이 거대한 반동 공세에 한 치의 유보 없이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공격에 대항하는 대중시위에서 사회주의 지도력 구축을 위해 싸워야 한다. 주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제 권리 방어 – 지난 1년 반 동안의 모든 "비상·긴급" 법령 철폐!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모든 제약회사의 수탈·몰수!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

 

본 선언문에 제시된 바의 기본 관점을 공유하는 모든 사회주의자에게 코로나 반혁명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RCIT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RCIT 국제서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