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중항쟁: 베이징대 학생들의 반(反)봉쇄 요구안
- 자본주의 록다운 봉쇄 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비타협적 반대가 옳음을 다시 확인해주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11월 30일
현재 중국에서 정권의 억압적인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 물결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다. 엊그제 낸 성명에서 밝혔듯이,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베이징, 상하이, 난징, 청두, 또는 충칭과 같은 가장 중요한 대도시를 비롯한 많은 도시로 확산된 이 민중반란을 전면 지지한다.[1]
일차적으로 보건 관련 고려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정치·경제적 이익에 의해 추동된 자본주의 록다운 봉쇄 정책에 대해 그 동안 우리는 비타협적으로 반대해왔다. 이 항의시위는 이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다.[2]
2020년 봄 이래로 방역을 핑계로 한 이러한 억압적 조치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지했던 반동적인 록다운 좌파와 달리, 이 시위는 노동자·피억압자가 전체주의적 통제와 속박을 혐오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여기서는 코로나 반혁명에 맞선 우리의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을 것이며, 또 록다운 좌파의 재앙적인 정책에 대해 다시 논급할 자리도 아니다.[3] 우리는 며칠 전 일단의 북경대(베이징대) 학생 40명이 현 시국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 및 이 성명에 담긴 매우 흥미로운 요구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널리 유포된 성명에서, 학생들은 시진핑 정권의 봉쇄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인민들의 삶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핵산(PCR) 결과를 내놓을 수 없어 환자와 보호자가 제 때에 치료를 거부당하고, 대학의 상주자와 학생들은 그들 모르게 강제로 이송, 격리되고, 대문이 봉쇄되어 사람들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4] 학생들은 이러한 결과 때문에 당국의 정책이 "점점 더 반감을 사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반동적인 봉쇄 및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식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안을 제기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마을, 부대,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격리 차단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2. 백신패스, '젠캉바오(健康報)' 휴대폰 추적 앱 등 시민들의 행방을 감시하는 수단들을 철폐하라. 전염병 확산을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중단하라. 백신과 의약품 개발, 병원 건립 등 장기적인 사업에 자원을 투입하라.
3. 무증상자 자가 핵산 검사 및 자가 격리 실시
4. 여론의 표현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문제에 대한 제안과 비판을 허용하라.
5. 감염자 수, 사망률, 장기 후유증 등 감염 데이터를 진실하게 공개하여 과도기 동안의 유행병 패닉을 없애라."
RCIT는 2020년 봄 코로나 반혁명 그 시작 시점부터 주민에 대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및 이동 제한 조치와 자본가 국가에 의한 대중 감시 체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는 또 집에 격리된 감염자들에 대한 임금 전액 지급과 같은 사회적 조치와, 공공보건 부문 확대를 비롯하여 (자본주의 기업에 의한 이윤 지향적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공공보건 기관에 의한 약물 또는 백신 개발과 같은 보건 지향적 조치를 요구했다.[5]
베이징대 학생들이 제기한 요구안은 ㅡ 작년 유럽의 대중시위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민주적 반(反)록다운 요구안처럼 ㅡ 반란 대중의 자연발생적 대응이 혁명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요구안은 지난 3년 RCIT를 비롯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옹호해온 맑스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확인이다! 요구안은 또 자본가 국가의 보나파르트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심지어 중국을 방역 모델로 칭송하고 이동 제한/집회·시위 금지 등 더욱 더 억압적인 통제 조치들을 방역 대책으로 요구한 기회주의 록다운 좌파를 비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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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 <중국 민중반란: “봉쇄 반대!” “제로 코로나 반대!” 대중시위가 빠르게 정치적, 반체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2022년 11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30.html/; 다음도 보라. Juan Giglio: Defensores de cuarentenas y pases sanitarios apoyan la lucha de chinos contra cuarentenas ¿Doble vara o una realidad que liquidó sus argumentos?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2/11/defensores-de-cuarentenas-y-pases.html
[2]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0여 편의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 두 선언문을 보라. <RCIT 시국선언 -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2020년 3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19_10.html/; <“백신패스”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 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 타도! /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보건정책 분쇄!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 2021년 7월 2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62.html/; 우리의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년 4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3] 록다운 좌파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기사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rotests against “Zero COVID” in China: An Embarrassment for the Lockdown Left. The popular rebellion against the COVID Counterrevolution refutes the analysis and program of the opportunist left (with Alan Woods’ IMT as an example), 30 Nov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hina-protests-and-lockdown-left/
[4] David Cowhig: 2022: Peking U Students on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Draft) and Tsinghua U Alumni Statement, 11/27.11.2022, https://gaodawei.wordpress.com/2022/11/27/2022-peking-u-students-on-epidemic-prevention-and-control-draft-and-tsinghua-u-alumni-statement/.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문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5] RCIT: A Revolutionary Action Program to fight COVID-19! Workers and Oppressed: Don’t trust the State of the Rich and Powerful! Trust only Yourselve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rcit/health-program-covid19/; 다음도 보라. ALS: A Marxist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mobilizations against the authoritarian health restrictions,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spa%C3%B1ol/una-aproximaci%C3%B3n-marxista-a-las-movilizaciones-internacionales-contra-las-restricciones-sanitarias-autoritarias/#anker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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