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중반란:
“봉쇄 반대!” “제로 코로나 반대!” 대중시위가 빠르게 정치적, 반체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2년 11월 28일, www.thecommunists.net1. 전례 없는 시위 물결이 11월 초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이 2020년 이래로 실시한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불린 계엄령 식 록다운 봉쇄 정책에 반대하여 노동자와 학생, 소수민족 거주지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광저우의 이주노동자들은 철제 차단벽을 부수고 봉쇄 중단을 요구했다. 며칠 전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가혹한 코로나 통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충돌했다. 이 시위들이 더욱 확산되기에 이른 것은 11월 24일 신장/위구르 우루무치에서 건물 화재로 봉쇄 상태에서 1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였다. 이후 베이징, 상하이, 난징, 청두, 충칭, 신장 코를라를 비롯한 많은 대도시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또 베이징의 칭화대 등 50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져 2000여명의 학생이 방역 통제 완화를 요구하며 "언론 자유!"를 외치고 인터내셔널 가를 불렀다.
2. 이들 민중 시위가 일차적으로 반동적인 록다운 봉쇄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겨냥한 시위인 것은 맞다. 집회 동영상은 시위자들이 "봉쇄 반대!" "신장의 봉쇄를 해제하라! 중국의 모든 봉쇄를 해제하라!", "우리는 PCR(테스트)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코로나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칭에서는 한 남성이 PCR 검사소 앞에서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큰소리로 선언하며 연설하는 모습이 촬영됐다. 소셜미디어에 "충칭 영웅"으로 유포되고 있는 이 남자의 연설에서 인용한 말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발언이다. "세계에는 오직 한 가지 병만 있다. 바로 가난한 것과 자유가 없는 것이다."
3. 시진핑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내세워 잔학한 국가탄압 정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기실 이는 유독 중국만 이런 것은 아니다. 2020-21년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가 국가들이 팬데믹과 싸운다며 일차적으로 보건의료 대책보다는 경찰 국가조치로 방역 대책을 대신했던 정책을 중국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라고 불러온 이 정책은 장기간 한 지역 전체에 대한, 심지어는 전국적 규모의 록다운 봉쇄, 이동의 자유에 대한 계엄령 식 제한 (나라 안 이동과 국외 이동 모두), 대량 감시체계 (방역패스 등), 백신접종 의무화 캠페인 등 대내외적 국가 집행권력 확대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반동적 봉쇄 정책 그 자체로는 중국에 유일한 것이 아니지만, 확실히 시진핑 정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압제적인 버전의 봉쇄 정책을 실시했다. 거대 지역들이 장기간 가장 엄격한 봉쇄령 하에 놓여졌다. 피억압 민족 위구르 인민의 본거지인 신장 지역은 석 달 동안이나 봉쇄로 철저히 갇혀 살아야 했다. 식료품을 사러 나가거나 심지어 치료를 받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많은 경우에, 주민들은 대문에 쇠사슬이 쳐져 외부와 차단됐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시 격리수용소로 강제 이송됐다. 정저우의 한 검역 숙소에서 구토와 설사로 고통 속에서 진료가 지연되어 4개월 된 아기가 죽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5. 현 시위의 특히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점점 더 정치적, 반체제적 성격을 띠어가고 있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탈린주의 당국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언론 검열에 항의하기 위해 백지를 들고 있다. "언론 자유!" 구호가 집회에서 가장 많이 외치는 요구가 되었다. 또 소셜미디어 동영상은 사람들이 시진핑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구호들을 외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신 총통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물러나라! 공산당은 물러나라!",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노동자·피억압자가 근 3년이나 시진핑의 극단적인 압제적 봉쇄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위가 정치적으로, 반체제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반동적인 봉쇄 및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 반란을 강력하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책의 즉각 종식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2020년 2월 초 이래로 우리가 <코로나 반혁명>이라고 불러온 이 정책을 거듭 규탄해왔다. 우리는 근 한 세기만에 최악의 경제공황과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가속화 및 그에 따른 많은 나라들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고조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정세에서 지배계급이 인민대중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대하는 구실로 팬데믹을 이용한 사실을 설명했다. 우리가 시국선언문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2020년 3월 21일)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솟구치는 민중항쟁 물결] 조건 속에서 지배계급은 국가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통해 주도력을 되찾고 민중 제 계급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글로벌 패닉과 국가 비상사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국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그리 한다." 특히 2021년 말과 2022년 초 많은 나라에서 있은 대규모 민중항쟁은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가 정부들을 (일시적으로?) 등을 보이고 후퇴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와 거대한 사회적 모순, 1인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시진핑의 완강한 시도 등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고유한 특징들이 특히 장기간의 가혹한 봉쇄 및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7.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항쟁이 될 수도 있는 현 시위 흐름은 보나파르트주의 시진핑 정권에 심각한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 경찰력으로 이 시위를 진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제국주의 강대국 중 하나에서 혁명적 위기를 여는 것으로 결과할 수 있다. RCIT를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중국 노동자·피억압자의 반란에 조건 없이 연대한다. 우리는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 타도, 중국에서 진정한 노동자·빈농 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사회주의혁명을 요구한다. 스탈린주의 독재와는 달리, 이러한 노동자·민중 정부는 모든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할 것이며, 여기에는 분리 독립 국가를 창설할 권리도 포함될 것이다.
8. 현 대중시위는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을 "진보", "반제" 세력으로, 심지어는 "사회주의" 세력으로 지지하는 전 세계의 스탈린주의/개량주의/좌익민중주의 조직들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다. 실제로 이 체제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 없는, 자본주의이며 제국주의다! 민중을 적으로 하여 이 정권, 이 체제를 편 드는 “좌파” 조직들은 국제 노동자계급의 반혁명적 적들이다.
9. 또 중국의 반동적 봉쇄 정책은 2020년 초 이래로 거의 모든 개량주의·중도주의 좌익들의 지지를 받아 온 정책의 단지 가장 일관되고 가장 잔혹한 버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들 세력 중 많은 수가 ㅡ 각종 사이비 "트로츠키주의" 그룹들을 포함하여 ㅡ 공공연하게 세계적 규모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요구했다. 종종, 그들은 대놓고 중국을 모델로 칭찬했다!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는 그런 "좌파" 조직들이 철저하게 반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0. RCIT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반 봉쇄 · 반 보나파르트주의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한 그 밖의 질병에 맞서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보건 조치들을 지지하지만, 공중보건의 이름으로 자유권을 제한하고 권위주의 체제를 들씌우는 데 봉사하는 정책들은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WHO와 자본가 정부들의 전반적 방향과 목표는 공공보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상 최악의 위기를 거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구실로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투쟁방향을 국제주의·사회주의 관점과 결합하고 혁명세계당 창건을 위해 함께 싸우자!
RCIT 국제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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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0여 편의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 두 선언문을 보라. <RCIT 시국선언 -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2020년 3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19_10.html/; <“백신패스”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 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 타도! /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보건정책 분쇄!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 2021년 7월 2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62.html/; 우리의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년 4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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