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유소 노동자 투쟁, “가자! 총파업”
- 유럽의 물가폭등/ 에너지 위기가 촉발한 첫 번째 계급대결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2년 10월 13일, www.thecommunists.net
1. 현재 프랑스의 석유 및 가스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인 사회적·정치적 분출을 점화할 기세로 올라오고 있다. 이 투쟁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물가폭등이 시작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대중투쟁이다. 토탈에너지와 엑손모빌 등 두 회사의 정유공장 노동자들이 3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이 노동총동맹 (CGT) 소속 조합원들인 이들 정유소 노동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이 회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면서 약 80억 유로의 배당금을 비롯해 추가적인 특별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자 즉각적인 1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 파업의 결과로, 프랑스의 총 정유 생산량은 60% 이상 감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도입되었고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마크롱 정부는 국가 억압기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쇄하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는 파업 중인 엑손모빌 정유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때리고 거부하는 노동자는 1만유로 (약 14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파업 중인 다른 정유사 노동자들한테도 이러한 파업 파괴 책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사실상 마크롱 정부의 억압적 개입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도구로 분규를 군사화해서 파업을 정리시키려는 첫 시도라고 하겠다. 이 투쟁의 객관적 성격이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전화하고 있는 배경이고 이유다.
4. 당연히도, 마크롱의 공격은 대대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점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로서 마크롱 정부는 현재 여타의 자본가정부들이 대중의 분노에 밀려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유사 ‘횡재세’ 부과조차 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그것도 이 극적인 물가폭등 시기에!
5. 대중의 분노가 개량주의 당들과 노동조합을 떠밀어 투쟁을 확대하도록 몰고 있다. 노동총동맹이 타 산업, 타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를 촉구했다. 녹색당의 유력 정치인 산드린 루소는 마크롱의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그것이 총파업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최대 개량주의 · 진보 정당들이 10월 16일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있다. 이 행진 시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애니 에르노도 이 시위 지지를 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최대 야권연합 세력 NUPES ('새로운 생태-사회 인민연합')의 좌익 민중주의 지도자 장 뤽 멜랑숑이 일요일 행진을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빗대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널리 퍼진 혐오를 표현했다. "1789년 10월 5일-6일, 여성들이 생활비 급등에 맞서 베르사유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 왕세자를 무력으로 파리로 데려와 시민의 통제 아래 뒀습니다. 10월 16일에 우린 더 잘합시다.“
6. 물론 개량주의 관료들과 지식인들의 이런 언동이 이들이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한 신호로 오해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대규모 소요로 폭발할 수 있는 대중 감정의 매우 중요한 반영인 것만은 분명하다. 프랑스가 (준)혁명적 정세 발전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 이러한 투쟁의 올라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투쟁의 상승은 2019년 말 대공황의 시작과 함께 그 막이 열린 유럽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최근 몇 달 대대적인 인플레와 물가폭등, 식량·에너지 위기로 결과한 그 일반 위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여러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위기는 다음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들의 특별한 조합, 독특한 폭발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 1929-33년 이래 세계경제 최악의 공황
b) 인민대중의 궁핍화가 가중되고 있는 때에 독점자본가들 ㅡ 특히 에너지 부문의 ㅡ 에 의한 철면피한 이윤 탐욕과 대중 수탈
c)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제국주의 강대국 상호간의 제재 정책에 의한 인플레·물가폭등/ 식량·에너지 위기의 가속화
8. 이러한 정세 조건 하에서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긴급한 임무로 제기된다.
a) 정유 노동자들, 정제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greve generale"(총파업)으로 확대하도록 선동한다.
b) 관료 조합 지도부를 대신할 대체 지도부 구축을 위한 행동위원회와 이 행동위원회들의 전국 단위 협력조정 기관을 조직한다.
c) 물가폭등/에너지 위기와 소수 에너지 기업의 독점, 이 둘 간의 연관성을, 따라서 노동자 통제 하에 이들 기업의 무상 몰수 필요성을 설명한다.
d) 투쟁을 정치적 수위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중봉기에 의한 마크롱 정부 타도와 대중투쟁 기관에 기반한 노동자정부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나아가 위기의 국제적 성격을, 따라서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을 국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서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절실하게 중요하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위기/물가폭등에 맞선 투쟁을 여타 유럽 나라들에서의 시위·항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에 더해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의 투쟁을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투쟁방향과 연결시켜야 한다. 현 정세 조건 하에서 이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강대국들의 반동적 제재 정책을 타도하라!
10.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쟁방향과 슬로건을 걸고 싸우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한 조직은 일국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모로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당을 만드는 것을 앞당겨줄 것이다. RCIT는 이러한 임무에 동의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한다!
RCIT 국제사무국
* * * * *
현 시기 식량·에너지 위기에 관한 다음 RCIT 문서를 참조하라.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4.html/
<특별한 폭발적 조합 - 현 세계정세에 관한 노트>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12.html/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1. 현재 프랑스의 석유 및 가스 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적인 사회적·정치적 분출을 점화할 기세로 올라오고 있다. 이 투쟁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물가폭등이 시작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대중투쟁이다. 토탈에너지와 엑손모빌 등 두 회사의 정유공장 노동자들이 3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이 노동총동맹 (CGT) 소속 조합원들인 이들 정유소 노동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이 회사들이 막대한 이윤을 거두면서 약 80억 유로의 배당금을 비롯해 추가적인 특별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자 즉각적인 10%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 파업의 결과로, 프랑스의 총 정유 생산량은 60% 이상 감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제가 도입되었고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 부르주아 자유주의 마크롱 정부는 국가 억압기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쇄하고자 한다. 마크롱 정부는 파업 중인 엑손모빌 정유소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때리고 거부하는 노동자는 1만유로 (약 1400만원)의 벌금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파업 중인 다른 정유사 노동자들한테도 이러한 파업 파괴 책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사실상 마크롱 정부의 억압적 개입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도구로 분규를 군사화해서 파업을 정리시키려는 첫 시도라고 하겠다. 이 투쟁의 객관적 성격이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 전화하고 있는 배경이고 이유다.
4. 당연히도, 마크롱의 공격은 대대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에너지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점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로서 마크롱 정부는 현재 여타의 자본가정부들이 대중의 분노에 밀려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유사 ‘횡재세’ 부과조차 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그것도 이 극적인 물가폭등 시기에!
5. 대중의 분노가 개량주의 당들과 노동조합을 떠밀어 투쟁을 확대하도록 몰고 있다. 노동총동맹이 타 산업, 타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를 촉구했다. 녹색당의 유력 정치인 산드린 루소는 마크롱의 업무 복귀 명령에 대해 "그것이 총파업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최대 개량주의 · 진보 정당들이 10월 16일 대규모 시위를 촉구하고 있다. 이 행진 시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애니 에르노도 이 시위 지지를 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최대 야권연합 세력 NUPES ('새로운 생태-사회 인민연합')의 좌익 민중주의 지도자 장 뤽 멜랑숑이 일요일 행진을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빗대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널리 퍼진 혐오를 표현했다. "1789년 10월 5일-6일, 여성들이 생활비 급등에 맞서 베르사유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비, 왕세자를 무력으로 파리로 데려와 시민의 통제 아래 뒀습니다. 10월 16일에 우린 더 잘합시다.“
6. 물론 개량주의 관료들과 지식인들의 이런 언동이 이들이 혁명가가 되기로 결심한 신호로 오해되어선 안 된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대규모 소요로 폭발할 수 있는 대중 감정의 매우 중요한 반영인 것만은 분명하다. 프랑스가 (준)혁명적 정세 발전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7. 이러한 투쟁의 올라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투쟁의 상승은 2019년 말 대공황의 시작과 함께 그 막이 열린 유럽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최근 몇 달 대대적인 인플레와 물가폭등, 식량·에너지 위기로 결과한 그 일반 위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여러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위기는 다음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들의 특별한 조합, 독특한 폭발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 1929-33년 이래 세계경제 최악의 공황
b) 인민대중의 궁핍화가 가중되고 있는 때에 독점자본가들 ㅡ 특히 에너지 부문의 ㅡ 에 의한 철면피한 이윤 탐욕과 대중 수탈
c)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제국주의 강대국 상호간의 제재 정책에 의한 인플레·물가폭등/ 식량·에너지 위기의 가속화
8. 이러한 정세 조건 하에서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한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긴급한 임무로 제기된다.
a) 정유 노동자들, 정제소 노동자들의 투쟁을 "greve generale"(총파업)으로 확대하도록 선동한다.
b) 관료 조합 지도부를 대신할 대체 지도부 구축을 위한 행동위원회와 이 행동위원회들의 전국 단위 협력조정 기관을 조직한다.
c) 물가폭등/에너지 위기와 소수 에너지 기업의 독점, 이 둘 간의 연관성을, 따라서 노동자 통제 하에 이들 기업의 무상 몰수 필요성을 설명한다.
d) 투쟁을 정치적 수위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민중봉기에 의한 마크롱 정부 타도와 대중투쟁 기관에 기반한 노동자정부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나아가 위기의 국제적 성격을, 따라서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을 국제화할 필요성을 강조해서 밝히고 설명하는 것이 절실하게 중요하다. 그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에서의 에너지 위기/물가폭등에 맞선 투쟁을 여타 유럽 나라들에서의 시위·항쟁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에 더해 사회주의자들은 프랑스의 투쟁을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투쟁방향과 연결시켜야 한다. 현 정세 조건 하에서 이는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강대국들의 반동적 제재 정책을 타도하라!
10.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쟁방향과 슬로건을 걸고 싸우는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한 조직은 일국적 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모로 새로운 사회주의혁명 당을 만드는 것을 앞당겨줄 것이다. RCIT는 이러한 임무에 동의하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한다!
RCIT 국제사무국
* * * * *
현 시기 식량·에너지 위기에 관한 다음 RCIT 문서를 참조하라.
<식량·에너지 위기/ 물가폭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4.html/
<특별한 폭발적 조합 - 현 세계정세에 관한 노트>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12.html/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2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