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곧 친러 사회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할 위험에 처할 것이다!
LIT-CI: 러시아는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나라이므로 필요할 경우 “러시아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하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3월 29일, www.thecommunists.netLIT-CI (국제노동자동맹 - 제4인터내셔널)는 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나토-러시아 간 분쟁에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트로츠키주의 조직 중 하나다. LIT-CI는 우리와 몇 가지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지하고 ㅡ 동시에 ㅡ 나토의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1] 이 때문에 RCIT는 이 문제에서 LIT-CI와의 공동성명에 서명할 수 있었다.[2]
그러나 우리는 LIT-CI의 접근태도가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그 중 하나는 평화주의에 대한 영합인데, LIT-CI는 핵 군비철폐를 요구한다. 제국주의 체제가 존재하는 한 이 요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상적인 요구다. 또 하나는 서방 제국주의 냉전 정책에 대한 양보인데, LIT-CI는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에게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할 것을 요구한다.[3]
그러나 LIT-CI 입장의 가장 중대한 약점은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점이다. 그들은 러시아가 (그리고 중국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국주의에 종속적”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그들은 러시아를 반식민지 나라들인 브라질, 멕시코와 같은 범주에 넣는다.
반대로 RCIT는 러시아를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보는 맑스주의적 분석평가를 옹호한다. 우리는 몇몇 실체적 연구논문들을 통해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 러시아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경제력이 약하지만 명백히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한 글로벌 강국이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중동에서, 북·동·중앙아프리카에서, 동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이들 지역 여러 나라에 ㅡ 공식적으로든 은폐된 형대로든 ㅡ 주둔해 있다.[4]
러시아에 대한 LIT-CI의 그릇된 평가분석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기사[5]를 비롯한 그 밖의 문서들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의 비판을 반복하지 않겠다.[6]
여기서 우리는 LIT-CI가 러시아의 제국주의로서의 계급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데서 비롯한 위험한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기사에서 이미 LIT-CI 성명(2022년 2월 5일)의 이상한 논리에 대해 독자들의 주목을 촉구한 바 있다. 그 성명에서 LIT-CI 동지들은 푸틴 정권에게 어떻게 하면 "러시아가 접경지에 배치되어 있는 나토군에 맞서 스스로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지" 조언했다.[7] 우리는 LIT-CI가 잘못된 평가분석을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친러 사회제국주의 진영에 가담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영토에서만 러시아를 방어한다?
LIT-CI 지도부는 두 편의 새 기사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나토-러시아 간 분쟁에서 군사 대결이 러시아 영토에서 벌어질 경우 러시아를 방어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힌다.
“이 전쟁은 나토의 러시아 영토 침략은 아니다. 그 경우라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러시아를 방어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경제인 데다가 침략 받았기 때문이다.”[8]
이 발언은 LIT-CI 정책의 혼란된 논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는 사회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극히 위험한 양보를 담고 있다.
먼저, 왜 LIT-CI 동지들이 러시아 영토에서만 러시아를 방어하길 원하고 러시아 외부에서는 방어하길 원치 않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맑스주의자들은 먼저 공격한 것이 누구인지가, 또는 어느 측 영토에서 그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가 결정적이라고 보는 부르주아적 접근법을 언제나 거부해 왔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강령적 문서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1915년 2월 베른 회의 (러사민노당 재외지부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볼셰비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느 쪽이 먼저 군사 공격을 가했는가, 혹은 어느 쪽이 최초 선전포고를 했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자의 전술 결정에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한다. 조국방어, 적의 침략에 대한 반격, 방어전 따위와 같은 쌍방의 문구들은 인민을 기만하는 말에 불과하다.”[9]
레닌이 지노비에프와 함께 써낸 <<사회주의와 전쟁>>에서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밝힌다.
“사회주의자들이 ‘방어적’ 전쟁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의미의 ‘정의전’(正義戰)을 뜻했다. (리프크네히트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바 있다).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사회주의자들은 ‘조국방어’ 전쟁이나 ‘방어적’ 전쟁을 적법하며 진보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일 모로코가 프랑스에 대해, 인도가 영국에 대해, 페르시아나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선제공격을 누가 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전쟁들은 ‘정의전’ ‘방어전’이 될 것이며,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피억압 국가, 종속 국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억압 국가, 노예소유주 국가, 약탈 국가 등의 ‘강대’국에 대해 승리하는 것에 동조할 것이다.”[10]
좀 더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사담 후세인 바트당 정권이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공격하여 정복했다. 미국 부시 정부는 이를, 중동에 군대를 동원하고 이라크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한 구실로 이용했다. 우리는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략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첫 순간부터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라크군을 방어해야 한다 ㅡ 이 전쟁이 주로 쿠웨이트 영토에서 벌어졌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ㅡ 는 것은 분명했다.[11]
우리의 접근법은 관련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에 기초했다. 이라크는 자본주의 반식민지, 즉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나라였던 반면 미국과 유럽 열강은 제국주의 국가였다. 이런 분쟁에서 맑스주의자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방어한다.
혁명적 패배주의 정책
맑스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누가 전쟁을 시작하느냐, 어느 측 영토에서 그러한 군사 대결이 벌어지느냐가 아니다. 결정적 질문은 관련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다. 현 미국·EU 대 러시아 간 충돌의 경우, 그것은 명백히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세력권 쟁탈전의 산물이다.
이 때문에 RCIT는 양측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 정책을 제창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그 어느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대립·충돌에서든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에 반대하며 모든 분쟁 정부들의 배외주의 캠페인과 전쟁몰이를 규탄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반제국주의 전략은 1차 세계대전에서 칼 리프크네히트의 유명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라는 구호와 레닌의 "제국주의 전쟁의 내란으로의 전화"라는 정식으로 표현된 바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분쟁에서 단 하나 진정한 사회주의 프로그램은 독자적·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반대하는 것이다.[12]
우리가 LIT-CI 동지들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가 정말로 “제국주의에 종속적 (브라질이나 멕시코처럼)”이라면, 러시아 영토에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러시아를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나토가 ㅡ 그 몇몇 회원국이 제안하고 있듯이 ㅡ 우크라이나에 군대 ("평화유지군")를 투입한다면 LIT-CI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런 경우 나토군과 러시아군 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하다.
RCIT를 비롯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분쟁에서 제국주의 양 진영 모두에 대해 패전주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LIT-CI의 입장은 무엇일까? 만약 동지들이 러시아군을 편 들지 않고 올바른 입장, 즉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이를 강력히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 완전히 일관성 없는 입장이라는 점도 또한 지적할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그 종속된 나라의 영토에서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도 방어하기 때문이다. LIT-CI 동지들이 만약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그들은 나토에 대항하여 러시아 영토에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
절충주의적인 논리 결여
이론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시험대는 현실이다. LIT-CI는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종속적”이라고 주장한다. LIT-CI에게는 미국 (및 서방 동맹들)만이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LIT-CI 동지들은 "종속적"인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자신의 "주인"과 정면 대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러시아가 정말 서방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나라라면 왜 상전의 뜻을 무시하는 것일까, 왜 속국이 종주국과의 전략적 대결에 돌입하는 것일까, 왜 감히 미 제국주의와의 핵전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서방 제국주의 통일전선을 향해 대드는 반식민지의 ㅡ 외교적으로 표현하자면 ㅡ 보기 드문 비범한 행동이 아닌가?! 푸틴의 대담한, 극히 공격적인 대외정책은 제국주의 강대국에게 훨씬 더 걸맞는 특징이지,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반식민지에게 걸맞는 특징은 아니지 않은가!
나아가 러시아가 “제국주의에 종속적”이라는 동지들의 테제가 맞다면, 현 분쟁은 지배 열강에 대한 종속국의 반란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와 같은 “반제” 투쟁에서라면 이미 지금 ㅡ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지금 ㅡ 러시아를 편 들어야 하는 것이 동지들의 의무가 아닐까?
우리가 보기에 LIT-CI 동지들은 자신의 입장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 간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해 이 모순은 동지들을 때로는 이 방향으로,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민다.
LIT-CI의 절충주의적 방법론의 한 표현은, LIT-CI가 오늘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에게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보통 냉전 선포 ㅡ 심지어는 열전 선포 ㅡ 와 관련 있는 조치다. 그러므로 미국과 EU는 제국주의 열강이고 러시아는 아니라면 (LIT-CI에 따를 때), 서방 정부들에게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라는 동지들의 요구는 강대국들에게 "제국주의에 종속적인" 나라를 상대로 정치적 도발·공격을 감행해 달라는 호소가 된다. 즉, LIT-CI 자신의 논리를 따를 때 LIT-CI는 제국주의 전쟁몰이의 공범이 된다!
LIT-CI 정책의 절충주의는 LIT-CI가 오늘 서방에게 러시아와의 외교전쟁을 선포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로 더욱 더 선명해진다. 동시에 LIT-CI는, 현 정치-외교 전쟁이 군사 충돌로 전화한다면 바로 그 서방 열강에 대항하여 러시아를 방어할 것을 약속한다!
맺음말
근본적인 문제는 LIT-CI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눈을 감고, 그리하여 미국·EU와 러시아 간 세력권 경쟁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IT-CI는 이 분쟁에서 필요한 이중 전술 ㅡ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며 동시에 제국주의 양 진영 (나토와 러시아) 모두에 대항하여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전술 ㅡ 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한다.
세계 뉴스의 관찰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슈들은 결코 추상적인 추측이 아니다. 나토 국가들의 지배계급 일각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로선 이 목소리들이 소수파지만, 이것은 바뀔 수 있다. 나토와 러시아 간 분쟁이 고조되면 (예를 들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깊숙이 진공해서, 또는 제재가 강화돼서) 나토 정부들이 마음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는 이것이 일어날지 말지, 언제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향후 몇 주간 이것이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이 세계정치에 폭발적 긴장이 가득 찬 시기에는 이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평가하고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강령·전술을 제창하는 것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 필수 의무다. LIT-CI가 둘 다 결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LIT-CI의 정책은 절충주의적이고 비속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LIT-CI는 진지한 맑스주의적인 이론적 기초와 일관성 있는 강령의 결여로 고통 받고 있다. LIT-CI 동지들이 이들 결함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못하면, LIT-CI는 세계정치의 다음 급선회 때 러시아의 사회제국주의적 옹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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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4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an-action-program-for-authentic-socialists/; Medina Guni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 전환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nvasion-of-the-ukraine/#anker_4; RCIT: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against-the-ukraine/#anker_6
[2] <우크라이나 전쟁 공동성명 - 우크라이나 저항투쟁을 지지하는 본격적인 국제연대 운동을 호소한다. 러시아군 패배! 나토 반대!>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on-ukraine-war-13-3-2022/#anker_4
[3]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공동성명 말미에 있는 “RCIT 주”를 보라.
[4]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같은 저자: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5]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Is Russia “Dependent on Western Imperialism”? Critical remarks on the LIT-CI statement o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14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ritical-remarks-on-lit-ci-statement-on-the-current-nato-russia-conflict/
[6] 위에서 언급한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10장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7] LIT-CI: Statement on the U.S.-NATO-Russia-Ukraine Conflict 5 February 2022, https://litci.org/en/statement-about-the-usa-nato-russia-ukraine-conflict/
[8] Eduardo Almeida: El estalinismo, la crisis del orden mundial y la invasión rusa, LIT-CI, marzo 7, 2022, https://litci.org/es/el-estalinismo-la-crisis-del-orden-mundial-y-la-invasion-rusa/. 이 인용문은 LIT-CI의 리더 Alejandro Iturbe의 또 다른 주요 논문에도 실려 있다: Controversy over the “No to War” in Ukraine slogan, marzo 17, 2022, https://litci.org/en/controversy-over-the-no-to-war-in-ukraine-slogan/. 인용문 영역은 두 번째 LIT-CI 기사에서 따 온 것이다.
[9] V. I. Lenin: The Conference of the R.S.D.L.P. Groups Abroad (1915); in LCW 21, p. 159. [레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재외지부 회의>,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111쪽]
[10] V.I. Lenin and G. Zinoviev: Socialism and War (1915); in: LCW 21, pp. 300-301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31-32쪽]
[11]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2, 13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12] 이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이외에 이 책에 부록으로 달려 있는 다음 RCIT 문서도 보라.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혁명적 패전주의에 관한 테제>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ses-on-revolutionary-defeatism-in-imperialist-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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