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제국주의 한미동맹 타도! 제국주의 분쟁·전쟁에서 남한 정부/ 남한 지배계급에게 패배를!

[한미 정상회담] 제국주의 한미동맹 타도!

제국주의 분쟁·전쟁에서 남한 정부/ 남한 지배계급에게 패배를!

                   노동자혁명당(준) 성명, 2021년 5월 27일
 
 
1. 바이든과 문재인 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남아시아 전략에 문재인 정부가 호응하며 제국주의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강화시켰다는 데 그 최대의 반동적 의미가 있다.
 
미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역내 패권국 부상을 저지하고 이 지역의 지배권을 회복, 강화하는 데 남한 자본주의도 동참하여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에 한 몫 끼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할 것이라며 한미 간 공동전선 방향을 이와 같이 공동성명에 적시해놓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남중국해 · 대만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 가운데 핵심 지점에 속한다. 또 쿼드 협력과 한·미·일 3국 협력도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이번 한미동맹 강화가 역내에서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2. 한편 경제면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전쟁에 이어 첨단기술 전쟁에서 중국 부상을 저지하고 중국에 우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미 제국주의의 이해에 남한 제국주의의 이해도 부합한다고 보아 이 방면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국주의 한미동맹을 강화한 것이다.
 
남한 자본주의가 최대시장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실제로도 중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남한 제국주의의 역점 정책방향인 신남방 정책 추진 관점에서 볼 때 미 제국주의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연계한 한미동맹 강화가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 방향을 목적의식적으로, 전체 남한 지배계급의 전략적 관점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대성공”이라고 자축하고 있다. 이번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기존 남한 지배계급의 군사·외교적 종미(從美) 노선을 경제·정치적으로 포괄적인 능동적 친미 노선으로 전환시키는 치적을 이루어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평인 것이다.
 
지배계급 야당과 보수언론, 재계, 자본가 경제단체들도, 나아가 한경오 등 소부르주아 여론과 시민단체까지 회담 결과에 모두 환영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저들에게 “대성공”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한 제국주의 한미동맹 강화가 특히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전체 지배계급 내 헤게모니 탈환과 정권 재창출 기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대성공”이다. 그리고 동아시아·남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본주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제치고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에서의 몫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포함한 전체 지배계급에게도 분명 “대성공”일 것이다.
 
소부르주아지 상층도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떡고물을 좀 더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에 환영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한줌의 노동귀족층도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초과이윤의 빵부스러기에 매수되어 노동자계급 내 특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제국주의 한미동맹 강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4. 그러면 한줌의 노동귀족층을 뺀 노동자계급 대중은? 제국주의 한미동맹 강화와 남한 제국주의의의 진출에 아무 수혜도 없다. 그러나 아무 수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쟁투 격화와 전쟁 위기, 군사주의 몰이, 배외주의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분열, 무력화 등 모든 고통과 해악이 노동자 대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사안이 단지 문재인 정권의 “우경화”로 좁혀 볼 문제가 아니다.
 
미 제국주의의 “인도-태평양 구상”, 특히 대만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대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과시하며 편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한은 군사적 충돌 위기 한 가운데로 진입하게 됐다. 현 시기 가속화하고 있는 미·중 제국주의 패권쟁투 속에서 대만 · 남중국해는 지금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전체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남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 동아시아·남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국주의 초과이윤을 더욱 더 늘리기 위해 미국을 좇아 이 화약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5. 이것은 단순히 정권 차원의 “우경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한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 ‘자’국 지배계급에 대한 문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번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새롭게 “우경화”했다고 보지 않는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충실한 집사로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것을 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자’국 정부를 비롯한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노획물과 세력권을 둘러싼 제국주의 간 충돌·분쟁에서 “조국 방어”에 반대하여 “패배”를 걸고 싸우는 것이다. ‘자’국 정부와 ‘자’국 부르주아지의 패배를 촉진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오직 이러한 ‘자’국 패배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구호를 넘어 구체적으로 이룩될 수 있다.
 
 
6. 노동자계급 혁명가들은 이 지점에서 또 민족자주파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민족자주파는 ‘자’국 정부/‘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와의 싸움을 회피하고자 “반미 전면화”를 내걸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로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족적대를 강요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실은 대중적 반미활동을 전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원칙은 마련돼 있다.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우리 8천만 겨레에 쥐어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그것이다.” (4.27시대, 대미종속적이고 대북적대적이며 반중적인 한미동맹, https://www.427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
 
한미동맹 강화를, 문재인 정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국 정부는 투쟁의 대상에서 면제시킨다. 아니 면제를 넘어 방어하고 있다. 제국주의 남한이 마치 (신)식민지인 것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중을 기만하며 남한 제국주의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조국 방어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대중적 반미활동을 전면화”하기 위해 ‘자’국 자본가 정부와의 국내 계급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7.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회피하고 그것과는 분리된 “반미”는 이와 같이 계급협조 기회주의를 덮어 가리는 기만적인 구호로 전락했다. 이러한 민족자주파의 “반미”는 ‘자’국 제국주의와는 싸우지 않고 ‘자’국 제국주의를 방어하는 가짜 반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운동 내 이러한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과의 투쟁과 뗄 수 없이 결합시켜야 한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레닌과 리프크네히트의 원칙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우리의 목표는 “제국주의 분쟁·전쟁을 지배계급에 대한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제국주의 한미 동맹 타도!

주적은 국내에 있다!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지배계급에 패배를!

남한 제국주의 타도! 미 제국주의 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