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강령 개정 관련 자료
4월 전러시아 회의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평가
V.I. 레닌, 1917년 4월-5월
강령 전문(前文)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저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 전체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적혀 있는 문구들에서 보듯이, 당 강령 전문은 사회·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들에 대한 묘사와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특징들이 제국주의에 의해, 금융자본 시대에 의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계속 [연장선]입니다. 즉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 한 의미에서는 사회주의로의 이행 단계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본 특징들에 대한 일반적 분석에 제국주의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기계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를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탈바꿈시키지 않으며 탈바꿈시킬 수도 없습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복잡하게 하고 첨예하게 하며, 독점을 자유경쟁과 “묶어놓지”만, 제국주의가 교환 · 시장 · 경쟁 · 공황 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제국주의는 사멸해가는 자본주의, 죽어가고 있지만 죽지는 않은 자본주의입니다. 대체로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순수 독점이 아니라 교환 · 시장 · 경쟁 · 공황과 결합된 독점입니다.
그러므로 교환, 상품생산, 공황 등에 대한 분석 일반을 삭제하고 제국주의 전체에 대한 분석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쟁으로부터 독점으로의 이행이 존재하며, 따라서 교환, 상품생산, 공황 등에 대한 일반적 분석을 유지하고, 증대해가는 독점체들에 대한 성격규정을 그러한 분석에 덧붙인다면 훨씬 더 올바르고 현실에 훨씬 더 부합하는 강령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결합, 경쟁과 독점이라는 상호 적대적 원리의 이 결합이야말로 제국주의의 본질이며, 이것이야말로 최종적 붕괴, 즉 사회주의혁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러시아의 경우에 제국주의를 일관적 전체 [全一體]로 표현하는 것 (제국주의 일반은 비일관적 전체입니다)은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여전히 자연 경제 또는 반(半)자연 경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 상태에 있는 노동 분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떨어진 빈약한 분야일지라도 그러한 노동 분야들은 그럼에도 존재하며, 주어진 조건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 붕괴에 지연 요소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강령은 자본주의의 가장 단순한 현상으로부터 보다 복잡하고 "보다 고도한" 현상으로, 교환으로부터 상품생산으로, 대공업에 의한 소공업의 축출로, 공황 등등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 제국주의로 이어져 끝납니다. 즉, 오직 이제 선진국들에서 도달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이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교환” 일반을 자본수출과 병치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오류입니다.
이것이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평가입니다.
* 레닌 전집 24권 (1964년 프로그레스판), 464-5쪽.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reviprog/ch03.htm#v24zz99h-464-GUESS. 국역본: 레닌 저작집 7-2, 전진출판사,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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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계에 도달했다. 제국주의 또는 금융자본의 시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발전의 높은 단계다. 즉 자본가들의 독점 연합체들 ㅡ 신디케이트, 카르텔, 트러스트 ㅡ 이 결정적 중요성을 갖게 되는 단계, 엄청나게 집적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되는 단계, 외국으로의 자본수출이 방대한 규모를 띠는 단계, 부유한 나라들 사이에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되고 국제 트러스트들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 시작된 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 하에서는 제국주의전쟁, 즉 세계지배를 둘러싼, 은행자본의 시장 획득을 둘러싼, 약소민족들의 정복을 둘러싼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최초의 제국주의 대전, 1914-17년 전쟁이 바로 그러한 전쟁이다.
세계자본주의 일반이 극히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 독점자본주의가 자유경쟁자본주의를 대체했다는 사실, 은행 및 자본가단체에 의해 생산과 분배 과정에 대한 사회적 규제기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자본주의적 독점체의 성장으로 인해 생계비가 상승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디케이트의 압박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 프롤레타리아트의 경제적·정치적 투쟁에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 제국주의전쟁이 참화와 재앙, 영락과 야만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요인이 자본주의 발전의 현 단계를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시대로 되게 한다.
이 시대의 동이 텄다.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만이 제국주의 및 제국주의전쟁이 만들어낸 막다른 골목에서 인류를 탈출시킬 수 있다. 혁명이 어떤 어려움과 마주치더라도, 혁명이 일시적으로 후퇴하더라도, 반혁명의 파도와 싸워야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트의 궁극적 승리는 피할 수 없다.
객관적 조건은, 사회주의혁명의 본령을 이루는 경제적·정치적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프롤레타리아트를 모든 면에서 준비시키는 것을 오늘의 긴급한 임무로 되게 한다."<당 강령 개정 관련 자료> (1917년 4-5월), 레닌 전집 24권 (1964년 프로그레스판), 468-9쪽. 국역본: 레닌 저작집 7-2, 전진출판사, 34-35쪽)
객관적 조건은, 사회주의혁명의 본령을 이루는 경제적·정치적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도록 프롤레타리아트를 모든 면에서 준비시키는 것을 오늘의 긴급한 임무로 되게 한다."<당 강령 개정 관련 자료> (1917년 4-5월), 레닌 전집 24권 (1964년 프로그레스판), 468-9쪽. 국역본: 레닌 저작집 7-2, 전진출판사, 3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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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1년 반 전에 레닌은 <부하린의 팜플렛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에 붙이는 서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 변화 [제국주의시대의 개막]는 오직 자본주의 내의, 그리고 상품생산 일반 내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흐름들의 직접적 발전이자 확대이자 계속이다. 그 이외의 방식으로는 올 수 없다. 이 점이 극히 중요하다. 수 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이 기본 흐름들은 상품교환의 증대와 대규모 생산의 증대다. 교환 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대규모 생산 증대의 일정 단계에서, 즉 대략 19세기의 끝 - 20세기 시작 무렵에 도달한 이 단계에서 상품교환은 경제 관계의 국제화와 자본의 국제화를 낳기에 이르렀다. 자유경쟁을 대신해서 독점이 들어서기 시작할 정도로 대규모 생산의 거대한 증가를 수반하는 그러한 국제화를 가져온 것이다."
레닌 전집 1964년 프로그레스판:
V.I.Lenin: Preface to N. Bukharin’s Pamphlet,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1915), in: LCW Vol. 22, pp.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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