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독점자본의 부채상환 재개 압박
- 금융상어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배당금을 짜내려 하다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2024년 5월 21일, www.thecommunists.net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낸 보도에 따르면, "일단의 외국인 채권 보유자 그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을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핌코와 같은 금융 상어떼들이 포함된 이 채권자 그룹은 우크라이나의 200억 달러 미결제 유로본드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1]
2022년 봄, 개전 얼마 뒤에 서방 금융 자본가들은 "많은 이들이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년간의 채무지불 유예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외국인 채권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미결제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대가로 이자 지불을 재개하는 딜을 제안한다. 이런 식으로, 금융 상어떼들은 "연 최대 5억 달러의 이자를 수령하길 희망한다." 만약 딜이 성사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8월에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논평한 바와 같이, "딜이 성사된다면, 우크라이나의 채권을 헐값에 산 투자자들에게 큰 금융적 보상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크라이나는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로 내국인 올리가르히 (과두재벌들)뿐만 아니라 서방과 러시아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약탈당해왔다.[2] 그리고 푸틴이 2022년 2월에 이 나라를 침공한 이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겼으며 주거와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이렇게 전한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어떤 형태로든 부채상환을 재개할 경우 납세자의 돈이 결국 채권보유자들의 손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즉, 서방 원조금 (대부분 서방의 노동자계급 세금으로 조달되는)으로가 아니라 이미 궁핍화한 우크라이나의 노동자·농민의 세금으로 이자가 지불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 바람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노동자·농민과 함께 서방 나라의 노동인민도 모두 금융 상어떼들의 이익배당금을 지불해야 할지는 확실치 않다. 어느 경우든 독점자본가들은 한 번 더 인민대중을 희생시켜 제 배를 불리려 한다.
이 모든 것은 미국·유럽 제국주의의 냉혈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을 보여준다. 물론, 공식 석상에서 서방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비극적 운명에 대해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군사적 방벽으로뿐만 아니라 돈벌이가 되는 노다지로 여긴다. 자본가들이 말하듯이, 전쟁은 이윤 나는 비즈니스다!
해결책은 외국군 점령으로부터, 제국주의 초과착취로부터 자유로운 해방 우크라이나, 즉 독립 · 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를 위해 싸우는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RCIT와 불꽃 그룹 (RCIT 우크라이나 지부)이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제창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부패한 친나토 젤렌스키 정권을 제거하고 이를 노동자정부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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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exander Saeedy: Bondholders to Push Ukraine to Resume Debt Payments After Hiatus, Wall Street Journal, 4 May 2024, https://www.wsj.com/finance/ukraine-debt-payments-russia-war-1c0c301e. 인용문과 수치는 모두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경제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2023년 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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