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 패권쟁투: 로봇 밀도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다
- 중국은 “낙후된 경제”가 아니라 현대 기술 핵심 분야에서 선도국이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www.thecommunists.net, 2023년 2월 10일오늘날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중국의 계급적 성격 문제다.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패권경쟁이 세계정세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사회성격 문제가 논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필자는 중국이 30여 년 전부터 자본주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2010년경에 와서는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고 10년 넘게 주장해 왔다. 우리는 중국이 자본주의 가치생산/ 자본수출/ 글로벌 선도 기업 (거대 독점체들)/ 억만장자 숫자 등과 같은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 지출 면에서도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이룬 세계 주도국 중 하나임을 밝혀왔다.[1]
여기서는 우리의 평가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우리의 중국 제국주의 테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핵심 논거 중 하나를 다루고자 한다. 중국이 경제력 면에서는 정말 큰 나라지만, 미국이나 그 밖의 오랜 제국주의 열강들과 비교하면 훨씬 낙후되어 있다는 반론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첫째, 제국주의 열강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국가들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레닌을 비롯한 당시 맑스주의자들 모두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규정한 1917년 이전의 러시아, 20세기 전반의 일본, 이탈리아 등을 생각해 보라). 둘째, 우리는 “낙후되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진실일 뿐,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글에서 우리는 우리의 테제를 강력하게 확인해주는, 최근 발표된 조사연구에 독자들의 주목을 요청코자 한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용 로봇의 설치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지난 10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가 10.7배 (1,070%)증가한 데 비해 일본은 68%, 미국은 67%, 독일은 20%, 한국은 19% 성장률을 기록했을 뿐이다.[2]
그 결과, 중국은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선도 경제국이 되었다. 전체 산업용 로봇 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2010년)에서 31%(2020년)로 증가했다. (표 1 참조). 2021년에, 50만 개 이상의 산업용 로봇이 전 세계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중국 혼자 52%를 점했다.[3]
로봇 밀도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보면 중국이 이제는 미국까지 추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 싱가포르, 일본, 독일에 이어 5번째로 자동화된 국가지만, 9위에 처져 있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표 2 참조)
산업용 로봇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재생 에너지, 의료 연구와 같은 주요 트렌드세터 산업 (유행선도 산업)에서 1, 2위가 되었다.[4]
요컨대, 중국이 낙후된 경제라는 주장은 그 절대적 규모를 놓고 얘기할 때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 핵심 분야를 놓고 얘기하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중국은 현대 기술 핵심 분야에서 기존 제국주의 열강들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선도국이 되었다.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정세에서 활동가들이 올바른 투쟁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되게 중국을 비제국주의 국가로 보아 제국주의를 편 들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미국·EU·일본과 중·러 등 모든 강대국들에 반대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동자계급 반제국주의 임무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표 1. 전체 산업용 로봇 재고에서 각국 점유율, 2010년 대(對) 2020년
2010년 2020년
“공업경제국” 95% 63%
중국 3.2% 31%
“개발도상·신흥 공업경제국”, 유럽 0.5% 1.2%
“개발도상·신흥 공업경제국”, 중남미 0.7% 2.2%
“개발도상·신흥 공업경제국”, 아태 0.7% 2.8%
표 2. 각국 제조업 로봇 밀도, 2021년
나라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대수
한국 1.000대
싱가포르 670
일본 399
독일 397
중국 322
스웨덴 321
홍콩 304
대만 276
미국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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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 “Chinese Imperialism and the World Economy”, an essay published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2] Scott Foster: "Robotic upside to China’s demographic decline", 23 January 2023 https://asiatimes.com/2023/01/robotic-upside-to-chinas-demographic-decline/
[3] President’s Report by Marina Bill: "Review of the past yea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19 December 2022, https://ifr.org/ifr-press-releases/news/presidents-report-by-marina-bill-4-2022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Daitian Li, Tony W. Tong, and Yangao Xiao: "Is China Emerging as the Global Leader in AI?" 18 February 2021, https://hbr.org/2021/02/is-china-emerging-as-the-global-leader-in-ai; Dominic Chiu: "The East Is Green: China’s Global Leadership in Renewable Energy", https://www.csis.org/east-green-chinas-global-leadership-renewable-energy; Sintia Radu: "U.S., China Compete for Medical Research Leadership", 27 September 2019,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articles/2019-09-27/china-threatens-the-us-leadership-position-in-medical-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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