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봄 중국의 봉쇄 정책에 대해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는가?
- 록다운 좌파와는 달리, RCIT는 그 시작부터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에 반대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RCIT), 2022년 12월 22일, www.thecommunists.net두 주 전 중국의 민중반란이 중요한 부분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이자 전국으로 번진 이 대중시위에 놀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그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장기간 록다운 봉쇄 하에 가두어 놓은 전체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뒤로 물리고 한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시위 처음부터 시위 지지를 촉구했다.[1]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록다운 봉쇄 정책 일반에 대한, 특수하게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전적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그 무슨 진보적 요소를 대표한다는 반동적 생각을 언제나 거부해왔다.[2]
스탈린주의에 반대하는 많은 사회주의 조직들도 중국 민중의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은 봉쇄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슬로건도 제기한다. 이것은 환영할 만한 사태발전이지만, 동시에 바로 그 동일한 조직들이 지난 3년 동안 권위주의적 봉쇄 정책에 (나아가 초반동적인 제로 코로나 전략에도) 그들 자신이 지지한 것에 대해 입 꾹 다물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몇몇 기사와 성명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들은 시진핑 정권의 “성공적인 팬데믹 정책” 운운하며 그들 중 일부는 제로 코로나 전략을 칭송하기까지 했다.[3]
많은 개량주의·중도주의 조직들과는 달리 RCIT는 반동적인 봉쇄 정책을 코로나 반혁명으로 성격규정 하고 2020년 2월 초부터 그것에 반대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보건 지향적인 사회주의적 대응 방향을 제창했고[4], 사회적·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민중봉기 전략을 내걸었다.[5]
우리는 자본주의 코로나 정책의 반동 정치적 성격을 그 처음부터 폭로 규탄해 온 자랑스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2월과 3월에 RCIT가 시진핑 정권의 공식 팬데믹 정책에 대해 뭐라고 말했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당시 지배계급 (및 봉쇄를 지지하는 록다운 좌파)의 여론은 시진핑 정권의 정책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다.
이미 2020년 2월 2일 코로나에 대한 그 첫 번째 RCIT 논설에서 우리는 록다운 봉쇄 정책의 정치적·반민주적 성격을 강조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쇼비니즘)를 규탄했다. 당시에 첫 배외주의 물결은 서방 제국주의 정부들의 중국 시민들을 겨냥한 배외주의적 공격이었다.[6]
"첫째, 노동자계급은 아시아 (또는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을 겨냥하여 벌이는 어떤 형태의 배외주의에도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배외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신문 "르 쿠리에 피카르"와 황화(黃禍; yellow peril) 이데올로기에서처럼 공공연한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중국 발원 질병과 “돼지독감”처럼 미국 발원 질병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이중잣대에서 보듯 훨씬 더 은폐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전면 여행 금지와 강제 격리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그 밖의 질병들로부터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답은 모든 여행자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 사례가 발견될 시 즉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우한 등지의 모든 주민에 대한 전면 격리를 해제하고, 코로나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전한 건강검진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검진은 모든 이에게 무상 검진인 한편 의무 검진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료 결과는 의료진과 환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보는 감염된 사람들을 겨냥한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해 노동자운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7]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우리는 사흘 뒤 RCIT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첫 평가를 재차 확인하며, 부르주아 코로나 정책은 “보건 상의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바탕한” 것임을 설명했다. 우리는 팬데믹을 둘러싼 히스테리가 객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에 봉사한다고 강조했다.
“a)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지배계급들이 자국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망의 대대적인 확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b) 지배계급들은 또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겨냥한 의심 몰이와 애국주의 몰이를 하기 위해 이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c) 중국 정권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에 모든 희망을 걸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또한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d)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계급은 반중 배외주의를 불러일으키고 강대국들 간 현 패권쟁투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증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히스테리를 이용한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미국한테 기회라고 말했다.
e) 마찬가지로 중국 밖의 반동 세력들도 중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인 이주자들에 대한 의심과 혐오를 조장하고자 위기를 이용한다.
f) 지배계급은 최근 시작된 대공황의 ‘범인’을 찾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국을) 이용할 것이다. 실제로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한다면서 취하고 있는 글로벌 대책들이 불황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이미 2019년 하반기에 공황에 들어갔다. 진실은, 이 대공황의 원인이 과거의 다른 모든 대공황들의 원인과 같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광란적인 이윤 몰이가 거듭 되풀이해서 세계경제의 붕괴를 촉발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리고 공세적 대응 강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제기했다.
“*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의한 우한 및 그 밖의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봉쇄 조치에 반대한다!
*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온전한 건강검진 실시! 이러한 검진은 모든 이에게 무상 검진인 한편 의무 검진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포함해야 하는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침이 적용되어야 한다.
* 중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금지에 반대한다!
* 모든 여행자를 위한 건강검진 및 감염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
* 대 중국 전면 여행·무역 제한 반대!
*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이주자를 겨냥한 일체의 혐오 캠페인을 중단시키기 위한 집회를 열자!
* 가능한 한 빠르게 치료와 예방접종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와 의료진들로 구성된 국제 팀을 만들라! 이 분야의 모든 발전은 전 세계 대중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자·민중 조직들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추가 의료시설과 병원을 지어라! (의지가 있으면 그러한 건설사업이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는지를 중국은 보여주었다!)
*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투쟁에서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들에 들어가는 자금은 부자들의 세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 노동자통제 하에 제약회사들을 국유화하여, 중앙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독감, 코로나바이러스, 콜레라, 에이즈 등과 같은 널리 퍼진 질병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자원을 활용하라!”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 노동자·피억압자: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을 믿지 말라!>).
물론, 우리는 세계 전체가 코로나 반혁명의 손아귀에 있던 그 후 2년 동안 우리의 평가 분석과 프로그램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 원칙, 즉 반민주적 봉쇄 및 감시·통제 정책에 반대하여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받는 공공보건 프로그램에 기반한 보건 중심 접근법이라는 우리의 기본 원칙은 코로나 그 첫날부터 RCIT 팬데믹 투쟁 노선의 근간을 이루었다.
오늘 봉쇄 정책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선 중국 민중을 응원하는 록다운 좌파는, 2020년 봄 시진핑 정권이 수천 명의 노동자·피억압자를 체포 투옥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한 예로 이미 그해 3월 말 후베이성에서 중국 민중이 항의시위를 벌였을 때 록다운 좌파는 무슨 말을 했던가?! 다음은 RCIT가 이 시위들에 대해 말한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항의시위를 전면 지지한다. 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가 정권들이 코로나19위기를 구실로 국가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밝혀왔다. 대규모 제조업이 있는, 인구 1,100만 명의 주요 노동계급 도시인 우한은 2019년 여름 끔찍한 대기오염에 반대하는 중요한 민중시위의 중심지였다. 게다가, 베이징의 정권은 홍콩의 민중봉기와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건을 촉발할 가능성에 겁먹고 있는 상태다.
RCIT는 여러 문서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민 대량봉쇄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반혁명적 공습임을 강조해 왔다. 대량 봉쇄/폐쇄는 일차적으로 보건의료상의 고려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정권들이 정녕 팬데믹 방역, 근절에 우선적으로 관심 있다면 주민 무상 대량검진, 보건 분야의 자원 확대, 그리고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무상 의료처치 제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들의 주 관심사는 노동자·피억압자를 마비시키고 공포에 몰아넣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며, 대대적으로 국가억압기구를 확대 강화하는 것과 함께 긴축공격, 대량해고, 공장폐쇄 공세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1929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으므로 지배계급은 이러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을 몇 달, 몇 년 동안 이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RCIT는 처음부터 코로나19 위기가 지배계급에 의해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로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배계급은 대량봉쇄와 같은 계엄령 식 공격과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억압을 전면화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기회주의 좌파는 전 세계 지배계급들의 이러한 압력에 굴복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심지어 각종 자본가 정치인·언론인들의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계엄령 식 방법에 대한 찬사를 공유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후베이성의 대중시위는 노동자계급이 국가 탄압을 계속해서 맞고만 있지 않겠다는 태세를 보여준다.
이 상황은 매우 상징적인데, 이른바 좌파의 상당 부문이 코로나19 위기를 엄폐물 삼은 대량봉쇄와 국가탄압을 지지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자·피억압자는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의 이러한 공격에 맞서 반기를 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후베이성의 대중시위에 연대를! - 수천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엄폐물 삼은 국가 탄압에 대한 항의시위 가운데 경찰과 충돌하다>).
우리는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정권의 반동적 팬데믹 정책을 계속 평가 분석했다.[10]
자본가 정부들 일반, 특수하게는 중국의 자본가 정부가 2020년 초부터 오늘까지 실시해온 봉쇄 정책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반대를, 오늘은 중국 민중의 시위를 응원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침묵했던 기회주의 좌파의 비겁한 입장과 비교해 보라!
맑스주의 조직의 혁명적 성격은, 반혁명적 정책 개시 3년 뒤에나, 그리고 대중이 거리로 나와 전체주의 정권의 사슬을 깨뜨린 뒤에나 그 때서야 비로소 반혁명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입증되지 않는다! 아니, 진정한 맑스주의 조직은 그런 정책의 반동적 성격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노동자·피억압자 선봉대에게 강령과 전술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번 중국의 대중시위를 지지하는 모든 사회주의 조직들에게 지난 3년 봉쇄 정책을 제창 옹호해온 것에 대한 자기 비판적 평가서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RCIT는 그러한 사태발전을 강력히 환영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열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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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IT는 중국의 최근 대중시위에 대해 다음 문서들을 발표했다. <중국 민중반란: “봉쇄 반대!” “제로 코로나 반대!” 대중시위가 빠르게 정치적, 반체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2022년 11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30.html; <중국 민중항쟁: 베이징대 학생들의 반(反)봉쇄 요구안 - 자본주의 록다운 봉쇄 정책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비타협적 반대가 옳음을 다시 확인해주다>, 2022년 11월 30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5.html;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 록다운 좌파에게 당혹스런 사태 - 코로나 반혁명에 맞선 민중 반란이 기회주의 좌파들의 평가분석과 프로그램을 논박하다>, 2022년 12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73.html; Que el FITu y otros partidos de izquierda pongan en pie un Comité de Solidaridad con el pueblo chino que lucha contra la dictadura del PCch,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2/12/que-el-fitu-y-otros-partidos-de.html; Defensores de cuarentenas y pases sanitarios apoyan la lucha de chinos contra cuarentenas ¿Doble vara o una realidad que liquidó sus argumentos?, https://convergenciadecombate.blogspot.com/2022/11/defensores-de-cuarentenas-y-pases.html
[2]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위에서 언급한 책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anker_1;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What Can We Learn from the Popular Rebellion against Lockdowns and “Zero-COVID” in China? An Open Letter to the comrades of LIT-CI, 14 Dec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open-letter-to-lit-ci-on-china-anti-lockdown-protests/; 다음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 록다운 좌파에게 당혹스런 사태>, 2022년 12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73.html.
[4] RCIT: A Revolutionary Action Program to fight COVID-19! Workers and Oppressed: Don’t trust the State of the Rich and Powerful! Trust only Yourselves! April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rcit/health-program-covid19/; 다음도 보라. ALS: A Marxist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mobilizations against the authoritarian health restrictions,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spa%C3%B1ol/una-aproximaci%C3%B3n-marxista-a-las-movilizaciones-internacionales-contra-las-restricciones-sanitarias-autoritarias/#anker_1
[5] RCIT는 코로나19 반혁명을 그 시작 이래 광범위에 걸쳐 분석해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0여 편의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 링크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2019-corona-virus/. 특히 다음 두 선언문을 보라. <RCIT 시국선언 -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공세를 가리는 엄폐물>, 2020년 3월 2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19_10.html; <“백신패스” & 백신접종 의무화: 코로나 반혁명의 새로운 단계 - 보나파르트주의 경찰·감시 국가 타도! / 독점자본에 봉사하는 보건정책 분쇄! / 노동자·민중 통제 하에 공공보건 부문 확충>, 2021년 7월 2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562.html; 우리의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 맑스주의적 분석과 혁명적 투쟁 전략>>, 2020년 4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6] 이에 대해서는 다음도 보라. 남한 혁명적 공산주의자들 · RCIT 국제사무국 공동성명, <한국에서의 반중 배외주의 분쇄!>,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2019-corona-virus-no-to-the-anti-chinese-chauvinism-in-south-korea/, 2020년 2월 6일.
[7] 다음을 보라. 알메디나 귀니치,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히스테리 뒤에 숨은 배외주의 캠페인>, 2020년 2월 2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48.html,
[8] RCIT, <코로나바이러스: 전 세계 배외주의 물결에 대항하자! - 노동자·피억압자: 지배계급과 그들의 언론을 믿지 말라!>, 2020년 2월 5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86.html.
[9] RCIT, <중국 후베이성의 대중시위에 연대를! - 수천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엄폐물 삼은 국가 탄압에 대한 항의시위 가운데 경찰과 충돌하다>, 2020년 3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6.html.
[10] 상기한 책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에서 “모델로서의 중국?” 장을 보라. https://blog.wrpkorea.org/2022/06/19.html. 다음도 보라. chapter “China: the most successful regime in making “Big Brother” omnipresent” in the pamphlet by Michael Pröbsting: The Police & Surveillance State in the Post-Lockdown Phase. A global review of the ruling class’s plans of expanding the bonapartist state machinery amidst the COVID-19 crisis, 21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police-and-surveillance-state-in-post-lockdown-phase/; 같은 저자, China’s Demographic Development and the Zero COVID Policy. The latest official reports about China’s birth and death rates destroy the reactionary conception of the Lockdown Left, 18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s-demographic-development-and-the-zero-covid-policy/; “Big Brother” in China: The “Personal Health Index” App, 27 Ma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big-brother-in-china-the-personal-health-index-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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