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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2016년 10월
차례
들어가며
I. 쇠퇴하는 자본주의
II. 현 시기 : 세계사적 혁명기
III.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
IV. 야만으로의 추락을 멈춰 세울 사회주의혁명 강령
민주적 제 권리 방어!
보나파르트주의, 군주제, 독재 타도!
긴축, 불안정 노동, 민영화 반대!
강대국 “자유무역협정” 반대!
토지를 농민에게!
다국적 기업에 의한 토지 수탈 분쇄!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투쟁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군사주의
민족 억압에 맞선 민족 소수자의 방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투쟁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
노동자·빈농 정부 대 “좌파 정부”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 사회주의혁명!
V. 지도력 위기와 혁명적 세계당 건설
VI. 대중조직과 통일전선 전술
VII. 반식민지 남반구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VIII. 신흥 제국주의 대국들 : 중국과 러시아
IX. 구 제국주의 열강 : 미국 · EU · 일본
X.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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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위기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쇠퇴 사멸해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인류를 점점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대기업과 그 꼭두각시 정부는 오랫동안 기후 변화를 부정해 왔다.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가차 없이 노동자와 빈민들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 러시아 등 제국주의 대국들의 패권 쟁투가 더욱 더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강대국은 반(半)식민지 세계의 인민들을 초과착취를 통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고통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피억압 인민은 이 상황에 맞서 거듭 대중투쟁으로 떨쳐서고 있고, 무장봉기와 내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부에게 배신당하고 있다. 지도부들은 모종의 정부 직책을 제안 받고 정당한 투쟁을 팔아먹고 있거나, 또는 탐욕적인 지배자들을 타도할 유효한 프로그램(강령)을 결여한 채 투쟁을 오도하고 있다.
향후 지배계급의 반동적 공세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또한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의 대중투쟁도 고조될 것이다. 이제 누구든 모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무관심으로 방관하길 원치 않는 자, 피억압자들의 운명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자는 누구나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투쟁에 결합할 수 없다면, 계획을, 프로그램(강령)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며, 집단의 일원으로 투쟁해야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모든 혁명가들에게 진정한 맑스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에 제출된 강령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삶을 바칠 모든 이들과 하나로 힘을 합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는 쉴 틈이 없다. 우리 앞에는 쟁취할 모든 것이 있다.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은 쉬운 일도, 단기적인 일도 아닐 것이다. 수년,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우리의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삶을 인류의 미래를 구하는 데, 보편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치는 것보다 삶의 더 높은 목표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간극, 즉 계급투쟁이 격화하고 있고 자본주의 타도가 객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 혁명적 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 이것이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할 이유는 못된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결의와 임무를 확대 강화하여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을 진지한 강령과 전략·전술의 기초 위에서 하나로 묶고 혁명적 세계당을 창건하는 데 나서야 할 이유이자 근거다.
RCIT의 이 선언(Manifesto)은 모든 혁명가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현 시기 계급투쟁에 개입할 수 있을 방법·수단으로서의 플랫폼(정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선언은 2012년에 발표한 RCIT 강령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의 재확인이자 그 연장이며 구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로 지난 4년 동안의 세계 계급투쟁의 중요한 교훈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I. 쇠퇴하는 자본주의
2008년에 개시된 현 역사 시기는 자본주의 생산력들(生産諸力)의 극적인 쇠락으로 특징지어진다. RCIT가 여러 문서에서 규명한 것처럼 이 쇠락은 2008/09년 대공황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파괴적 힘들로 발현되고 있다. 그 때 이래 어떠한 성장 동력도 결핍된 상황에서 또 다른 공황이 재차 엄습하고 있는 모습이 그 쇠락의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생산력들의 쇠락을 가장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세계의 노동자계급과 농민과 도시빈민 ㅡ 인류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ㅡ 의 생활조건 저하다. 공식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는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UN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0만 명이 굶어서 죽고, 약 8억52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의 1,5배 이상을 이 세계가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미화 2달러 이하로(2011년 기준) 생활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충분한 량의 식량을 구입할 돈이 없다.
동시에 불평등도 극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OXFAM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최고 부자 62명이 인류의 경제적 밑바닥 최하층을 구성하는 36억 명과 같은 액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계급 간, 국가 간 불평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큰 적은 없었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 스위스의 금융기관)가 제시한 수치 ㅡ 결코 누구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는 반자본주의적이라는 혐의를 걸지 않을 것이다 ㅡ 에 의하면, 대체로 글로벌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아주 작은 소수(세계 인구의 0.7%)가 세계의 부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중간계급(세계 인구의 7.7%)이 이와 엇비슷한 부(42.3%)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그 다음 22.9% (아마도 제국주의 나라 노동자계급의 상당 부분과 반식민지 세계 중간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층위)가 세계의 부의 13.7%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거대 다수 (68.7%) ㅡ 주로 남반구의 노동자계급과 빈농을 대표하고 있는 ㅡ 는 세계의 부의 단지 3%만을 소유하고 있다.
맑스가 지적한 것처럼,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점점 더 생산 제력을 파괴 제력으로 전화시킨다. 이것의 한 예가 극적인 기후 변화이며, 그것이 여러 나라와 그 주민들에게 끼친 결과들이다.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탄소 집약적 에너지 사용 패턴을 지속할 경우, 그 결과로 야기될 기후 변화와 함께 2030년까지 매년 6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과학자들은 “강력한 예방조치가 없는 한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수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억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산적 힘들이 파괴적 힘들로 전화하는 이 무서운 상황의 또 하나의 예는 대대적인 군사비 지출 증가다. 강대국들이 무기 및 관련 시스템에 들이는 연간 군사비 지출은 ㅡ 맨 앞에 미국, 그 뒤를 이어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순서로 ㅡ 1조 2천억 달러 이상이다.
전쟁과 군사 점령이 빈번해지면서 전쟁 희생자와 함께 난민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만 최소 47만 명이 아사드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 UNHCR(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수는 4천250만 명(2011년)에서 6천350만 명(2015년)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만에 50% 증가다!
왜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가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인가?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확실히 존재하며 결코 사소한 요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제 공황과 빈번한 전쟁, 재난과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내적 메커니즘에 있다. 자본 축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윤을 내는 투자 기회는 더욱 더 줄어들고 있다. (맑스가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성격(즉 자본주의적 소유) 간의 적대가 격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생산력의 국제적 성격과 민족국가 간의 모순이 격화하는 것으로 결과한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ㅡ 개량주의자들, 인민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의 그릇된 믿음과는 반대로 ㅡ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인류의 참상은 개량(케인스주의 경제정책, "좌파 정부" 등등)으로 극복될 수 없다. 오직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함으로써만,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국제 혁명에 의해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 · 피억압 인민 공화국들의 세계 연방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II. 현 시기 : 세계사적 혁명기
자본주의 생산력의 쇠락, 그리고 그 결과로서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존력의 쇠락으로 인해 오늘의 세계는 큰 폭발물들 ㅡ 경제파탄, 전쟁, 기후 파국, 정치혁명 ㅡ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다.
자본 집적의 증대와 이윤율의 감소라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으로 모순적인 동력으로 인해 부르주아지는 생산적인 투자 통로가 부재한 조건에서 수십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양대 수단에 의해 자신의 축적 자본과 미래 이윤을 방어하고 증식시켜야 했다. (1) 세계경제의 증대된 금융화 (하나의 투자 거품 창출 ㅡ “종이 상의 부” ㅡ 다시 또 하나의 투자 거품 창출), (2) 잇단 긴축 정책으로 노동자계급을 가차 없이 공격하기. 당연히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는 우리가 최근의 금융 거품이 터질 때마다 보아온 바다. 특히 2008년의 상황을 보면 그 양대 수단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당시 서방의 거대 은행들이 거의 붕괴할 뻔 했던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가 낸 세금을 부르주아 정부가 전례 없이 월가의 금융 ‘귀재’들에게 범죄적으로 이전시켜 준 덕분이었다. 자본가 국가가 범죄적 은행가들을 구하기 위해 곳간을 다 털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자계급 앞에 들이댄 것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폭 삭감이다.
또한 그 하락한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남반구 반(半)식민지 나라들을 더욱 더 가차 없이 목 조르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생산된 이윤을 더욱 더 많이 자신의 금고로 빨아들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지의 꼭두각시 정부가 내준 경제적 양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로운” 차관인데 이것은 이들 약탈당하는 나라들이 결코 갚을 수가 없는 이자 낳는 대부다.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이 강도짓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 각자는 더욱 더 빈번이 군사 개입과 영토 점령(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말리 등등에서)을 감행하고, 이로써 이들 “주변부”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강대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는 글로벌 자본주의 부 가운데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증대된 강대국 간의 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EU 대 러시아 간, 또는 동아시아에서 미·일 대 중국 간의 충돌·분쟁이 그 주요 예다.
이들 모순 그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의 한도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를 분쇄하지 않는다면, 경제파탄과 공황, 전쟁이 더욱 더 가속화할 것이다.
제국주의 대국들 간의 패권쟁투는, 노동자계급이 제 때에 사회주의혁명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오직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이 계속되는 참화와 전쟁과 파국의 연쇄를 끝장낼 수 있다.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에 직면해 있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절절하다. 21세기 초의 조건 하에서 룩셈부르크의 호소는 이렇게 구체화될 것이다. “사회주의냐, 기후 파괴와 3차 대전에 의한 죽음이냐”!
이것이 RCIT가 자본주의 쇠퇴의 현 시기를 장기적인 혁명기 (수년 간 또는 심지어 십 년 넘어 지속할 수 있는)로 규정하는 이유다. 자본주의의 쇠퇴는 항상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과 끊임없는 전쟁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혁명적 정세와 반혁명적 위험을 낳는다. 강대국들 간의 중대한 정치적 · 군사적 위기나 중국에서의 인민봉기 등과 연결된 세계경제의 붕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혁명적 정세가 개시될 수 있다. RCIT는 노동자계급 전위에게 터져 나올 혁명적 경련들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시기를 대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킬 것을 요구한다.
2008년 현 시기의 시작 이래 계급투쟁은 몇 국면을 거쳤다. 2008년 대공황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한 인민 대중은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떨쳐 일어섰다. 가장 중요한 혁명적 상승 물결이 인 것은 아랍 세계였다. 대중은 2011년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 독재자를 타도하였고, 그 밖에 시리아, 바레인 등에서 영웅적인 저항을 계속해 나갔다. 이 나라들에서는 지배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아직은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아사드 정권에 맞선 시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무장 항쟁과 이집트에서의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계속되고 있는 저항 이외에도 일련의 중요한 계급투쟁이 최근 몇 년간 전개되고 있다. 2013년 멕시코에서 교사들의 투쟁과 브라질에서 인민항쟁, 다시 2015/16년 쿠데타 기도에 맞선 저항, 남아공에서 2012년 마리카나 광원노동자 파업, 인도에서 2015년 9월과 2016년에 1억5천만-1억 8천만 명이 참가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총파업, 미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 Matters) 운동, 그리스에서 35회 이상의 총파업, 2016년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 등.
그러나 이들 대중투쟁이 대부분 자연발생적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단지 ‘자’국의 특정 지배자만이 아니라 지배계급 전체를 타도하는 방향으로 이끌 지도력(지도부)을 결여하고 있다. 혁명적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이들 투쟁은 거대한 장벽에 부닥쳤다. 지배계급은 이 운동들을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야수적인 탄압으로 패배시키거나 어느 쪽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재차 성공했다.
그 결과로 노동자계급은 지금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지배계급들의 반동 공세를 맞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난폭한 긴축 공격과 민영화(사유화)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또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공격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를 들어 이집트 군부 쿠데타, 튀니지 벤 알리 도당의 복귀, 2016년 브라질 ‘제도 쿠데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우익 세력의 진출,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이주민 · 난민을 겨냥한 이슬람 혐오와 인종주의의 만연, 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양쪽 모두에서 증대하는 군사주의를 목격하고 있다. 제국주의 대국들은 발톱을 드러낸 채 인민의 저항을 짓누르기 위해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들의 현지 마름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말리, 리비아, 소말리아 등등의 현지 대리인들)의 로켓과 포격과 폭탄에 의해 살육 당하고 있다.
나아가, 강대국들 ㅡ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ㅡ 은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세력권을 늘리고 자국 주민을 팽창주의 프로그램 뒤로 끌어 모으기 위해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경제적 보호주의와 탈세계화, 지역 블록 형성과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그 한 예다. 광적인 배외주의자들(트럼프, 르펜, 스트라체, 파라지)이 뜨는 것은 다른 하나의 징표다. EU(유럽연합) 주요국들에서 르펜 및 그와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이 부상하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 EU 간 “대서양 파트너십”이 끝나버린 결과로 EU가 와해된다면, 이것은 극적인 세계적 정치 사건이 될 것이고, 글로벌 정치·경제 모순이 전면화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적대의 세 축 ㅡ 자본가와 노동자 · 피억압 인민 간의 계급투쟁, 대국들 · 다국적 기업들과 남반구 피억압 인민 간의 투쟁,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쟁투 ㅡ 모두에서 모순이 대대적으로 격화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반동 공세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은 일련의 중대한 패배를 맞았다. 그러나 그러한 공세는 또한 불가피하게 계급투쟁의 새로운 고양 ㅡ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투쟁들, 총파업, 인민항쟁, 외국 점령군에 대항하는 무장 저항, 봉기 ㅡ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앞에는 혁명 잠재력과 반혁명 위험으로 가득 찬 첨예한 폭발적 계급투쟁의 한 시기가 놓여 있다.
IV. 야만으로의 추락을 멈춰 세울 사회주의혁명 강령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이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개개의 모든 민주적 · 사회적 제 권리를 방어하는, 그리고 이러한 방어 투쟁을 자본주의의 혁명적 타도 투쟁과 결합시키는 강령을 기치로 하여 투쟁해야 한다. 혁명가로서 우리는 개량을 위한 투쟁, 기존 권리의 방어를 위한 투쟁을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거의 모든 경우에 혁명적 정세는 오직 인민 대중이 지배계급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사회적 ·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의 어떠한 혁명적 행동강령도 오늘날 계급투쟁의 가장 초미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가 퍼붓는 공격에 맞서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강령은, 개량주의 · 인민주의 관료들이 밀실협상과 선거와 의회공작에 초점을 두고 늘 하듯이 자본가 국가에게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요구들의 목록 같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혁명적 행동강령은 비타협적 계급투쟁을 이끌, 그리고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자주적 조직화를 끌어올릴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는 전투 강령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혁명가들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에게 구체적 상황이 지시,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 ㅡ 대중시위, 파업과 총파업, 점거투쟁으로 시작하여 무장봉기와 내란에 이르기까지 ㅡ 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해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투쟁에서 혁명가들은 작업장·직장, 지역, 마을, 학교에서 노동자, 청년, 민중들의 행동위원회 결성을 호소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경찰과 파시스트가 자행하는 폭력에 대항하여 파업자들, 시위자들, 이주민들, 난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정당방위대 결성을 호소한다. 첨예한 계급투쟁 상황에서는 이 정당방위대 같은 기구들이 확대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행동위원회는 무장한 노동자 · 인민의 민병을 지원하고 또 지원 받는 평의회(1917년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 같은)가 될 수 있다.
우리 RCIT는 2012년에 발표한 <<혁명적 공산주의 선언>> 속에서 우리의 행동강령을 큰 틀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현 단계에 가장 중요한 사안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총괄 요약하여 그 사안들 각각에 대해 혁명적 대답을 제공할 것이다.
민주적 제 권리 방어!
보나파르트주의, 군주제, 독재 타도!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이 시대,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나라 지배계급들은 필연적으로 민주적 권리들을 침해, 유린하며, 제한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도 자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와 독재로 대체하려고 애쓴다.
2011년 이래 아랍 혁명에서 보듯, 민주적 제 권리 투쟁은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의 핵심 기치가 되었다. 군부 쿠데타와 제도 쿠데타(2009년 온두라스, 2012년 파라과이, 2013년 이집트, 2014년 태국과 부르키나파소, 2015년 부르군디, 2016년 브라질과 터키)에 대항하는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방어에도 이 투쟁은 중요하다. 노동자계급과 빈농이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의해 억압 받고 있는 중국에서도 핵심 기치다. 또한 부르주아지가 점점 더 대대적인 감시 체제와 경찰국가의 확대 등 보나파르트주의적 수단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상설 “국가비상사태”, 유럽 각국에서 증대하는 국내 작전용 군대 사용 등등)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모든 민주적 권리의 방어를 위해 대중투쟁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파업권, 언론·집회의 자유, 결사[정치조직 및 노조 조직]의 자유, 모든 소통 및 정보 매체를 사용할 자유 등).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은 경찰국가, 감시국가 등 모든 독재에 반대하여, 경찰·검찰 권력 및 법원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여, 대통령제, 군주제를 비롯하여 보나파르트주의적 제도들(군사평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등)에 반대하여,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들(그 권위주의적 버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버전까지도)의 태생적인 부패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기구의 발본적인 숙정을 요구한다! 모든 국가 관리 및 그들의 행동 ㅡ 특히 경찰, 군대, 정보기관, 행정부, 공기업 임원 등등 ㅡ 은 노동자·인민 평의회의 통제 하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비대한 관료적 국가기구에 반대하며, 그것을 대신해 지방자치체의 확대를 찬성한다. 관료적이고 부패한 국가기구에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공직자를 선출, 소환할 권리를 제창한다.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ㅡ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치적 위기의 중심에 민주주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ㅡ 중심 슬로건은 혁명 제헌의회 요구다. 이러한 제헌의회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관이지만 그 대의원들은 그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통제 받고 유권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투표권 연령을 정하는 것은 해당 나라 노동자운동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청소년의 근로 허용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 최저연령이 이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제헌의회의 역할은 헌법 문제에 관해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인민 민병이 반동 세력의 위협에 맞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
RCIT는 민주적 제 권리의 방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모든 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을 단호히 규탄한다. 예를 들어, 쿠데타를 조장하는 독재 또는 반동 세력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 (보통 부르주아 인민주의 세력이나 소부르주아 세력이 주도하는)에 참가하길 거부하는 세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자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동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에서 반독재 경향의 대중들 사이에 매우 영향력이 큰 부르주아 인민주의 세력이나 소부르주아 세력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차베스주의 세력, 이집트에서 이슬람형제단 같은 각종 이슬람주의 당들, 태국에서 탁신 당 등)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도 이러한 통일전선 전술에 포함된다. “정치적 순수성”을 내세우는, 또는 “양쪽 모두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이다”라는 구실 하에 구체적으로 계급투쟁에서의 주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영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일체의 종파주의는 단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 뿐으로,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인민의 기본적인 민주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특히 2011-12년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에서 알 시시의 군부 쿠데타를 “제2의 혁명”이라며 환영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중도주의적 배반의 표본이다.(모레노 파 LIT, 알란 우드의 IMT, 클리프 파 RS/IST). 이러한 사례로는 우크라이나의 우익 유로마이단(Euromaidan) 운동을 “민주주의 혁명”이라며 칭찬한 자들(만델 파 FI, 모레노 파 LIT와 UIT)과 시리아 인민에 반대하여 아사드 유혈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WWP, PSL)이 있다.
당연한 바이지만, 그 어떤 민주적 권리 방어 투쟁도 오직 일시적인 승리만을 거둘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옥죄고 폐지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온 트로츠키 ㅡ 레닌과 함께 10월 혁명의 지도자이자, 제4 인터내셔널의 창건자 ㅡ 가 그의 영구혁명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민주주의혁명이 지속 가능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 투쟁을 부르주아지를 수탈(몰수)하는 임무와 결합시킬 노동자계급이 그 민주주의혁명을 이끌 때뿐이다. 즉 민주주의혁명은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혁명과 결합되어야 한다.
긴축, 불안정 노동, 민영화 반대!
강대국 “자유무역협정” 반대!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노동자계급과 빈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 임금 삭감, 노동 “개혁”(각국에서의 노동법 개악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탄력근로제”), 연금 및 교육 복지비 삭감 등, 이 모든 것들이 경제 전선에서의 노동자·인민의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자행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적 계급투쟁의 또 하나 중요한 무대는 계속되는 민영화(사유화) 물결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새 재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서 국유 재산을 재벌들에게 매각한다. 그것도 아주 헐값으로 넘겨준다. 특히 물, 전기, 운송 등과 같은 사회 기초 재화에 대한 민영화는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내몰고, 이들 기초 재화의 가격 급등과 함께 질 저하를 불러온다.
이 투쟁에서 또 하나 주요 전선은 독점자본을 위한 이른바 “자유무역협정” 시행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중국이 지배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미국과 EU 간의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협정들은 오직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자본주의 거대 기업들의 지배력 증대에만 봉사할 뿐이다.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노동현장과 거리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들을 동원하여 이 같은 모든 종류의 공격에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직장폐쇄와 공장 해외이전에 반대하여 회계장부의 공개와 노동자통제 하의 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공공 고용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재정은 부자들에 대한 대폭 증세와 슈퍼리치/억만장자의 자산 몰수로 쉽게 충당할 수 있다.
다가오는 시기에 중심 임무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객관적 전개 상황 ㅡ 쇠퇴 사멸해 가고 있는 체제와 그 체제에 내장된 공황 ㅡ 은 확실히 대중이 이 체제의 파산과 그것을 타도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대중을 이 과정에서 돕기 위해 노동자 전위는 이행 요구 강령을 적용하여 오늘의 투쟁과 대중의 현 의식을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전략적 임무로 이어줄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때문에 혁명가들은 이러한 강령을 구부림 없이 온전하게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선전을 모범적인 대중사업과 결합시켜야 한다. 또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의 대중조직에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하는 작업과도 결합시켜야 한다.
1948-52년에 트로츠키주의 제4 인터내셔널의 강령적 · 조직적 붕괴로 인해, 처음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주의 동맹을 이끌던 시절부터 해서 1914년까지의 제2 인터내셔널과 레닌의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거쳐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혁명적 연속성이 끊어져버렸다. 오늘, RCIT 같은 작은 세력이 혁명적 연속성의 끈을 부여잡고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러한 세계당은 노동자계급이 세운 다섯 번째 인터내셔널일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당을 제5 인터내셔널로 부른다).
그러나 혁명적 세계당 건설의 도상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제국주의 열강과 부르주아 국가 이외에도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적들과 반대자들과 신뢰할 수 없는 동조자들을 자신의 대열 안에서 마주하고 있다. 수십 년 간 혁명적 연속성을 결여함으로써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은 개량주의·인민주의 관료 지도부가 지배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들 개량주의 세력은 현 역사적 시기의 거대한 객관적 혁명 잠재력을 실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어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과 혁명/반혁명은 그 어느 정치조직에 대해서든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은 정치조직들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강령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정치적 성격을 수면 밖으로 끌어낼 것이고, 나아가 그들 조직이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투쟁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노동조합과 민중 단체들, 개량주의 당들과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당들의 공식 지도부(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 호세프와 룰라의 PT, 그리스에서 시리자를 비롯한 그 밖에 유럽의 사민주의자, 인도에서 스탈린주의 CPI(M)와 네팔에서 마오주의자), 그리고 각종 이슬람주의 조류들(무슬림형제단, 시리아에서 각종 반군 그룹들, 예멘에서 후티 반군)은 노동자·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참화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정치노선은 ㅡ 그들의 공식적인 “급진적” 주장과는 상관없이 ㅡ 자본가 지배계급 국가기구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 또는 그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종 그들이 하나 또는 두셋의 제국주의 강대국의 동맹군이 되어버리거나, 동맹군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놀랄 게 없다. 중도주의는 그 정치적 갈지자 행보 및 “맑스주의적” 용어의 사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개량주의 관료층의 어느 한 파벌에 영합하여 그들의 “좌익” 원군으로 복무하곤 한다.
노동자 전위와 모든 사회주의자는 이 모든 정치적 벼랑길들과 단절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혁명적 전투당을 ㅡ 일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ㅡ 가지지 못하는 한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막강한 적들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는 명확한 강령 ㅡ 현 상황에서 권력 쟁취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ㅡ 을 가진 당이 있어야만 한다.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강령을, 변화하는 계급투쟁 조건과 관련한 일련의 전략·전술로 구체화시킬 당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강령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위해 중앙집중적인 조직화로 단일하게 움직이는 단련된 기간대오 전투조직과 일체화시킬 당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가장 긴급한 임무는 늦지 않게 제 때에 일국에서의 혁명당과 함께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을 창건하는 것이다.
VI. 대중조직과 통일전선 전술
개량주의·인민주의에 대한 투쟁이 결코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에 대한 종파주의와 혼동되어선 안 된다. 계급투쟁 상승기에 개량주의·인민주의 관료층이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한편 진정한 혁명적 세력은 소규모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통일전선 전술의 적용은 혁명가들의 무기고에서 중심적 지위를 점한다. 통일전선 전술은 배신적 노동관료로부터 노동자계급을 단절시켜내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근본적 요소다. 이러한 전술은 실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독립적인 선동·선전 이외에 평조합원·평회원을 행동으로 이끌어내 조직화하는 작업, 지도부에게 요구를 해두는 작업, 노동자들에게 관료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도록 경계시키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전선 전술은 관료층 전체(개량주의나 인민주의 모두)에 대한 날카로운 폭로 규탄과 함께 이른바 “좌”파 관료와의 어떠한 전략적 블록 형성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부르주아적 영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프랙션으로 조직하고, 특권 관료에 맞서 싸우고 나아가 특권 관료를 몰아낼 광범한 평조합원운동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보통 노동자계급의 작은 소수만을 조직한다는 것도 혁명가들은 알고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보다 유족한 부문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직 노동자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투쟁 과정에서 공장위원회 및 그와 유사한 투쟁기관을 형성할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노동자계급의 하층과 노동조합 내 피억압 층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들 층의 대표자들이 지도부 지위를 획득하여 노동귀족층의 지배를 타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 하층 및 피억압 층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현 시기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민주의 당, 스탈린주의 당, 중도주의 당이 어느 때보다도 노동귀족 부문과 중간계급 지식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 하층, 이주민, 피억압 층에 대해 오만함이 만연한, 그리고 이들 층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소부르주아 좌파적 환경 내에서 “엘리트주의”와 “귀족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같은 엘리트주의와는 반대로 RCIT는 혁명당 건설 투쟁에서 일차적으로 남반구의 프롤레타리아트에, 그리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계급 하층 및 피억압 층에 주력한다.
개량주의 당들의 쇠퇴와 타락, 많은 나라들에서 어떠한 노동자당도 부재한 상황, 그리고 계급투쟁의 첨예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 통일전선 전술 적용이 극히 긴급해지고 있다. 어떤 부르주아 노동자당도(개량주의적인 당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또는 기존 부르주아 노동자당이 노동자 전위를 쫓아낼 정도로 이미 타락한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은 노동자 전위와 대중조직들에게 새로운 노동자당 (또는 “노동당”)을 창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새로운 노동자당 투쟁에서 중간 단계들을 상정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혁명가들은 처음에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는 연합체나 새로운 피억압 층의 조직(예를 들어 이주민 단체) 창설을 지지할 수 있다.(이들 조직은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 개량주의 당 또는 소부르주아 당에,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프랙션으로 입당하는 것도 정당한 전술이다.
우리는 1980년대에 브라질에서, 그리고 현재 남아공과 볼리비아에서 새로운 노동자당을 창설하려는 시도들을 보아왔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사례는 혁명가들이 어떠한 류의 새 노동자당이든 그러한 당이 안고 있는 개량주의적 타락의 위험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명가들은 당의 강령으로서 혁명적 전략을, 즉 온전한 이행기강령을 당 “주류”의 개량주의적 강령에 대치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개량주의적 타락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가들은 그러한 당 내에 혁명적 경향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투쟁에서 개량주의자와 중도주의자의 배반을 폭로함으로써 당 지도부 지위 획득을 위해 투쟁할 혁명적 경향 말이다. 이를 위해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을 단결, 결집시킬 일련의 최소요구와 이행기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기초 위에서 혁명가들은 “행군은 따로, 타격은 함께 (따로 행군하여 함께 친다)”라는 원리에 따라 공동의 적에 맞서 타 세력과의 통일전선 전술을 운용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최후통첩주의자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혁명가들은 그러한 노동자당에 입당하여 강령을 제출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즉각 당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종파주의적 전술을 쓰지 않는다. 그러한 전술은 당을 통제하려고 하는 개량주의 세력에게만 봉사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투적,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계급투쟁과 당의 정치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 행동 계획과 투쟁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당 내 평당원 노동자·청년과 좌파적 세력들을 전취하는 시도를 펼쳐야 한다.
물론 조만간 그 당은 갈림길에 설 것이다. 혁명적 방향으로 발전하여 진정으로 사회주의적 인 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료적으로 타락하여 개량주의 세력으로 전화될 것인지 말이다. 당 내 혁명가들의 조건과 지위가 너무 취약하여 그 당의 개량주의적 타락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그 당에서 분리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구 제국주의 대도시들(미국, 서유럽, 일본)에서 반식민지 세계와 중국으로 점점 더 이동함에 따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지가 남반구로 결정적으로 넘어가버렸다. 국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다수가 남반구에 살고 있고,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도 남반구에서 그 가장 첨예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세계혁명은 반식민지 세계나 중국 같은 신흥 제국주의 나라에서 시작하고 초동 단계의 초점도 거기서 형성될 공산이 아주 커졌다.
따라서 혁명적 국제 조직은 이들 지역의 계급투쟁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그 지역들에서 지부를 건설해야 한다. 역으로, 혁명적 국제 조직은 많은 중도주의 조류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미국이나 서유럽 중심주의를 피해야 한다.
다음 절(節)들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의 혁명 전략의 주요 쟁점들을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혁명가들이 자기 지역에서의 혁명 강령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더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무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강령을 위한 비타협적 선전을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조직화 및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서) 혁명당 ㅡ 새로운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지부로서 ㅡ 결성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2011년에 들불처럼 번져 일련의 독재자들을 타도한 아랍 혁명은 이후 일련의 패배를 겪었다. 이 패배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이 2013년 7월 이집트에서의 군부 쿠데타였다. 반동적인 IS(이슬람국가) 세력의 등장은 아랍 혁명이 현재 거치고 있는 퇴조기를 반영하며, 또 많은 부분 그 퇴조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랍 혁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확실히 결정적으로 패배하지는 않았는데, 이 점은 다음 상황들로 명백히 증명된다. 2012년과 2014년의 시리아 혁명과, 시온주의 침공에 맞선 팔레스타인 저항,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략에 맞선 예멘의 방위전쟁,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민 투쟁, 터키에서 2016년 7월 군부 쿠데타의 패퇴, 계속되고 있는 쿠르드 해방투쟁 등등.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현재 주로 민주주의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인민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자·인민 민병 결성에 참가하는 것.
* 강화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도발·침략에 대항하여 아랍 혁명을 방어하는 것.
* 독재 정권과 제국주의 강대국들 및 그들의 현지 대리인들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에 결합해 있는 모든 세력(각종 이슬람주의자들을 포함하여)을 향한 통일전선 전술을 제창하는 ㅡ 동시에 이들 세력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 ㅡ 것.
라틴아메리카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일련의 진보적 부르주아-인민주의 정부 및 인민전선 정부가 대대적인 계급투쟁 상승(예를 들어 2001/02년 아르헨티나, 2003-05년 볼리비아 등)을 배경으로 권력에 올랐다. 이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의 호황과 함께, 전통적인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에 대한 제국주의적 균형추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모두 자본주의와 단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고, 따라서 원자재 가격 호황이 붕괴하자 깊은 위기에 돌입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 국면을 겪고 있다. 지배계급은 인민 대중이 쟁취해 온 사회적·민주적 성과물들을 폐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반동 공세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2016년 브라질에서 PT 주도 정부에 대한 제도 쿠데타와 아르헨티나에서 마크리의 선거 승리,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부에 대한 우익 야당의 전방위 공격, 카스트로 지도하에 쿠바의 자본주의 부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동 공세는,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예들 들어 브라질에서 반 쿠데타 인민항쟁, 멕시코 교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투쟁은 멕시코 여러 지역에서 이중권력 상황까지 갔다), 아르헨티나에서 대중파업 등.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에 대항하는 대중투쟁에 참가하는 것.
*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에 맞서 민주적 제 권리와 사회적 성과물들(예를 들어 쿠데타나 제국주의 개입에 맞선 인민전선 정부의 방어와 동시에 이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을 방어하는 것.
*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하고, 노동자·인민 조직들을 인민전선주의 당 및 정부로부터 단절시켜내는 것.
아시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고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중국, 일본, 러시아)과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들(남한, 호주), 그리고 중요한 반식민지들(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이 존재하는 아시아는 미래의 세계 혁명과정에서 단일 대륙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륙일 것이다.
역내의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은 중요한 계급투쟁 상승 국면들(예를 들어, 인도에서 1억 5천만 노동자가 참가한 2015년 9월 총파업과 집단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대중적 항의시위, 낙살라이트 주도의 토지개혁 농민 투쟁)과 함께 심각한 패배(예를 들어 2009년 스리랑카 정권에 의한 독립 타밀 엘람[‘타밀 해방호랑이’ 반군]의 진압과 2014년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를 겪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패권쟁투(미국·일본 대 중국) 이외에 현 시기에 계급투쟁의 초점은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잡혀져 있다.
a) 기본적인 민주주의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빈곤에 반대하는 투쟁 등).
b) 제국주의 침략·점령 반대 (예를 들어, 아프간과 북서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전쟁, 미국 대 북한, 중국 대 베트남)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모든 민주적·사회적 권리 방어 투쟁을 지지하는 것 (농민의 토지 요구와 생태계 파괴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인민 저항투쟁을 지지 ㅡ 노동자와 빈농 간 동맹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ㅡ 하는 것을 포함하여).
*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들을 방어 ㅡ 비혁명적 지도부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으면서 ㅡ 하는 것.
* 노동자계급 · 빈농 · 도시빈민 대중에 대한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장악을 끊어내는 것.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Sub-Sahara Africa)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인구를 가진 대륙이다. 이 대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특히 미국, EU, 중국 ㅡ 이 지금 가장 탐을 내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인민 대중의 극도로 열악한 생활조건, 부패한 독재정권의 잔인한 억압, 강대국들의 증대되는 개입 등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공업화와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바, 이 모든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미래의 정치적·사회적 격변의 길을 닦고 있다.
따라서 이 대륙에서 2011년 이래 파업과 대중시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2012년 (남아공) 마리카나에서 영웅적인 광원노동자들의 파업, 2014년 부르키나파소와 2015년 부룬디에서 민주주의 인민봉기, 짐바브웨에서 무가베 정권에 반대하는 상시적인 대중시위 등은 이 지역 정세의 가연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나아가 NUMSA(남아공 금속노조)가 인민전선 ANC 정부와 정치적으로 단절함으로써 남아공에서 새로운 대중적 노동자당 결성의 문이 열렸다.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빈곤과 독재에 반대하는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모든 투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생태계 파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농민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
* 다국적 기업의 초과착취와 강대국들( 및 그들의 현지 마름들)에 의한 개입에 반대하는 인민 저항을 지지하는 것.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촉진하는 것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노동조합의 독립, 새로운 노동자당 등).
VIII. 신흥 제국주의 대국들 :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은 1989-91년에 스탈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태 전개 중 하나다.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이들 나라의 각 지배계급은 구 제국주의 열강 ㅡ 미국 · EU · 일본 ㅡ 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패권 경쟁은 불가피하게 긴장의 증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만약 사회주의혁명이 미리 전쟁광들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3차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하는 데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독재(중국에서), 또는 준 독재(러시아에서)로서, 이것이 자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성공적인 착취를 보장했다. 그 와 함께 아무 방해와 제약을 받지 않고서 배외주의·국수주의적 선전을 퍼뜨릴 수 있었고, 어떠한 인민 저항(노동자 파업, 농민 시위, 민족 봉기)도 손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격화하는 자본주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이미 중국의 2015년 증시 파동에서 목격한 바다. 조만간, 첨예해지고 있는 지층 밑 모순이 사회적 · 정치적 폭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로, 금후 글로벌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ㅡ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ㅡ 는 중국 혁명의 발발일 수 있다.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배외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 경제적 요구 및 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지지하고, 이 투쟁들을 노동자권력 투쟁과 연결시키는 것.
IX. 구 제국주의 열강 : 미국 · EU · 일본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 절대적인 지배적 강국이어 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등장으로 이 시기는 끝났다. 미국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최강 국가로 남아있지만 말이다. 미국의 쇠퇴는 한편으로 중간계급 속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누리고 있는 초반동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주전파 부르주아지 진영(예를 들어 티파티 운동,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을 촉발했고, 다른 한편으론 계급투쟁의 상승(예를 들어 버라이즌 파업,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아베 정부의 장기 집권은 국내적으로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한편,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일본을 침략적인 군사대국으로 바꿔놓겠다는 일본 지배계급의 결정을 반영한다.
유럽의 노동자계급은 지배계급에 의한 반동 공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 정부들은 악랄한 긴축 공세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이를 이주민(특히 무슬림)에 대한 배외주의적 공격 강화, 반민주적 경찰국가의 확립, 해외 군사 도발·침공의 증대(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와 결합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적 모순이 가속화함에 따라 두 개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나는 유럽 내 반식민지 나라들(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동유럽 등)이 EU의 주도적 대국들(독일, 프랑스)의 강권 하에 예속되고 있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가운데 범유럽 제국주의 초국가(super-state) 결성에 힘쓰고 있는 분파와 “독립적인” 제국주의 민족국가를 택한 분파(영국에서 브렉시트 추진 세력 같은) 간의 대립·충돌 흐름이다.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긴축 공세와 배외주의 ·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 그리스 같은 반식민지 나라들이 EU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 EU도, 독립적인 제국주의 민족국가도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것. 제국주의 국가에서 EU 잔류냐, 탈퇴냐 문제를 두고 실시하는 그 어떤 국민투표에도 기권하는 것. 유럽 사회주의 국가연합 찬성!
* 개량주의 당들 반대! - 새로운 노동자당 찬성!
X. 맺으며
반동 공세에 맞서 RCIT는 전 세계의 모든 진실 된 혁명 조직과 활동가들에게 진정으로 맑스주의적인 국제 조직 ㅡ 21세기 조건에 적용된 볼셰비즘의 의미를 갖는 ㅡ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하나 되어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국제 조직은 이론적 · 실천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 국제 조직은 현 시기 국제 계급투쟁의 주요 문제들에 혁명적 강령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이 국제 조직은 해방에 이르는 길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도상의 모든 장애물을,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 달리 말하면, “맑스주의” ㅡ 혁명적 예봉이 거세된 “맑스주의”든, 또는 모든 비(非) 노동계급 지도부(개량주의자, 인민주의자, 이슬람주의자 등)에 편리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는 “맑스주의든”, 계급투쟁으로부터 종파주의적으로 물러나서 무위도식하는 “맑스주의”든 ㅡ 의 깃발을 들고 노동자계급을 호도하며 삼천포로 빠뜨리는 각종 좌익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떠안아야 한다.
이 새로운 혁명당은 계급투쟁 속에서 단련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호도하는 공식 지도부 ㅡ 배신적인 노동관료, 사민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 ㅡ 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 투쟁 속에서도 단련된다.
이러한 임무에서 의미 있는 전진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 세계 혁명가들의 통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혁명가 연합은 공통의 강령과 함께 당 건설 방법에 대한 공통 인식을 공유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 사회주의혁명당 창건으로 나아가는 전(前)당적 대오( pre-party formation)로서 복무할 강고한 국제 볼셰비키 조직을 건설하는 데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할 것이다. RCIT와 함께 하자!
관련 문서
이 선언은 2012년에 발표한 RCIT의 강령과 함께 읽어야 한다. 또 우리의 이론적 분석과 강령적 입장을 보다 상세하게 개진한 RCIT의 다른 주요 문서들도 참조할 것을 권한다.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 http://www.thecommunists.
net/rcit-manifesto/
Theses on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Front Tactic and Its Application to the Current Conditions of Class Struggle (201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united-front-tactic/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xist United Front Tactic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Open Letter for Revolutionary Unity (2015), http://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revolutionary-unity/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the Arab World: An Acid Test for Revolutionaries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arab-revolution/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The Marxist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and its Relevance for the Imperialist Metropolises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rcit-party-build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Theses on Revolutionary Trade Union Policy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trade-union/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2013), http://www.cuba-sold-out.net/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great-robbery-of-south-online/download-chapters-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hy-china-is-imperialist/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강령 2016
쇠퇴하는 자본주의에 맞선 해방투쟁의 임무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사회주의혁명 선언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1차 대회에서 채택
2016년 10월
차례
들어가며
I. 쇠퇴하는 자본주의
II. 현 시기 : 세계사적 혁명기
III.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
IV. 야만으로의 추락을 멈춰 세울 사회주의혁명 강령
민주적 제 권리 방어!
보나파르트주의, 군주제, 독재 타도!
긴축, 불안정 노동, 민영화 반대!
강대국 “자유무역협정” 반대!
토지를 농민에게!
다국적 기업에 의한 토지 수탈 분쇄!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투쟁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군사주의
민족 억압에 맞선 민족 소수자의 방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투쟁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
노동자·빈농 정부 대 “좌파 정부”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 사회주의혁명!
V. 지도력 위기와 혁명적 세계당 건설
VI. 대중조직과 통일전선 전술
VII. 반식민지 남반구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VIII. 신흥 제국주의 대국들 : 중국과 러시아
IX. 구 제국주의 열강 : 미국 · EU · 일본
X. 맺으며
관련 문서
들어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 자본주의는 끝이 없는 위기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쇠퇴 사멸해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인류를 점점 더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대기업과 그 꼭두각시 정부는 오랫동안 기후 변화를 부정해 왔다.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가차 없이 노동자와 빈민들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 러시아 등 제국주의 대국들의 패권 쟁투가 더욱 더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 강대국은 반(半)식민지 세계의 인민들을 초과착취를 통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고통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피억압 인민은 이 상황에 맞서 거듭 대중투쟁으로 떨쳐서고 있고, 무장봉기와 내전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부에게 배신당하고 있다. 지도부들은 모종의 정부 직책을 제안 받고 정당한 투쟁을 팔아먹고 있거나, 또는 탐욕적인 지배자들을 타도할 유효한 프로그램(강령)을 결여한 채 투쟁을 오도하고 있다.
향후 지배계급의 반동적 공세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나 또한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의 대중투쟁도 고조될 것이다. 이제 누구든 모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무관심으로 방관하길 원치 않는 자, 피억압자들의 운명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자는 누구나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투쟁에 결합할 수 없다면, 계획을, 프로그램(강령)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며, 집단의 일원으로 투쟁해야 한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모든 혁명가들에게 진정한 맑스주의의 기치 아래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기에 제출된 강령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에 삶을 바칠 모든 이들과 하나로 힘을 합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는 쉴 틈이 없다. 우리 앞에는 쟁취할 모든 것이 있다.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은 쉬운 일도, 단기적인 일도 아닐 것이다. 수년,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우리의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삶을 인류의 미래를 구하는 데, 보편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치는 것보다 삶의 더 높은 목표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간극, 즉 계급투쟁이 격화하고 있고 자본주의 타도가 객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반해 현재 혁명적 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 이것이 현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할 이유는 못된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결의와 임무를 확대 강화하여 모든 진정한 혁명가들을 진지한 강령과 전략·전술의 기초 위에서 하나로 묶고 혁명적 세계당을 창건하는 데 나서야 할 이유이자 근거다.
RCIT의 이 선언(Manifesto)은 모든 혁명가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현 시기 계급투쟁에 개입할 수 있을 방법·수단으로서의 플랫폼(정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선언은 2012년에 발표한 RCIT 강령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의 재확인이자 그 연장이며 구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로 지난 4년 동안의 세계 계급투쟁의 중요한 교훈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I. 쇠퇴하는 자본주의
2008년에 개시된 현 역사 시기는 자본주의 생산력들(生産諸力)의 극적인 쇠락으로 특징지어진다. RCIT가 여러 문서에서 규명한 것처럼 이 쇠락은 2008/09년 대공황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파괴적 힘들로 발현되고 있다. 그 때 이래 어떠한 성장 동력도 결핍된 상황에서 또 다른 공황이 재차 엄습하고 있는 모습이 그 쇠락의 단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생산력들의 쇠락을 가장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세계의 노동자계급과 농민과 도시빈민 ㅡ 인류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ㅡ 의 생활조건 저하다. 공식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있는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UN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10만 명이 굶어서 죽고, 약 8억52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의 1,5배 이상을 이 세계가 생산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미화 2달러 이하로(2011년 기준) 생활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충분한 량의 식량을 구입할 돈이 없다.
동시에 불평등도 극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OXFAM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최고 부자 62명이 인류의 경제적 밑바닥 최하층을 구성하는 36억 명과 같은 액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계급 간, 국가 간 불평등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렇게 큰 적은 없었다.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 스위스의 금융기관)가 제시한 수치 ㅡ 결코 누구도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해서는 반자본주의적이라는 혐의를 걸지 않을 것이다 ㅡ 에 의하면, 대체로 글로벌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아주 작은 소수(세계 인구의 0.7%)가 세계의 부의 41%를 소유하고 있고, 글로벌 중간계급(세계 인구의 7.7%)이 이와 엇비슷한 부(42.3%)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그 다음 22.9% (아마도 제국주의 나라 노동자계급의 상당 부분과 반식민지 세계 중간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층위)가 세계의 부의 13.7%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거대 다수 (68.7%) ㅡ 주로 남반구의 노동자계급과 빈농을 대표하고 있는 ㅡ 는 세계의 부의 단지 3%만을 소유하고 있다.
맑스가 지적한 것처럼,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점점 더 생산 제력을 파괴 제력으로 전화시킨다. 이것의 한 예가 극적인 기후 변화이며, 그것이 여러 나라와 그 주민들에게 끼친 결과들이다.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탄소 집약적 에너지 사용 패턴을 지속할 경우, 그 결과로 야기될 기후 변화와 함께 2030년까지 매년 6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과학자들은 “강력한 예방조치가 없는 한 지금부터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수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억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생산적 힘들이 파괴적 힘들로 전화하는 이 무서운 상황의 또 하나의 예는 대대적인 군사비 지출 증가다. 강대국들이 무기 및 관련 시스템에 들이는 연간 군사비 지출은 ㅡ 맨 앞에 미국, 그 뒤를 이어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순서로 ㅡ 1조 2천억 달러 이상이다.
전쟁과 군사 점령이 빈번해지면서 전쟁 희생자와 함께 난민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만 최소 47만 명이 아사드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 UNHCR(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수는 4천250만 명(2011년)에서 6천350만 명(2015년)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만에 50% 증가다!
왜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치가들의 잘못된 결정이나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인가?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확실히 존재하며 결코 사소한 요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경제 공황과 빈번한 전쟁, 재난과 참사의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내적 메커니즘에 있다. 자본 축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윤을 내는 투자 기회는 더욱 더 줄어들고 있다. (맑스가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성격(즉 자본주의적 소유) 간의 적대가 격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생산력의 국제적 성격과 민족국가 간의 모순이 격화하는 것으로 결과한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 ㅡ 개량주의자들, 인민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의 그릇된 믿음과는 반대로 ㅡ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인류의 참상은 개량(케인스주의 경제정책, "좌파 정부" 등등)으로 극복될 수 없다. 오직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함으로써만,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국제 혁명에 의해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 · 피억압 인민 공화국들의 세계 연방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II. 현 시기 : 세계사적 혁명기
자본주의 생산력의 쇠락, 그리고 그 결과로서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생존력의 쇠락으로 인해 오늘의 세계는 큰 폭발물들 ㅡ 경제파탄, 전쟁, 기후 파국, 정치혁명 ㅡ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다.
자본 집적의 증대와 이윤율의 감소라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으로 모순적인 동력으로 인해 부르주아지는 생산적인 투자 통로가 부재한 조건에서 수십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양대 수단에 의해 자신의 축적 자본과 미래 이윤을 방어하고 증식시켜야 했다. (1) 세계경제의 증대된 금융화 (하나의 투자 거품 창출 ㅡ “종이 상의 부” ㅡ 다시 또 하나의 투자 거품 창출), (2) 잇단 긴축 정책으로 노동자계급을 가차 없이 공격하기. 당연히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이는 우리가 최근의 금융 거품이 터질 때마다 보아온 바다. 특히 2008년의 상황을 보면 그 양대 수단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당시 서방의 거대 은행들이 거의 붕괴할 뻔 했던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가 낸 세금을 부르주아 정부가 전례 없이 월가의 금융 ‘귀재’들에게 범죄적으로 이전시켜 준 덕분이었다. 자본가 국가가 범죄적 은행가들을 구하기 위해 곳간을 다 털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노동자계급 앞에 들이댄 것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 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 대폭 삭감이다.
또한 그 하락한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는 남반구 반(半)식민지 나라들을 더욱 더 가차 없이 목 조르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생산된 이윤을 더욱 더 많이 자신의 금고로 빨아들이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지의 꼭두각시 정부가 내준 경제적 양보를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비로운” 차관인데 이것은 이들 약탈당하는 나라들이 결코 갚을 수가 없는 이자 낳는 대부다.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이 강도짓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 각자는 더욱 더 빈번이 군사 개입과 영토 점령(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말리 등등에서)을 감행하고, 이로써 이들 “주변부” 나라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강대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감소해 가는 글로벌 자본주의 부 가운데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증대된 강대국 간의 분쟁이다. 우크라이나나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EU 대 러시아 간, 또는 동아시아에서 미·일 대 중국 간의 충돌·분쟁이 그 주요 예다.
이들 모순 그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의 한도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를 분쇄하지 않는다면, 경제파탄과 공황, 전쟁이 더욱 더 가속화할 것이다.
제국주의 대국들 간의 패권쟁투는, 노동자계급이 제 때에 사회주의혁명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동자계급은 오직 세계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이 계속되는 참화와 전쟁과 파국의 연쇄를 끝장낼 수 있다. 인류는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에 직면해 있다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절절하다. 21세기 초의 조건 하에서 룩셈부르크의 호소는 이렇게 구체화될 것이다. “사회주의냐, 기후 파괴와 3차 대전에 의한 죽음이냐”!
이것이 RCIT가 자본주의 쇠퇴의 현 시기를 장기적인 혁명기 (수년 간 또는 심지어 십 년 넘어 지속할 수 있는)로 규정하는 이유다. 자본주의의 쇠퇴는 항상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과 끊임없는 전쟁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혁명적 정세와 반혁명적 위험을 낳는다. 강대국들 간의 중대한 정치적 · 군사적 위기나 중국에서의 인민봉기 등과 연결된 세계경제의 붕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혁명적 정세가 개시될 수 있다. RCIT는 노동자계급 전위에게 터져 나올 혁명적 경련들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시기를 대비해서 스스로를 준비시킬 것을 요구한다.
III.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
2008년 현 시기의 시작 이래 계급투쟁은 몇 국면을 거쳤다. 2008년 대공황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체감한 인민 대중은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떨쳐 일어섰다. 가장 중요한 혁명적 상승 물결이 인 것은 아랍 세계였다. 대중은 2011년에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 독재자를 타도하였고, 그 밖에 시리아, 바레인 등에서 영웅적인 저항을 계속해 나갔다. 이 나라들에서는 지배자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아직은 권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아사드 정권에 맞선 시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무장 항쟁과 이집트에서의 군사독재에 대항하여 계속되고 있는 저항 이외에도 일련의 중요한 계급투쟁이 최근 몇 년간 전개되고 있다. 2013년 멕시코에서 교사들의 투쟁과 브라질에서 인민항쟁, 다시 2015/16년 쿠데타 기도에 맞선 저항, 남아공에서 2012년 마리카나 광원노동자 파업, 인도에서 2015년 9월과 2016년에 1억5천만-1억 8천만 명이 참가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총파업, 미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 Matters) 운동, 그리스에서 35회 이상의 총파업, 2016년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중시위 등.
그러나 이들 대중투쟁이 대부분 자연발생적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단지 ‘자’국의 특정 지배자만이 아니라 지배계급 전체를 타도하는 방향으로 이끌 지도력(지도부)을 결여하고 있다. 혁명적 지도부의 부재로 인해 이들 투쟁은 거대한 장벽에 부닥쳤다. 지배계급은 이 운동들을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야수적인 탄압으로 패배시키거나 어느 쪽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재차 성공했다.
그 결과로 노동자계급은 지금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지배계급들의 반동 공세를 맞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난폭한 긴축 공격과 민영화(사유화) 프로그램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 부르주아지는 또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공격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를 들어 이집트 군부 쿠데타, 튀니지 벤 알리 도당의 복귀, 2016년 브라질 ‘제도 쿠데타’,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우익 세력의 진출,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 이주민 · 난민을 겨냥한 이슬람 혐오와 인종주의의 만연, 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양쪽 모두에서 증대하는 군사주의를 목격하고 있다. 제국주의 대국들은 발톱을 드러낸 채 인민의 저항을 짓누르기 위해 반식민지 세계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이나 또는 그들의 현지 마름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말리, 리비아, 소말리아 등등의 현지 대리인들)의 로켓과 포격과 폭탄에 의해 살육 당하고 있다.
나아가, 강대국들 ㅡ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ㅡ 은 서로 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세력권을 늘리고 자국 주민을 팽창주의 프로그램 뒤로 끌어 모으기 위해 경제 제재와 함께 군사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경제적 보호주의와 탈세계화, 지역 블록 형성과 고립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그 한 예다. 광적인 배외주의자들(트럼프, 르펜, 스트라체, 파라지)이 뜨는 것은 다른 하나의 징표다. EU(유럽연합) 주요국들에서 르펜 및 그와 비슷한 성향의 인물들이 부상하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 EU 간 “대서양 파트너십”이 끝나버린 결과로 EU가 와해된다면, 이것은 극적인 세계적 정치 사건이 될 것이고, 글로벌 정치·경제 모순이 전면화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적·정치적으로 적대의 세 축 ㅡ 자본가와 노동자 · 피억압 인민 간의 계급투쟁, 대국들 · 다국적 기업들과 남반구 피억압 인민 간의 투쟁,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쟁투 ㅡ 모두에서 모순이 대대적으로 격화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반동 공세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은 일련의 중대한 패배를 맞았다. 그러나 그러한 공세는 또한 불가피하게 계급투쟁의 새로운 고양 ㅡ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투쟁들, 총파업, 인민항쟁, 외국 점령군에 대항하는 무장 저항, 봉기 ㅡ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앞에는 혁명 잠재력과 반혁명 위험으로 가득 찬 첨예한 폭발적 계급투쟁의 한 시기가 놓여 있다.
IV. 야만으로의 추락을 멈춰 세울 사회주의혁명 강령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이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개개의 모든 민주적 · 사회적 제 권리를 방어하는, 그리고 이러한 방어 투쟁을 자본주의의 혁명적 타도 투쟁과 결합시키는 강령을 기치로 하여 투쟁해야 한다. 혁명가로서 우리는 개량을 위한 투쟁, 기존 권리의 방어를 위한 투쟁을 결코 경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거의 모든 경우에 혁명적 정세는 오직 인민 대중이 지배계급의 공격에 맞서 자신의 사회적 ·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의 어떠한 혁명적 행동강령도 오늘날 계급투쟁의 가장 초미의 문제, 즉 자본주의 체제가 퍼붓는 공격에 맞서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강령은, 개량주의 · 인민주의 관료들이 밀실협상과 선거와 의회공작에 초점을 두고 늘 하듯이 자본가 국가에게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요구들의 목록 같은 것이 아니다. 반대로 혁명적 행동강령은 비타협적 계급투쟁을 이끌, 그리고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자주적 조직화를 끌어올릴 수단들에 초점을 맞추는 전투 강령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혁명가들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에게 구체적 상황이 지시,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대중투쟁 ㅡ 대중시위, 파업과 총파업, 점거투쟁으로 시작하여 무장봉기와 내란에 이르기까지 ㅡ 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해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투쟁에서 혁명가들은 작업장·직장, 지역, 마을, 학교에서 노동자, 청년, 민중들의 행동위원회 결성을 호소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경찰과 파시스트가 자행하는 폭력에 대항하여 파업자들, 시위자들, 이주민들, 난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정당방위대 결성을 호소한다. 첨예한 계급투쟁 상황에서는 이 정당방위대 같은 기구들이 확대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고, 그럴 경우 행동위원회는 무장한 노동자 · 인민의 민병을 지원하고 또 지원 받는 평의회(1917년 러시아에서의 소비에트 같은)가 될 수 있다.
우리 RCIT는 2012년에 발표한 <<혁명적 공산주의 선언>> 속에서 우리의 행동강령을 큰 틀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하에서 우리는 현 단계에 가장 중요한 사안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총괄 요약하여 그 사안들 각각에 대해 혁명적 대답을 제공할 것이다.
민주적 제 권리 방어!
보나파르트주의, 군주제, 독재 타도!
민주적 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이 시대,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나라 지배계급들은 필연적으로 민주적 권리들을 침해, 유린하며, 제한된 부르주아 민주주의조차도 자본주의적 보나파르트주의와 독재로 대체하려고 애쓴다.
2011년 이래 아랍 혁명에서 보듯, 민주적 제 권리 투쟁은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의 핵심 기치가 되었다. 군부 쿠데타와 제도 쿠데타(2009년 온두라스, 2012년 파라과이, 2013년 이집트, 2014년 태국과 부르키나파소, 2015년 부르군디, 2016년 브라질과 터키)에 대항하는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방어에도 이 투쟁은 중요하다. 노동자계급과 빈농이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에 의해 억압 받고 있는 중국에서도 핵심 기치다. 또한 부르주아지가 점점 더 대대적인 감시 체제와 경찰국가의 확대 등 보나파르트주의적 수단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상설 “국가비상사태”, 유럽 각국에서 증대하는 국내 작전용 군대 사용 등등) 서방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모든 민주적 권리의 방어를 위해 대중투쟁을 조직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파업권, 언론·집회의 자유, 결사[정치조직 및 노조 조직]의 자유, 모든 소통 및 정보 매체를 사용할 자유 등).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은 경찰국가, 감시국가 등 모든 독재에 반대하여, 경찰·검찰 권력 및 법원 권력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여, 대통령제, 군주제를 비롯하여 보나파르트주의적 제도들(군사평의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등)에 반대하여,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국가기구들(그 권위주의적 버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버전까지도)의 태생적인 부패에 반대하여 투쟁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기구의 발본적인 숙정을 요구한다! 모든 국가 관리 및 그들의 행동 ㅡ 특히 경찰, 군대, 정보기관, 행정부, 공기업 임원 등등 ㅡ 은 노동자·인민 평의회의 통제 하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는 비대한 관료적 국가기구에 반대하며, 그것을 대신해 지방자치체의 확대를 찬성한다. 관료적이고 부패한 국가기구에 반대하여 투쟁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공직자를 선출, 소환할 권리를 제창한다.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ㅡ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치적 위기의 중심에 민주주의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ㅡ 중심 슬로건은 혁명 제헌의회 요구다. 이러한 제헌의회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관이지만 그 대의원들은 그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에게 통제 받고 유권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투표권 연령을 정하는 것은 해당 나라 노동자운동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청소년의 근로 허용이나 형사 책임을 묻는 최저연령이 이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제헌의회의 역할은 헌법 문제에 관해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서, 노동자·인민 민병이 반동 세력의 위협에 맞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
RCIT는 민주적 제 권리의 방어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모든 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을 단호히 규탄한다. 예를 들어, 쿠데타를 조장하는 독재 또는 반동 세력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 (보통 부르주아 인민주의 세력이나 소부르주아 세력이 주도하는)에 참가하길 거부하는 세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자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동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에서 반독재 경향의 대중들 사이에 매우 영향력이 큰 부르주아 인민주의 세력이나 소부르주아 세력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차베스주의 세력, 이집트에서 이슬람형제단 같은 각종 이슬람주의 당들, 태국에서 탁신 당 등)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도 이러한 통일전선 전술에 포함된다. “정치적 순수성”을 내세우는, 또는 “양쪽 모두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이다”라는 구실 하에 구체적으로 계급투쟁에서의 주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진영에 가담하기를 거부하는 일체의 종파주의는 단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일 뿐으로,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인민의 기본적인 민주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특히 2011-12년 “아랍의 봄” 당시 이집트에서 알 시시의 군부 쿠데타를 “제2의 혁명”이라며 환영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중도주의적 배반의 표본이다.(모레노 파 LIT, 알란 우드의 IMT, 클리프 파 RS/IST). 이러한 사례로는 우크라이나의 우익 유로마이단(Euromaidan) 운동을 “민주주의 혁명”이라며 칭찬한 자들(만델 파 FI, 모레노 파 LIT와 UIT)과 시리아 인민에 반대하여 아사드 유혈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WWP, PSL)이 있다.
당연한 바이지만, 그 어떤 민주적 권리 방어 투쟁도 오직 일시적인 승리만을 거둘 수 있을 뿐인데, 이는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옥죄고 폐지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온 트로츠키 ㅡ 레닌과 함께 10월 혁명의 지도자이자, 제4 인터내셔널의 창건자 ㅡ 가 그의 영구혁명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민주주의혁명이 지속 가능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는 민주주의 투쟁을 부르주아지를 수탈(몰수)하는 임무와 결합시킬 노동자계급이 그 민주주의혁명을 이끌 때뿐이다. 즉 민주주의혁명은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혁명과 결합되어야 한다.
긴축, 불안정 노동, 민영화 반대!
강대국 “자유무역협정” 반대!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노동자계급과 빈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 임금 삭감, 노동 “개혁”(각국에서의 노동법 개악 같은), 노동시간 “유연화”(“탄력근로제”), 연금 및 교육 복지비 삭감 등, 이 모든 것들이 경제 전선에서의 노동자·인민의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륙에서 자행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적 계급투쟁의 또 하나 중요한 무대는 계속되는 민영화(사유화) 물결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새 재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나서서 국유 재산을 재벌들에게 매각한다. 그것도 아주 헐값으로 넘겨준다. 특히 물, 전기, 운송 등과 같은 사회 기초 재화에 대한 민영화는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내몰고, 이들 기초 재화의 가격 급등과 함께 질 저하를 불러온다.
이 투쟁에서 또 하나 주요 전선은 독점자본을 위한 이른바 “자유무역협정” 시행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중국이 지배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미국과 EU 간의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협정들은 오직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자본주의 거대 기업들의 지배력 증대에만 봉사할 뿐이다.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노동현장과 거리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들을 동원하여 이 같은 모든 종류의 공격에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임금 삭감과 정리해고, 직장폐쇄와 공장 해외이전에 반대하여 회계장부의 공개와 노동자통제 하의 기업 국유화를 요구한다. 우리는 임금 ·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공공 고용 프로그램 시행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재정은 부자들에 대한 대폭 증세와 슈퍼리치/억만장자의 자산 몰수로 쉽게 충당할 수 있다.
토지를 농민에게!
다국적 기업에 의한 토지 수탈 분쇄!
우리가 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목격하고 있는 동일한 독점화 과정이 농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4억5000만 농가 중 3억8200만 농가(85%)가 소농 농가인데 이들 소농의 자영 농지는 상시 경작 농지의 반도 안 된다. 나머지는 소수의 농업 기업, 대지주, 중간 규모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소농들이 그들 정부에 의해 자급자족 농업을 버리고 단작(單作) 환금작물 재배로 전환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건의 사례에서 보듯, 이것은 소농들이 재배하는 한 가지 작물에 대해 그 가격이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이 버는 작은 소득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들 농민은 극도의 빈곤, 아니 그보다 더 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고 도시로 이주하여 불안정한, 고도로 착취당하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인도에서는 2005~2014년 10년 동안 25만 명 이상의 소농민들이 유전자 변형 씨앗과 비료 구입을 위해 몬산토 사(社)에 진 빚 때문에 자살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몇 년간 잉글랜드의 농민들에게 강요된 프롤레타리아화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남반구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이 게임의 승자는 버려진 땅을 집어삼켜 이윤을 늘리는 거대 농업 기업과 대지주들이다. 이러한 토지 독점화 추세는 최근 미국이나 EU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토지 수탈 물결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들은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사들이고 농민을 ㅡ 흔히 경찰과 무장 깡패들의 도움으로 ㅡ 쫓아낸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고향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에 합류하거나, 또는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이주민 · 난민이 되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농촌의 빈민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중요한 동맹군이다. 따라서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빈농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 대지주 · 교회 · 다국적기업에 대한 몰수!
* 노동자·빈농의 통제 하에 토지 국유화!
* 토지를 경작자에게!
* 토지의 처분 및 사용 문제는 빈농과 무토지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 행동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 자발적인 농업 협동조합 및 보다 큰 규모의 국영 생산단위 형성 촉진!
* 농민 부채 탕감! 지대 · 임차료 폐지!
* 소농민들에게 무이자 대출!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투쟁
자본주의 쇠퇴기에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대국들이 정치적 약소국 인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좀 더 직접적으로는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바, 미국이나 EU나 러시아에 의한 군사적 도발·침략이 증대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러한 침공 사례들을 보자. NATO의 아프간·시리아·이라크 공격,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과 체첸 인민에 대한 잔인한 대량학살, 프랑스의 말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개입,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억압 전쟁 등. 중국도 해외 파병(남 수단 등)을 늘려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반식민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제국주의 도발·침략의 또 하나 예는 북한에 대한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 남한의 계속되는 위협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강대국들은 그들의 현지 마름들에게 저항 인민들을 탄압하는 더러운 일을 맡기고 있다. 이슬람주의 알샤바브 민병대가 이끄는 무장반란을 분쇄하려 하고 있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임무단(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이나 말리 군대의 아자와드 지역 침공이 그런 사례들이다. 또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침공을 지금도 계속 목격하고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최고의 의무다. 이러한 충돌·분쟁은 제국주의자들 측에서는 부정의의 침략 전쟁이지만, 피억압 인민들에게는 정의의 방위 전쟁이다. 그러므로 RCIT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대국들 또는 그들의 현지 대리인의 패배와 피억압 인민의 군사적 승리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1919-23년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에 의해 정식화된 바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 전술을 적용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데, 그들의 지도부가 비혁명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같은 대열에 서는 한편, 민족주의 세력, 이슬람주의 세력, 스탈린주의 세력 등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들의 투쟁을, 그 지도부가 비혁명적인 것을 구실로 삼아 지지하길 거부하는 중도주의 세력들을 규탄한다. (피터 타페의 CWI, 앨런 우드의 IMT, 람베르트주의자들, 만델파 NPA). 심지어 CWI 같은 일부 중도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이스라엘 시온주의 위성국가의 존속을 지지하기까지 하고 있다.
당연한 바이지만, 혁명가들은 반동적인 살라피-타크피르 이슬람국가(IS)에 반대한다. 이 집단은 반혁명적 독(毒)이다. 이 IS는 무슬림 나라들에서 인민들 사이에 종파주의적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향한 반동적 테러 공격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중동에서 침략 전쟁을 계속할 구실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과의 대결에서는 IS를 방어하겠지만, 이 암(癌)을 없애기 위한 시리아 반군의 투쟁을 지지한다.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군사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가 제국주의 대국들(미국 · EU · 일본 · 중국 · 러시아) 간의 패권 다툼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력권을 둘러싼 대국들 간의 충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패권 경쟁은 다른 형태로도 표출되고 있는데,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구 서방 제국주의의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프로젝트와 여기에 도전하는 신흥 중·러 제국주의의 대항 프로젝트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니카라과 운하 개발 프로젝트’가 있고, 기존의 미국·유럽 지배의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대항마로 BRICS 국가들이 운용하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이 있다. 또 위안화와 루블화 거래 무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들도 그러한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이 격화하고 있는 패권쟁투의 또 하나 표출 형태는 미 · EU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내전 중에 러시아를 겨냥해 내린 경제제재 조치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이러한 패권쟁투가 가속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약 노동자계급이 제 때에 국제 사회주의혁명으로 강대국들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은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을 받는다.
가속화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를 배경으로 노동자운동은 점점 더 각종 사회제국주의 조류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는 1914년(즉 1차 대전 발발) 직후 시기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현 시기에, 패권 다툼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조류들(즉 신흥 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무시하는 조류들), 또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반대하여 일관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조류들은 그들이 아무리 사회주의 조직을 자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 방향 상실의 늪으로 빠져든다. 실제로 인민주의 · 개량주의 관료들 및 상당 부문에 걸친 중도주의 세력들은 공공연하게든, 은밀하게든 강대국들 중 어느 한 편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들 수정주의 경향 속에서 세 가지 조류를 구별할 수 있다.
I)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 및 사회평화주의자 : 평화주의 입장을 취하여 구 서방 제국주의 열강을 공공연하게 지지하거나, 또는 이들 열강에 반대하는 피억압 인민의 저항투쟁(예를 들어 아프간, 이라크, 말리, 가자 등에서)을 지지하길 거부함으로써 이들 열강에 투항한 세력들. 서방의 사민주의 당들과 각종 (전前) 스탈린주의 당들(프랑스 공산당, 유럽좌파당 등), 그리고 많은 우익 중도주의 조직들이 여기에 속한다.
ii) 친러 · 친중 사회제국주의자 및 사회평화주의자 : 중국 · 러시아 신흥 제국주의 대국들을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지지하거나(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개입,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확대를 위한 도발·침공에 대한 지지), 이들 강대국의 반동 대리인(예를 들어 시리아의 아사드)이 민주주의 인민항쟁을 탄압하는 것을 지지하는 세력들. 라틴아메리카의 카스트로-차베스주의 당들, 스탈린주의 당들(예를 들어 러시아의 KPRF, 인도의 CPI(M))과 일련의 중도주의 그룹들이 여기에 속한다.
iii) 보다 소규모의 조류로서 주로 중도주의 종파들인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자 : 서방 강대국들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계급적 성격을 제국주의로 인정하지만,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당한 민족 · 민주 운동 및 항쟁·봉기를 옹호하길 거부하는 세력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주의 혁명과 반제국주의 투쟁에 기권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러한 혁명과 투쟁에 대해 “제국주의 대리인들 간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몰아간다.
오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만이 볼셰비키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와 전술을 취한다. 타도 제국주의!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반대한다! 미국·EU·일본도, 중국·러시아도 모두 반대한다! 이들 강대국 간의 그 어떤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충돌에서든 노동자운동은 그 어느 강대국에도 지지를 보내선 안 되며,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경제 전쟁의 도구에 다름 아닌 제국주의적 경제재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군대에 반대하며 그것을 노동자·인민 민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하지만, 훨씬 더 복종적인 부르주아 군대의 창설로 나아가는 조치인 직업군인제 도입/징병제 폐지에도 반대한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는 피억압 대중의 모든 정당한 민족 운동 · 민주주의 운동들을 지지하는 한편, 제국주의 개입 반대와 계급적 독립 · 사회주의혁명 강령을 걸고 투쟁한다.
민족 억압에 맞선 민족 소수자의 방어
민주주의 문제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은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민족적 · 인종적 소수자의 투쟁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과 반식민지 나라들 모두에서 피억압 민족의 중요한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나라들 중에서는,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인민과 바스크 인민의 투쟁, 영국에서 아일랜드 인민의 투쟁, 러시아에서 체첸 인민, 중국에서 위구르 인민과 티베트 인민의 투쟁이 있고, 반식민지 나라들 중에서는 팔레스타인 인민, 쿠르드 인민, 스리랑카에서 타밀 인민, 인도에서 카시미르 인민 등이 있다. 나아가 많은 인종 집단들이 증대되는 억압에 직면해 있다.(예를 들어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오고니 족과 이자오 족, 라틴아메리카,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토착민). 미국에서 블랙 아프리카 계 미국인 소수자에 대한 잔인한 박해는 인종주의와 민족 억압이 증대하는 또 하나의 예다.
끝으로, 우리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소수자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그리고 걸프 만 국가들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소수자는 제국주의 나라에서 그 절대 다수가 노동자계급의 일원(그들이 객관적으로 소부르주아지의 하층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상관없이)으로서 민족적으로 억압 받고 경제적으로 초과착취 당하는 노동자 부문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대(2000년-2010년)에 이슬람 혐오증은 특히 사악한 형태의 인종주의로 자리 잡았다.
RCIT는 민족과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다른 노동자·피억압자들 간의 가장 긴밀한 통일 단결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목표는 존재하는 민족 억압을 그냥 부정함으로써, 또는 추상적으로 “계급적 통일 단결”에 호소함으로써 이루어낼 수는 없다. 이 과제는 혁명가들이 억압을 인정하고 피억압 집단의 완전한 동등권을 위해 투쟁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 흡수 통합 압력 등등에 반대할 것과 함께 혁명적 평등권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자결권을 무조건 옹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완전한 평등권(그들의 모어[母語] 평등권, 시민권의 평등, 동일임금 등등)과 지방자치정부 및 영토 자치권을 위한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피억압 민족 인민이 독자 국가를 갖길 원할 때는 언제든 사회주의자들은 이 요구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
이주민의 혁명적 평등권을 위한 국제주의적 투쟁은 노동자운동 내 배외주의에 대한 온갖 기회주의적 영합을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2009년에 “영국 일자리를 영국 노동자에게”라는 구호 아래 벌인 배외주의 캠페인 및 파업을 지지한, 그리고 2011년 8월 항쟁 [이른바 “2011년 영국 폭동”]을 비난하고 “이주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라!” 요구에 반대한 (CWI 와 IMT 같은) 영국의 중도주의자들을 규탄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투쟁
계급 모순이 첨예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도 극악해지고 있다. 이 여성 억압의 가장 잔인한 형태가 강간과 살인(페미사이드)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이다. 가족 안팎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팽배하는 여성의 성적 도구화, 강간에 이르는 공격적인 남성 행태를 정당화하기, 여성들이 수치스런 조건에 노출되는 성산업의 팽창 등이 여성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공식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66,000명의 여성이 폭력적으로 살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수치는 확실히 저평가된 수치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지대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만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2만5천명에 이르는 신혼 여성이 지참금 관련 폭력으로 인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다. 나아가 가부장제 문화가 강고하게 남아 있는 나라들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명예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RCIT는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이 나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대중적 캠페인을 제창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그러한 폭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인간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방어할 노동자·빈민의 정당방위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전투 단위는 일차적으로 여성으로 구성되고 여성이 이끌어야 하지만, 이 투쟁을 지지하는 남성들도 동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인민 운동들은 동일임금의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고용 프로그램과 전면적인 아동 돌봄 프로그램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
여성 억압은 계급 사회의 본래적인 일부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 · 도시빈민 · 빈농 여성들은 부르주아지나 중간계급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 억압 하에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계급착취 체제를 혁명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여성 억압은 폐절될 수 있다. 이에 RCIT는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의 일부로서 혁명적 여성운동의 건설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더욱 더 인류의 자연적 생활환경을 파괴할 기세에 있고, 결국에는 지구 전체를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만들어버릴 기세다. 각종 소부르주아 환경주의 세력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기후 재난을 계급적 문제로 본다. 기후 재난은 강대국들 및 그들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 · 인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최대의 환경 파괴자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미국 혼자서 발생시키고 있다!), EU,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그러하며,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이들 못지않게 신흥 제국주의 초강대국 중국의 다국적 기업도 그러하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인도의 10배나 된다. 반면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30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물론 오늘날 지배자들조차도 기후 변화를 되돌릴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다. 교토 의정서와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담의 실패는,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는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에너지 · 환경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우리의 행성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자본가 정부들 및 그들의 “정상회담”이 기후 위기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울 국제 비상 플랜을 걸고 투쟁하는 글로벌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 조치들 중에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생산을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가는 방향으로 ㅡ 공공 고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ㅡ 에너지 · 운송 시스템을 전환하는 비상 플랜이 포함된다. 나아가 우리는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 사용과 전 지구적 삼림 재생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노동자운동은 모든 에너지 회사들, 물과 농산물 같은 기초 생필품 공급업체들, 그리고 철도, 항공, 선박 회사들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
필요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타도라는 목표와 결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이러한 비상 플랜이 완전하게 중단 없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빈농 정부 대 “좌파 정부”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은 지배계급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지 않고서는 지구상의 자본주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중요한 투쟁은 그 자신의 정부, 사회주의로의 길을 여는 정부를 쟁취하는 투쟁이다.
일련의 좌파 인민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은 해방투쟁에서의 전략적 슬로건으로 “좌파 정부”를 요구한다. RCIT는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당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에 대한 통일전선 전술 적용 ㅡ 정부 전술과 관련한 슬로건 채택에서뿐만 아니라 선거 전술에서의 적용도 포함하여 ㅡ 을 제창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상적인 이른바 “좌파 정부” 전략에 대해 경고를 발한다. 최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진보” 정부 또는 “좌파” 정부는 자본주의와 단절하는 데 실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나라를 자본주의의 쇠퇴에서 비롯한 공황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브라질 PT 주도의 지우마 호세프 정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그러한데, 이들 정부는 모두 실제로는 부르주아 인민주의 정부 또는 인민전선 정부로서 권력과 부를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그대로 놓아둔 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부르주아 체제에 묶어두는 정부다. 따라서 이러한 “좌파 정부”를 노동자 계급투쟁이 나아갈 길이라며 찬양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개량주의적 배반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그러한 인민전선 정부의 일부로 있으면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속에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당들에 대해 혁명가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배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RCIT는 우익 세력 또는 제국주의에 의한 쿠데타 시도에 대항하여 이러한 정부를 방어한다. 한편 우리는 노동자 · 인민 대중조직에게 이러한 정부 내 공공연한 부르주아 세력과 단절하고 그 자신의 정부를 창건할 것을 요구한다.(1917년에 볼셰비키가 멘셰비키와 사회주의혁명가당에게 카데츠와 단절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RCIT는 개량주의 노동자 당들에 대한 ㅡ 또는 반식민지 나라의 경우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 속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당들에 대한 ㅡ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을 제창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들과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은 그러한 개량주의 당 또는 인민주의 당 지도부의 필연적인 배반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반(半)프롤레타리아 층 및 농촌 ·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가난한 하층을 동맹군으로 한 노동자 정부의 창설만이 전진하는 유일한 길임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밝히는 바다. 당연한 바이지만, 이러한 정부 슬로건의 실제 적용은 각국의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에 좌우된다. 이러한 정부는 노동자 · 농민 · 빈민 행동위원회와 노동자·인민 민병에 기반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위원회의 모든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노동자들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평균적인 숙련노동자의 봉급 이상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한 노동자정부는 자본가계급을 수탈하는 결정적인 임무와 함께 민병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는 임무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 사회주의혁명!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에서 자신의 사회적 힘을 완전하게 활용하여 개량을 쟁취하고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만,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한 그러한 개량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지속적 개량이나, 과거에 쟁취한 성과물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전진하는 유일한 길은 부르주아지로부터 생산수단과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탈취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정부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전략 목표에 종속되는 하위 전술로 둔다.
노동자정부 투쟁은 모든 은행의 국유화 및 단일 중앙은행으로의 통합을 위한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또 대기업, 대규모 유통업, 운송기관, 의료·교육·통신 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무상 국유화를 위한 투쟁과도 병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슈퍼리치에 대한 수탈, 증권시장의 폐지, 대외무역 독점 도입을 위한 투쟁도 동반해야 한다.
좌익사민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각종 중도주의자(예를 들어 CWI, IMT)들의 공상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변혁은 의회 선거를 통해서나 점진적인 평화적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역사적 경험 ㅡ 1917-21년에 러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회주의혁명, 관료적 사회혁명(1959-61년에 쿠바, 1945-49년에 중국), 미완의 민주주의 혁명(1979년에 니카라과 또는 이란), 좌초된 혁명(1936-39년 스페인 내전, 1973년 칠레, 2011년 이래 아랍 혁명 등등 ㅡ 은, 절대로 지배계급은 권력을 평화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은 ㅡ 혁명당의 지도하에 ㅡ 스스로를 민병으로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내란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준비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력을 잡고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
V. 지도력 위기와 혁명적 세계당 건설
우리가 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목격하고 있는 동일한 독점화 과정이 농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4억5000만 농가 중 3억8200만 농가(85%)가 소농 농가인데 이들 소농의 자영 농지는 상시 경작 농지의 반도 안 된다. 나머지는 소수의 농업 기업, 대지주, 중간 규모 농가들이 소유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소농들이 그들 정부에 의해 자급자족 농업을 버리고 단작(單作) 환금작물 재배로 전환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건의 사례에서 보듯, 이것은 소농들이 재배하는 한 가지 작물에 대해 그 가격이 글로벌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이 버는 작은 소득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들 농민은 극도의 빈곤, 아니 그보다 더 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고 도시로 이주하여 불안정한, 고도로 착취당하는 일자리를 찾게 된다. 하나의 사례를 보자. 인도에서는 2005~2014년 10년 동안 25만 명 이상의 소농민들이 유전자 변형 씨앗과 비료 구입을 위해 몬산토 사(社)에 진 빚 때문에 자살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몇 년간 잉글랜드의 농민들에게 강요된 프롤레타리아화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남반구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이 게임의 승자는 버려진 땅을 집어삼켜 이윤을 늘리는 거대 농업 기업과 대지주들이다. 이러한 토지 독점화 추세는 최근 미국이나 EU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토지 수탈 물결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들은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 사들이고 농민을 ㅡ 흔히 경찰과 무장 깡패들의 도움으로 ㅡ 쫓아낸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과 고향을 떠나 도시의 빈민층에 합류하거나, 또는 부유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이주민 · 난민이 되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농촌의 빈민은 노동자계급의 가장 중요한 동맹군이다. 따라서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빈농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구한다.
* 대지주 · 교회 · 다국적기업에 대한 몰수!
* 노동자·빈농의 통제 하에 토지 국유화!
* 토지를 경작자에게!
* 토지의 처분 및 사용 문제는 빈농과 무토지 농민을 대표하는 지역 행동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
* 자발적인 농업 협동조합 및 보다 큰 규모의 국영 생산단위 형성 촉진!
* 농민 부채 탕감! 지대 · 임차료 폐지!
* 소농민들에게 무이자 대출!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투쟁
자본주의 쇠퇴기에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대국들이 정치적 약소국 인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좀 더 직접적으로는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바, 미국이나 EU나 러시아에 의한 군사적 도발·침략이 증대하고 있는 배경이다.
이러한 침공 사례들을 보자. NATO의 아프간·시리아·이라크 공격,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과 체첸 인민에 대한 잔인한 대량학살, 프랑스의 말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개입,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억압 전쟁 등. 중국도 해외 파병(남 수단 등)을 늘려가고 있고, 베트남 같은 반식민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제국주의 도발·침략의 또 하나 예는 북한에 대한 미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 남한의 계속되는 위협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강대국들은 그들의 현지 마름들에게 저항 인민들을 탄압하는 더러운 일을 맡기고 있다. 이슬람주의 알샤바브 민병대가 이끄는 무장반란을 분쇄하려 하고 있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임무단(African Union Mission in Somalia)이나 말리 군대의 아자와드 지역 침공이 그런 사례들이다. 또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침공을 지금도 계속 목격하고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제국주의 도발·침략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최고의 의무다. 이러한 충돌·분쟁은 제국주의자들 측에서는 부정의의 침략 전쟁이지만, 피억압 인민들에게는 정의의 방위 전쟁이다. 그러므로 RCIT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강대국들 또는 그들의 현지 대리인의 패배와 피억압 인민의 군사적 승리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1919-23년에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에 의해 정식화된 바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 전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 전술을 적용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데, 그들의 지도부가 비혁명적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같은 대열에 서는 한편, 민족주의 세력, 이슬람주의 세력, 스탈린주의 세력 등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들의 투쟁을, 그 지도부가 비혁명적인 것을 구실로 삼아 지지하길 거부하는 중도주의 세력들을 규탄한다. (피터 타페의 CWI, 앨런 우드의 IMT, 람베르트주의자들, 만델파 NPA). 심지어 CWI 같은 일부 중도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이스라엘 시온주의 위성국가의 존속을 지지하기까지 하고 있다.
당연한 바이지만, 혁명가들은 반동적인 살라피-타크피르 이슬람국가(IS)에 반대한다. 이 집단은 반혁명적 독(毒)이다. 이 IS는 무슬림 나라들에서 인민들 사이에 종파주의적 증오와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민간인들을 향한 반동적 테러 공격으로 제국주의 열강이 중동에서 침략 전쟁을 계속할 구실을 제공해준다.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과의 대결에서는 IS를 방어하겠지만, 이 암(癌)을 없애기 위한 시리아 반군의 투쟁을 지지한다.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와 군사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가 제국주의 대국들(미국 · EU · 일본 · 중국 · 러시아) 간의 패권 다툼을 격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력권을 둘러싼 대국들 간의 충돌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패권 경쟁은 다른 형태로도 표출되고 있는데,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구 서방 제국주의의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프로젝트와 여기에 도전하는 신흥 중·러 제국주의의 대항 프로젝트들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니카라과 운하 개발 프로젝트’가 있고, 기존의 미국·유럽 지배의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대항마로 BRICS 국가들이 운용하는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이 있다. 또 위안화와 루블화 거래 무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들도 그러한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이 격화하고 있는 패권쟁투의 또 하나 표출 형태는 미 · EU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 내전 중에 러시아를 겨냥해 내린 경제제재 조치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이러한 패권쟁투가 가속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약 노동자계급이 제 때에 국제 사회주의혁명으로 강대국들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은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을 받는다.
가속화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를 배경으로 노동자운동은 점점 더 각종 사회제국주의 조류들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는 1914년(즉 1차 대전 발발) 직후 시기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현 시기에, 패권 다툼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 서로 다른 제국주의 열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조류들(즉 신흥 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무시하는 조류들), 또는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반대하여 일관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조류들은 그들이 아무리 사회주의 조직을 자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적 방향 상실의 늪으로 빠져든다. 실제로 인민주의 · 개량주의 관료들 및 상당 부문에 걸친 중도주의 세력들은 공공연하게든, 은밀하게든 강대국들 중 어느 한 편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들 수정주의 경향 속에서 세 가지 조류를 구별할 수 있다.
I) 친 서방 사회제국주의자 및 사회평화주의자 : 평화주의 입장을 취하여 구 서방 제국주의 열강을 공공연하게 지지하거나, 또는 이들 열강에 반대하는 피억압 인민의 저항투쟁(예를 들어 아프간, 이라크, 말리, 가자 등에서)을 지지하길 거부함으로써 이들 열강에 투항한 세력들. 서방의 사민주의 당들과 각종 (전前) 스탈린주의 당들(프랑스 공산당, 유럽좌파당 등), 그리고 많은 우익 중도주의 조직들이 여기에 속한다.
ii) 친러 · 친중 사회제국주의자 및 사회평화주의자 : 중국 · 러시아 신흥 제국주의 대국들을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지지하거나(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및 시리아 개입,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확대를 위한 도발·침공에 대한 지지), 이들 강대국의 반동 대리인(예를 들어 시리아의 아사드)이 민주주의 인민항쟁을 탄압하는 것을 지지하는 세력들. 라틴아메리카의 카스트로-차베스주의 당들, 스탈린주의 당들(예를 들어 러시아의 KPRF, 인도의 CPI(M))과 일련의 중도주의 그룹들이 여기에 속한다.
iii) 보다 소규모의 조류로서 주로 중도주의 종파들인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자 : 서방 강대국들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계급적 성격을 제국주의로 인정하지만,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정당한 민족 · 민주 운동 및 항쟁·봉기를 옹호하길 거부하는 세력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민주주의 혁명과 반제국주의 투쟁에 기권주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러한 혁명과 투쟁에 대해 “제국주의 대리인들 간 분쟁”에 불과한 것으로 몰아간다.
오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만이 볼셰비키의 “혁명적 패전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와 전술을 취한다. 타도 제국주의!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반대한다! 미국·EU·일본도, 중국·러시아도 모두 반대한다! 이들 강대국 간의 그 어떤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충돌에서든 노동자운동은 그 어느 강대국에도 지지를 보내선 안 되며,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경제 전쟁의 도구에 다름 아닌 제국주의적 경제재제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부르주아 군대에 반대하며 그것을 노동자·인민 민병으로 대체하기 위해 투쟁하지만, 훨씬 더 복종적인 부르주아 군대의 창설로 나아가는 조치인 직업군인제 도입/징병제 폐지에도 반대한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자는 피억압 대중의 모든 정당한 민족 운동 · 민주주의 운동들을 지지하는 한편, 제국주의 개입 반대와 계급적 독립 · 사회주의혁명 강령을 걸고 투쟁한다.
민족 억압에 맞선 민족 소수자의 방어
민주주의 문제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상황은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민족적 · 인종적 소수자의 투쟁이 점점 더 늘어가는 것 속에서도 볼 수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과 반식민지 나라들 모두에서 피억압 민족의 중요한 투쟁들이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나라들 중에서는, 스페인에서 카탈루냐 인민과 바스크 인민의 투쟁, 영국에서 아일랜드 인민의 투쟁, 러시아에서 체첸 인민, 중국에서 위구르 인민과 티베트 인민의 투쟁이 있고, 반식민지 나라들 중에서는 팔레스타인 인민, 쿠르드 인민, 스리랑카에서 타밀 인민, 인도에서 카시미르 인민 등이 있다. 나아가 많은 인종 집단들이 증대되는 억압에 직면해 있다.(예를 들어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오고니 족과 이자오 족, 라틴아메리카,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토착민). 미국에서 블랙 아프리카 계 미국인 소수자에 대한 잔인한 박해는 인종주의와 민족 억압이 증대하는 또 하나의 예다.
끝으로, 우리는 이주민들로 구성된 소수자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그리고 걸프 만 국가들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소수자는 제국주의 나라에서 그 절대 다수가 노동자계급의 일원(그들이 객관적으로 소부르주아지의 하층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상관없이)으로서 민족적으로 억압 받고 경제적으로 초과착취 당하는 노동자 부문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년대(2000년-2010년)에 이슬람 혐오증은 특히 사악한 형태의 인종주의로 자리 잡았다.
RCIT는 민족과 종교적 신념이 서로 다른 노동자·피억압자들 간의 가장 긴밀한 통일 단결을 이루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목표는 존재하는 민족 억압을 그냥 부정함으로써, 또는 추상적으로 “계급적 통일 단결”에 호소함으로써 이루어낼 수는 없다. 이 과제는 혁명가들이 억압을 인정하고 피억압 집단의 완전한 동등권을 위해 투쟁할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RCIT는 노동자 전위에게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 흡수 통합 압력 등등에 반대할 것과 함께 혁명적 평등권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자결권을 무조건 옹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완전한 평등권(그들의 모어[母語] 평등권, 시민권의 평등, 동일임금 등등)과 지방자치정부 및 영토 자치권을 위한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피억압 민족 인민이 독자 국가를 갖길 원할 때는 언제든 사회주의자들은 이 요구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
이주민의 혁명적 평등권을 위한 국제주의적 투쟁은 노동자운동 내 배외주의에 대한 온갖 기회주의적 영합을 규탄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를 들어 2009년에 “영국 일자리를 영국 노동자에게”라는 구호 아래 벌인 배외주의 캠페인 및 파업을 지지한, 그리고 2011년 8월 항쟁 [이른바 “2011년 영국 폭동”]을 비난하고 “이주민에게 국경을 개방하라!” 요구에 반대한 (CWI 와 IMT 같은) 영국의 중도주의자들을 규탄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투쟁
계급 모순이 첨예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도 극악해지고 있다. 이 여성 억압의 가장 잔인한 형태가 강간과 살인(페미사이드)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만연한 폭력이다. 가족 안팎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팽배하는 여성의 성적 도구화, 강간에 이르는 공격적인 남성 행태를 정당화하기, 여성들이 수치스런 조건에 노출되는 성산업의 팽창 등이 여성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이다.
공식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66,000명의 여성이 폭력적으로 살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수치는 확실히 저평가된 수치다. 멕시코와 미국 국경 지대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만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매년 2만5천명에 이르는 신혼 여성이 지참금 관련 폭력으로 인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다. 나아가 가부장제 문화가 강고하게 남아 있는 나라들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명예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RCIT는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이 나서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대중적 캠페인을 제창한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그러한 폭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인간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폭력에 대항하여 여성을 방어할 노동자·빈민의 정당방위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전투 단위는 일차적으로 여성으로 구성되고 여성이 이끌어야 하지만, 이 투쟁을 지지하는 남성들도 동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인민 운동들은 동일임금의 온전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고용 프로그램과 전면적인 아동 돌봄 프로그램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
여성 억압은 계급 사회의 본래적인 일부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 · 도시빈민 · 빈농 여성들은 부르주아지나 중간계급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 억압 하에 있다. 바로 그 때문에 계급착취 체제를 혁명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여성 억압은 폐절될 수 있다. 이에 RCIT는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의 일부로서 혁명적 여성운동의 건설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와 기후 변화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더욱 더 인류의 자연적 생활환경을 파괴할 기세에 있고, 결국에는 지구 전체를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만들어버릴 기세다. 각종 소부르주아 환경주의 세력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기후 재난을 계급적 문제로 본다. 기후 재난은 강대국들 및 그들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 · 인민의 투쟁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최대의 환경 파괴자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미국 혼자서 발생시키고 있다!), EU,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그러하며,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이들 못지않게 신흥 제국주의 초강대국 중국의 다국적 기업도 그러하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인도의 10배나 된다. 반면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30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
물론 오늘날 지배자들조차도 기후 변화를 되돌릴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다. 교토 의정서와 코펜하겐 기후 정상회담의 실패는, 자본가와 그들의 정부는 자본주의 기업의 이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에너지 · 환경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우리의 행성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 자본가 정부들 및 그들의 “정상회담”이 기후 위기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울 국제 비상 플랜을 걸고 투쟁하는 글로벌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 조치들 중에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생산을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가는 방향으로 ㅡ 공공 고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ㅡ 에너지 · 운송 시스템을 전환하는 비상 플랜이 포함된다. 나아가 우리는 풍력, 조력, 태양열 발전과 같은 대체 에너지 사용과 전 지구적 삼림 재생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노동자운동은 모든 에너지 회사들, 물과 농산물 같은 기초 생필품 공급업체들, 그리고 철도, 항공, 선박 회사들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를 걸고 투쟁해야 한다.
필요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 타도라는 목표와 결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이러한 비상 플랜이 완전하게 중단 없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빈농 정부 대 “좌파 정부”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은 지배계급으로부터 권력을 탈취하지 않고서는 지구상의 자본주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가장 중요한 투쟁은 그 자신의 정부, 사회주의로의 길을 여는 정부를 쟁취하는 투쟁이다.
일련의 좌파 인민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은 해방투쟁에서의 전략적 슬로건으로 “좌파 정부”를 요구한다. RCIT는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당과 개량주의 노동자당에 대한 통일전선 전술 적용 ㅡ 정부 전술과 관련한 슬로건 채택에서뿐만 아니라 선거 전술에서의 적용도 포함하여 ㅡ 을 제창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상적인 이른바 “좌파 정부” 전략에 대해 경고를 발한다. 최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진보” 정부 또는 “좌파” 정부는 자본주의와 단절하는 데 실패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나라를 자본주의의 쇠퇴에서 비롯한 공황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브라질 PT 주도의 지우마 호세프 정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부,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그러한데, 이들 정부는 모두 실제로는 부르주아 인민주의 정부 또는 인민전선 정부로서 권력과 부를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그대로 놓아둔 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부르주아 체제에 묶어두는 정부다. 따라서 이러한 “좌파 정부”를 노동자 계급투쟁이 나아갈 길이라며 찬양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개량주의적 배반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그러한 인민전선 정부의 일부로 있으면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속에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당들에 대해 혁명가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배치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RCIT는 우익 세력 또는 제국주의에 의한 쿠데타 시도에 대항하여 이러한 정부를 방어한다. 한편 우리는 노동자 · 인민 대중조직에게 이러한 정부 내 공공연한 부르주아 세력과 단절하고 그 자신의 정부를 창건할 것을 요구한다.(1917년에 볼셰비키가 멘셰비키와 사회주의혁명가당에게 카데츠와 단절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RCIT는 개량주의 노동자 당들에 대한 ㅡ 또는 반식민지 나라의 경우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 속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당들에 대한 ㅡ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을 제창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들과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은 그러한 개량주의 당 또는 인민주의 당 지도부의 필연적인 배반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우리는 반(半)프롤레타리아 층 및 농촌 · 도시 소부르주아지의 가난한 하층을 동맹군으로 한 노동자 정부의 창설만이 전진하는 유일한 길임을 한 점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밝히는 바다. 당연한 바이지만, 이러한 정부 슬로건의 실제 적용은 각국의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에 좌우된다. 이러한 정부는 노동자 · 농민 · 빈민 행동위원회와 노동자·인민 민병에 기반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러한 행동위원회의 모든 대표자들은 노동자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노동자들에 의해 언제든 소환될 수 있으며, 평균적인 숙련노동자의 봉급 이상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한 노동자정부는 자본가계급을 수탈하는 결정적인 임무와 함께 민병을 통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는 임무에 즉각 착수할 것이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수탈 - 사회주의혁명!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에서 자신의 사회적 힘을 완전하게 활용하여 개량을 쟁취하고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만, 자본가계급이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한 그러한 개량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지속적 개량이나, 과거에 쟁취한 성과물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전진하는 유일한 길은 부르주아지로부터 생산수단과 국가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탈취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정부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전략 목표에 종속되는 하위 전술로 둔다.
노동자정부 투쟁은 모든 은행의 국유화 및 단일 중앙은행으로의 통합을 위한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 또 대기업, 대규모 유통업, 운송기관, 의료·교육·통신 부문에 대한 노동자통제 하의 무상 국유화를 위한 투쟁과도 병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슈퍼리치에 대한 수탈, 증권시장의 폐지, 대외무역 독점 도입을 위한 투쟁도 동반해야 한다.
좌익사민주의자, 스탈린주의자, 각종 중도주의자(예를 들어 CWI, IMT)들의 공상과는 달리, 사회주의적 변혁은 의회 선거를 통해서나 점진적인 평화적 방법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역사적 경험 ㅡ 1917-21년에 러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사회주의혁명, 관료적 사회혁명(1959-61년에 쿠바, 1945-49년에 중국), 미완의 민주주의 혁명(1979년에 니카라과 또는 이란), 좌초된 혁명(1936-39년 스페인 내전, 1973년 칠레, 2011년 이래 아랍 혁명 등등 ㅡ 은, 절대로 지배계급은 권력을 평화적으로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은 ㅡ 혁명당의 지도하에 ㅡ 스스로를 민병으로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내란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준비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력을 잡고 자본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
V. 지도력 위기와 혁명적 세계당 건설
다가오는 시기에 중심 임무는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객관적 전개 상황 ㅡ 쇠퇴 사멸해 가고 있는 체제와 그 체제에 내장된 공황 ㅡ 은 확실히 대중이 이 체제의 파산과 그것을 타도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대중을 이 과정에서 돕기 위해 노동자 전위는 이행 요구 강령을 적용하여 오늘의 투쟁과 대중의 현 의식을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전략적 임무로 이어줄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 때문에 혁명가들은 이러한 강령을 구부림 없이 온전하게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선전을 모범적인 대중사업과 결합시켜야 한다. 또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의 대중조직에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하는 작업과도 결합시켜야 한다.
1948-52년에 트로츠키주의 제4 인터내셔널의 강령적 · 조직적 붕괴로 인해, 처음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주의 동맹을 이끌던 시절부터 해서 1914년까지의 제2 인터내셔널과 레닌의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거쳐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혁명적 연속성이 끊어져버렸다. 오늘, RCIT 같은 작은 세력이 혁명적 연속성의 끈을 부여잡고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러한 세계당은 노동자계급이 세운 다섯 번째 인터내셔널일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당을 제5 인터내셔널로 부른다).
그러나 혁명적 세계당 건설의 도상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다. 제국주의 열강과 부르주아 국가 이외에도 노동자계급은 수많은 적들과 반대자들과 신뢰할 수 없는 동조자들을 자신의 대열 안에서 마주하고 있다. 수십 년 간 혁명적 연속성을 결여함으로써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은 개량주의·인민주의 관료 지도부가 지배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들 개량주의 세력은 현 역사적 시기의 거대한 객관적 혁명 잠재력을 실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어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과 혁명/반혁명은 그 어느 정치조직에 대해서든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은 정치조직들이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강령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정치적 성격을 수면 밖으로 끌어낼 것이고, 나아가 그들 조직이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투쟁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도 밝히 드러낼 것이다. 노동조합과 민중 단체들, 개량주의 당들과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인민주의 당들의 공식 지도부(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 호세프와 룰라의 PT, 그리스에서 시리자를 비롯한 그 밖에 유럽의 사민주의자, 인도에서 스탈린주의 CPI(M)와 네팔에서 마오주의자), 그리고 각종 이슬람주의 조류들(무슬림형제단, 시리아에서 각종 반군 그룹들, 예멘에서 후티 반군)은 노동자·인민들에게 자본주의 참화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정치노선은 ㅡ 그들의 공식적인 “급진적” 주장과는 상관없이 ㅡ 자본가 지배계급 국가기구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 또는 그 일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종종 그들이 하나 또는 두셋의 제국주의 강대국의 동맹군이 되어버리거나, 동맹군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놀랄 게 없다. 중도주의는 그 정치적 갈지자 행보 및 “맑스주의적” 용어의 사용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개량주의 관료층의 어느 한 파벌에 영합하여 그들의 “좌익” 원군으로 복무하곤 한다.
노동자 전위와 모든 사회주의자는 이 모든 정치적 벼랑길들과 단절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자가 혁명적 전투당을 ㅡ 일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ㅡ 가지지 못하는 한 자기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막강한 적들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에게는 명확한 강령 ㅡ 현 상황에서 권력 쟁취에 이르는 길을 안내할 ㅡ 을 가진 당이 있어야만 한다. 노동자계급은 그러한 강령을, 변화하는 계급투쟁 조건과 관련한 일련의 전략·전술로 구체화시킬 당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강령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위해 중앙집중적인 조직화로 단일하게 움직이는 단련된 기간대오 전투조직과 일체화시킬 당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 시기에 가장 긴급한 임무는 늦지 않게 제 때에 일국에서의 혁명당과 함께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을 창건하는 것이다.
VI. 대중조직과 통일전선 전술
개량주의·인민주의에 대한 투쟁이 결코 노동자계급 대중조직에 대한 종파주의와 혼동되어선 안 된다. 계급투쟁 상승기에 개량주의·인민주의 관료층이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한편 진정한 혁명적 세력은 소규모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통일전선 전술의 적용은 혁명가들의 무기고에서 중심적 지위를 점한다. 통일전선 전술은 배신적 노동관료로부터 노동자계급을 단절시켜내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근본적 요소다. 이러한 전술은 실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독립적인 선동·선전 이외에 평조합원·평회원을 행동으로 이끌어내 조직화하는 작업, 지도부에게 요구를 해두는 작업, 노동자들에게 관료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도록 경계시키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전선 전술은 관료층 전체(개량주의나 인민주의 모두)에 대한 날카로운 폭로 규탄과 함께 이른바 “좌”파 관료와의 어떠한 전략적 블록 형성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모든 부르주아적 영향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그 밖의 노동자·인민 대중조직을 혁명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프랙션으로 조직하고, 특권 관료에 맞서 싸우고 나아가 특권 관료를 몰아낼 광범한 평조합원운동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보통 노동자계급의 작은 소수만을 조직한다는 것도 혁명가들은 알고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은 노동귀족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보다 유족한 부문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직 노동자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투쟁 과정에서 공장위원회 및 그와 유사한 투쟁기관을 형성할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노동자계급의 하층과 노동조합 내 피억압 층을 조직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들 층의 대표자들이 지도부 지위를 획득하여 노동귀족층의 지배를 타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 하층 및 피억압 층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현 시기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민주의 당, 스탈린주의 당, 중도주의 당이 어느 때보다도 노동귀족 부문과 중간계급 지식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 하층, 이주민, 피억압 층에 대해 오만함이 만연한, 그리고 이들 층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소부르주아 좌파적 환경 내에서 “엘리트주의”와 “귀족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 같은 엘리트주의와는 반대로 RCIT는 혁명당 건설 투쟁에서 일차적으로 남반구의 프롤레타리아트에, 그리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계급 하층 및 피억압 층에 주력한다.
개량주의 당들의 쇠퇴와 타락, 많은 나라들에서 어떠한 노동자당도 부재한 상황, 그리고 계급투쟁의 첨예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현장에서 통일전선 전술 적용이 극히 긴급해지고 있다. 어떤 부르주아 노동자당도(개량주의적인 당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또는 기존 부르주아 노동자당이 노동자 전위를 쫓아낼 정도로 이미 타락한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은 노동자 전위와 대중조직들에게 새로운 노동자당 (또는 “노동당”)을 창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새로운 노동자당 투쟁에서 중간 단계들을 상정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혁명가들은 처음에 그러한 목표로 나아가는 연합체나 새로운 피억압 층의 조직(예를 들어 이주민 단체) 창설을 지지할 수 있다.(이들 조직은 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 개량주의 당 또는 소부르주아 당에, 혁명적 강령의 기초 위에서 프랙션으로 입당하는 것도 정당한 전술이다.
우리는 1980년대에 브라질에서, 그리고 현재 남아공과 볼리비아에서 새로운 노동자당을 창설하려는 시도들을 보아왔다.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사례는 혁명가들이 어떠한 류의 새 노동자당이든 그러한 당이 안고 있는 개량주의적 타락의 위험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명가들은 당의 강령으로서 혁명적 전략을, 즉 온전한 이행기강령을 당 “주류”의 개량주의적 강령에 대치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개량주의적 타락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가들은 그러한 당 내에 혁명적 경향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투쟁에서 개량주의자와 중도주의자의 배반을 폭로함으로써 당 지도부 지위 획득을 위해 투쟁할 혁명적 경향 말이다. 이를 위해 자본가계급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피억압 인민을 단결, 결집시킬 일련의 최소요구와 이행기요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기초 위에서 혁명가들은 “행군은 따로, 타격은 함께 (따로 행군하여 함께 친다)”라는 원리에 따라 공동의 적에 맞서 타 세력과의 통일전선 전술을 운용해야 한다.
혁명가들은 최후통첩주의자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혁명가들은 그러한 노동자당에 입당하여 강령을 제출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즉각 당에서 나오는 그런 식의 종파주의적 전술을 쓰지 않는다. 그러한 전술은 당을 통제하려고 하는 개량주의 세력에게만 봉사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투적,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계급투쟁과 당의 정치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 행동 계획과 투쟁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당 내 평당원 노동자·청년과 좌파적 세력들을 전취하는 시도를 펼쳐야 한다.
물론 조만간 그 당은 갈림길에 설 것이다. 혁명적 방향으로 발전하여 진정으로 사회주의적 인 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료적으로 타락하여 개량주의 세력으로 전화될 것인지 말이다. 당 내 혁명가들의 조건과 지위가 너무 취약하여 그 당의 개량주의적 타락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그 당에서 분리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VII. 반식민지 남반구
자본주의적 생산이 구 제국주의 대도시들(미국, 서유럽, 일본)에서 반식민지 세계와 중국으로 점점 더 이동함에 따라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중심지가 남반구로 결정적으로 넘어가버렸다. 국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다수가 남반구에 살고 있고,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도 남반구에서 그 가장 첨예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세계혁명은 반식민지 세계나 중국 같은 신흥 제국주의 나라에서 시작하고 초동 단계의 초점도 거기서 형성될 공산이 아주 커졌다.
따라서 혁명적 국제 조직은 이들 지역의 계급투쟁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그 지역들에서 지부를 건설해야 한다. 역으로, 혁명적 국제 조직은 많은 중도주의 조류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미국이나 서유럽 중심주의를 피해야 한다.
다음 절(節)들에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의 혁명 전략의 주요 쟁점들을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혁명가들이 자기 지역에서의 혁명 강령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더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임무가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강령을 위한 비타협적 선전을 강화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조직화 및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로서) 혁명당 ㅡ 새로운 노동자 인터내셔널의 지부로서 ㅡ 결성을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2011년에 들불처럼 번져 일련의 독재자들을 타도한 아랍 혁명은 이후 일련의 패배를 겪었다. 이 패배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이 2013년 7월 이집트에서의 군부 쿠데타였다. 반동적인 IS(이슬람국가) 세력의 등장은 아랍 혁명이 현재 거치고 있는 퇴조기를 반영하며, 또 많은 부분 그 퇴조기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랍 혁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확실히 결정적으로 패배하지는 않았는데, 이 점은 다음 상황들로 명백히 증명된다. 2012년과 2014년의 시리아 혁명과, 시온주의 침공에 맞선 팔레스타인 저항, 사우디아라비아의 침략에 맞선 예멘의 방위전쟁,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민 투쟁, 터키에서 2016년 7월 군부 쿠데타의 패퇴, 계속되고 있는 쿠르드 해방투쟁 등등.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현재 주로 민주주의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인민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자·인민 민병 결성에 참가하는 것.
* 강화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도발·침략에 대항하여 아랍 혁명을 방어하는 것.
* 독재 정권과 제국주의 강대국들 및 그들의 현지 대리인들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에 결합해 있는 모든 세력(각종 이슬람주의자들을 포함하여)을 향한 통일전선 전술을 제창하는 ㅡ 동시에 이들 세력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 ㅡ 것.
라틴아메리카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일련의 진보적 부르주아-인민주의 정부 및 인민전선 정부가 대대적인 계급투쟁 상승(예를 들어 2001/02년 아르헨티나, 2003-05년 볼리비아 등)을 배경으로 권력에 올랐다. 이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의 호황과 함께, 전통적인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에 대한 제국주의적 균형추로서의 중국의 부상을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정부는 모두 자본주의와 단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고, 따라서 원자재 가격 호황이 붕괴하자 깊은 위기에 돌입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 국면을 겪고 있다. 지배계급은 인민 대중이 쟁취해 온 사회적·민주적 성과물들을 폐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반동 공세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2016년 브라질에서 PT 주도 정부에 대한 제도 쿠데타와 아르헨티나에서 마크리의 선거 승리,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부에 대한 우익 야당의 전방위 공격, 카스트로 지도하에 쿠바의 자본주의 부활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동 공세는,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대중투쟁을 불러일으킨다. 예들 들어 브라질에서 반 쿠데타 인민항쟁, 멕시코 교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투쟁은 멕시코 여러 지역에서 이중권력 상황까지 갔다), 아르헨티나에서 대중파업 등.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에 대항하는 대중투쟁에 참가하는 것.
*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에 맞서 민주적 제 권리와 사회적 성과물들(예를 들어 쿠데타나 제국주의 개입에 맞선 인민전선 정부의 방어와 동시에 이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을 방어하는 것.
*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조직화를 촉진하고, 노동자·인민 조직들을 인민전선주의 당 및 정부로부터 단절시켜내는 것.
아시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고 주요 제국주의 강대국들(중국, 일본, 러시아)과 하위의 제국주의 국가들(남한, 호주), 그리고 중요한 반식민지들(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이 존재하는 아시아는 미래의 세계 혁명과정에서 단일 대륙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륙일 것이다.
역내의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은 중요한 계급투쟁 상승 국면들(예를 들어, 인도에서 1억 5천만 노동자가 참가한 2015년 9월 총파업과 집단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대중적 항의시위, 낙살라이트 주도의 토지개혁 농민 투쟁)과 함께 심각한 패배(예를 들어 2009년 스리랑카 정권에 의한 독립 타밀 엘람[‘타밀 해방호랑이’ 반군]의 진압과 2014년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를 겪었다.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패권쟁투(미국·일본 대 중국) 이외에 현 시기에 계급투쟁의 초점은 양대 축을 중심으로 잡혀져 있다.
a) 기본적인 민주주의 문제 및 경제적 문제 (독재에 대항하는 투쟁,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 빈곤에 반대하는 투쟁 등).
b) 제국주의 침략·점령 반대 (예를 들어, 아프간과 북서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전쟁, 미국 대 북한, 중국 대 베트남)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모든 민주적·사회적 권리 방어 투쟁을 지지하는 것 (농민의 토지 요구와 생태계 파괴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인민 저항투쟁을 지지 ㅡ 노동자와 빈농 간 동맹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ㅡ 하는 것을 포함하여).
*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들을 방어 ㅡ 비혁명적 지도부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으면서 ㅡ 하는 것.
* 노동자계급 · 빈농 · 도시빈민 대중에 대한 부르주아 ·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장악을 끊어내는 것.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Sub-Sahara Africa)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인구를 가진 대륙이다. 이 대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ㅡ 특히 미국, EU, 중국 ㅡ 이 지금 가장 탐을 내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인민 대중의 극도로 열악한 생활조건, 부패한 독재정권의 잔인한 억압, 강대국들의 증대되는 개입 등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공업화와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바, 이 모든 요인들이 불가피하게 미래의 정치적·사회적 격변의 길을 닦고 있다.
따라서 이 대륙에서 2011년 이래 파업과 대중시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2012년 (남아공) 마리카나에서 영웅적인 광원노동자들의 파업, 2014년 부르키나파소와 2015년 부룬디에서 민주주의 인민봉기, 짐바브웨에서 무가베 정권에 반대하는 상시적인 대중시위 등은 이 지역 정세의 가연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나아가 NUMSA(남아공 금속노조)가 인민전선 ANC 정부와 정치적으로 단절함으로써 남아공에서 새로운 대중적 노동자당 결성의 문이 열렸다.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빈곤과 독재에 반대하는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의 모든 투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생태계 파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농민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
* 다국적 기업의 초과착취와 강대국들( 및 그들의 현지 마름들)에 의한 개입에 반대하는 인민 저항을 지지하는 것.
*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촉진하는 것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노동조합의 독립, 새로운 노동자당 등).
VIII. 신흥 제국주의 대국들 :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의 부상은 1989-91년에 스탈린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태 전개 중 하나다. 새로운 강대국으로서 이들 나라의 각 지배계급은 구 제국주의 열강 ㅡ 미국 · EU · 일본 ㅡ 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패권 경쟁은 불가피하게 긴장의 증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만약 사회주의혁명이 미리 전쟁광들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3차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으로 부상하는 데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독재(중국에서), 또는 준 독재(러시아에서)로서, 이것이 자국 노동자계급에 대한 성공적인 착취를 보장했다. 그 와 함께 아무 방해와 제약을 받지 않고서 배외주의·국수주의적 선전을 퍼뜨릴 수 있었고, 어떠한 인민 저항(노동자 파업, 농민 시위, 민족 봉기)도 손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격화하는 자본주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이미 중국의 2015년 증시 파동에서 목격한 바다. 조만간, 첨예해지고 있는 지층 밑 모순이 사회적 · 정치적 폭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실로, 금후 글로벌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ㅡ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ㅡ 는 중국 혁명의 발발일 수 있다.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배외주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 경제적 요구 및 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지지하고, 이 투쟁들을 노동자권력 투쟁과 연결시키는 것.
IX. 구 제국주의 열강 : 미국 · EU · 일본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 절대적인 지배적 강국이어 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등장으로 이 시기는 끝났다. 미국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최강 국가로 남아있지만 말이다. 미국의 쇠퇴는 한편으로 중간계급 속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누리고 있는 초반동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주전파 부르주아지 진영(예를 들어 티파티 운동, 도널드 트럼프)의 부상을 촉발했고, 다른 한편으론 계급투쟁의 상승(예를 들어 버라이즌 파업,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아베 정부의 장기 집권은 국내적으로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한편, “평화” 헌법을 폐기하고 일본을 침략적인 군사대국으로 바꿔놓겠다는 일본 지배계급의 결정을 반영한다.
유럽의 노동자계급은 지배계급에 의한 반동 공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 정부들은 악랄한 긴축 공세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이를 이주민(특히 무슬림)에 대한 배외주의적 공격 강화, 반민주적 경찰국가의 확립, 해외 군사 도발·침공의 증대(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와 결합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적 모순이 가속화함에 따라 두 개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나는 유럽 내 반식민지 나라들(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동유럽 등)이 EU의 주도적 대국들(독일, 프랑스)의 강권 하에 예속되고 있는 흐름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제국주의 부르주아지 가운데 범유럽 제국주의 초국가(super-state) 결성에 힘쓰고 있는 분파와 “독립적인” 제국주의 민족국가를 택한 분파(영국에서 브렉시트 추진 세력 같은) 간의 대립·충돌 흐름이다.
혁명가들 앞에 놓인 주요 과제:
* ‘자’국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긴축 공세와 배외주의 · 군사주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 그리스 같은 반식민지 나라들이 EU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것. EU도, 독립적인 제국주의 민족국가도 모두 지지하지 않는 것. 제국주의 국가에서 EU 잔류냐, 탈퇴냐 문제를 두고 실시하는 그 어떤 국민투표에도 기권하는 것. 유럽 사회주의 국가연합 찬성!
* 개량주의 당들 반대! - 새로운 노동자당 찬성!
X. 맺으며
반동 공세에 맞서 RCIT는 전 세계의 모든 진실 된 혁명 조직과 활동가들에게 진정으로 맑스주의적인 국제 조직 ㅡ 21세기 조건에 적용된 볼셰비즘의 의미를 갖는 ㅡ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하나 되어 결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국제 조직은 이론적 · 실천적 명확성이 필요하다. 이 국제 조직은 현 시기 국제 계급투쟁의 주요 문제들에 혁명적 강령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이 국제 조직은 해방에 이르는 길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도상의 모든 장애물을, 이름을 붙이고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 달리 말하면, “맑스주의” ㅡ 혁명적 예봉이 거세된 “맑스주의”든, 또는 모든 비(非) 노동계급 지도부(개량주의자, 인민주의자, 이슬람주의자 등)에 편리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하는 “맑스주의든”, 계급투쟁으로부터 종파주의적으로 물러나서 무위도식하는 “맑스주의”든 ㅡ 의 깃발을 들고 노동자계급을 호도하며 삼천포로 빠뜨리는 각종 좌익개량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떠안아야 한다.
이 새로운 혁명당은 계급투쟁 속에서 단련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을 호도하는 공식 지도부 ㅡ 배신적인 노동관료, 사민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 이슬람주의자 ㅡ 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 투쟁 속에서도 단련된다.
이러한 임무에서 의미 있는 전진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 세계 혁명가들의 통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혁명가 연합은 공통의 강령과 함께 당 건설 방법에 대한 공통 인식을 공유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 사회주의혁명당 창건으로 나아가는 전(前)당적 대오( pre-party formation)로서 복무할 강고한 국제 볼셰비키 조직을 건설하는 데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할 것이다. RCIT와 함께 하자!
관련 문서
이 선언은 2012년에 발표한 RCIT의 강령과 함께 읽어야 한다. 또 우리의 이론적 분석과 강령적 입장을 보다 상세하게 개진한 RCIT의 다른 주요 문서들도 참조할 것을 권한다.
The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 (2012), http://www.thecommunists.
net/rcit-manifesto/
Theses on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Front Tactic and Its Application to the Current Conditions of Class Struggle (201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united-front-tactic/
Marxism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The Struggle for Proletarian Hegemony in the Liberation Movement and the United Front Tactic Today. On the Application of the Marxist United Front Tactic in Semi-Colonial and Imperialist Countries in the Present Period,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bookunited-fron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Theses on the World
Situation, the Perspectives for Class Struggle and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January 2016),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Open Letter for Revolutionary Unity (2015), http://www.thecommunists.net/rcit/open-letter-revolutionary-unity/
Revolution and Counterrevolution in the Arab World: An Acid Test for Revolutionaries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arab-revolution/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The Marxist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and its Relevance for the Imperialist Metropolises (2015),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Building the Revolutionary Party in Theory and Practice. Looking Back and Ahead after 25 Years of Organized Struggle for Bolshevism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rcit-party-build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Theses on Revolutionary Trade Union Policy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theses-trade-union/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2013), http://www.cuba-sold-out.net/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www.greatrobbery-of-the-south.net/great-robbery-of-south-online/download-chapters-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why-china-is-imper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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