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군사개입
제국주의 강대국이 자신의 ‘세력권’에서 행동을 취하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1월 7일, www.thecommunists.net자본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카자흐스탄의 민중봉기는 현 세계정세의 주요 모순이 응축된 사건이다. RCIT와 모든 진보 세력은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민중을 지지한다![1]
이 봉기는 러시아 푸틴 정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푸틴 정권은 이 대중투쟁을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신속하게 3,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토카예프 폭압 자본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 군대가 결정적이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1월 5일, 카자흐스탄 대중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를 ㅡ 알마티 공항을 포함하여 ㅡ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이에 정권은 알마티 시를 재점령하기 위해 가장 포악하고 잔학한 진압병력을 보냈다. 여기에는 러시아 특수부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 인해 시위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했다.
러시아가 가능한 한 빨리 봉기를 박살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 제국주의 강대국 중 하나로서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헌병 역할을 한다. 러시아가 카자흐 혁명을 정리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표적 가교로서의 카자흐스탄
첫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인접국이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다. 러시아가 지배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핵심축으로 현재 부각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 없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도 없다"는 한 관측자의 지적처럼 말이다.[3]
더욱이 러시아의 독점체들이 카자흐스탄에 중요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독점기업들이 이 나라의 4대 투자자다. 그러나 러시아 역외투자의 주요 목적지인 네덜란드가 단연 최대 외국인투자자 (2017년 29.1%)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실질 지분은 확실히 더 높다.[4]
이에 더해 카자흐스탄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주 기지인 바이코누르 코스모드롬의 본거지다. 이 우주 기지는 모스크바에 임대되어 오늘까지 모든 러시아 유인 우주비행이 여기서 발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봉기가 동맹 정권의 전복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푸틴 정권은 오는 대선에서 자신의 재선에 투표할 용의가 있는 러시아인들의 수가 사상 최저인 32% ㅡ 현재 러시아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에 따르면 ㅡ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5] 러시아의 노동자와 빈곤 대중이 인접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민중봉기에 의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본다면, 곧 비슷한 방법으로 방향을 틀지도 모른다!
푸틴 정권과 연계된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관계위원회(RIAC)의 안드레이 코르투노프 위원장은 이런 모든 이유로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카자흐스탄 인접국 키르기스스탄의 2020년 혁명과 지난해 탈레반의 아프간 탈환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소요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이 지역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감안할 때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다."[6]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지지하다
또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 중국도 카자흐스탄에 큰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에너지 수입에서도 (예를 들어, ‘중국-중앙아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사업에서도 카자흐스탄은 모두 중요한 비중을 점한다.[7]
이에 더해 카자흐스탄 인민과 중국 신장 지역 간 민족적 유대가 강해 중국으로선 인접국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번지지 않고 빠르게 진정되기를 바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장 (동투르키스탄)은 수십 년 이래로 중국 정부에 의해 잔인하게 탄압 받아온 무슬림 위구르족이 주민의 다수를 점하는 국경지대다.[8] 대중소요가 위구르 인민의 반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중국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의 대변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알마티와 중국 신장 지역 사이의 짧은 거리를 고려할 때, 중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9]
더욱이 미 제국주의의 주 라이벌인 중국은 수년 전부터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카자흐스탄 동맹 정권의 전복이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로 결과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과 EU가 노리는 바다.
따라서 푸틴과 시진핑의 지지자들이 카자흐스탄 봉기가 미국 등 "외세의 사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악명 높은 언론인으로, 러시아·중국 제국주의의 전령으로 복무하는 페페 에스코바르가 이미 “카자흐스탄의 색깔 혁명”, “알마티의 마이단 [우크라이나의 우익 운동]” 운운하고 있다.[10] 또 중국 사회과학원의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인 쑤창은 환구시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가 폭동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가? 아마도 미국과 서방일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러시아와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목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혼란에 빠지면 지역 전체의 안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11]
물론 제국주의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일본)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세계에서 강대국 누구든 자신의 라이벌이 부닥친 어려움을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 서방 언론들이 홍콩의 대규모 시위에 공감을 표하고, 반대로 준 국영방송 <러시아 투데이>가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과 서유럽의 반(反)코로나 시위에 많은 보도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대중운동들이 "외세 프락치"에 의해 사주 촉발된 것이라는, 또는 심지어 이들이 주도하고 이끈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다. 이 대중투쟁 모두가 해당 나라의 계급 모순에 발단을 두고 있고, 자신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대중의 결의에서 비롯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볼 때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군사 개입을 지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국주의 강대국으로서의 러시아
RCIT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강대국이라는 것을 여러 연구문서에서 보여줘 왔다.[12] 러시아의 경제는 미국 또는 중국의 경제와 적수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명목 GDP로 세계 11위 대국이고, 구매력 평가지수 (PPP로) 기준으로 6위 대국이다.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다. (아래 부록 참조)
그 결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갖는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글로벌 역할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동에서 (군사개입을 통해 아사드 폭정을 지원하며 민중항쟁을 짓이기고 있는 시리아에서, 그리고 군벌 하르타르 장군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리비아에서 등등), 북·동·중앙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어 수단 군사정권의 주요 후원자로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미얀마 쿠데타 군부의 핵심 뒷배로서) 모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군사개입은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헌병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 열강임을 보여주는 실제적 사례다. 이러한 반동적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 ㅡ 러시아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ㅡ 의 최우선 의무다!
RCIT는 카자흐스탄 노동자·빈민의 민중봉기와의 무조건적인 연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카자흐스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며 침략자들의 축출을 요구한다!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민중 정부를 수립하는 성공적인 혁명이 카자흐스탄을 그 어느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부록
표 1. 세계 핵 무력, 2020년 [13]
나라 실전배치 핵탄두 기타 핵탄두 총 재고
미국 1,800 3,750 5,550
러시아 1,625 4,630 6,255
중국 – 350 350
프랑스 280 10 290
영국 120 105 225
표 2. 세계 10대 무기수출국, 2016-20년 [14]
나라 무기수출 점유율 (%)
1. 미국 37
2. 러시아 20
3. 프랑스 8.2
4. 독일 5.5
5. 중국 5.2
-------------------------------------------------------------------
[1]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RCIT 성명을 보라. Kazakhstan: Popular Uprisings Rocks the Authoritarian “Sistema”, 5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kazakhstan-popular-uprisings-rocks-the-authoritarian-sistema/ [<카자흐스탄: 민중봉기가 권위주의 “시스테마”를 뒤흔들고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kazakhstan-popular-uprisings-rocks-the-authoritarian-sistema/#anker_4]; Kazakhstan: Tokayev and Putin Are Killers! Down with the Gendarme of Eurasia! mash the “sistema”! Organize and arm the popular masses! Kick out all Russian/CSTO troops! Against Russian imperialism – the Gendarme of Eurasia! 6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kazakhstan-tokayev-and-putin-are-killers/ [<토카예프와 푸틴이 살인범이다! 유라시아의 헌병을 타도하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kazakhstan-tokayev-and-putin-are-killers/#anker_4]
이 문제에 관한 모든 문서들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mpilation-of-articles-on-the-popular-uprising-in-kazakhstan/
[2] Intellinews: CSTO comes out of the shadows for the first time, January 6, 2022, https://intellinews.com/csto-comes-out-of-the-shadows-for-the-first-time-231005/?source=russia
[3] Nikolas K. Gvosdev: What’s Really Behind the Protests in Kazakhstan? The National Interest, January 6, 2022,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what%E2%80%99s-really-behind-protests-kazakhstan-199070
[4] 이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한 다음 연구보고서를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5] Felix Light: Russia’s Involvement in Kazakhstan’s Crisis Could Have Wide Implications, Moscow Times, January 6, 2022, https://www.themoscowtimes.com/2022/01/06/russias-involvement-in-kazakhstans-crisis-could-have-wide-implications-a75985
[6] Felix Light: Russia’s Involvement in Kazakhstan’s Crisis Could Have Wide Implications, Moscow Times, January 6, 2022, https://www.themoscowtimes.com/2022/01/06/russias-involvement-in-kazakhstans-crisis-could-have-wide-implications-a75985
[7] RCIT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Vienna 2019, Chapter I,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같은 저자의 다음 책에 실린 글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Unable to See the Wood for the Trees (PTS/FT and China). Eclectic empiricism and the failure of the PTS/FT to recognize the imperialist character of China, 13 August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토론>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anker_1]; 다음의 RCIT 웹사이트 하위 별도 페이지에 더 많은 문서들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China: Defend the Muslim Uyghurs against Oppression! 18.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defend-the-muslim-uyghurs-against-oppression/; 같은 저자: 37 Signatures Are Worth a Thousand Words. On a letter of 37 states, including Muslim countries, sent to the United Nations defending China's treatment of the Uyghurs in Xinjiang, 16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37-states-defend-china-s-treatment-of-uyghurs/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uyghurs-in-china-37-signatures-are-worth-a-thousand-words/]; TV Discussion about the Situation of the Muslim Uyghurs in China, Report (with Pictures and Video) by the Austrian Section of the RCIT, 25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tv-discussion-about-the-situation-of-the-muslim-uyghurs-in-china/
[9] Global Times: CSTO to send peacekeeping troops to help quell unrest in Kazakhstan,, 6 January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5329.shtml
[10] Pepe Escobar: Steppe on fire: Kazakhstan’s color revolution, https://www.strategic-culture.org/news/2022/01/06/steppe-on-fire-kazakhstan-color-revolution/
[11] Global Times: CSTO to send peacekeeping troops to help quell unrest in Kazakhstan,, 6 January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5329.shtml
[12]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anker_6]; Russia and China: Neither Capitalist nor Great Powers? A Reply to the PO/CRFI and their Revisionist Whitewashing of Chinese and Russian imperialism,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ina-neither-capitalist-nor-great-powers-reply-to-po-crfi/;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The Catastrophic Failure of the Theory of “Catastrophism”. On the Marxist Theory of Capitalist Breakdown and its Misinterpretation by the Partido Obrero (Argentina) and its “Coordinating Committee for the Refoundation of the Fourth International”, 27 Ma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catastrophic-failure-of-the-theory-of-catastrophism/;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1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2
[1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5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