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민중시위는 자본주의적 반민중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한 시위다!

- “반혁명 시위” 운운하는 반동 나팔수들의 망동을 잠재우자!
 
                      노동자혁명당(준) 성명, 2021년 7월 16일
 
 우리는 쿠바 정부의 자본주의 긴축·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민중시위에 전적인 연대를 표한다. 우리는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와 미 제국주의의 제재·봉쇄에 반대한다. 우리는 자본가권력을 타도하고 동시에 제국주의 개입을 분쇄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사회주의혁명만이 쿠바에서 단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 미얀마 민중항쟁에 대해서도 “반공 시위”, “미국의 사주를 받은 색깔혁명” 등으로 중상 비방하며 반동 군부정권을 지지해 온 민족자주파 등 기회주의 세력들이 이번에도 쿠바의 정당한 민중시위를 “반혁명 시위”라며 중상 비방하고 있다. 1989년 중국 천안문 시위를 “반혁명 폭란”이라고 비방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쿠바 정권이 지금은 명백히 쿠바에서 자본주의를 복고시킨 자본가 정권이지만, 과거에 반자본주의 정권이었던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과거 역사 때문에라도 쿠바 정권을 미얀마 반동 군부정권과 동렬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해서는 내놓고 옹호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회피하던 노정신 같은 계급협조 민족자주파 지지자들까지도 이번에는 이 과거 역사를 후광으로 등에 업고 현 쿠바 자본가 정권의 민중시위 탄압을 옹호하고 있다. (노정협 “우리는 쿠바 사회주의 권력의 굳센 벗들이다_”, http://mlkorea.org/v3/?author=1)
여기서 우리는 과거 1959년 쿠바 혁명에서부터 카스트로 스탈린주의 당의 집권에 이어 현재의 자본주의 복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할 것인데, 그 전에 어제 쿠바 대통령 디아즈카넬이 TV 연설에서 “정부가 식량부족과 그 밖의 문제들을 다루는 데서 보여준 결함이 이번 주 시위에 한 요인이 됐다”며 처음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 (https://apnews.com/.../business-health-cuba-coronavirus...)
 
물론 정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위를 진정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정권의 이 “자기비판”은, 이번 쿠바 대중시위가 정당한 시위지, “미제와 그 프락치들의 공작” ㅡ 정권과 전 세계 스탈린주의 앵무새들이 주장하고 있는 ㅡ 이 아니라는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명백히 확인시켜준 것이다! 만약 시위가 단지 소수 고립된 집단의 반동적 도발이라면, 정권이 쉽게 시위를 진압했을 것이며, 시위에 그 같은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
시위에는 “미제와 그 프락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소수 우익 그룹들이 침투해 있고 또 독자 대오로 시위를 하기도 했다. “조국과 삶” 같은 운동 배후의 우익 그룹은 경제개방 확대와 친 시장 개혁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이들이 사진에서 미국 국기를 흔드는 집단이다. 또 2010년 라울 카스트로가 추진한 경제개혁의 결과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한 집단들이 이제 사기업을 차려 노동을 착취하도록 허락 받은 상황에서 나아가 이 방향을 더 확대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일부 시위에 참가했다고도 한다.
 
이런 친미우익 반동들이 소수 참가했다고 해서, 나아가 시위를 조종하려는 시도까지도 한다고 해서 이 민중시위의 정당한, 그리고 ("사주된" 것이 아닌) 자생적인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소수 성조기부대 같은 친미우익 반동들의 시위 사진을 가지고 전체 민중시위를 “반혁명 시위”로 도색하려는 시도 자체가 반혁명적 망동이다.

 혁명에서 스탈린주의 당 집권으로, 이어서 현 자본주의 복고로
 
1960년대 초 쿠바는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폐절하는 사회혁명을 경험한 첫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나라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작부터 관료적으로 통제된 혁명이었다. 즉 정치권력이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처럼 노동자평의회 (소비에트)로 조직된 노동자와 빈농에 의해 행사된 적이 없는 혁명이다. 레닌 시절 초창기 소련에서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피델 카스트로 주도의) 집권 관료층의 독재인 것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쿠바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자 민중의 억압이 다른 형태로 지속되었다. 카스트로 정권은 미 제국주의가 구 괴뢰정권을 다시 복위시키려는 기도에 맞서 저항하였지만, 혁명을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다른 나라들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에는 거부했다. 혁명을 확산시킬 생각이 없었고, 단지 소련 스탈린주의 관료의 긴밀한 동맹이 됨으로써 권력과 특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하여 카스트로는 모스크바 관료의 반혁명 활동들을 한결같이 지지했는데, 예를 들어1968년 민중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에 탱크를 보내고, 1981년 12월 폴란드에서 반스탈린주의 노동자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야루젤스키 장군의 군사쿠데타를 무력 지원한 것 등에서 그러했다.
 
언제나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가 그 똘마니 “구사노 기생충”들을 다시 권력에 앉히려는 일체의 시도에 맞서 쿠바를 방어했고 또 혁명의 사회적 성과물을 방어했다. 동시에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또한 카스트로-스탈린주의 정권에 맞서 혁명의 성과물과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방어했다.
 
쿠바 관료독재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자본주의 복고 쪽으로 점점 더 방향을 틀면서 이러한 양 측면의 방어 임무는 더욱 더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결국 카스트로 정권은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의 스탈린주의 관료가 들어간 같은 길로 들어섰다.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복구시키고 스스로 새로운 부르주아지로 탈바꿈했다. 그리하여 쿠바는 자본주의 반(半)식민지이자 중·러 제국주의의 긴밀한 동맹이 되었다.
 
전 세계의 노동관료와 기회주의 좌익의 상당 부분이 전통적으로 스탈린주의 국가들에 줄을 서 왔다. 그리하여 한편으론 그들이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이들 타락한 노동자 국가를 올바르게도 (개량주의적 방법으로지만) 방어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관료독재의 가혹한 억압을 맞고 있는 인민대중을 적으로 하여 반혁명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9-91년 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정권들의 붕괴와 함께 스탈린주의 및 준 스탈린주의 좌익들의 정책도 성격이 바뀌었다. 러시아는 더 이상 노동자 국가가 아니었고, 중국, 쿠바 등은 정치적 독재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 소유관계를 자본주의 착취 메커니즘으로 대체했다. 그럼에도 스탈린주의 좌익은 계속해서 (푸틴) 러시아와 (시진핑) 중국에 충성어린 지지를 바쳤다. 이와 같이 이들 노선과 정책의 성격은 스탈린주의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공격에 대항하여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적으로 한) 개량주의적 지지에서 신흥 제국주의 강대국 중·러에 대한 반혁명적 지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스탈린주의, 카스트로-차베스주의, 사이비-트로츠키주의 좌익들의 지지는 더 이상 (왜곡된 버전의) "사회주의" 연대, "반제국주의" 연대가 아니다. 이제 이들의 지지는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과의 연대며 중·러 제국주의와의 동맹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